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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김성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2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홍명의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홍명의입니다. 제22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청취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조례안및기타안건을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안건심사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의의안심사결과6건모두부결처리되었으며,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수정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청학동안골마을,연수구함박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의회의견청취안』원안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수정가결,『인천광역시연수구영어체험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과『연수구영어체험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보류되었습니다. 또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이인자의원을위원장으로,김정태의원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였고,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하였다는종합심사보고가있었습니다. 그리고3월15일에는조민경의원등12명의의원으로부터송도내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중단촉구결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22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유상균,이강구,김정태,최숙경모두4명의의원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은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사랑하는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구의원유상균입니다.먼저금번임시회에서1차추가경정예산안을여야합의하여주신동료의원님들,진심으로고맙습니다.특히원도심과신도심의균형발전을위하여연구용역비를50%증액시켜주신연수구의회에선학동,연수동,동춘동등원도심주민을대표하여감사드립니다. 저유상균은금번의회개회5분발언을통해구민의건강과안전을위한구청에미세먼지대책을촉구하였고구청으로부터대책보고서를받았습니다.급하게만들어진대책이라미흡한부분이있지만그나마늦게라도본의원의요구에발빠르게대처해주신연수구청과,구청장님께감사를표합니다. 연수구는지난8일열린구의회상임위에연수구영어체험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상정했다.조례안은연수구영어체험센터를주민들에게영어권문화체험및학습기회를제공해영어능력향상을위해설치운영하는시설이라고설명하고있다.특히,조례안에는센터를영리법인또는단체나개인에게관리및운영을위탁할수있다는내용이들어있다.이를두고의회는물론일부구민들의반발이적지않다.일부구민들은센터가영리적인목적이아닌공익목적으로운영돼야하고교육격차해소를위해저소득층가정을위한사회배분의기능이전제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또,개인이나영리법인에위탁이될경우수익추구의도구로고가의교육비를책정하거나반대로낮춰진교육비만큼부실한교육이제공되는곳에구민의혈세가지출돼서는안된다는지적이다. 지난8일열린구의회에서의원들은“기부받은시설에순수구비11억원을들여인테리어는물론연운영비6억여원을지원하면서까지민간영리법인에위탁할수있느냐”라고반문했다.이어“주민들께시설을기부채납받을때는영리법인에위탁하라고한것도아니고만약영리를목적으로할것같으면당초에인테리어를해주거나운영비를줄일이없는게아니냐”라고덧붙였다.“영어체험센터의경우공공적인성격이남아야되는만큼비영리로운영하는게타당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연수구관계자는“전액보조금으로운영돼이용료등수입부분은모두구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구조”라며“영어와관련해보다전문적인기관이들어와잘운영해센터를활성화하기위해민간영리법인도가능하게열어놓은것”이라고밝혔다.한편연수구영어체험센터는2016년연수구와건설사,동춘2구역로써도시개발사업조합이맺은협약에따른토지용지변경으로인한토지가격상승분으로건립해구에기부한시설이다. 방금본의원이읽은글은모언론기사의내용입니다.구민여러분에관심과우려가매우깊은사안입니다.그래서본의원은영어체험센터조례를의회에서원만히해결하고자4월15일이전에연수구영어체험센터정상화를위한방송사및언론사주관공청회를제안하는바입니다. 존경하는구민여러분,연수구의회는주민에작은목소리도청종하고존중하겠습니다.구민을위한구민에의한구민에의회를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강구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그러면이강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존경하는35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송도의이강구의원입니다. 살기좋은연수구를위해애쓰시는우리고남석구청장님과800여공직자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저는오늘발언을통해이번임시회기간중연수구일부부서에계획성없는추경예산과관련해졸속적이고무분별한선심성예산으로인하여구민의혈세가낭비되는일이없도록사전에예방하고바른방향으로하고자5분자유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 먼저,감사한부분입니다.우리유네스코러닝센터및연수아트플랫폼사업과관련하여초기계획과다른방향의문제가있음을지적하고집행부와여야의원간합의를통해조건부승인을이루어준부분에관하여는우리구청장님과의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다음은아쉬운부분입니다.상임위와예결위에서삭감되기는하였으나연수구출산장려금30억원증액편성부분입니다.연수구출산장려금30억원증액편성은지난해말편성되어의결성립된2019년본예산출산장려금12억7천만원을150%이상상회한예산편성입니다.출산정책이이렇게단기간에졸속으로처리돼서야되겠습니까?본예산때는18억7천만원충분하다했는데세달만에이런예산을세운집행부,정상으로봐도되겠습니까? 지난10년간대한민국정부는100조이상의비용을지불하고도출산율을높이는데실패하고있습니다.출산을포기하는이유가분명하게나와있는데도그에맞는정책방향을설정하지못하고있습니다.그만큼쉽지않은문제입니다.우리연수구는또어떻습니까.현재연수구의출산장려금은이웃구들과비교해넉넉합니다.비슷한재정규모인계양구보다70%,재정규모가큰남동구보다는50%,접경지인미추홀구보다700%이상의예산을쓰고있습니다.그런데결과는어떻습니까?인천에서출산율이가장높은서구는돈10원안쓰고도지난해연수구보다1,500여명이태어났습니다.검단신도시와청라의인구유입으로인한증가라는이야기입니다.우리연수구또한송도국제도시입주로인한인구증가에따른출산율증가이지,출산장려금정책으로출산율이늘어났다고볼수없습니다.그렇습니다.결과적으로출산장려금은출산율을높이는데영향이없습니다.출산은주거환경과보육환경이좋은곳으로인한증가이지,인천전체로보면국가의출산율과같이줄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 가임기연령인분들에게출산에관해물어본결과에의하면출산으로인한자녀양육에대한부담,그리고자녀교육비에대한부담,그리고출산하면직장단절에대한부담이아이낳기꺼리는주요원인인데그거받으려고첫째낳고,둘째,셋째,그건아니라는얘기입니다.외국사례를보더라도출산장려금으로출산율을높이기에는한계가있다고합니다.일본의경우도저출산위기로출산장려금을주기는했었지만효과가없는것을확인하고는최근에는모두없애는추세라고합니다.2006년부터시행된출산장려금정책이저출산을해결하는데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입증되었기때문에전문가들은현시점에서또다시출산장려금인상은무리라는지적을합니다. 우리문재인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지난저출산정책은실패했으며특히출산장려금등예산퍼주기식대책은더그렇다는결과를최근발표한적이있습니다.오히려연수구의이번인상계획이지자체간주민불만과갈등만부추길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습니다.인천안에서도장려금이아예없는곳과지원금이많은곳에차이가천차만별이기때문입니다.많은분이출산장려금확대에반대하며이런의견들을주셨습니다.“그거받자고애를더낳겠습니까?키우는데얼마나돈이들어가는데.”,“어린이집에서퇴근시간까지봐주지도않은데저거받고낳기만하라고요?”,“출산해서아이낳았는데직장때문에국공립못보내니둘째엄두가안납니다.”,“유치원보낼곳이없어통원차타고몇십분씩등원하는아이를보면둘째낳을생각이없어집니다.”,“아이낳으면회사관두라고할까봐애못갖습니다.”모든아이국공립보내주고저학년아이들100%돌봄지원해달라고합니다.정부는큰틀에서출산세대를위한일자리정책,주거정책제도마련을,우리연수구는국공립보육환경확대,주민자치센터활용한초등돌봄지원,그리고마음편히일하면서육아할수있는환경만들어주어야합니다.주민을대신해우려하는민심을전달하는언론과의원들의비판의쓴소리에귀기울여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35만구민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연수구만큼이라도출산정책에관하여서는인기영합에급급한선심성예산정책이아닌미래를내다보고진지하게고민하는출산정책함께만듭시다.작은대한민국안에서,그리고인천안에서이런정책들로차별받는나라,차별받는국민,지극히정상적이지못하다는말씀드리면서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태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그러면김정태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세요?옥련2동,청학동,연수1동주민들께서선택해주신연수구마을머슴김정태입니다. 오늘이자리에서발언할수있게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우리옥련2동에옥골지역재개발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이지역안에있는모든건축물들이철거되고새로운주거지구가형성됩니다.오랜기간마을에살고계시던분들이모두다른지역으로이주하셨습니다.마을의구심점이되었던옥골경로당은철거됩니다.그동안경로당에다니시면서식구들처럼오순도순지내시는어르신들이뿔뿔이헤어지실위기가닥쳐왔습니다.이러한위기에직면하여옥골경로당회장님과회원어르신들께서는박찬대국회의원사무실과지역사회단체들을대상으로경로당존속의당위성을적극적으로홍보하시고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아다니셨습니다.고남석구청장님도관심을가지시고옥련2동장님과노인장애인과장님을통해옥골경로당어르신들과옥골지역재개발조합측의만남을주선하셨습니다.이때나온해결방안이옥골지역재개발이완료되고해당지역의경로당이만들어지기전까지옥골경로당어르신들이지내실수있는공간을마련해드리는것이었습니다.재개발조합측이전세보증금을부담하고어르신들이새로운장소를물색하여이사하면,연수구에서는기존과동일한경로당지원을계속하기로했습니다.이과정에서많은분들의노고가보태졌고,무엇보다도옥골경로당어르신들의단합과재개발조합과의화합이제일큰힘이되었습니다. 이리하여지난3월7일옥골경로당임시이전기념식이열렸습니다.이행사에참석하면서,저는일련의과정들이도시재개발과재생으로인해일어나는공동체해체문제에대해주목할만한방향을제시하고있다고생각했습니다.개발이익보다더소중한것은더불어살아가는사람들끼리느끼는소속감과유대감,그리고안정감일것입니다.청학동안골마을과연수1동함박마을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수립되었습니다.주민공청회를통해지역주민들의의견이고루반영되었으면합니다.기존에살고계시던주민들이안전한주거환경에서안심하시고오래오래안정적으로사셨으면합니다.걷다가마주치는이웃끼리웃으며다정한인사를건넬수있으면합니다. 공동체의강한을결속력이개발추진단체의배려,지역사회의관심과행정기관의지원을이끌어내어옥골경로당공동체의붕괴를막아낸것처럼청학동안골마을과연수1동함박마을에건강한공동체가계속유지되길바랍니다.저도작은힘이나마최선을다해보태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최숙경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그러면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35만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숙경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과동료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오늘제가이자리에선것은지난제1차기획복지위원회에서자유한국당의원들의부끄러운일이발생했기에의회차원에서모두함께고민할필요가있다는생각에서이자리에섰습니다.상임위원회에서일어나는모든의결은전적으로존중해야한다는것은맞습니다.하지만이번제222회기획복지위원회소관조례안5건과민간위탁동의안1건,긴급한정책을당초2019년5월말에개관예정인영어체험센터에따른여러가지손실이큽니다.그로인해부결된여러가지예산안과위탁동의안이발목을잡았습니다.모의원의표현을빌려이야기하자면폭력을휘두른예천군의회자유한국당의원들만의원자격이없는것은아닙니다.노인여가시설이름하나바꾸는조례안조차보복정치로부결시키는자유한국당의원들은구의원으로써존재이유가있을까요?지역현안에대한정책결정과정에서집행부서가제출한조례안에대해서고스란히구민들에게피해가가는것을보는것이자유한국당의원들의정상적인자세인지묻고싶습니다. 지방의회는정책결정권을가집니다.의결권입니다.조례제정,예산심의와결산승인등입니다.또한행정감시권으로써집행기관의활동에대해감시하거나조사하는것입니다.의회는주민의불편사항을해결하고고충을해소시키기위한청원기능입니다.이런일을하라고,구민여러분들이뽑아주셨습니다. 지방의회는실질적으로대한민국정부수립후1952년부터총선거가실시되면서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합의제의결기관으로써일정한지역,신분,특정집단의이익을대표하는것이아니라전구민의전체적이익을대표하는기관입니다.그러므로우리의회는연수구모든구민을위해일을하는의원들입니다.당리당략이왜필요합니까?의결을하다보면,조례안모두부결될수도있습니다.하지만상임위의운영절차를무시하고업무보고인지,행정감사인지,행정사무에대해엉뚱한이야기와자기말만하는의원,자기가발의한조례안이부결되었다는이유로보복하는의원,의원들의자질이의심스럽고구민의대표로서자격이없습니다. 제발부끄러운일을하지맙시다.구민들의눈과귀와발이되어구민들의아픔을함께나누며지역발전을위해봉사할것을약속했고,우리지역을사랑하자는뜨거운열정을가지고의회에들어왔습니다. 현재우리사회는지역뿐만아니라국가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미세먼지로인한환경복지문제,그로인한건강문제,저출산,고령사회문제,경제적인문제등에대해근본적인대책을요구하고있습니다.이러한지역현안문제들에대해서스스로대안을내놓고이를실현시킬수있는방안을함께고민해야할때입니다.그런데왜이런문제를함께공유하는데도당리당략이필요합니까. 풀뿌리지역정치가싹틀수있도록,우리의원들반성하고각성해야합니다.지방의회가가지고있는조례제정,예산심의,행정감사등의회의기능을최대한살리고집행부의철저한감시로구민복지와행복이증진되는데보다많은역량을쏟아야할때입니다. 하지만이번1차기획복지위원회의결정은그렇지못했습니다.그리고의회가갖고있는권한을통해조례안,예산안하나하나가허투루집행되지않도록우리의원님들뜻을함께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원님들5분발언하시면서수고많으셨습니다.시간도지켜주셔서감사드립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청학동안골마을,연수구함박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의회의견청취안,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최대성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장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최대성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에따라지난3월7일과3월12일에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및기타안건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청학동안골마을,연수구함박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의회의견청취안』은특별한이견이없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은조문적용의혼선을방지하고,그의미를명확하게하기위하여안제2조중취약시설의정의에서미세먼지법제2조의“미세먼지배출원”을삭제·수정하였으며,안제7조중“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를삭제·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중의“학생”을“아동·청소년”으로수정하고,제6조“연수교육혁신지구사업을위하여필요한비용을연수구와교육지원청이상호협의하여부담한다.”라는비용부담의조항을삽입하고,안제15조및안제16조의교육지원센터설치에관한조항을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영어체험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과『연수구영어체험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보다심도있는논의를위해보류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청학동안골마을,연수구함박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의회의견청취안,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혁신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항,청학동안골마을,연수구함박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의회의견청취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이인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인자의원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지난2월25일에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3월13일부터3월14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3월1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심사를통해심사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와심사를거친사항으로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심사보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인자위원장님그리고여러의원,여러분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의결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세출예산은새로운비목항목을증액하게됨에따라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규정에따라구청장님께동의여부를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합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환경국도시계획과연수구도시경관디자인계획수립용역비5천만원을증액하고자하는데구청장님께서는동의하십니까? 구창님께서는동의여부에대한의견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구청장고남석입니다. 본동의에앞서5분발언과많은의원님들의그동안의심의과정에대한이야기를보고받고제나름대로의견을표력할기회가없어이기회를빌어잠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유상균의원님께서영어체험마을센터와관련해서주신말씀잘들었습니다.아마유상균의원님께서도현재어린이집을운영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린이집에도민간위탁을줍니다.민간이진행을합니다.또한,제반복지시설이나다양한형태의민간위탁은진행됩니다.아까보도내용과같이저희가예산을상관없이주거나,또영리를목적으로해서들어와서사용료를,아니면주민에게부담되는이용료를임의로적용시키거나마음대로영리활동을진행할수없습니다.저희가목적된예산범위내에서,또심사과정을통해서적절한법인이들어왔는지,실제가장최적으로영어체험센터를운영할수있는기관이어디인지를판단해서,그것도우리집행부가임의로판단하는것이아니고심사위원회를두거나적정하게민간이참여하는형태에서심의를거쳐서확정되어질것입니다.마치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관이들어와서어떠한제재나어떠한목적을벗어나는일탈행위를해도제재수단이없는것처럼얘기되는것은매우큰오해라고생각합니다. 실제로저희가확인한바로도전국에민간위탁을배제한형태에서비영리로봤을경우에비영리를받을수있는기관이한군데도없습니다.그런부분을민간위탁을포기하고가라고하는길이무엇인지에대한명확한답변이없습니다.실제로지금한달이늦어질수록이시설운영비에만700만원이상이낭비되고있습니다.앞으로언제어떻게또이과정을거쳐서이미다준비되어진영어체험센터가주민에게편익으로들어갈지모르겠는데아마기하급수적으로예산이낭비될겁니다.그부분에대한어떤이야기도없습니다.저희가민간위탁이라고하는부분을마치영리를목적으로하는자에게특혜를주려고하는것인지,아니면있지도않은특별한단체에게목적사업의형태로이문제를주려고하는건지도대체어떤의미로이부분이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저희집행부는매우혼란스럽습니다.이부분이수용하겠습니다.충분히이런논의를진행하는일련의과정을앞서얘기했듯이언론과TV,어떤수단이든간에주민전체가다참여하는형태로써이과정들이낱낱이공개되고토론되기를바랍니다. 앞서이번예산에서출산지원에관한말씀이나왔는데충분히그부분에대한실효성에대한문제를조금더토론해야된다는여지,취지는매우바람직하고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신중하게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다만,보육과관련한부분에있어서저희연수구가노력을하지않았는가.저는보육하기좋은도시로연수구를와서아이들을키우고싶어하는많은분들이계시고,실제로보육과관련한예산에있어서도타지방자치단체에비해서매우열정적으로,그리고많은예산들을투입해서실질적인효과도있었고그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이함께해주셨던부분도기억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러면보육은내팽개치고출산지원금만예산에편입했냐?그런건아니지않습니까.어떤가치판단에있어서의공평,공정한판단이선행되어야하고그러나그부분에있어서실질적인정책적성과가있을것인가에대한우려와그런부분을건강한토론을통해서합리적으로개선하자라는부분에대해서는100%옳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경청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서의장님께서말씀하신증액동의에대해서는동의한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구청장님께서세출예산안의증액을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송도내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중단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조민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안녕하십니까?연수구민여러분.송도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연수구의회의원조민경입니다. 우선송도내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중단을위한촉구결의안에공동발의해주신동료의원님들과이자리를허락해주신김성해의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송도LNG기지안에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건립될지도모른다는사실이최근언론보도를통해알려졌습니다.그런데문제는그언론보도전까지주민들은물론인천시청과연수구청관련부서에서도알지못했다는것입니다.비슷한상황에처한동구는이미법적인절차가거의끝난사항이라뒤늦게이사실을안주민들의반대요구에도결과가바뀌기는힘든상황입니다.이에연수구의회는주민의대표로서모든절차가진행되기에앞서선제적으로주민의뜻을모으기위해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을우선중단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을내려고합니다. 결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송도내중단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중단촉구결의안.송도LNG기지안에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을위한사전준비가한창진행중에있다.한국수력원자력과한국가스공사,미래엔인천에너지는신생에너지보급활성화를위한연료전지사업개발을위해2018년8월가칭,서해그린에너지연료전지사업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2018년12월예비사업타당성조사를시행하여2019년4월에예비사업타당성조사를완료할예정이다.향후계획은2019년9월특수목적법인설립,2019년11월산업통상자원부로발전사업허가신청,2019년12월환경부의환경영향평가실시가완료되면,2020년8월산업통상자원부로공사계획인가신청후착공에들어가게된다. 그러나위와같은일련의과정안에인천광역시와연수구청,송도주민들에게사업설명및동의를구하는과정은찾아볼수가없다.그리고3월4일한언론매체가송도수소연료전지발전소추진계획을보도하기전까지인천광역시청과연수구청의해당부서에서는관내에서일어나고있는일을전혀모르고있었다.이런황당한상황에연수구의회의원으로서안타까움과책임감을동시에느낀다. 송도LNG기지의잦은사고와LNG기지증설로주민들이느끼는안전성에대해불신과불안감이팽배해있다.그런데도연료전지사업발전소부지선정과정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인연수구청과지역사회와의소통이없었다는것은사업추진에서가장중요한것,바로지자체와지역사회와의협의와수용과정을빠뜨린것이다.사업주체는사업진행의모든과정을관련지방자치단체와주민들,그리고주민의대표인연수구의회에처음부터투명하게낱낱이밝히지않은것은우리연수구민을무시한행태이다.한국가스공사인천지부는지역사회일원과연수구의회의원까지포함하는안전협의체를만들어서소통의창구로이미이용하고있다.그런데도여전히소통과신뢰의관계를구축하지못하고,이처럼중대한사업추진상황을언론을통해간접적으로듣게했다는사실에심히유감을표명한다.설령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사업에긍정적으로나온다하더라도,주민의허락없이는단한걸음의사업추진도해서는안된다.송도주민들은사업주체가사업계획부터진행,인가까지완료해놓고,주민설명회라는이름으로형식적인통보를받는것을원하지않는다.한국가스공사내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건립한다는중대한문제를연수구청과연수구의회,그리고주민들에게그어떠한설명이나보고도없이일을진행한점,그가장중요한절차의부재에다시한번유감을표하며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미래엔인천에너지에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미래엔인천에너지는주민동의없이사업이추진된상황에대해주민에게진심으로사과하라.하나,예비사업타당성조사결과를있는그대로공개하라.하나,관련기관은해당사업의모든진행상황을일체중단하라.2019년3월18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결의문에대한세부내용은의원님들께배부해드린결의문을참고하여주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을신청하신최대성,김정태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질문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6조의2의규정에따라서일괄질문일괄답변은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일괄질문일괄답변의경우필요시보충질문을1회에한하여,10분이내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1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존경하는35만연수구민여러분,김성해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지역구로두고있는최대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최근구민들의최대걱정인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여당과야당그리고집행부의대승적인협치와연수구청의결단을요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미세먼지는세계보건기구가지정한1급발암물질로서심장과호흡기피해가황사보다심각한수준입니다.미세먼지가위험한이유는중금속,유해물질,발암물질등이결합한상태에서체외배출이어렵고지속적으로미세먼지에노출되면호흡기심혈관계질환의위험이높아져암을유발하기도합니다. 국내전문가들은우리나라에서관측되는미세먼지의정확한발원지를특정하기는어려우나미세먼지성분분석을통해볼때절반정도는중국에서날아오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더욱이중국에서도대기오염에대한심각성을가지고70%에이르는화력발전소를줄이려고하는움직임을보이기도하고있습니다.하지만외교관계를통한미세먼지해결은단기간에해결할수없고강제할수없다라는문제가있기에그노력에한계가있다고할수있습니다. 이에지난3월13일국회에서는미세먼지해결을위한6가지의법안이통과되었습니다.이에따라정부에서는미세먼지범사회적기구를설립하고,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께위원장직을공식요청한바위원장직을수락한바가있습니다.또한관련예산을정부는선제적으로집행하겠다고발표하였습니다.또인천시의회에서는미세먼지관련조례제정을앞두고있는등모든공공기관이미세먼지해결을위해나서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도지난7일미세먼지공포로부터주민을보호하기위해날림먼지사업장관리강화와마스크공기청정기보급등긴급추가조치를시행한다고밝혔으며,이외에도살수차와노면진공차를동원한도로물청소를비롯하여어린이집미세먼지알리미와초등학교미세먼지신호등의보급등을추진한바가있습니다.하지만이와같은조치에도불구하고구민의불안과요구는계속되고있습니다.특히,어린이집과학교등우리아이들을위한공간의공기질에대한우려가매우높습니다.그렇기에본의원은이번에발표된대응책외에구청장께서구민이안심하고숨쉴수있도록미세먼지에대한종합적인저감대책을마련해주실것을요청합니다.그리고그시작은학교와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등노인시설에대한실태조사에서시작하였으면좋겠습니다. 또산림청에서는1ha의숲이연간168kg의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을흡수하는것을언급하며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도심의숲확대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습니다.이는우리연수구가가지고있는문학산,청량산,봉재산을비롯한다양한공원공간에접목한다면미세먼지저감에도큰도움을줄수있습니다.그리고저는이모든게결과적으로집행부의의지와우리의회의협치에서나온다고생각합니다.집행부에서종합대책에입각한계획을만들어온다면우리의회에서도협치정신과구민을위해이문제를적극적으로수용하면서보다빠르게이문제를대처할수있을것입니다. 벌써부터미세먼지포비아와미세먼지난민이라는단어가나오고,식물원카페가유행한다고합니다.우리가사는데있어서가장기초적인공기문제에대해우리가진중히고민해봐야할시점이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며본의원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최대성의원님께서질문하신미세먼지대책과관련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송도내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중단촉구결의안과관련하여조민경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시고11명의의원전원이촉구결의안을채택해주신데대해매우감사드리고저희구에서도이문제와관련해서주민의동의없는어떠한형태,진행도결사저지하겠다는말씀드리고충분히의회와함께동일한뜻을갖고이부분이주민의뜻에따라진행될수있도록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미세먼지와관련해서는대책이참난감한부분이많습니다.실제로인공강우를통해서도해보고,다양한형태의물을뿌려서진행하는것도해보지만,심지어는중국시안같은경우에는100m높이의공기청정기역할을하는그런기능을하는시설까지해서진행하지만실제로그효과는크지않다는게대체로의의견입니다.이런부분이갖는근본적인한계는있지만그렇다하더라도주민들께서불안해하고,또국가수준의재앙이라고얘기되는이환경재앙에대해서손놓고있을수만은없다고생각합니다.중앙정부는우선미세먼지위험성을감안해서미세먼지기준을강화하였고올해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을시행해서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대책발령조건도강화하였습니다.그결과2018년에6회였던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2019년3월까지15회나발령되었습니다.이러한고농도미세먼지의공포로매일같이외출전에미세먼지농도를확인하고외출하는불안한환경이조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발전ㆍ정유사등의미세먼지저감과공항,항만등협조를받아대기질개선에주력하고있으며,저공해차량보급과도로재비산먼지억제,취약계층보호조치등을미세먼지저감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구는미세먼지발생저감과미세먼지피해예방이라는2가지방향을가지고대응방안을추진하겠습니다.이미실시하고있는사업들은확대하고미세먼지피해대책혜택을받지못하는취약계층사각지대를꼼꼼히살피어미세먼지위험으로부터보호할계획입니다. 우리구는지난3월7일미세먼지긴급대책회의를개최하여취약계층에대한보호대책을준비하였으며,우선적으로긴급하게재난관리기금2,061만원을활용하여미세먼지차단마스크33,250개,보건소보유마스크14,448개등총47,698개를취약계층대상으로보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어린이집231개소와경로당143개소등미세먼지취약계층이용시설에공기청정기임대료를지원하고있으며신규시설8개소에대하여추가지원하겠습니다.이렇게되면어린이집과경로당은완벽하게공기청정기가보급되어집니다. 우리구는이번고농도미세먼지저감조치로도로재비산먼지를억제하고자기존1회실시하던도로살수를4회로강화하였으며비산먼지발생사업장들에게비산먼지발생공정의작업시간단축등을실시하고현장을확인하고있습니다. 또한불특정다수인들이활동하는다중이용시설187개소에실내공기를적절히유지관리토록점검하였으며사각지대에놓여있는비규제대상51개소에대하여도실내공기질무료측정및컨설팅서비스를계속하여진행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연수구만의특화사업으로미세먼지취약계층인영유아와노인의건강을위해어린이집과경로당에고농도미세먼지의실내유입을막아줄수있는미세먼지방진망을시범실시토록하겠습니다.효과가입증되면단계적으로확대설치할예정입니다. 또한,대중교통을이용하는주민들의건강보호를위해공기청정기및냉ㆍ온풍기를설치하여미세먼지뿐아니라한파,폭염시에도이용할수있는청정휴게공간의버스승강장을설치할예정입니다.이를위하여인천시미세먼지관련특별교부금4억2천만원을신청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연수구만의미세먼지저감특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는이번위험을계기로이달안으로생활주변,교통분야,취약계층안전대책등6개분야로세분화하여연수구미세먼지저감대책강화특별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최근녹지가풍부한곳이미세먼지저감에효과적이라는사실이증명되면서부족한도심내도시숲조성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습니다.이에산림청에서미세먼지와폭염완화를위해추진중인바람길숲사업의국비를확보하여선학동149-1번지일원에도시숲을조성할계획입니다.그리고녹지공간확보를위하여생활권주변유휴부지에텃밭을점차적으로확대조성하고,관내공원및녹지대에나무심기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미세먼지발생을저감토록하겠습니다.옥상,텃밭이나또건축물에수직정원을보다확대실시하는방안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추진하고실천하는모든노력들이연수구의미세먼지농도를조금이라도줄일수있고주민들의건강피해예방에조금이라도도움이된다는믿음을가지고가능성있는모든사업들을계속적으로시도하고모든사업들이환경보호를실천하도록하며주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태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세요?옥련2동,청학동,연수1동주민들께서선택해주신연수구민원도우미김정태입니다. 항상정시에퇴근못하시고연장근무에철야근무까지마다하지않으시는고남석연수구구청장님을비롯한연수구공직자여러분께지역주민을대신하여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오늘저는인구고령화와노령인구증가에따른문화복지정책에대한구청장님의견해와중장기계획을듣고싶습니다.연수구원도심,특히옥련2동,청학동,연수1동의경우65세이상노령인구비율이평균에비해높은편입니다.청학노인문화센터는연수노인복지관과더불어원도심지역에거주하고계시는어르신들의문화생활에주요한축을담당하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2007년10월30일청학동539-2번지에대지797㎡,건평394.11㎡,연면적1,128.24㎡의청학노인문화센터가개관되었습니다.개관초기142명의회원,운영하는프로그램이13개에불과하던시설이10년을훌쩍넘긴세월동안2019년2월28일기준으로등록회원1,754명,33개프로그램을운영하는명실상부한노인문화복지시설로자리잡았습니다. 2018년한해동안연인원83,931명의어르신들이이시설을이용하여활기찬노후생활을영위하시면서문화,복지혜택을누리고계십니다.많은어르신들이활발한참여가이루어지고있는시설인만큼개관초기에비해현재는인원에비해시설규모가협소한실정입니다.특히나평균수명이증가하고베이비부머세대가노령연령대에진입하고있어앞으로중장기적인계획이없으면수요에비해수용인원이적은청학노인문화센터는그기능을유지하기어려울것으로사료됩니다. 2023년도까지의연수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청학노인문화센터에관련된특별한계획은찾아보기어렵습니다.구청장님이보시기에도더늦기전에대책을수립하고계획을세워야할필요가있지않으신지요? 아울러접근편의성에대해서도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청학노인문화센터주변의대중교통은열악합니다.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청학노인문화센터를경유하는셔틀버스를운영하고있다고는하나,골목길로의진입이여의치않아시설을이용하시는어르신들이불편함을느끼시고있습니다.보다많은어르신들이더욱편안하게청학노인문화센터를이용하실수있도록적절한교통수단을제공하는방법을찾아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고남석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김정태의원님께서질문하신청학노인문화센터관련민원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청학동과관련해서는남다르게우리전통적으로도중심동이기도하고많은부분이옛것이그대로잘보전되어있는측면도있어서마을공동체사업에서매우중요한거점동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실제로도서관도들어가있고요.또앞으로외국인묘지가나가있는부분과관련해서계획도다시수립해야될것같고,또화학부대이전부지에대한부분도향후에어떻게활용될수있을것인가에대한공론화작업들이진행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거기에또청학문화원도들어와있고,청소년문화센터까지포함되어있고.한동의단위로본다면사실시설의형태가작지는않습니다.작지는않은데,현재동주민자치센터도상당부분노후화된형태이고규모자체가실제많은사업들을진행하기에는매우협소한부분도있고해서시설노후화부분의형태로어떻게접근할거냐하는문제에대한고민들이사실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새로운계획과또기존에있는시설에대한,조금더활성화를위한리모델링사업의형태로어떻게전개해나갈거냐하는전체적인문제들이고민됩니다.그래서앞으로주민자치센터문제도고민해야될것같고,또연수문화원이나청소년문화센터가들어와있음에도불구하고안골이나그쪽인근에있는주민들께서는실제자신들이사용하는체육센터라든가그런다양한형태가,실질적인복지가개선될거라고예상했던것과달리매우자신의시설같지않은이런어려움에서오는청학동내의고민들도많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해소하기위한여러가지다양한형태의작업들이진행돼야겠다는생각을갖고있고,차제에이런부분과관련한새로운대안도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조금더청학동의체감할수있는,어떤만족도가높을수있는문화복지와관련한시설들과도심재생사업들을적극적으로꾸려나가기위한작업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아마도시재생사업도최근에안골마을과함박마을두군데에대한부분이이미프레젠테이션다끝났고사업평가도이미다완료되어있는상태입니다.둘중에하나는이번에되고한군데는안될수있습니다.그러나안된곳이어디든간에하반기사업에연계해서진행을시켜서실제새로운거대한변화를,그러나전통과옛것은잘지켜나가면서역시아름다운마을공동체청학동을잘유지하겠다는전제하에서청학노인문화센터를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현재이청학노인문화센터은약1,800여명정도의어르신들께서참여해서이용하고계십니다.사실2007년에만들때이노인복지관을염두에두고진행한형태의시설은아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1개의경로당보다는큰데노인복지관기능을할수있는형태로확정을하기에는확장성이떨어지는규모로애시당초설계되었던게지금현재문제를낳고있는게아닌가싶습니다.아무래도경로당보다다양한형태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문화센터든복지관이든이름이무엇이든간에인근에있는곳에서그런혜택을받고싶어하는것은당연할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까실제있는우리노인복지관보다청학노인문화센터를중심으로해서복지의서비스가더확대되기를바라는것은지극히당연할것으로생각합니다.그사례가송도노인복지관같은경우가아주대표적인사례라고생각하는데요.요새굉장히프로그램도그렇고다양하게진행되는것을우리가볼수있습니다.문제는그러면현부지에서증축하거나주차공간확보나이런부분들을완성시켜서어르신들이더많은분들이찾을수있게하고,찾는만큼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도록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판단이우선되어야하는데죄송하지만앞서말씀드렸듯이태초에생겨날때갖는한계로인해서확장성도굉장히어렵고또셔틀버스나이런것들을운영해내기에도그주변에있어서의도로환경이나이런부분도굉장히어려운측면이분명히존재합니다.그렇다고해서현재의서비스조건에만족하라고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김정태의원님께서도바로그런딜레마부분을어떻게해소할수있는가에대한대안을마련했으면하는말씀을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여기에서구체적인새로운신규제안보다는우리김정태의원님이나그쪽에지역구를두고계신다른의원님들까지포함해서한번이문제와관련해서,특히이용하시는우리어르신들과함께대안을마련해봤으면어떨까싶습니다.그런공론의장을한번마련하겠다는것으로답을하는게맞지,여기서부분수선이나지금당장얘기되는일련의증축만으로얘기하기에는너무한계에다다랐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다만,그래도그렇게가기전까지그런공론화돼서완성되고사업까지가기에는시간이걸릴테니까그사이까지오는증축의문제는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해서몇가지요구된사항들을반영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조속한시일내에그런공론화작업을우리장해윤의원님이나김정태의원님,시의원님들다함께포함해서청학동문제에대해서관심있는모든분들의토론이진행되도록조속한시일내에준비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갈음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지난14일동안201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청취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고,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2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쳤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