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건설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유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민의 건강생활과 보건 향상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37억2,416만1천원보다 5억2,887만6천원이 증액된 42억5,30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등에 511-03 기금에 있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당초보다 4억3,019만1천원이 증액된 22억7,16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윗부분에 12째 줄부터 18째 줄까지 521-01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당초보다 9,868만5천원이 증액된 15억9,7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94억4,877만6천원보다 6억1,898만4천원이 증액된 100억6,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13째 줄 건강증진사업은 국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54억1,057만3천원으로 당초보다 3억4,39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같은 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부분에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변경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금연지도원 2명에 대한 4대 보험 요율변경에 따른 인건비로 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윗부분 열 번째 줄 일반운영비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변경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금연단속 관련 홍보 등에 160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쪽 중간 부분부터 237쪽 윗부분 12째 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변경으로 101-04 무기계약근로자 영양사 육아휴직, 운동처방사 질병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4,255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부분 201 일반운영비 역시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변경에 따라 201-01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운영 및 홍보에 913만8천원을 증액하고, 201-02 통합건강증진사업 차량유지 및 유류비 등은 1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변경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아랫부분부터 238쪽 윗부분까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변경에 따라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5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윗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에 있어 역시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변경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맨 아래까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변경에 따라 101-04 협력의사 수당을 59만4천원 증액 편성하고 201-01 사무관리비로 센터 홍보물, 광고료를 비롯한 홍보, 교육 등 3개 부분에 1억2,51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윗부분부터 중간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또한 차량유지비 등 3개 부분에 340만원을 증액하고, 201-03 치매극복주간 행사 운영비는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조호물품 구매, 조기치매검진사업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부터 240쪽 윗부분까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변경에 따라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9,780만원을 증액하고, 301-01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2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40쪽 중간 부터 241쪽 중간 부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역시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변경에 따라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집․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예방접종, 임산부 독감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등 총 660만원을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41쪽 아랫부분부터 256쪽까지는 보건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대부분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변경 또는 일부 구비 변경입니다. 241쪽 아래부터 242쪽 윗부분까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1,026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56쪽까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력 2명, 243쪽 통합건강증진 운동처방사 1명, 244쪽 통합건강증진 영양사 1명, 245쪽 통합건강증진 간호사 1명, 246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재활사업 인력 1명, 247쪽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사업 인력 1명, 248쪽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7명, 249쪽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직 5명, 250쪽 치매안심센터 추가인력 팀원 9명, 251쪽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직 6명, 252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1명, 253쪽 진료실 간호사 1명, 254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1명, 255쪽 건강진단사업 물리치료사 1명, 255쪽 아래부터 256쪽까지 민원실 운영 무기계약직 1명, 256쪽 구강보건실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하여 2019년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호봉표에 따른 기본급 조정, 보험료 요율변경, 연차유급수당, 시간외수당 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48쪽에서 250쪽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국비 80%, 시비 14%, 구비 6%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력운영에 있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을 채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5명을 채용하기로 하여 인건비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253쪽 진료실 간호사 1명과 255쪽, 256쪽까지 물리치료사 1명, 민원실 무기계약직 1명, 구강보건실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한 예산 대부분이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과 직원 일동은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보다 만족할 만한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유한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님.

김유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 치매치료관리 지원비가 1,538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238쪽요?

제일 위에 02.

민간경상보조는 「치매관리법」 12조에 의해서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지역 내 치매환자를 위해 치매관리비 보험급여금과 본인부담금, 또 접수신청에 따른 대상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어떤 경우에는 지원되고 또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구인 만 60세 이상이 되겠고요. 진단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판정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F00∼03 또는 G30 중에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 지원이 되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 공통으로 지원이 되고요. 혈관성 치매 치료제가 처방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몇 급, 몇 급, 몇 급 이러지 전문으로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상병코드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4가지가 만족이 돼야 합니다. 방금 보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이 4가지를 만족해야 되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치료기준 중에는 치료제 성분이 포함돼 있는 약을 처방받아야 하고 의사가 치료 상병코드인 F00으로 치매 또는 조기치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린 진단서를 첨부해 오시면 저희가 월 3만원 이내, 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신 분 중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매관리비 지원대상에서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금액이 3만원이라는데 그게 실비 쓰이는 금액만큼 주는 거예요? 3만원만 지원하는 거예요?

치매치료관리비 중에 보험급여분이 있는데 그중에 본인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이 두 가지에 본인부담금을 합쳐서 상한으로 3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당 3만원 정도 월입니까?

월 지급이 3만원까지입니다. 요새 1년에는 36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달이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급하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건 매월 둘째하고 넷째 주 목요일에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하는데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급이 안 된 분들한테는 반송이 돼서 재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건 그다음 해 2월 10일 자 날짜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 안 해도 공단에서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지원대상자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저희는 그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공단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면 명단에서 본인부담금, 약제비하고 진료비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의 통장 쪽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는 거네요?

예.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두 번 지급하는데, 안 되면 다시 재지급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1차 추가경정 대부분 사업이 확정내시로 매칭사업이고, 인건비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2019년 1월 1일부터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난임부부 추가지원 범위가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선배아에 4회 정도 혜택 주었던 것을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는 4회 그대로, 그리고 동결배아 3회 이래 수술 시마다 지원해 주는데 회당 5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추경예산 편성에 1억32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몇 명의 난임부부에게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240페이지입니다.

예. 240쪽. 저희들이 계산된 인원이 없어서 잠깐 계산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예산이 2,151만1천원 정도가 맞습니까?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총 24건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 1억320만원이고 2018년보다 한 480%로 굉장히 많이 향상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중구지역에 지원부부들이 그만큼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 또 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지원대상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기 때문에 특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난임부부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인 데 대해서는 전부 다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하고 차상위에 중위소득 180%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비해서 4배 정도, 5배 정도 금액이 크게 오른 데 비해서 지금 가임 될 수 있는 부분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가임 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거에 비해서 금액을 이만큼 많이 받았다면 이거에 대해서 작년처럼 24명만 하게 되면 돈 자체가 많이 필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또 이 금액에 대해서 못 쓰면 나머지는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와졌는가 궁금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그 인원수도 궁금해서요.

…….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사업의 운영 및 인력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 센터장님하고 부센터장님하고 행정 한 분하고 또 겸임까지 공무원이 2명인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겸직하고 계시는 센터장 한 분은 보건소장님이고요. 부센터장 한 명은 방문보건담당 우리 계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 2명 중에 전담직 1명, 겸직 1명은 우리 일반 공무원 인건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겸직 공무원인 경우에 그러면 겸직이니까 인건비를 두 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 일만 두 군데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치매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한 명으로는 부족해서 겸직 직원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작년에 제가 12월 10일 본예산 할 때 한번 여쭤봤는데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지관 내에 지킴이 사업, 방문서비스업 있고, 치매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치매 특별등급에 따라 요양보호사 방문서비스가 있고 또 기억학교에 경증 치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변별력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하는 방법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기억학교하고 구 단위의 치매사업 2개가 분리돼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각각 선별력 있게 하도록 지금 현재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대구시하고 협의돼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협의되고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3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3,5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서 국비 지원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저희들 국․시비, 구비 부담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센터는 어디에 지금 돼 있습니까? 건강복지센터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태평로 저희들 보건소 4층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 3층입니다. 죄송합니다. 층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죠?

나이 드신 분도 오고 본인이 검사를 받고 정신이 좀 그런 분들은 나이가 적어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늘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그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스도 운영하고 해서 홍보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또 민간위탁하셨죠?

예. 경북대학교병원입니다, 위탁기관이.

거기는 매일 와서 합니까, 아니면 주마다 와서 합니까?

거기 상근직원이 사회복지사하고 임상병리사, 간호사 이렇게 9명이 있고요. 비상근으로 센터장이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면 진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241페이지에 민간의료기관 접종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고 기간이 사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감액 처리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노인 인플루엔자 약품비 단가가 상당히 하락이 됐습니다. 보건소 약품비도 그렇고 민간의료기관 약품비도 하락이 됐고. 접종인원도 처음에는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인원도 더 줄어들었어요. 약품 단가하고 접종인원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감액 조정된 상황입니다.

본예산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감액이 돼서 이유를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예. 저희.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당초예산 할 때는 단가를 전년도 단가를 적용했는데 그 이후에 약품비 단가하고 이런 게 많이 하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대보 화재 때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 모두가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너무 감동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에 우리 주민들이 마음 든든해 합디다. 늘 그런 모습 보여주시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홍준연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은 분기별로 나갑니까? 합동단속. 다달이 어디 나갑니까?

저희들 자체 단속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합동단속 하는 것도 있고 월 1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월 1회요?

예.

그러면 장소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정해서 나갑니까?

시 주관 교류단속 때는 저희 중구팀이 다른 구청에 배정됩니다. 자체단속 때는 테마별로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위생관리 이것도 좀 하고 있습니까? 건전한 음식이라든지.

예. 저희들 지도점검 나가면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지역에 철저히 합동단속을 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중구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경숙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라서 질문할 것도 없는데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20만원 감액돼서 자동적으로 시비와 구비가 20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하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이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 시범사업에 각각 800만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800만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 시범사업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자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157억4,387만3천원에 대비하여 3,008만2천원이 증액된 157억7,3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인터넷 프로그램 기능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에서 단속차량용 CCTV통합시스템 인터넷요금에 24만원,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에서 봉투창고 운영에 카드결제수수료로 600만원, 단말기 구입에 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서 우산양산병원 설치에 기존 3,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에서 수거운반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로 288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 시범사업에 기존 시비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 가운데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책자 끝 지점에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9천원, 부담금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4,500만원,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3,28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에서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각각 7,765만6천원, 12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1억6,200만원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7,66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탁금 7,76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 위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에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인터넷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 사이트 주소를 제가 물어봤더니 중구청 홈페이지더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정보화 환경조성으로 대표 홈페이지인 중구청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왜 특별히 환경자원과에서 플러그인 xtx 제거작업을 하는지에 대해 좀 궁금하고. 그 작업에 한 300만원 들어가는데 중구청 홈페이지에 보안강화비 부분이 있을 건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전체 관리는 하지만 저희 부서를 예로 따지면 저희 부서에 있는 게 대형폐기물 그걸 민원인이 신청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알기로 기획실에서 협조가 와서 부서별로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번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과장님. 다른 부서는 다 중구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도 맨 같이 돼 있습니다.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것 하나만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도메인 주소가 틀리는구나. 도메인 주소가 틀리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안에 도메인에 동일한 주소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별도로 빠져 나오는구나.’라고 이제까지 파악이 됐고요. 그러니까 도메인 주소가 달라서 별도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중구청 홈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보안 강화를 하고 있을 건데, 플러그인 하고 있을 건데 그 플러그인 하고 있는 부분이랑 같이 하게 되면 이중적인 부분의 돈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어차피 그게 포함된다 하면 중구청 홈페이지의 보안기구 부분에 어느 정도 네고도 발생할 수 있을 건데 왜 이게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는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체를 하면 아마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저희들 파악으로는 이제까지 기획실 전산 파트에서 했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되고 나머지 이게 남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과 대형폐기물 부분만, 쉽게 말해서 이걸 함으로써 주민 불편이라든지 속도 관계 그런 게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것입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안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안 돼 있는 것을 나중에 기획예산실이랑 얘기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이중적인 돈을 조금 더 막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데 1년에 300씩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1년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료에 주신 걸 보니까 1년 유지보수 합계액 300만2,152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년 유지비라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꼭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1년 유지비가 아니고 이번에 한 번 기능개선 해놓으면 더 이상 예산 투입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자료에 그 부분이 잘못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이랑 꼭 한번 얘기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별도로 환경자원과에서 프로그램 부분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종량제봉투 마진율 저감 관계로 카드결제를 편의점이나 판매점 같은 데서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마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종량제봉투 종류가 8종 됩니다. 3리터부터 100리터까지. 마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요. 우리가 판매하는 것하고 판매소에서 일반인한테 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거든요. 차이는 있는데 20리터 기준으로 마진이 100매 묶음에 80원 정도 되는 걸로.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리터별로는 8종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인터넷하고 다른 데 자료를 뒤져보니까 2% 안 되는가 봐요. 그러면 2.7%인가 그런데 카드수수료가 또 일 점 몇 프로, 0.025% 정도 이렇게 나가면 마진율이 떨어지는데 판매처에서 카드결제에 대해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카드결제기를 구입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주민들이 봉투를 카드로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판매처에서 카드수수료를 2% 정도 지불하고 그리고 판매처에서 중구청으로 다시 종량제봉투 구입할 때 카드결제를 하면 이중으로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수수료가 600이라고 얘기하는데 카드회사만 양쪽으로 수수료를 다 받는 거예요. 주민 세금으로 수수료를 받고, 또 판매한 주민이 카드를 긁으면서 판매처에서도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되면 중구 사업인데도 사업주가 세금을 내고 또 주민 세금으로 카드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기이한 현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까지는 카드가 사용이 안 돼서 전부 계좌입금으로 배달해 주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전체 판매금액 중에 카드로 하는 건 월평균 10%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보면 요새 전부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맹점도 사실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는 카드 사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중구에서 사업하는 사업주가 카드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카드수수료를 내는 거잖아요. 카드를 끊고 또 카드를 끊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카드를 내고 주민이 또 카드를 내면 카드로 인해서 카드수수료를 받는 카드회사는 수수료를 양쪽에서 다 받으니까 돈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 되죠. 사업주도 내고 주민도 내고. ‘아, 좀 기이한 현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반 업소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먹는 걸 사고 끊으면 제가 수수료를 내고 또 거기 업소에서도 그런 건데, 단지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행정기관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당연하지요.

하여튼 이걸 시행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례 부분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도 한번 연구해볼 테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봉투용 카드단말기를 거치용하고 휴대용으로 한다 했는데 제가 품명하고 기종을 몰라서 인터넷이라든지 나라장터 같은 데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비싼 게 17만원밖에 안 되던데 22만원 잡아놓고 또 24만2천원 잡아놔서 이거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파악한 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수거에 매년 동일하게 상리와 신천 공공시설에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갔지요?

아닙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은 공공시설로 신천하고 상리가 있고 거기에 63% 음식물폐기물을 갖다 주고, 나머지는 노상 기기가 고장 나고 해서 소화를 다 못 합니다. 각 구 공통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부엔텍이라고 2018년까지 했는데, 경산에 민간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금년 2월까지만 하고 못 해서 3월 1일 자에 새로 영천에 있는 동산이라는 폐기물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그러니까 민간에 35%, 36%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커버를 못 해서.

지금 206페이지에 통행료 올라온 것 때문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매년 상리하고 신천에 63%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 되면 이때까지 계속 갔을 건데 통행료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삼부엔텍이라는 게 경산에 있습니다. 경산은 사실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갔고 이건 영천 대창면에 있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내려가는데 거기에 따른 영천까지의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상리하고 신천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네요.

그건 대구 시내니까요. 관계없고.

영천까지 가니까 그에 대한 수수료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입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222-02 지하수이용부담금 기정액이 5,722만원인데 4,500만원 감소해서 1,222만원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 때 지하수부담금 세입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추경에 변경될 상황,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본예산 3,386만8천원이 97만5천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상통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부항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궁극적인 건 저겁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거두면 하여튼 예비비 성격으로, 통상적으로 이윤이 남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걸 지금은 쉽게 말해서 정기적금식으로 전부 다, 우리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두 달에 한 번씩 받는데 그걸 적립할 때마다 쉽게 말해서 정기예금식으로 이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과장님,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때 제가 “왜 다 예비비로 두었냐? 예탁금으로 두면 이자율이 훨씬 더 높은데 그렇게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입에 예비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해서.

저는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26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에 대해, 저녹스보일러가 어떤 거예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저녹스라는 게 저겁니다. 일반 가정에 돼 있는 보일러는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 그게 배출돼서 요새 한참 얘기하는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이 있는데 저녹스로 질소산화물 그걸 저감하는 보일러를 민간에 보급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녹스보일러는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이겠네, 그죠?

그렇지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그런 게, 그러니까 매연이라는 게 사실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 보통 기름 넣는 보일러를 하는 가정에 보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대가 돼 있는데 100집이 지금 다 조사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일반 가정에서 신청을 하게끔 돼요. 신청하면 10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치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항상 하는 거지만 기초수급자 우선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런 식으로 100세대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16만원이니까 지원이겠죠. 보일러값은 아니고 그죠?

그렇지요. 사실은 16만원 가지고 보일러를 설치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그 비용 전체에 대해서 일부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만원 받고 교체하실 분을.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해서.

해야 하는 거네요. 보일러 기기만 해도 비싼데 16만원 지원이니까. 그리고 또 100집이나 가정이 있나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일반 보일러는 60만원, 이게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저녹스가 친환경 그런 거라서 조금 더 비쌉니다. 9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0만원 정도 드는데 16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면 우산양산병원 설치라 하는데 병원 설치하는 거에 대한 장소, 설치비입니까?

이게 작년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1차 추경 때 예산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부서를 바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목을 바꿉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라든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하는 식으로 예산항목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서울 쪽에도 알아보고 몇 군데 알아봤는데 전혀 참여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참여야 하겠지만 거의 기념품 이런 걸 집집마다 우산. 그런데 우산은 쉽게 버리고 어디 가서 잊어버려도 찾지도 않는 게 우산입니다. 옛날하고 시절이 다른데 참여사업으로 좋긴 좋은데 생각은 좋은데 과연 행해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구관내는 그래도 정비해서 쓰시려는 그런 부분도 많은 걸로, 현재는 일정 부분 수요가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리비가 더 들 거 같아요. 요즘 사는 것도 5천원, 1만원만 주면 사는데.

수리비는 사실 이걸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돈 내는 그런 건 없지요.

아니죠. 아닌데 과연 3,100만원이라는 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할 만큼 의 그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디 우리가 방문을 해도 많이 주는 게 우산, 양산입니다. 멀쩡한 것도 쉽게 버려요. 새 거 들어오면 멀쩡한 것도 막 버리는 추세인데 이걸 고쳐서 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의아하고 이게 과연 진실되게 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이 사업이 그런 효율성이 부족하면 중간에 중단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일부러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에 불법폐기물 투기단속 차량용 CCTV 통합시스템 15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요. 단속차량 CCTV는 어떤 차량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투기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육안으로 보고 쓰레기 버리는 거 뒤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가 설치가 군데군데 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CCTV는 어떤.

이동 가능한 차량에 차량을 타고 가면서 바로 CCTV하고 호환을 시켜서 CCTV 단속된 걸 바로 볼 수 있는.

중구청에 차량.

우리 차량입니다.

주차위반 단속하는데.

예. 저희들 단속차량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없어서 사실 효율적으로 단속이 잘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골목골목 보면 쓰레기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단속을 해서 꼭 좀 개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금방 이어서 물어보겠는데 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세 들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 따로 있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도 다 교체를 해 주면 그 주인을 상대로 해야 될 때에는 어느 게 기준입니까?

세입자도 가능한데 단지 그때는 주인 동의를 받아서 설치 가능한 걸로.

그런 경우에는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주인이 갈아주면 16만원이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자기 집일 경우에 과연 신청해서 그 많은 돈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주인인 경우에 자기 집 작은 경우에는 그럴 것이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일 경우에는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16만원을 보태줘도 이걸 갈아서 세놓는 거니까 괜찮지 싶은데. 작은 집에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자기 집일 경우는 연탄보일러든지 기름보일러든지 이렇게 있으신 분은 16만원 받아서 갈고 싶어도 못 갈지 싶은 느낌인데 차등이 되는지.

지금 현재는 100세대, 다른 큰 구에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일단은 현재 16만원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준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들어 살 경우는 16만원도 괜찮아요, 주인이 주니까. 그런데 정말 작은 집에 사는 경우에 차상위고 이럴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더 큰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 진정하게 돈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하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봉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00쪽 중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대구시에서 평가한 2018년 자연재난관리 우수국 포상금으로 200만원, 10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안심택배함 운영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70만원과 5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쪽 수입보존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대구시에서 평가한 2018년 안전시책 추진 시상금 500만원과 지진안내표지판 설치 추경성립전 473만9천원, 생활안전 CCTV 확충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11쪽 안전총괄과 기정액 21만2,976만8천원에서 경정예산액이25억3,041만7천원으로 4억64만9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안 주요내용은 구청 당직실 옆 외 1개소에 설치한 택배 이용객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인 안심택배함 유지 보수비와 홍보비로 330만원과 40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대구시 안전시책평가 시상금 500만원과 자연재난관리평가 포상금 200만원은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난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지견학 국제화 여비로 안전시책평가 시상금에서 500만원, 자연재난관리 시상금에서 150만원과 안전문화운동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진 안내표지판 설치 시비보조금 473만9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설치된 5개 지진 안내표지판 26개소와 신규로 설치할 4개소 등 30개소 지진 안내표지판에서 지진대피소를 지진대피장소로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지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맑고 고장이 잦은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 공사비로 삼덕동행정복지센터 외 2개소에 24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3개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는 추경성립전 예산 시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4천만원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CCTV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여 CCTV 30여 대를 설치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 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으로 직원 1명이 작년 12월 충원되어 그에 따른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71만원, 여비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인 다기능복사기 구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고장이 잦고 일부 부속품이 단종되어 고쳐서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번 구입 시에는 컬러복사와 스캔 문서 분류 기능이 되는 다기능복사기를 구입코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으로 시비 5천만원을 받았는데 성내2동 시범지역으로 제안한 것입니까?

예. 2016년 제안해서 2017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업 내용은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나 방범등,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내표지판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특강,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또 깨끗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벽화사업도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안전한 마을이 되겠네요.

마을이 쾌적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여기가 또 저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또 안전한 마을이 만들어 진다니까 또 관심이 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 교체에 있어 공사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시행계획이 금년도에도 내려왔습니까?

이건 우리가 재난예경보시설이 15개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하고 느티나무도서관, 동신교 하고 이천천하고 15개 있는데 그중에 오래된 시설 삼덕동하고 대봉2동 동사무소는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폐쇄를 시켰습니다. 오래 되어서 못 쓰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남산4동에 예경보시설이 고장이 잦고 해서 3개 점차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 군데만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재난예방은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잘 파악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안내표지판 설치가 추경성립전에 예산이 473만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진 안내표지판이 총 40개가 있습니다. 40개가 있는데 실외에 또 26개, 실내 10개 그리고 신규로 설치할 때는 네 군데 있는데 이건 시비로 예산이 배정되면 추경성립전에는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100% 시비입니까?

예.

그런데 책자 있잖아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재원비율 구비 100% 적혀 있는데요. 지진 안내표지판 설치.

추경성립전 좌측에 시비 추경성립전 해서 473만9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이 책자에 구비 100% 되어 있는 똑같은 금액인데.

이건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앞으로 설치를 할 지진대피소.

구비 하는데 구비 아닙니까? 100%. 사업설명서 책자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책자에 131페이지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비 100% 되어 있어서.

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시비입니다.

이건 큰 잘못인데요. 이게 시비 1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40개 하면 473만9천원11만원 약간 더 치이네요.

예. 그게 또 40개 했는데 실내에는 보통 동사무소에도 있고 체육관 같은데 그런 데는 임시 거주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10개는 제외하고 30개만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착오되어서 40개 되어서 해놨는데요.

착오요?

예. 본래 당초계획에는 40개 하려고 했었는데 현장 확인해 보니까 임시구호시설은 할 필요없다고 해서 그래 놔뒀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30개 값만 나중에 하고.

30개 값만 하고 나머지는 시에 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 거고 다시 시비고 그지요?

예.

설치는 실내는 동사무소나 이런 쪽이고 실외는 그러면 어디?

학교 운동장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또 앞으로 네 군데 설치할 곳은 주차장에.

공영주차장 같은데.

대백프라자도 있고 시청 주차장도 있고 그런 주차장에 하도록, 덕영치과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비, 구비 이런 건 확실하게 표기를 해주세요.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심택배함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에 삼덕동에 1개 하고 중구청 주차대기실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배함이 주민한테 홍보가 좀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택배함이 대부분이 안심 목적으로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직장 갔다가 귀가하면서 자기 물건을 빼서 가고 하고 그런 정도로 쓰고 있는데 뒤쪽 이 부분이 좀 밝게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구청 당직실 옆에는 밝게 해놨습니다. CCTV도 되고 밝게 해놨습니다.

누가 이렇게 감시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특별한 건 감시는 안 하고 우리가 수시로 본래는 여성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안심 관계라서 우리 과로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데.

택배함 설치는 보수 용역 체계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하는 겁니까?

고장 나고 그런 걸 갖다가 하고 또 시설 관계도 전반적으로.

그러면 운영비 330만원은 용역업체에 주는 거고 그리고 홍보비 40만원은 저희가 홍보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대부분은 고장 나고 하면 인건비로 대부분 들어가겠네요.

예. 용역업체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기능복사기 구입 7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기는 부서마다 천차만별로 다 달라서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막연한데 상품명 하고 품명 하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1식 하는 건 1대를 구입하는 거고 다기능복사기, 나라장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캔도 되고 컬러도 되고 편집도 되고.

상품명이나 품명을 좀 가르쳐 주시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는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제품명은 안 정해졌습니다.

나라장터에 다른 데에서 상품을 해놓은 걸 쭉 봤는데 단가가 좀 비싼거 같아서 확인이 필요해서 하는데 그걸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잡을 때에 어느 수준에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당초는 800만원 예산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50만원 깎고 해서 지금 750만원 됐는데 하여튼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기능이 좋은 걸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노상적치물 기간제 1명을 증원하였네요.

예. 맞습니다.

증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1년간 기간을 10개월, 예전에는 해서 편성을 하다가 금년부터 8개월로 2개월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 가지고 기간만큼 전체 풀기를 금액이 자꾸 적어지니까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8개월에서 10개월 늘리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을 1명 증원을 해서 좀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각각 1명씩 금액만 증액됐습니다. 사람이 실제 증액된 건 아닙니다.

관리 구역은 지난해하고 똑같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공사에 있어 시설 설치 1억원 편성하였는데 두 종류 표지판에는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저희들 복개구조물이 중구에는 크게 달서천하고 남산천하고 이천천 세 군데 복개구조물이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도랑을 덮어서 차가 다니니까 옛날에는 시설 기준이 약하다 보니까 기준을 약하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중차량들이 워낙 많으니까 25톤, 30톤 차량이 다니니까 구조물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시에서 안전 관련 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이래서 통행제한 표지판을 입구마다 설치를 해서 25톤 이상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

달서천은 달서구 두류동에 해서 서문시장 옆으로 계속 쭉 가는 복개도로 하고 남산천은 남산1동으로 해서 부속골목에서 쭉 내려오는 그거고 이천천은 대백프라자 옆으로 해서 신천으로 빠지는 3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39페이지에 이것도 재원비율이 구비 100%네요?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책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일전에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옛날 골목길이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물을 뒤로 물립니다. 물리게 되면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골목길로 내가 물린 도로로 사람이 다니게 됩니다. 다니게 되면 그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내 땅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달라는 그런 민원도 급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소송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년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건수가 많아지고 해서 우리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6,400만원 정도 그렇게 공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설명을 하실 때 전에 와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예. 이거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연관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갖다가 그거 할 때에는 다 계약서를 쓰고 확실하게 편입시켜 놓고 그걸 안 했나 보지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 보니.

옛날에 사람만 겨우 다니는 골목길에 도시계획선이 대부분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으면 건축을 먼저 합니다. 내가 2층을 짓든 3층을 짓든 건물을 지으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2, 3m 정도 물려서 건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쭉 가면서 다 건축을 주로 합니다. 대봉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저희들 개설은 안 했지만 자연적으로 도로가 넓어져 있습니다. 넓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땅으로 이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집을 짓다가 사도가 생기잖아요. 도로 자체가?

예. 그렇지요.

물려서 동인동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우리가 못 막게 되어 있잖아요.

못 막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다 구청에 청구하면 됩니까?

그게 과거에는 2010년 이전에는 저희 행정기관이 90% 이겼습니다. 건축선에 의한 후퇴선이기 때문에 그건 이득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겼는데 최근에는 자꾸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법원 판결이 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났다는 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계속 이거 말고도 몇 건이 진행 중인데 100% 저희들이 못 이깁니다. 5대 5 정도 사용한 걸 인정을 해 주라는 그런 법원의 계속 판결이 있습니다.

사도를 동네주민이 이용을 할 경우에는 구에서 사용료를 줘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설을 해서 매입을 다 한 건 관계없는데 개인이 물려 짓고 철책을 쳐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시대 흐름이 자꾸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는 쪽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건입니다.

이게 같은 결과입니까?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물렸는데.

예. 맞습니다. 똑같은 건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에 보면 땅값 때문에 걸려 있던데 땅값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그때 결제가 안 된 겁니까?

토지 보상은 자기가 토지 보상금액이 적다고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또 그 금액도 적다 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이 사람이 소송을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행정소송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 땅에 대한 사용료도 달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도 같이 한 겁니다.

예. 그걸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다 더하기 해 보니까 진짜 보상을 다 해주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물렸다고 하지만 그 보상 있잖아요. 거의 1천만원 가까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다 주다 보면 진짜 너무 심한 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지게 되면 다 줘야 되네요, 청구된 금액을요.

현재 저희들이 항소를 해놨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 판결이 남으로 해서 그러면 사도로 됐는데 동네사람이 통과하면 민원이 들어올 확률이 있겠네요, 소송이.

지금 그런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건 정도 진행 중에 있고 종결된 것도 1건이 있고.

종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승소한 것도 있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지금은 100%는 아니고요. 옛날에는 100% 이겼습니다.

100% 아니면 5대 5, 반을 주고 이런 겁니까?

비슷하게 그래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70, 80년대 건물을 짓고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물린 대지를 아까 말씀드린 바로 철책을 치고 이래 하면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관계는 없는데 어차피 그분들도 하수도를 쓰고 전기도 쓰고 해야 되면 그 골목길로 전기도 묻어야 되고 도시가스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도로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해 주고 엄격히 말하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지금 사용료를 물리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이율배반적인 거 같은데. 왜냐하면 도로가 했으면 분명히 못 막게 하잖아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은 철책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자기 땅 물렸는데, 자기 땅만.

사람 못 다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던 집들은 도로가 없는 데도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물려서 이쪽 집도 물리고 이쪽 집도 물려서 도로는 아닌데 사람이 계속 다닌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내 땅이니까 사용료 안 주면 철창을 채워도 됩니까?

그건 못 막습니다.

못 막죠?

예. 그쪽 통행을 하는데 양쪽에 서로 사유지를 물려서 수십년간 통행을 한 도로는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하는데 사용료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긴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지금은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수십 년 동안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계획에 의해서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늦어지니까 이분들이 사용료도 달라고 하고 그런 소송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안에.

예. 다시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교통행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국외연수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포상금 800만원을 보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예.

저번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지금 연수를 어디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태리나 안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 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선진교통문화를 잘 보시고 접목해서 지역 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28페이지에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2천만원 감액하고 7천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건 이․산입 그걸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한 겁니까, 2천만원?

지난해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가 1억4천 편성돼 있었습니다.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어차피 1억2천만원 상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기술적으로 7천만원, 9천만원 됐던 걸 2천만원 삭감하고 7천만원을 새로 편성하면 작년하고 똑같이 1억4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결국은 구비 2천만원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에요. 교통시설물 7천만원이 돼 있고 제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무단횡단금지시설 설비가 2천만원인데 그것을 조회해 보면 일자형도 있고 디자인 울타리형도 있고 종류가 많던데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은 건 중앙분리대에 한 것, ㄷ자형으로 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앙분리대에 ㄷ자형이면 그게 디자인 울타리형이겠네요?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석에 있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중간에 못 건너가게 하는.

예. 도로 중앙에 못 건너게 하는 거.

그건 공사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공사식입니다.

아, 그래서 2천만원 하셨구나. 그리고 차선유도등 200개 1천만원 돼 있고요. 차선도색은 4천만원 했는데 차선유도등은 200개를 공사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200개를 구입해 놨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 공사식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겠네요?

예. 다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사고가 나서 수시로 수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 요청이라든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차선유도등 같으면 이렇게 세워놓는 그 위에 띠처럼 생긴 것, 주황 색깔 그 모양인데 그걸 200개 사놓고 예비로 두었다가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중앙선이라든지, 어디에 주차를 못 하게 한다고 달아야 하는 상황에 그때 쓰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도로 중앙이라든지 보면 차대차 간의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운전 부주의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교통시설물 파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고 또 경찰청 요청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때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은 공사를 할 값이라도 지금은 예비 차원으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보면 블랙박스를 6대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다섯 차량에 지금 블랙박스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랙박스를 좀 고급으로 알아봤는데 50만원 같으면 단가가 비싼데.

최상위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후진하다 물체가 있으면 소리 나는 것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최상급입니다.

왠지 제가 조회해 보니까 50만원짜리는 잘 없던데, 그러면 최상급으로 상품하고 물품을 구입하려니까 이렇게 비싼 걸 잡으셨구나.

예.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스템 1,330만원 이것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센텍이라는 데는 5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준치를 잡을 때 이 정도 선을 해야 하겠다는 그게 있나요?

지금 중구에 고정식 CCTV 있는 게 다 화질이 200만 화소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3군데가 통신골목하고 옛날 금융결제원하고 그 뒤에 통신골목 끝쪽 부분인데 3개소에는 지금 현재 화소가 41만 화소입니다. 그러니까 화질을 똑같이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화질 때문에 1,300만원을. 그것보다 더 좋은 고급까지는 못 하더라도 1,300만원 정도 맞춰야 한다.

대구시에 단속카메라는 대부분이 다 200만 화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입해야 하는 부분이 2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한다, 이 말씀이시구나.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에 201-02 시설장비 유지비를 본예산 때는 디지털카메라 10대하고 무전기 7개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용으로 당초 500만원 정도 예상했다가 1차 추경에는 0으로 바뀌었고 그 대신 스마트폰 7대의 통신료 277만2천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금액이 적고 많은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기로 했던 것은 깡그리 없어지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통질서 확립을 한다고 봐야 하는데 누구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바꾸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단속시스템 5대가 작년에 2회 추경 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대를 더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단속반이 7개 반입니다. 반별로 1대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개의 스마트폰을 더 구입해서 한다고.

예. 7개 반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카메라하고 무전기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거에 대한 부속품이나 수리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가요?

기존에 하던 카메라 외 2종 수리비, 메모리비 250만원 편성됐던 건 옛날에 무전기 사용하던 방식인데 이 방식은 폐지하고 스마트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250만원의 그 무전기하고 이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1회 추경 지금 여기 예산서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250만원.

아니, 기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기계는 불용처분해야 합니다.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권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인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7,233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14억5,817만8천원보다 1,41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된 겁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에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디오프로젝터 1식 300만원과 이와 연결되는 노트북컴퓨터 1대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의장실에 노후된 외빈접대용 소파를 회의용 테이블 세트로 교체하는 데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공통경비지원에 월정수당 인상분 356만2천원 증액된 1억5,8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부속실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243만9천원 증액된 4,29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직급보조비로 기정액보다 216만원 증액된 2,6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비디오프로젝터를 지금 이쪽 여기 할 거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하실 겁니까?

여기는 지난 본예산으로 저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것 말고 그러면.

본회의장에 설치할 겁니다.

본회의장에 원래 TV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러면.

지금의 TV 모니터는 크기가 조금 작고 또 구정질문 중에 화면을 많이 띄우니까 좀 큰 걸로 하고요. 지금 그건 회의일정 표시하는 걸로만 합니다.

아, 그러면 노트북하고 세트로 준비해 주시는 겁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