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석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안,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 체육센터 및 종합체육관 주차장 조성, 2019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길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연가사용 활성화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규정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였고요. 근거 법령의 명칭 변경은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육아시간의 학대 및 운영 기준은 안 제17조 제4항에 담았습니다. 또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안 제17조 제14항에 담았습니다. 또한 보육휴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7조 제15항에 담았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과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행정안전부 대통령령을 준용하였고요.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결과 해당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3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호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산군의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협의업무와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였고, 위원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 주민자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읍․면의 행정기능 중 협의․수탁․주민자치회 관련 권한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한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주민자치회의 조직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와 안 제21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담았습니다. 또 안 제22조와 제23조에는 주민자치회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하였고요. 「공직선거법」 제19조와 제60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요. 규제심사 해당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특성 성별이 각 호별 총원에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 없었습니다.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호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을 명품 교육도시로 조성코자 지방교육 혁신정책에 민․관․산․학이 다 같이 참여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는 아이 낳기 좋은 금산, 자녀 교육시키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설치 및 기능으로써 교육혁신 방안 모색 및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금산행복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군수 소속 하에 둔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입니다 안 제3조에 담았고요.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 1명, 위원 20명을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11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위원 해촉 등 운영세칙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등을 준용하였고요. 예산조치 결과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었고요.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2019년 2월 8일부터 2019년 3월 5일까지 제출의견 있었으나 미반영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먼저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연가사용 활성화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산군의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금산군 평생교육에 대한 경비지원, 금산군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금산군 평생교육의 체계 구축과 협의구조를 확립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산군 행복교육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을 명품 교육도시로 조성코자 지방교육 혁신정책에 민․관․산․학이 다 같이 참여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접수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결격 그런 거 없이요?

주민자치회는 20명에서 50명 위원 정수로 정했고요. 위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에 공개 추첨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개 모집으로 해서 공개 추점?

네. 그 중에서 진 진흥 단체는 한 30%정도 추천하는 것으로.

그럼 이건 군으로 신청하게 돼 있나요?

네.

자치과?

일단 신청은 면 주민자치회로 하고요. 나중에 최종 위촉은 군수님이 하시는 걸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진섭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물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50%씩 도비를 1억 1,000만원해서 두 번을 지원 받다가 세 번째 가서는 3,000만원을 순수 군비로만 사업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군비로만 사업을 하실 건가요?

지금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 2차 연도까지는 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요. 3차 연도부터는 아무래도 군비 부담을 좀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가능하게 하셔야죠. 조례를 만드는데. 50%를 이렇게 받아서 활성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지원을 받으셔야지. 그렇잖아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현재 단계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계속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없던 저기를 해서 지금 해외 연수도 갔잖아요. 오늘 떠났죠? 3박 4일 일본 갔죠? 다른 단체도 앞으로 이렇게 다 해주셔야하고 여러 가지로 들어오면 조례 운영, 해외연수 다 보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아시고 이 사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평생교육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 교육. 교육청에 우리 금산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금년도에 19억 8,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억 8,000만원이 가는데 일반 학부모들은 정말 아이들한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보조를 받고 하는 줄을 모르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운영위원회를 조성을 하실 때에는 학부모 회장님이라든가 운영위원장 그리고 일반 저번에 저도 한 번 가보니까 예전에 퇴직하신 교육 공무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외하시고 현실에 맞게 학교에 계시는 엄마들, 아빠들 이런 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위원 구성할 때 의원님 말씀 참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이 낳기 좋은 금산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강사 교육을 하신다고 강사 교육비를 지금 세워 놨는데. 얼마에요? 560만원? 비용추계서. 이게 교육을 어디에서 세미나, 공청회 등 몇 분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것은 행복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과제 발굴. 그런 걸 위해서 세미나나 공청회 개최해서 새로운 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세미나 공청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서 실시하시냐고. 이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며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은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금 당초 저기 계획에는 위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어요?

네.

위원만 대상으로 해서 우선 공청회 및 여기 해놨으니까 세미나를. 그래서 학부형으로 한다고 해도 몇 회를 해서 하는 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그 때할 때 다시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니지. 세미나, 공청회가 아니고 위원들 구성에 대한 비용 밖에 더 돼요? 그건 들어온 게 아니잖아. 운영위원회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지. 536만원. 그렇잖아요?

아뇨. 이것은 세미나 개최하게 되면.

세미나 개최할 그분들의 저기지.

강사 수당 등.

강사 수당이면 강사가 어쨌든 그 계획은 나와야지. 몇 명이 해서 어떻게 분기별로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잖아.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어디요?

비용추계서 8쪽인데요. 세미나 개최 강사 수당으로 강사비와 교통비, 일비 등 그리고 인쇄비, 물품 지원비 기타 잡비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개최하면 분기별이면 분기별이고 몇 명 어떻게 해서 학부형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건 앞으로 구체적인 세미나 계획이 잡힐 때.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셔서요. 하신 다음에 유인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2019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 체육센터 및 종합체육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 6월 금산군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는 등 장애체육인들의 체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조성하고 종합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주차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군민 체육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 390-2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 8,400만원으로 예상이 되며 국비가 30억 원, 군비 80억 8,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 6필지에 1만 1,279㎡와 건물신축을 위한 연면적 2,750㎡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및 종합체육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 6필지에 1만 1,279㎡를 매입을 하게 되고요. 또 건물신축은 한 동으로 2,750㎡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비가 20억 8,400만원, 건물신축비가 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 및 건물해서 상옥리 390-2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전체면적은 1만 1,279㎡이고요. 연 면적은 건축이 2,750㎡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 위치도는 현장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 체육센터 및 종합체육관 주차장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 6월 금산군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는 등 장애체육인들의 체육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조성하고 종합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주차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군민 체육 복지를 구현하고자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방문 설명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과장님 그동안 장애인 체육센터 및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에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간에 다른 데도 부지 좀 알아보시라고 얘기했고 또 장애인 회원들하고, 회장단하고 상의한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래요. 이 사업이 11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비 30억 원 따다가. 지금 우리 군비 자주재원이 없는 우리군 아니에요. 80억을 들여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지역 정서를 놓고 볼 때 첫 번째로 장애인협회에서도 거기가 부적절하다고 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그 자리를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들 세 분이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부지를 얘기를 했으면 과장님도 1안, 2안, 3안을 줘서 2안을 저쪽에서 저 밑에 엑스포 주차장 쪽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하는데 1안이든, 2안이든, 3안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 설명을 안 하고 적절성만 얘기하고 결국은 오늘 이렇게 가져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급하게 일을 하시지 않나. 이 조례를 그간에 우리가 없었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례. 다른 15개 시·군은 조례 다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업 하나도 하고 두 가지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 들어가야 하는데 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른 부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도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안을 같다 온 데를 1안, 2안, 3안이 나왔으면 거기를 한 번 가서 설명을 해줘야할 거 아니에요. 여기 김석곤 도의원 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00평으로 알고 있고 그 땅도 300평은 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고 해놨는데 지금 사람은 사망했다고요. 그렇게도 돼 있고 거기가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복지관 거기에 짓지 장애인 체육센터 짓지 또 소방서 자기네 나름대로 천여 평 부지 확보하니까 주차장 부지 없다고 해줬더니 그분들도 회관 짓는다고 하잖아요. 무리 아니에요! 한쪽으로 전부다 갖다 해 놓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역을 좀 균형발전을 시키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검토를 하셔서 부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을 해서 공유재산 변경심사를 올릴 때까지는 여러 대상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장·단점들을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선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 체육관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분들이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우선 가장 안전한 길로, 안전한 장소에 체육관을 건립을 해야겠고 이 체육관이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동에 불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계시설과의 그런 연계성도 거기에 평가 항목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 평가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천한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의원님들께 서류를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께서 다른 부지도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물어달라는 의견을 주셔서 장애인단체와도 많은 설명을 했고요. 부지에 대해서 장·단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해당 부지를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부지가, 더 필요하시다면 다른 부지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엑스포 끝나고 9천 평 부지를 지금 거기는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주차장 부지 말고는요. 그럼 그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천 평만 사면 10억 아니네요. 과장님. 한 번 알아보자 이거에요. 100만원치 주면 10억이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행사할 때에는 엑스포 주차장으로 매입할 때는 60만원, 70만원 줬어요. 이쪽에는 60여만 원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끄트머리도 거기는 음지 편의 끄트머리고 저쪽은 남쪽으로 끄트머리에요. 놓고 볼 때. 내려간다고 하죠? 흙을 채워서 돋워서 지면 또 내려가는 지역 아니에요? 여긴 대신 올라가지잖아요. 길보다 높잖아요. 팔아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팔아하면 안 올라가지지. 지금 지대가 높잖아요. 거기도 진악산 줄기 자락이에요. 그것도 아셔야지. 조종산도 자연 경관이 좋은 데인데. 그렇게 다 들어서 버리면 거기 난판 위에 이대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고려 때 봉화제도 지냈던 곳이에요. 거기가. 우리 지역에 옛날 군수도 자리했던 데고. 홍 군수. 아시잖아요. 그 양반 비석 어디에 놨어요. 농협 옆에 놨다가 남산 갔다가 거기로 가서 일 년에 한 번 제 지내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저도 검토도 해 봤고 나름대로. 그런데 안은 없어. 내 놓는 게. 1안이든, 2안이든. 여긴 얼마짜리고 몇 평이고. 그걸 주고 의원들이 보고 안 될 때 거기로 갈망정 여기 하나만 갖다 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깊네 어쩌네 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누구 토지 소유자 만나봤어요? 과장님 안 만나봤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 교섭하려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획이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세부화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든 상옥리든 우리들은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하시라는 얘기지 안 해주고 그런 저기는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지금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워낙에 많이 들어가는 돈이 소요되는데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참고들 설명을 더 들이자면.

그러니까 뭐 오늘 여기서 답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승인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건 서로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나중에라도.

좀 더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엑스포 주차장 옆에 있는 부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그쪽은 큰 사차선이 연접해있는데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차선 도로에서 지하 아래 주차장까지 가는데 경사면이 있고 또 여기를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차선도로하고 그 부지 사이의 농로가 또 있습니다. 사차선도로가 있고 그 아래 농로가 있고 그 아래 농지가 있는데 채워서도 실제적으로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반드시 뭘 타고 올라가든가 도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활동이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토하는 부분도 쉽지도 않고, 농로의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건축 상의 어려운 점들, 나중에 활용하는 데에, 이용하는 데에 불편한 점들을 감안해서 그쪽은 좀. 이쪽 현재 우리가 선택하는 곳보다 평가적으로, 평가하는데 좀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참고를 해서 현재 부지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라도 여러 곳을 비교해서 검토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사실 조금 전에 저희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안 해준다 이런 건 아니고 김왕수 위원님도 그렇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데가 나오면 그쪽에 해주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올라온 이쪽으로 하면 음지. 건물을 짓다보면 음지로 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좀 후에 말씀하실 텐데 한두 군데만 더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어떨까 저도 같거든요. 그래서 정 없으면 그쪽에 해야죠.

제가 답변 드려야 합니까? 혹시.

네.

그 부분도 햇볕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저희들도 살펴봤습니다. 거기는 산 안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체육관 쪽으로 거기는 하루 종일 그늘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엑스포 주차장보다 일조량은 더 많습니다. 그늘이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건립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애인 체육센터 및 종합체육관 주차장 조성 심사의 건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방문 설명 등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따라서 본 동의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조성에 따른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인구대비 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치료시설이 부족하고,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세상 밖으로 나와 배우고 치료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가 될 만한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 비장애인과 장애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지역 내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해소되리라 사료됨이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입니다. 사업 위치는 우리군 상옥리 386번지고, 총 사업비는 3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 한 필지 5,593㎡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연면적 999㎡입니다. 주요내용,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 내용은 유인물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고요. 참고서류는 의원님들 도면이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를 시켜놨는데 장애인, 우리가 매입 승인 절차도 안 받고 예산부터 편성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하시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었고. 보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생각할 시간을 줘야하고 검토가 된 다음에 해야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심사할 것 없이 하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작년도 2018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자리를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뭐 좀 유감이지만 그날 간담회 자석에 우리 김왕수 위원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여섯 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그날 나온 얘기는 장애인 복지관 예정지가 긍정적으로 괜찮다는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으려고 제출을 해서 지금까지 상정을, 위원회 상정을 못하고 여기까지 온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장애인 체육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라든가 질의 내용 저도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안 사유나 목적이나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장애인단체 임원진들도 계시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건립해서 장애인들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뭐 이제 지금까지 이 부분이 보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일곱 분이 계시지만 의원님들 각자의 의정활동 부분이고 저희들도 아까 김동기 과장도 체육센터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동, 서, 남, 북 우리군의 균형발전 차원 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편의성 이런 다양한 검토를 해서 네 개 지구에 선정을 해서 거기 검토를 한 사항을 가지고 현 위치에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냈고요. 현재까지 보류돼서 예산의 성립의 추경에 좀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유감이라는 그런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또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려면 금년도 4월 말까지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예산 요청을 해야 할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이 예산을, 부지 매입비를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부지 매입은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순수한 군비로 부지 매입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산집행 상.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여주시고 정말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좋은 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서 장애인들 재활이라든가 여가생활, 장애인들 위한 좋은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 배려해달라는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박천옥 주민복지실장님 충분한 얘기가 두 번째 들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치를 의원님들한테 그럼 갔다. 돌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를 상옥리든 하옥리든 상리든 본 데를 가져와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설명해 준 바는 없고 그냥 보류된 상태에서 승인 없이. 공유재산 매입 승인 없이 그냥 가져다가 오늘 추경에 한다는 것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안 밟고 가져다 올린 자체를 아까 이것을 안건 상정을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도 일단 본예산도 추경에 세웠고 그래서 얘기는 나누고서 보류를 해서 같이 할망정 그렇게 해서는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받아준 건데 보류된 상태를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올려버리면 앞으로 할 게 없어요. 잘 하자는 뜻으로 했으면 왜 보류를 시켰겠어요! 보류를 시켰으면 다른 곳이 더 좋은 곳이 있든 없든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네요. 몇 군데 다녔는데 토지 소유자는 누구였고 800평이든, 1,000평이든, 500평이든. 이게 안 됩니다 협의가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이 자리밖에 갈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논의를 하고서 예산을 세우든 해야지 그 절차는 빼 놓고 올려놓고 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면 되지 의원들 뭐 하러 여기서 하느냐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잘못 밟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시인을 하시라는 말씀은.

그럼 뜻대로 해줘요!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의원님.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재산을 취득하건 건물을 짓건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명칭으로 써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취득하면 1,000㎡ 또 의회 상정 40일 전에 제출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냈고요. 사실 이 부분이 뭐 김왕수 위원님께서 그런 절차상의 부분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절차의 과정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일곱 분인데 각자의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협의를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담당 부서장 실장으로서 의회에 보내고 기다리는 부분이었지 저희들이 방치하고 이 부분을 업무를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장애인 체육센터가 함께 한 곳에 잘 건립이 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거지요. 뭐 의원님들 경시하고 방치하고 그러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도 티타임을 9시에 가졌어요! 일곱 분이. 의장실에서. 이걸 논의를 했던 거고. 그런데 나 의원 생활 8년 하면서 이렇게 공유재산취득 승인 없이 한 것은 처음에요. 처음이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하셨고 그러면 우리를 사전에 만나서 얘기 한번 해 봤어요? 누구? 총무위원 만나서 어디 다녀놨는데 부지 그 후로 보류를 시켰는데 할 만한 곳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여기 밖에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없고 해 다라는 얘기 한 번 해봤냐고요. 얘기는 안 하고. 우리도 해주려고 논의를 했잖아요. 의원들끼리 모여서 아침에 티타임을 갖고. 의회의 상임위라는 것은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 걸러서 신중하게 해서 본회의장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회라는 건 집행부를 견제하고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깎은 거 지금까지 한 번 했으면 끝났지 거기서 번복되고 뒤집어지는 거 봤어요?

아니. 상임위에서 상정을 안 한 부분이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라고 저희들이 보류를 했던 거지 안 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럼 거기에 이해를 하셨으면 와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얘기도 안 하고 올리고. 여기서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의회가 있으며 집행부를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얘기에요. 의원들이 무슨 할 일이 있어.

이 본질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의 성향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의원님들 현장을 모시고 가든 아니면 여기에서 나머지 지난번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복지관건립,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저는 반대는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의원들과 협의 없이 이렇게 추경 예산까지 세워왔습니다. 보류를 좀 하셔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신 후에 하는 걸로 제안 합니다.

아니 현장을 다시 보고 해주신다고.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건 지금 전연석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얘기를 한 거고 저는 보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어디 부지를 네 군데 봤다는데 그 안을 내놔보시고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의사는.

네. 다시 보고 듣겠습니다.

보고 들을게요.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2019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 조성 심사의 건은 충분히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설명 등 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본 동의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