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의원 발언

행동강령에 보면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주요내용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인‧단체와 그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면 사외이사 같은 경우가 있어요, 법인‧단체에. 그런 경우도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여 관내에 보면 법인‧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산노인복지센터라든지 동의복지재단이라든지 그게 내내 같은 재단이거든요. 거기에 사외이사로 법인‧단체이거든요? 그 단체로 가입되어 있으면 그건 따지고 보면 사실 민간단체잖아요. 그런 민간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사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여기에 의장한테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고개를 끄덕임)

근데 이게 선거법에는 걸리고 이런 건 아니죠?

위원장만 해당사항, 위원장은 의원 임시 개시 전 그니까 여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해당사항이 있는 거예요? 일반 의원들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좀 헷갈리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에서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이것도 내내 외부활동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구체화해야 되는 건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