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신자 의원 발언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강제이행금 3,500만 원이 나오는데 왜 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당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달서구 정규직 전환심의회에서 심의 결과에 대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저희들이 이런 선례도 없고 실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으나 어떤 법에 판단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소송이 금방 진행되지 않다보니까 2년 간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송 진행 과정에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배지훈위원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어떤 선례도 없고 판례도 없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판례도 필요한 것 같고, 저희들도 실제 저희들 생각은 반대로 승소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 전에 받았던 것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결정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대게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승소율이 높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무리하게 계속 소송을 끌어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의회 사무직으로 의회 민원실에 여직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분이 6개월 이상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승계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우리가 최종 심의하기 전에 나갔어요. 하여튼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분이 시에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우리가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앞서 있는 분을 그대로 승계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공개로 채용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의견은 무기계약 같이 있었던 그 분이 품성이라든지 의원들한테 서빙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 주기를 원한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승계도 할 수 있고 또 공개로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로 했는데 1심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고 또 의회사무국의 의사도 반영했기 때문에 판단하고 했는데 중노위에는 본인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상 달서구에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중노위에서는 본인이 어떤 그 의사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걸로 해서 그 쪽에서 승소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소송을 하면 충분히 다툼에도 우리가 정황이라든가 그걸 볼 때는 우리도 승산이 있다고 자체 고문변호사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배지훈위원
우리 구에서 구제신청을 낸 분을 상대로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행강제금도 우리가 상당히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면 이행강제금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3,500만 원,
배지훈위원
처음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구제를 원하는 분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전에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지점은 없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결국 중앙위에서는 그 분을 다시 그러면 달서구의회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회사무국이라든지 다른 분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채용을 원하는 것을 희망을 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서 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수용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배지훈 위원님의 질의에 여기에 초선 의원님이 계셔서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들어온 것이 동일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계를 하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달서구의회 민원실에는 그 당시에는 상임위원장들 빼고는 전부 지금 이 위치에서 한 방에 있었거든요.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의회 직원이 하는 일이 사실 사무국은 2층에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같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그 분의 역할이 정말 많이 컸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우리가 보좌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보통 9개월 근무, 10개월을 근무하고 나면 다시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오는 것이 관례였는데 어느 순간 이 직원은 그만 둔다고 여기서 해직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체 의원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의회에 물어보니까 의회 의사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사실 의회에는 지금 현 의원들이 그 때 상황에서 의원들한테 그 분에 대한 것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누구 의사가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물어서 반영을 했다고 하면 제가 이의를 달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품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 또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이 중노위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하면 3,500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낸 것을 돌려받으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쪽과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가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강제이행금이 발생을 하나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2년, 4번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김귀화위원장
2년에 4번이라고 하면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나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아니요. 2년 내에 4번.
김귀화위원장
1년에 두 번씩.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김귀화위원장
강제이행금이 3,500씩 나오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그 때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1차에는 975만 원, 2차에는 1,275만 원, 3차에는 2천만 원 정도.
「최대 2천만 원」이라는 직원 있음
김귀화위원장
최대 2천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3,500이라는 것은 몇 번 나온 것을 모아서 3,500을 내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3차까지입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4차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이 4차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직은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소송에 따라서 하여튼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건이 1년 되지 않았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근 1년 다 되어 갑니다.
김귀화위원장
이제 1년 다 되어 가는 건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년이 남았다? 이 소송 기간이. 법적 절차로 보면.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김귀화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고발이 들어갔죠? 그죠? 고발이 들어가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달서구는 얼마입니까? 2,120만 원 맞습니까? 아니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2,650만 원이 과태료에서 뭐가 더 붙었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전보험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보건관리자 미 선임에 대해서 각각 500만 원, 그러면 천만 원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 구성에 대한 500만 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이 150만 원이고,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해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해서 2,650만 원입니다.
안영란위원
과태로를 납부할 때는 인원수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건수 관련되어서 각각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넣으셨더라고요.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보건관리자 선임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0페이지 관련 자료 162페이지고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일단 인당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405명이라면 환경미화원이 405명으로 추정을 하신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전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전체입니다. 405명은.
안영란위원
그런데 10월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10개월로 추정을 하셨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송구합니다. 그것은 두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이번 달에 되다보니까 기 두 달은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12개월이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3월부터 12월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럼 10개월. 원래는 12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부득이하게 미스가 생겨서 1월 달부터 못 했으니까 두 달은 지금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1월, 2월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과태료를 내고 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그 과태료가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가 올 2월 달까지 해당 과태료인가요? 아니면 연 단위에 제가 일정을 보니까 3월 달에 선임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3월 달부터 하다보니까 1, 2월은 제외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제외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다시 한 번만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몰랐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폐기물 수집이라든지 이런 기관인 사업장에 해당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미화원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인식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2018년 하반기에. 그럼 우리 관내에서도 이 사업장에서 해당이 되는지 모르고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 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관리자 선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안내는 어느 부서에서 해 주고 있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업무는 기본적으로는 노동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서 지적을 받아서 하는데 혹시 그런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다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할 겁니다. 그건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의 사업장이니까 달서구 파악을 해 보시고 지자체에서 이런 과태료를 받았는데 분명히 사업장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받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관에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163페이지 며 칠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에 관해서 며 칠 전에 4층에서 5층으로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5층으로 올리면 안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건축과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5층으로 올렸을 때 실제 활용 가능 면적이 어떻고 4층이 어떤지 건축과에 오후에 가서 담당 팀장하고 파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나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여기 보면 시설 설계비가 1억5,300정도가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하든지 알아보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것은 한 층이 더 올라갈 경우에는 적게는 5억, 많게는 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고 건축회사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자기한테 맡겨 주면 4억에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또 배지훈 위원님하고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한 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중간에 위원장님은 아셔서 그런데 저는 듣고 싶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지금 제소한 이 분이 의회 민원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난 뒤에 나갔습니다. 기한이 차서. 나가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심의․결정할 수 있는 그 타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간 그 분은 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그 문제가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기계약직에서 전환할 때 고용을 승계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그 직에 공개로 채용할 것인가, 이것이 주요 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 부서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 성격도 그렇고 또 그 분이 근무하는 태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승계를 희망합니다.’ 아니면 ‘공개를 희망합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서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해 가지고……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뭐든지 무기계약직이나 재계약을……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원칙은 승계가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격 요건이 되면. 그래서 몇 개 부서에서는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안 근무한 사람이 좀 나태한 근무를 했을 때 의무적으로 해 버리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어떤 부서는 이번에는 이 분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우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보면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써빙(serving)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하면서 의견이 좀 갈라져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의할 때 의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못 듣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회사무국의 그 때 담당 직원, 담당직원이 와서 ‘의회사무국의 의견은 어떠냐?’ 라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공개채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판단은 나라에서 해 주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시청사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씩 수당, 해서 31명 3회에 930만 원 잡혀있는데 3월 14일 지난 목요일 발대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 날 가진 것이 이 회의 참석 3회 중에 1회로 보면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그 날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31명이었습니다.
이신자위원
31명이 전원 참석을 하셨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니 두 분이 참석 못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빠지게 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미지급입니다.
이신자위원
미지급이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다음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운영은 언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하는데 근원적으로 26일인가 그 때 이 분들 전원 참석을……
이신자위원
26일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용역보고회 시 하고 그 뒤에는 상황을 봐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신자위원
아직 3차는 잡혀있지 않고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그 날 사실은 발대식 한다는 것을 저도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일원으로서 사실 발대식 하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이 제가 거기에 일원이 되다보니까, 의회 내에 그런 것이 있다 보니 그런 소식을 주셔서 김태형 의원하고 그 날 급하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합니다. 저희들은 의장님을 통해서 했다고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이신자위원
전혀 소식도 들을 수도 없었고, 아마 여기 상임위에서도 두 분이 더 계시고 한데 연락 취하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이 가게 되어서 김태형 의원하고 두 분만 가게 되어서 그 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그 날 추진위원회 인원 구성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까,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그래도 뜻이 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 장긍표 전청장님이라든지 또 초대 의장님이라든지 월배, 두류, 성서권 발전협의회라든지 각급 기관 단체 회장님들 등으로 좀 대표성 있는 분과 전문가, 그리고 언론 계통, 골고루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 날 일일이 본인 소개를 해 주시고 하셔서 그 날 구성 되신 분들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추진위원회라고 하지만 거기에 어차피 구청에서 이 일을 하면 우리 달서구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성에서 홍보를 해 주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 날 보니까 그렇던데 추진위와 대책위 구분 없이 다 위원회로 하시면서 대책위라고 하면 추진위도 따로, 추진위라고 하면 좀 전투력이 있는 정말로 홍보를 위해서 정말 갖고 와야 되겠다는 어떤 전투력을 가진 분들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날 교수진들도 오셔서 전문인이라고 모셨던 분들이 뒤에서 좀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날 교수님도 인사말씀 중에서 정말 여기에 계셔야 될 분인지, 라고 말씀도 본인 입으로 하신 분도 계셨고, 그런데 이 구성이 너무 급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2월 달에 원래 발대식을 하려고 했으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분들로,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분이라고 여겨가지고 고심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조금 논리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더 영입을 해서 뒤에 자문도 받으시고 정말로 유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날 영상물이라든지 제가 책자도 개별적으로 받아서 봤는데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우리 의원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있어서 그 날 영상물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그런 예산은 따로 잡혀있는 겁니까? 그런 영상물 제작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갈 텐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했는데 일정한 비용은 들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늦게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홍보전산과에 구정홍보물 제작이 3천만 원인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는 그것도 큰 틀에서는 구정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500여만 원, 아마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비용을 사용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추후에 들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잡혀있지는 않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구정홍보이기 때문에 쓸 수 있거든요.
이신자위원
그 안에서?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안에서요.
이신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물이 사실 개인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영상물이다 보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구정홍보물, 영상물을 몇 번 만든 그 업체에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저도 그 날 봤는데 짧은 시간에 만든 홍보물치고는 내용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받아서 활용을 해 볼까, 홍보물로 좀 쓸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김태형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 영상물을 입수를 해서 보고자 했는데 그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어서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상물의 제작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왜 줄 수가 없는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작권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어떤 근거가 되는지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됩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우리가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에 대한 범위를 계약한 것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첨언을 드리면 아까 범구민추진위원회 33인입니다.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33인인데 물론 위원님이 볼 때는 100% 만족함은 없지만 구성하기 위해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팀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리스트를 했는데 일단 우리 달서구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언론, 학계, 특히 대구공업대하고 우리 구 자치단체장, 기관단체장, 다음에 전문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교수님들, 뭐 도시계획, 교통, 전기,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점은 어차피 관변단체 대표들이나 우리 지역 유지 분들은 활동을 해 주실 분인데 감투까지, 예산까지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우리 구 기관장, 단체장 전체도 시청사 유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대표성을 갖고 33인으로…, 우리 독립기념도 33인이잖아요. 그래서 33인으로 했고, 그 나머지 동별로는 구체적으로 동 단위에서 추진위원회를 또 15명씩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대표성과 상징성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행사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시청사 유치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행사를 계획해야 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횟수도 그렇지만 알차게 운영하려면 그 때 그 때 타이밍을 봐가지고 적기에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는 제대로 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정말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짜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신자 위원님에 이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누구신지 31분?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33분.
서민우위원
구청장님 빼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의장님, 구청장님 빼면 31명입니다.
서민우위원
31명의 명단을 제가 볼 수도 있나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생각하기 따라 다릅니다. 저도 이신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모셨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나. 보여 주기 위한 상징이라고 표현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하실 분들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보여 주기 위해서 했는데 세 번의 모임을 가지고 31분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했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명단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162페이지에 동행정복지센터 지원에 보면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다음에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강사료, 선진지 견학 여비, 또 신규 편성 된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지난해 연말 시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자치센터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보여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 서울 금천구하고 국회의사당 서울시 마을공동체, 이런 데 우리 직원들 견학을 한번 하고, 체험하고 오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우위원
정말 벤치마킹을 해야 할 곳에 가서 하면 참 좋은데 저는 위치가 이상한 데를 말하셨으면 또 더 지적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적절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곡1동에 보면 소독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녹지 중간에 위치해서 동 건물 특성 상 각종 유해충, 뭐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역수수료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안 그래도 송구합니다. 이것을 원래 어제 나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못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방역인건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가 실은 확인을 한다는 것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방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곳에만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체크 좀 해 주시고, 다음 이곡2동에 매번 물품을 추가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나고 이렇게 구입한다는 내용이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 이곡2동은 냉난방기 구입만 들어와 있고 냉장고 구입이라는 것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동사무소는 주로 가보면 실지로 어떤 물품이 노후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내구연한이 지나도 금방 교체하기는 무리고, 아직 쓸 수 있는 부분은 더 쓰고 때에 따라 저희들이 동을 방문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단체 회의라든지 하면 조금 너무 노후 되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구입만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부족해서 냉난방기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 부족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 물품이 오래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것은 대부분 노후화 된 것인데 제가 연도를 표시를 안 했는데 표시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이어서 이곡2동 같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장고 구입도 그러면 노후화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래서 대체구입, 노후화 된 책상, 의자, 다 대체구입을 하는데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휴게실에 냉장고가 없다는 것이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것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냉장고를 아직까지…, 그래서 각동에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쉬시는데 냉장고나 편의시설인 에어콘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구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11페이지 안전관리자 선임 보험, 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 유해요인 조사,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맞은 겁니까? 안전관리자 미 선임 되어 있고 보험관리자 미선임 되어 있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뒤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노동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내려와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선임하고 내부적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배지훈위원
2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2월 25일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배지훈위원
그 전에는 이 안전관리자하고 보험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할 수 있었던 요인이 전혀 없었어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처음이 이 법이 2014년도에 시행된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때 당시에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업무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라든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은 사실입니다.
배지훈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는 부서장 또는 직무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 243개 기초단체 다 공히 이렇습니까? 상황이.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현재 고발조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이것을 선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알고 있었으면서 구청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닌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배지훈 위원님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법으로 정해져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되면 2019년 2월 25일 날 공문이 와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다시 하라, 우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환
박상환후생복지팀장
3월 8일로 정정하겠습니다. 결재는 2월 25일 수립했고 통보가 온 것은 3월 8일 날 왔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부적으로는 결재를 2월 달에 받았고, 3월 8일에 그 때 또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송구합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럼 다시, 그러면 이 과태료라는 것이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 너희가 선임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간다.’ 한 번 경고나 그거 없이 바로 과태료가 덜컥 나왔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전혀 인지를 못 하셨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후생복지팀장님께서는 여기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인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팀장님께 묻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달서구 전체에서 전혀 인지를 못 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인지를 이 법이 이렇게 강화된 이 자체를 제가 몰랐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몰랐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당을 준다고 아까 이신자 위원님 질의에 31명에 대해서 10만 원으로 예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조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각종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에……
김귀화위원장
각종위원회에서 한 시간 7만 원, 추가되면 3만 원, 해서 1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있는데 이것이 이 조례가 우리 달서구 시청유치 범추진위원회라는 명목으로 이 조례가 없어도 그냥 각종위원회로 총괄해서 그냥 수당을 지급하는 그 기준으로 그냥 정하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우리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에.
김귀화위원장
그것도 저희들이 끝나고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괜찮은데 혹시 작년 여름을 예를 들어보면 물놀이가 많아지고 이 시점에서 신문보도에도 나온 것인데 물놀이 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공무원 한 분이 그 아이를 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신문을 확인하니까 그 지역이 물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 물놀이 안전교육 실시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물놀이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을 구하고 안 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패트(pet)병을 던진다든지 과자봉지를 던져준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안전교육에 대해서 공무원님들 교육을 하는 것이 있던데 우리 달서구는 공무원님들 이런 교육 중에서 혹시 이런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는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안전도시과라든지 물놀이 풀장을 운영하는 과라든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물놀이하고 상관없이 교육하는 것은 팀장님이 다 관리하는 걸로…, 팀장님이 말씀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최옥순인사교육팀장
인사교육팀장 최옥순입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께서 직원 교육 시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했는데 구체적으로 신규 공무원 교육 시에 하절기 쯤 5, 6, 7, 8월쯤에 저희가 일단 신규 교육을 한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2회 정도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물놀이 안전교육을 추가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교육이 특정하게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층 강당에서 공무원님들한테 이런 한 시간 정도의 교육만 해도 정말 도움이 되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런 교육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한 명의 소중한 생명…, 기사처럼 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2층 강당이나 신규 공무원들 제외하고도 모든 공무원님들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순
최옥순인사교육팀장
기회가 되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18년 미소친절 상사업비 1천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500만 원은 국내여비로 하셨고 나머지 500은 종합민원실 출입구 자동문 하는데 쓰셨는데 선진지 국내여비를 가는데 혹시 장소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대충 계획이 있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소친절 상사업비 1,500만 원을 받아서 진천동에 무인민원발급기 할 때 750만 원을 사용했고요, 750만 원은 제주도에 직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 때 몇 명 갔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16명. 올해도 500만 원 맞춰서 제주도 가든지 아니면 국내 선진지가 있으면 가든지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이렇게 가게 되면 주말이라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주말을 끼우는 편이죠.
김귀화위원장
주말 끼워서 1박 2일로 가는 겁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주말을 끼우면 그런데 요금이 좀 비쌉니다. 주중에 가면 요금이 좀 쌉니다.
김귀화위원장
16명은 종합민원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전체 동사무소 합해서 16명 정도 해서 간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평일에 가도 큰 문제가 없겠네. 인원에 대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민원실은 제일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제가 포스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걸 알아보셨는지. 제가 은행에 포스터 두 장을 갖다놓고 한 곳에는 주민이 나쁘게 표현했을 때 ‘이 아이도 우리 집에 가면 소중한 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답변을 제가 듣기로는 알아보시는 걸로 답변을 들었는데……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웃는 얼굴 사진 찍고 거기에다가 명패를 다 만들었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당신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고 그런 식으로 명패를 민원 창구마다 비치해 놓았습니다.
서민우위원
창구 입구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창구 직원들마다 개개인……
서민우위원
웃는 얼굴은 각각 직원 분들 얼굴을……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우리가 다 찍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을 찍고 그 옆에는 ‘이 직원은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장면만 보면 문구만 봐야 되니까 제가 말했던 것을 보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것을 안 보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보시고, 그것이 두 장입니다. 제가 그걸 볼 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냥 웃는 얼굴에다가 ‘가족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아, 그게 끝이지만 제가 본 포스터 사진은 두 장의 사진이었는데 아,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이든 따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고맙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1 국내여비에 국내 선진지를 제주도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올해도 제주도에…,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제주도나 아니면 순천만 쪽으로…, 아직……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미소친절 유공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몇 분 정도? 15분?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16명 갔다 왔습니다. 1인당 50만 원 정도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유공 공무원이 되어도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안 가도 됩니다. 동별로 동마다 실적이 미소친절 실적 평가하는데 우수한 동이 있고 좀 덜 우수한 동, 협조를 잘 안 해주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정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저는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무조건 가게 되면 혹시 토요일이나 혹시라도 주말을 끼워서 가게 되면 가기 싫은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현 분위기로 보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재형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930만 원을 삭감하고, 이곡2동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720만 원을 삭감하여 총 두 개 항목 1,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전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