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 금산군의회 김근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금산군수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2019년 2월 28일 금산군수로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직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이, 2019년 3월 5일 김근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2019년 3월 8일 금산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안,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 체육센터 및 종합체육과 주차장 조성,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재난현황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부119 안전센터 부지 재매입 심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길성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출 확장 계획에 발 맞춰 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 반영 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공약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을 편성하였고, 2019년에 편성된 예산 중 각 부서의 사업 추진을 원활히 진행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불합리한 과목 조정, 기타 추가소요 경상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증‧감분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4,906억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926억 7천 2백만 원보다 24.9%가 증가한 979억 3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365억 7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532억 원 보다 23.6%가 증가한 833억 7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540억 2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7천 2백만 원보다 36.8%가 증가한 145억 5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95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5천 4백 원 보다 32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02억 9천 9백만 원과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요광2리 교량 가설 공사 5억 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인삼 랜드 인삼조형물 설치 2억 원, 금산인삼 홍보를 위한 드라마 제작 지원 1억 원 등 특별 조정교부금 11억 원을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산천 교량 및 전통시장 연결도로 개설 5억 원, 남부체육센터 체육시설 확충 4억 5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3억 6천 5백만 원, 사방사업 시설 2억 2천 7백만 원 등이 증액 되었고,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 2억 4천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2억 5천만 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기정예산 보다 65억 8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12억 7천 4백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42억 2천 2백 원이 추가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54억 9천 6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 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 사업은 신촌~어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노후 읍‧면 체육시설 리모델링 4억 5백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3억 8백만 원, 금산읍 중도리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 2억 4천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 2억 1천만 원, 대도시순회 특별전 1억 9천 5백만 원, 슬레이트 처리 사업 1억 1천 4백만 원 등 신규 및 변경분 65억 8백만 원을 조정 ‧ 정리하였고, 2019년도 이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 잔액 반환금 42억 2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금 60억 원, 농공단지 입지 및 설비 보조금 47억 5천만 원, 남산군민공원내 사유지 보상 30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25억 원, 장애인 체육센터 및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21억 원, 지방하천(6개소) 정비사업 15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11억 1천 9백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꽃단지 조성 시범사업 10억 원, 금성, 제원, 진산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7억 원, 금산천 산책로 조성 공사 6억 원, 육상 공인 보조트랙 및 트레이닝장 설치 5억 원, 유통센터 시설 보수 5억 원, 재난전광판 설치 사업 5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3억 7천 3백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40억 2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7천 2백만 원 보다 36.8% 증가한 145억 5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68억 1천만 원으로, 도비 보조금 8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천 6백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12억 1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44억 5천 8백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정산금 43억 6천 8백만 원, 금강수계기금 7백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4억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 전년도 이월금 3억 5천 3백만 원, 군비 전입금 4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9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7천 8백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천만 원과 군비 전입금 5천 4백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천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94억 1천 3백만 원으로, 인삼약초농공단지 사면보강 5억 원, 전년도 이월금 6천 9백만 원, 군비 전입금 75억 5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추부 농공단지 기숙사 사용료 1억 5백만 원, 인삼약초 농공단지 분양수입 6억 6천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73억 5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보다 32억 1천 5백만 원이 증액된 95억 7천만 원입니다. 변동사항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금 29억 3천 4백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도비 보조금 2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및 기타수입 증감과 2018년도 예치금 잔액 정리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잉여금과 교부세 재원으로 국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생활SOC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