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진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황범진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범진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5일 이원복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3월 8일 제23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3월 7일 이원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고 같은 날 3월 7일 이원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3월 8일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3월 8월, 3월 11일, 3월 15일 부여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변경 승인안, 부여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남연구원 출연금 변경 승인안 등 13건을 접수하여 본회의에 상정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송복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의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3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민병희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병희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으로 정부 및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중앙정부 시책에 대응한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과 주민안전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848억원으로 기정액 5,275억원보다 29.8% 증가한 1,573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4,906억원보다 1,252억원 증가한 6,15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69억원보다 321억원 증가한 6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7.4%인 454억원으로 재원변동은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4%인 5,172억원으로 기정액 4,203억원보다 9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39억원으로 824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97억원으로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235억원으로 1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8.6%인 533억원으로 기정액 250억원보다 2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510억원으로 265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23억원으로 기정액 1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3.8%인 232억원으로 기정액 199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글로벌 도시재생 모델발굴 분담금 2억원, 공공청사 및 군청 주변 주차장 활용부지 매입 11억원, 재난안전통합무선방송 설치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1%인 67억원으로 기정액 45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CCTV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 4억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서버 증설 2억원, 스마트 가로등 설치공사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8%인 51억원으로 기정액 37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1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규모의 12.5%인 768억원으로 기정액 590억원보다 1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65회 백제문화제 활성화사업 5억원, 서동연꽃축제 개최 5억원, 부소산 봄축제 1억원,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사업 5억원,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50억원, 부여 관북리유적 토지매입비 18억원, 창작거점기지 조성 13억원, 부여나성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 임천 군 관아 아문 건립 10억원,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상하수도 분야는 총 규모의 8.5%인 523억원으로 기정액 255억원보다 2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25억원,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사업 6억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대형 및 소각폐기물 처리용역 6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1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2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2.6%인 1,391억원으로 기정액 1,291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 6억원, 애국지사 임병직 박사 생가 복원 3억원, 가족행복센터 건립 27억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4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10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원, 슬레이트지붕 개량지원사업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1.8%인 112억원으로 기정액 100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부여읍 북부 보건진료소 신축 2억원, 응급의료기관 의사 등 인건비 지원 4억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2.5%인 1,387억원으로 기정액 1,088억원보다 2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원예농가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 10억원, 가축분뇨 에너지 지원사업 6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0억원, 충남광역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 10억원, 친환경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7억원,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1억원, 백제예술인 빌리지 조성사업 30억원, 부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17억원, 부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의 1.4%인 84억원으로 기정액 66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업유치지원금에 5억원, 마을단위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원, 부여시장 태양광 설치에 2억원, 공동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규모의 4.5%인 277억원으로 기정액 144억원보다 1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24억원, 만가선 도로확포장공사 14억원, 스마트원예단지 진출입 개설공사에 8억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손실지원 6억원, 농어촌버스 개선명령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 교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억원, 위험교량 정비공사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총 규모의 8.5%인 525억원으로 기정액 323억원보다 202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드론전문교육 및 체험장 구축 27억원, 백강교차로 개선사업 20억원, 임천 칠산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9억원, 구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1억원, 국도 29호선과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장사업에 20억원, 죽동, 삼산소하천 정비사업 16억원, 부여읍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2%인 741억원으로 기정액 768억원보다 27억원 감소하였으며 본예산 예비비 11억원 등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35억원과 일반운영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에 3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역용수 사용료 16억원, 부여읍 북부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1억원, 가뭄극복 상수도 확충사업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95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74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40억원,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5억원, 부여군 중점관리정비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여 아름마을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료보호기금‧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주차장‧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소액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책에 부응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8일 부여군 기획조정실장 이종관

송복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3월21일까지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태영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윤택영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태영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윤택영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 중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3월 22일까지 마쳐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심의결과를 3월 25일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조례안,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