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임한솔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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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차승연·주이삭·이종석·유경선·이동화·이경선·최원석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안전한 서대문구 구현에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주민이 상해·사망 및 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 주민 피해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인 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적극 검토하여 구민생활 안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적 부담이 없이 안전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시한 가입 예상 금액이 월이 아니고 연으로 가는 건가요? 5,100이.

덕현

김덕현의원

그렇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재정적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나가는 건데. 물론 안전보장액으로 치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동구와 동대문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 데는 가입한 데가 없으신가요?

덕현

김덕현의원

지금 성동, 강동, 동대문.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총 3개 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3개 구는 언제부터 시행됐고 가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덕현

김덕현의원

최근에 강동구가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고 나머지는 1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가입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동구나 성동구나 동대문구가 어찌됐든 201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세 곳은 가입 대상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덕현

김덕현의원

지금 강동구는.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최 위원이 옆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신청 대상자를 받는 거잖아요. 인천시는 신청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의원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경선

이경선위원

아, 그게 없다는 거.

덕현

김덕현의원

이게 공고가 안 돼 가지고 신청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홍보대책은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덕현

김덕현의원

이거는 각 동별로 통장단들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활동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고 나머지 지역지라든가 방송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예컨대 저희가 사고가 나면 그때 대응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31만이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접수를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이 ‘신청자’라고 해서 제가 다르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사고가 났으면 우리가 그때 말을 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안전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거고. 신청하라는 게 아니라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안전보험에 들어가 있으니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찾아주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덕현

김덕현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찾아서 주는 거죠. 우리가 ‘찾동’을 하듯이 찾아서 이 보험료를 수급할 수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에서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건 당연히, 예를 들자면 우리 통장님들 활동비가 지원되고 다른 관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지원되듯이 이런 것이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했었어요, 제가 아까 설명 들을 때.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참 좋은 제도를 하셨는데요. 사망 사고의 경우에만 타 제도에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부상은 안 되는 건가요?

덕현

김덕현의원

부상하고 상해·후유.

원석

최원석위원

설명에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망사고 경우 타 제도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그러면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건가요?

덕현

김덕현의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상금액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사망이면 1,000만원이 보상금액이면 무조건 1,000만원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900만원도 줄 수 있고 800만원도 줄 수 있고 이런 건가요?

덕현

김덕현의원

최고 지급 한도액이 1인당 1,000만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사망하면 무조건 1,000만원 준다는 건가? 아니면 사유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는 건지.

덕현

김덕현의원

사망일 경우에는.

원석

최원석위원

무조건 1,000만원이에요? 보장돼 있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의원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원석

최원석위원

후유장애는 그렇게 되는데 사망재해 났을 때는 무조건 1,000만원을 주는 건지 그거 궁금하고. 그 다음에 사망사고의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후유장애나 이런 거는 다른 거와 관계가 있을 거 같은데.

덕현

김덕현의원

이거면 중복돼도 타 지자체에서 지급한 거 보면 중복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 확실하죠? 후유장애도.

덕현

김덕현의원

여기에서 우리가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 치료에 대해서 저는 이 안을 하면서 다른 거보다도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덕현

김덕현의원

안전치수과.

원석

최원석위원

안전치수과장. 이 말이 맞아요. 사망사고의 경우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망사고만 해당되는 거예요? 후유장애도 해당되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후유장애까지 맞습니다. 중복 지급되는 걸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망사고의 경우’라고만 딱 해놨죠? 보험이라는 게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해놓자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타 구청 준 것 보니까 아무튼 후유장애까지 중복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게.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이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 발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은 이동화 부위원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유경선 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차승연·이종석·김덕현·주이삭·이동화·최원석·이경선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석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한 안건은 유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가재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과 가재울 재정비 촉진계획 가재울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경비원의 인권과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환경 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그리고 가재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사항 등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과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유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유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선 의원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유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유경선 위원장님 금방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정안 제 4조3항 이 부분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원님들이 다 생각하시겠지만 또 하나는 저는 여기서 경비원 위주로 가는 게 다른 단어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점점 여성 관리소장님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저희 같은 경우 최근 바뀌었어요. 뭐냐면 경비원들이 여성소장님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그리고 주민들 또한 여성소장이 뭘 알아, 이렇게 해서 여성소장님들의 보호대책이 전혀 없다는 걸 이번에 제가 느꼈어요. 일은 더 세밀하게 잘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뭘 알아’ 이게 따라가더라고. 저는 경비원들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지만 여성경비원 문제도, 여성도 사무원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장이 예컨대 특별히 업무 하달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워딩이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단지 경비원 이렇게 한정 짓는 거 보다. 어때요? 제가 몰라서 유경선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하셨으니까.

경선

유경선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입법지원관에게) 관리사무소 임직원이 다 포함 되는 거죠? 단지 내 근로자로. 이렇게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있네요, 앞에 보시면, 4조에,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이하 경비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10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미 다 포함된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경비원 등. 그럼 여기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선

유경선의원

그렇죠. 단지 내 근로자라는 여기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임직원, 환경미화원 다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서 경비원 등, 이렇게 하니까 물론 근로자에는 소장도 포함이 되는데 요즘 소장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예컨대 육두문자도 쓰고. 저희는 그래서 CCTV까지 설치를 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기 경비원이 먼저 키워드로 등장을 하니까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 근로자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네요. 그 분들 또한 인격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의심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검토의견서에 개정안에 고용유지를 뺐다고 그랬잖아요, 상위법에도 빠져있나요? 상위법에도 고용유지라는 게 없어요?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고용유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의 첫 번째 고용유지라는 건 우리가 넣은 거예요, 상위법에 없는 걸? 확실해요?

경선

유경선의원

서울시 조례에,

원석

최원석위원

서울시 조례에 있는데 우리가 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하고 상충되지 않아요?

경선

유경선의원

서울시 조례 고용유지 조례에 들어있다는데... 그럼 이게 상위법에 상충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원석

최원석위원

설명 좀 해봐요, 궁금해서 그래요.

승락

박승락입법지원관

입법지원관입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고용유지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 고용유지에 대한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넣으면 고용유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빼면 그것은 제외하고 다른 인권존중이나 이런 것들 한다는 거라서 상충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 구차원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정하는,

원석

최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경비들이 다 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회사에서 서울시 것을 갖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서대문은 안 해 주고 다른 구는 해 주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승락

박승락입법지원관

예를 들어 고용유지에 대한 사업을 예를 하나를 들었을 때 인건비 지원사업을 예를 들어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는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부담스럽다,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대문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에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서울시 차원에서는 진행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차원에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수정 의견이 온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같은 경우 서울시 범위에 넣고 고용유지에 관한 건 서울시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안 되나요? 서울시에서 할 그걸 받아다 우리가 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받아, 같이 해서. 그런데 우리 구는 이렇게 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락

박승락입법지원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에 그 표현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원석

최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으로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하면 우리는 근거가 없잖아요. 추진할 근거가 없잖아요.

승락

박승락입법지원관

인권증진이나 처우개선이라는 표현으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

원석

최원석위원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도 걸쳐놓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나중에 같이 뭘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승락

박승락입법지원관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 걸쳐서 10%라도 지원하면서 매칭사업으로 가서 우리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싹 빼버리면 전에 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유지라는 말을 왜 안 넣느냐면 지금 경비원들에 대한 임금보조까지 해줘야 된다는 사업을 한다는 그 위험성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승락

박승락입법지원관

이 표현을 빼자는 의견 그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를 우리가 글자만 하나 넣어가지고 끼어들면 되는데 뭐하러 그걸 빼 가지고 그렇게 해요? 고민 해보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고민한 번 해보세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는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글자 하나 넣어놓고 탁 걸쳐놓으면 되는데...

승락

박승락입법지원관

예를 들어 우리가 경비원의 처우개선 내용을 개정하는 게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차원에서는 거의 최초거든요. 서울시에서 어떤 처우개선 사업을 할 때 고용유지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아예 조례 자체가 없는데 우리는 그나마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원석

최원석위원

자, 그 위에 보면 이 조항은 경비원 등의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또한 2호에서 구청장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표현이 위에 있어요, 내가 이 표현하고 그 밑에다 설명을 해서 이걸 빼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넣고 안 넣고는 어차피 구청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없고 있고는 달라요. 그래서 한 번 고민 해보세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경비용역, 아파트 자체는 경비용역도 청소용역도 있고 용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럼 결국은 경비용역만 이렇게 할거냐 사실은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더 열악하고 더 힘들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작업복 갈아입을 데도 없어요. 경비원은 그래도 나아요. 실제로는 근무환경 개선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경비라고 표현 해버리면 잘못하면 경비 용역들에 대한 것만 하는 걸로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아니면 이하 경비 등 이렇게 써놓으면 아까 법규에,

경선

유경선의원

그럼 조정을 합시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아파트 소속이 아니에요. 사실은. 경비회사 소속이야. 똑같은 경비원 소속에서 이렇게 된다면 꼭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동대표 회장을 몇 번 해서 그런지 이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고. 잘못하면 서로가 오해가 생길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 검토를 한 번 다시 해주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용어라든가 이런 걸 넣고 안 넣고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경선

유경선의원

몇 가지 변경할 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정회 후에 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덕현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거쳐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수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덕현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을 김덕현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부위원장, 유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주이삭·차승연·이종석·유경선·이동화·이경선·최원석 의원 찬성)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친환경 자동차를 조례만 이렇게 해서 정책으로 실시하자인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원하는 게 뭐뭐가 있어요?

덕현

김덕현의원

실제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국가 정책 방향이 수소차로 변경되다 보니까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실은 이거 저도 조례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소차로 바꿀까로 생각했고 지금 바꿀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이걸 딜레이 했는데 저희 서대문구에 수소차 그러니까 친환경차, 전기차 포함해서 몇 대나 있어요? 그때 충전소 이야기하면서 대수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덕현

김덕현의원

지금 현재 126대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 서대문구청에 구청장님 포함해서 직원 분들이 친환경 차 타고 있는 대수가 몇 대예요?

덕현

김덕현의원

공공승용차로 23대가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청장님도 타고 계십니까? 청장님 타고 계세요.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도 친환경차 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못 타서 발의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타고 계신 차량 있으십니까?

덕현

김덕현의원

앞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홍보예요. 조례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캠페인 해보자 광범위로 하는 조례지. 이게 어떻게 보면 캠페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캠페인이 백날 해봤자 필요 없는 게 저는 구에다 그걸 요청하고 싶었어요. 충전소와 수소 이런 충천소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타를 타고 싶어서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수소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두 군데더라고요. 가다 오다가 더 힘들겠어요, 지금 이 교통대란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때 전기충전소가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구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행동강령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조례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따라 주시겠죠.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맞춰 주시는 게 맞아요. 조례만 있으면 뭐 하나요? 친환경 차를 안 하는데. 그리고 친환경차에 지원금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지방비 포함해서 보조금이 있단 말이죠.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저희 구에서는 지원금은 아니더라도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거라도 뒷받침돼야지 이게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부터도 굉장히 고민을 몇 달 동안 했었는데 못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따라 주면 이게 좋은 조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페이퍼적인 조례?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들어놨다. 구실 좋게. 이런 조례가 우리 구에도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대안에 대해서.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여서 조금 불편하시다 이런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관내에 28개소에 39기가 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에 19개소에 있고요. 민간 9개소에 충전기가 18기가 있습니다. 대규모아파트단지가 입주하시면서 공공주택 단지에도 들어가 있고요. 공영주차장하고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구의회 청사 짓고 있는데요. 구의회 청사에도 4기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현재 대부분 환경부와 시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투입된 곳은 없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전기자동차는 그나마 괜찮은데 수소는 없잖아. 그럼 나중에 수소도 조례가 있어야 되나 했더니 그래서 친환경으로 간다 포함이다. 그러면 우리는 수소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수소차량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소에 대한 충전소는 없어요. 상암하고 강남 양재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희 관내에 그런 부지가 있다면 국비로 수소충전소를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수소는 솔직히 저도 조심, 수소? 터지면 어떻게 할 거야? 왠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소가 일정양이 다운되지 않으면 충전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자주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충전소가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 과장님 하고 계신가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수소충전소를 확충하신다고 하니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기반이 되기 위한 조례 근반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충전시설의 확충에도 보면 현재 조례에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소 확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인프라 확충이라고 표현함으로 해서 앞으로 있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발 어차피 나가자고 이 조례가 왔으니, 지금 수소차량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지 확보가 됐든 대안 마련이 있어야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금방 과장님처럼 저희가 지원을 우선순위에서 빨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 서대문구가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더 빨라진다는 생각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런 의도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습니까? 김덕현 의원님.

덕현

김덕현의원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경선 위원께서 얘기한 거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전기충전소는 충분해요. 저희 아파트에도 있는데 차가 없어요. 결론은 지원금 얘기예요, 지원금. 지원금에 대해서 저는 보는 느낌이 뒤에 4페이지 보면 국내보조금이 나와요. 아까 전기이륜차라니까 이경선 위원은 아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기이륜차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그 부분은 되는데. 이 지원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어디서 나온 거고 이거를 설명해 줘보세요. 우리 구에는 없더라도 환경부라든지 다른 부에서 이걸 갖고 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과장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는 450만원 정도, 국비는 800만원 대 약간씩 다릅니다. 차종에 따라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 표2에는 왜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4페이지에 서울시에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써 있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이것은 현재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요. 구비는 하나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시비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이게 국비ㆍ시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건 현재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이거는 매년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시비가 한꺼번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합쳐서 1,206만원부터 1,350만원까지.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통장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하세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도 몰랐는데 지금 보면 세제감면도 커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나와 있는데 4페이지에 표1 보면 휘발유, 경유, 액화가스, 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이 조합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전기배터리도 있고요, 그 외에 휘발유나 경우, 가스, 이 두 가지 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전기 쓰다가 떨어지면 휘발유로 전환되는 거?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저속으로 갈 때는 전기로 충전이 되고요, 만약에 휘발유 차 하이브리드 차량이면 고속으로 달릴 때는 휘발유를 사용하고 엔진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차량에 속하기는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 그래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경유차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미세먼지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같이 들어가서 친환경이라는 말 안에 경유차가 들어가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일단은 하이브리드인데요, 그 중에 경유와 같이,

원석

최원석위원

어쨌든 경유를 안 쓰게 하려고 지금 친환경적인 저길 한 거 아니에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친환경 등급이 있는데요, 휘발유나 천연가스 엘피지와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 등급이 더 높고요, 경유는 3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고 그러면 경유를 함께 사용하면 1,2 등급에 들 수 없고요, 3등급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하면 경유의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결과가 되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전혀 쓰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써도 되는데 조금만 쓰게 하겠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 말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경유차를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다 갖다놓아서, 이게 우리 구의 조례안이지요? 이거는 어디 거예요?

영아

조영아환경과장

이거는 법에 있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제가 아니라고 했던 게 아니라 손만 이렇게 했는데 잘못 해석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소차,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차, 전기이륜차가 포함이 돼요, 보조금이. 그런데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세금감면도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세 전기요금 감면,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다 감액이 가는 거예요. 제가 구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료를 받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의원으로서 그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제가 전기차부터 고민하고 있는 중에 수소차가 나와서 봤어요. 그런데 수소차 지원이 현재 더 많아요. 물론 차량마다 다르지만 3,000만원 이상이에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을 때는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먼저 중요한 거고, 또 저희처럼 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손발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차량을 관심 있게 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앞서서 간다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자동차세, 전기요금감면, 주차요금, 고속버스통행료 말고도 우리에게 서대문구에서 뭔가 하나가 앞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이경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 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주민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 받은 것 중에 6번에 보면 래미안1차 주민들이 우량수목 조성해 달라고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공원심의에 따른 수목 식재 괄호 열고 학생 통학로 등을 고려 SPTED 적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SPTED가 뭔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셉테드, CPTED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오타예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이게 범죄예방을 위해서 환경적인 설계를 한다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셉테드는 아는데 SPTED가 뭔가 싶어서.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의견 말씀 드릴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래미안1차아파트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공원이 조성됐을 때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해달라라는 의견도 종합해서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원이 어쨌든 5, 6구역 공사에 따라서 해당 부지가 발생함으로써 조성되는 공원이지만 단지 내 공원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지어지게 되면 서대문구가 관리하게 되는 서대문구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런데다가 5, 6구역 공사한다고 래미안1차아파트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 호소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분들 주거안정이나 삶의 질 향상 이런 거에 있어서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도 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아파트 공원이다라는 인식 없이 해당 지역 인근 거주 주민들은 누구나 편히 와서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원 시설로 활용되고 앞으로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남가좌2동이잖아요. 삼성1차도 그렇고 밑에 5, 6구역도 그렇고 다 남가좌2동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데 남가좌2동이 예를 들어서 윷놀이대화나 이런 행사를 할 만한 장소가 여태까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 남가좌2동 주민센터 앞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가 장소가 되게 협소하고 길 막아야 되는 불편함 등등이 있고 또 윳놀이대회를 보통 정월에 맞춰서 하면 응달이 져서 춥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가좌1동 같은 경우는 가재울 어린이공원에서 매년 성대하게 윷놀이대회랑 각종 동네 행사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원이 남가좌2동의 여러 가지 주민 휴식시설, 편의시설이자 남가좌2동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 때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좀 길게 내다보고 공원 조성에 각별히 신경을 잘 써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건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요. 갈매연어린이공원은 폭이 좁습니다. 길이만 길고요. 그런 행사를 한만큼 마당식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게 가령 남가좌1동에 있는 가재울어린이공원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족구장이 있어요. 거기 면적이 다예요. 그러니까 갈매연어린이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가로로 긴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가좌1동 가재울어린이공원에 있는 족구장 면적 정도의 행사 공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해당 면적에서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두루 아울러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가령 남가좌2동에서 기존 주민센터 앞 폭 좁은 도로에서 행사하던 거에 비하면 갈매연어린이공원은 그거의 거의 2배, 3배 이상의 면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조성을 해 주십사. 그러니까 이 공원 자체가 다양한 용도와 활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폭넓게 고민하셔서,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아, 이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이런 것도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걸. 이제 와서 이걸 다시 공사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그런 우려가 들지 않도록 지금 이미 주민의견도 충분히 들으셨지만 예를 들어서 남가좌2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혹은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남은 기간에 하셔서. 지금 면적을 수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어떻게 나무 하나를 배치하고 식재하고 그 다음에 벤치 하나를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충분히 고민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양한 활용도가 가능하게끔 잘 조성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원석

최원석위원

7페이지 연희초등학교가 왜 연희중학교에 가서 붙어 있죠? 그림에.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연가초등학교인데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오타」하는 위원 있음

원석

최원석위원

남가좌1동 주민센터도 북가좌1동 주민센터로 써놓고. 이상입니다.

「오타가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가 노인복지시설 대상지여서 바뀌었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당초에는.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가 선정 연도가 언제예요? 노인시설 대상 연도가.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처음에 가재울 촉진구역 계획을 잡을 때.

경선

이경선위원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2008년인 거 같습니다. 구역지정 당시가 2008년 10월 23일 구역지정을 했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그 이후로 보니까 경로당이 14개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추가 건립의 필요성이 적다 이렇게 나왔기에 대체 언제 이걸 대상 선정을 하셨기에 이런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청소년 인구도 새 아파트에 그만큼 많이 오겠지만 우리 노인, 초고령을 넘었잖아요. 노인인구도 많을 텐데. 처음에는 어, 이건 뭐지? 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보니까 경로당이 14개 정도 있어요. 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14개 정도면 그렇다면 이 구역 선정은 언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연도가 명시가 안 되어 있기에. 그게 명시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바꾸셨을 리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예정지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흰 박스에. 파워포인트 아까 설명했던 자료. 맞죠? 거기 13페이지 보면 가재울4구역 해서 노인복지시설 예정지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건가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걸 바꾼다는.

경선

이경선위원

이미 예정지. 이 부분을 바꾼다는. 아니, 사업 대상지가 여기여서 이걸 바꾼다는 뜻이었어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그렇죠. 당초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예정지였으니까.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청소년 시설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위에 상단 보면 노인시설 현황 있어요. 이거 다른 데서 캡처를 해서 표시된 거예요. 23페이지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의미 없는 거죠? 과장님.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의미 없는 그림, 캡처해서 있는 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청소년 수요 증가가 됐다는데 지금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노인이 많이 늘어나요? 청소년이 많이 늘어나요? 표현을 여기다 써 놨기에. 13페이지에.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결국 노인시설 더 많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청소년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사실은 이 안에 청소년 시설 안에 노인시설이 들어가나 했는데 전혀 안 들어간다 이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시설은 아파트를 짓게 되더라도 의무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 경로당은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은 저희가 특별히 하지 않는 한은 아파트 지을 때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항시 부족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이 아파트에는 별도로 노인시설 있나요?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별도로 5구역, 6구역도 경로당이 또 설치되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최초에 기본안을 짤 때 경로당이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여기 노인복지시설을 고민했던 겁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용역보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개괄적으로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구하고는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했다 이거죠.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구역 지정할 당시에.

원석

최원석위원

구역 지정할 당시에.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잠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유일하게 홍은동에 청소년 시설이 하나 있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5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촌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권역별로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 동안에 홍은동이 약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 운영하면서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봉선

염봉선도시재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무작정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종미

정종미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팀장 정종미입니다. 현재 홍은동에 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체 구에 1개이다 보니까 전 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작년 기준이 약 7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다녀갔고요. 매년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전체 구의 청소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청소년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청소년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청소년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방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사용률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런 놀이문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역별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잘 들었고요.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으시죠?

종미

정종미청소년정책팀장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만 23개 정도.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강사나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미

정종미청소년정책팀장

자세한 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지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나중에 디테일한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종미

정종미청소년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뭘 할 때는 어떤 바로미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무작정 만들어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게 앞으로 청소년 문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종미

정종미청소년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거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이동화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 안은 가재울재정비촉진 구역 내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인근에 학교시설이 조성되어 청소년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가재울 5구역 내 기존 유상매입 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하고 존치 지역 내 기존의 이면도로 일부가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공원과 연접하게 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시설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공원으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촉진지역 내 초등학교 1개교, 중고교 2개교가 있고 현재 서대문구에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홍은청소년문화의 집이 유일하여 청소년활동 공간 확보 및 청소년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906㎡의 폐쇄된 도로를 공원으로 편입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안전 한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구의회에서도 가재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화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의사일정 제5항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서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의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공공 기여 계획을 보면 토지 분에 대해서 10%를 공공 기여를 하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5세대가 돼 있다고 하는데 15세대도 우리 구가 청년주택으로 얻은 거는 좋은 효과라고 보지만 전체 124세대로 봤을 10%니까 15세대지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당초 관련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10% 이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 좀 더 이거를 건축하시는 분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 부분이 꼭 우리 의견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5세대 더 이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의 의견이니까. 그리고 이게 세대별 타입이 나와 있나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타입인데요. 5평, 6평, 7평, 9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중에서 이 공공임대 15세대가 면적이 전체 지상 연면적의 몇 % 차지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나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지상 연면적의 전체적으로,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5,528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연면적 비교할 때 11.85요.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지상 연면적에 공공임대주택의 면적분이 11.85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그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이상으로 한 건 알겠는데요. 규정상은 알겠는데 지금 백 몇 세대를 하고 거기에서 15세대만 하는 건 너무 적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더 많은 확보가 전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다른 지역의 청년 역세권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1층이야 상가로 해서 건설하시는 분의 이득분이 있어야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곳은 여러 가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예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청년 공공임대 주택 15세대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공공기여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그것은 수익성이 있게 분명히 주고서 하는 거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걸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다면 얼마만큼 해야 될지 하는 정확한 것은 없지만.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10% 이상은 규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충족한 거는 딱 맞춰주기는 했는데 제 말은 서울시나 서대문구가 사실 이 사업의 주체는 아니고 이거만 변경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됨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지냐 하면 용적률이나 높이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성을 서울시 주택공급과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많은 수익성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수익성을 없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적정성을 맞춰서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이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걸 맞춰서 이걸 한 거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어차피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거니까 구의회 의견으로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건설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차승연 위원이 제가 얘기하는 걸 했는데요. 지금 10%라는 건 토지면적의 10%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면적으로는 몇%예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연면적으로는 11.85%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전체가 5,978인데요. 거기에서 708㎡ 저것을 하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1,800평이면 180평을 뺐다는 거잖아요. 180평을 공공임대 주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안 나오는데. 연면적이 용적률상에 5,529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전체가요. 5,978.

원석

최원석위원

전체 1,787평이잖아요. 그러면 1,787평 나누면 178평이 되잖아요. 이걸 15세대로 나누면 11평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15개로 나누면 15개가 다 11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아까 5, 6, 8, 9평으로 돼 있다면서요. 15세대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하면 5평 짜리가 3세대, 5.5평이 3세대 그 다음에 6.6평 정도가 4세대, 그 다음에 9평 정도 31.19가 5세대 이렇게 해서 15세대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 세대별 타입 다시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계산상으로는 15세대라면 다 11평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영면적이 빠져서 그러나?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공영면적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 타입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가지 타입으로 해서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연면적 5,900이라는 게 공영면적까지 다 들어가서 5,900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주차장까지 다 들어가서.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다 들어가서.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도 이거는 11.7%는 너무 한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승연 위원 생각대로 이게 잘못하면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실은 건축비를 다 뽑아서 거기에서 나눠서 정말로 얼마나 이익이 남을지 이것도 계산을 해 볼 필요성이. 그런 건 해봤어요? 혹시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주택공급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제안을 내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심의를 했다 이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 심의자료는 갖고 있으세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심의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같이 봤으면. 내가 달라는 게 아니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잘못하면 땅값만 올리고 짓는 사람만 이익을 보게끔 돼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10%라는 걸 딱 정해놓은 거는 사업자들한테 더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마지노선이지 10%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이동화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가재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가좌역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위치한 남가좌동 269-1번지 외 3필지 소유주로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계획이 제출되어 추진 중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해당지역은 수색로와 가좌역이 위치하는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청년주택이 건립되는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임대주택 건립부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가재울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수를 15세대보다 더 많이 배정하자는 수정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화 부위원장이 보고한 일부 수정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일부 수정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재울 재정비 촉진계획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대문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제250회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상정했습니다. 신규 취득 4건과 1건 총5건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재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홍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구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신축 건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차승연 위원입니다. 2층은 뭘로 써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2층은 설계상 주차장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1층도 주차장이고 2층도 주차장이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지하 1층도 주차장, 3개 층이 주차장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3개 층이 주차장이요? 그리고나서 3층부터 우리가 쓰는 거고 5층부터 집이라는 거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 국유지가 우리가 매매한다면 가액이 어떻게 될까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 약 40억 정도.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40억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가 국유지 사용료가 주신 자료 보면, 3페이지에 30년 동안 22억이고 했는데 30년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보통 청사를 지으면 30년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30년 정도의 사용료가 22억 된다고 가정을 해놓은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부지 비용은 매입을 한다면 40억 정도 되는 거고 저희가 청사를 지어서 30년 동안 쓴다고 했을 때 사용료가 22억이라는 거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비슷하면 매입하는 게 나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2021년부터 공사는 시작되는 거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내년 6월에 착공입니다. 2020년 6월 착공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기에 사업연도별 투입금액이 2021년부터 됐는데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2020년에는 철거하고 그 다음에 도로 평판 작업도 하고 그런 작업이 2020년 내년 6월부터 6개월 정도 이루어질 거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투입금액에는 전혀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9,289만 3,000원 토지비가 철거비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 이게 철거비라고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일 추경에도 이거 말 할 거 같아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 그 부분이 안 잡혀요? 아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조금 이따 할게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이동화 위원님.

동화

이동화위원

네,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숙원사업으로 생각했던 동주민센터가 복합사업이나마 신축하게 돼서 다들 좋아하시는 반면에 또 지금 지역에 하숙생이나 원룸 이런 게 이화여대, 연대에서 기숙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비어있는 게 많거든요. 학교 근처에는 괜찮으나 조금 떨어진 데는 많이 비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또 청년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쪽의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하고 저희가 주변 주민들의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나중에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프로테이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SH공사에 주문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청년 임대주택도 괜찮지만 집 장만이 어려운 신혼부부들 위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어서 말씀 드리고요. 또한 여기 보면 그동안에 거기 주차장 자리가, 5페이지 하단에 약도 보면 대충 나왔는데요. 모양새가 정형화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너무 마름모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나 과장님 생각하실 때 동사무소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집이 세 채 정도 있거든요. 그건 혹시 알아보셨나요? 지도상으로는 약간 다르게는 나왔으나 오른쪽에 보면 건물이 3개 정도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사업시행자가 SH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을 추가로 매입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구획돼 있는 이 토지상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한 번 짓게 되면 30년 동안은 이렇게 계속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다면 모양새가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건물을 세 채 정도 매입을 해서 올라가는 진입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쪽에 보면 철도부지도 좀 있습니다. 이 세 채 중에는. 그 철도부지와 합해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고 또한 그 자리는 주차장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이랄까 이런 걸 포함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지금 SH공사에서 어느 정도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한다거나 토지분을 매입해서 하게 되면 사업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 지역에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좋은 얘기는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으로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과연 이걸로 해서 동주민센터 2, 3층 해서 이걸로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우리 서대문구청 할 일 다 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현재 신촌동 복합청사 조감도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토지 모양 가지고 최대한 뽑아낸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땅 모양은 그렇지만 사실상 청사 모양이 이상하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사업지로 결정된 2115㎡에 대해서 사전 절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부지를 추가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합주민센터나 새로 지은 데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가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역주민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임대주택이 들어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지금 그게 꼭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라는 아까 얘기대로 지금 공간이 여러 임대 주택 들어와서 주위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사실 이대 앞에 가 보면 원룸이나 투룸 다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이대상권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본 의원한테도 전화가 여러 차례 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의 SH공사에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기 신촌역 자리에는 이대 앞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축도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대체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공청회를 하든가 안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주위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가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노력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촌동 복합센터는 행복주택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이 정도의 땅을, 2,115㎡의 땅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청사에 신촌동 청사 땅 면적이 500㎡ 됩니다. 500㎡에 구유지는 우리 땅은 30㎡밖에 안 됩니다. 사실 현재 청사를 가지고 구민센터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34년된 신촌동 주민센터를 놔둘 수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SH공사하고 행복주택을 유치하면서 지금 신촌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광장을 행복주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광장도 해제가 안 되는데 해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700평 이상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민센터도 2,500㎡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공영주차장도 지금 현재 22대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공용주차장도 그대로 저희가 확보하면서, 대수도 33대까지 늘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행복주택과 같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추가로 주변이나 이런 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SH공사에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SH공사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다면 이런 게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맙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촌역에 그 위치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대 앞에 마지막 남은 그런 노른자위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나 여건을 내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와 닿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지역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지역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쓰고 있는 주민센터 면적이 500㎡ 정도 되는데 신축되게 되면 한 세 배 정도 늘어난 250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해서도 자치회관이나 모든 면에서 주민 휴게공간이 늘어나고 커뮤니티 공간도 늘어나고 훨씬 유익한데

동화

이동화위원

바꾸어서 말 하겠습니다. 우리집에 건물 크게 지어줄 테니까 여기서만 사세요라고 한다면 그게 기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지역주민으로서.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현재 행복주택을 통해서 같이 복합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주민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SH공사에 전달을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거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의견 들었지만 저번에 동정보고회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는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행복주택과 더불어서 아래 보면 밀리오레 거기 앞에 광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광버스라도 오게 된다면 주차장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주차장이랄까 전체적인 그림을 올려놓고 봐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촌동 주민들한테 당신들 오랫동안 숙원사업 우리가 지어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해주는 대로 쓰세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여튼 지금 이 토지형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광장도 해제 해가면서까지 신촌 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임대주택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도 좋고 지역의 의견을 물어봐서 SH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3채에 대해서 한번 더 매입안 의사랄까 이런 것을 타진하셔서 적절하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같이 공사를 해서 건물 하나 들어서라도 잘 지었다라는 말씀을 듣도록 해야지, 지금 모양새가 전혀, 이렇게 됐는데 설계도면 잘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앞에는 지금 옛날보다 장사가 덜 되어서 가격이 떨어졌을 겁니다. 매입하는 데도 훨씬 조건이 나아졌을 거예요. 한 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함께 모양이 정형화라고 할까 이런 모양새를 갖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정말 애 많이 썼구나 여기 지역을 위해서. 신촌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이 배려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까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과장님은 저희가 내일 추경 때 연관된 건데 못 물어볼 거 같아서 오늘 뵌 김에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합사업 하실 때 이 업무를 신촌동 자치회관 쪽으로 오는 거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왜 내가 그걸 물었냐면 자치회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이 올라왔어요, 재정에. 예컨대 그런 큰 틀이 그려졌다면 이게 본 예산에도 다 논의가 됐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추경 때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여쭙는 거지, 총체적인 건 여기서 여쭤 봐야 되니까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왜 이걸 총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스터디를 하다 보니 이동화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쭤보려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복되니까 그건 빼고 큰 틀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는 주차장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복합 돼요, 지금. 신촌 문제가. 그러면 저는 신촌 자치회관이 썩 좋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올라가는 동선 또한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랬지만 어찌됐든 옮길 사항이 아니니까 신촌이 이렇게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자치회관에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틀로 봤을 때 생각을 다 갖고 계셨잖아요. 동정보고회 때 구청장님이 큰 플랜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만 묻고 싶은 거예요. 내일 가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신촌동 복합주민센터가 만약에 착공이 6월에 되기 시작하면 그 전에 지금현재 신촌동주민센터는 자치회관으로 옮겨가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촌동 자치회관 하고 그 옆에 신촌문화발전기지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촌문화전진기지에 거기는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자치회관이나 신촌문화발전기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출연하는 출연진도 그렇고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분들이 그 옆에 계단 쪽이 짐이나 이런 걸 갖고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에스컬레이터를 하게 되었고,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그걸 생각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민들 의견이 근래에 들어와서 좀더 많이 있다 보니 올해 추경에 갑자기 편성을 하게 되었고 내년에 6월에 주민센터도 착공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행정이라는 게 먼 미래를 보고 스텐바이 스텝이지 꼭 마치 어떠한 사항을 두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하나 줄게 이런 모습으로 안타깝고, 물론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구정보고회 때 봤을 때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뭔가를 놔두고 공약 던지듯이 가는 게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신촌자치회관 생긴 지 무지 오래 됐어요. 그 전에도 불편하다는 사항 무지 많았어요. 그래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때 민원 굉장히 많았어요.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팍 가시니까 순수한 뜻이 왜곡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생각들을. 지금 여기 신촌활성화 하면서 그럼 왜 도시재생 할 때는 그 복잡했던 계단 못 없애셨어요? 그때 에스컬레이터 설치했으면 더 좋았잖아요. 청년기지도 있는데. 그때는 안 하셨으면서 나누어주기 선심 쓰는 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큰 틀에서 짜셨다면.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전체 틀을 구상했던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설치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전체 플랜을 짠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거시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민들에겐 편리해요. 예전에는 불편한 일 많았다니까요. 장 보고 들고 오기 힘들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 했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훅훅 들어오니까 이건 또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경선 위원님 지금 얘기했듯이 에스컬레이터가 과장님 쪽에서 계획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안은 냈고요, 예산편성도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뭘 총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이경선 위원님 말씀이 신촌동 복합청사가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획이 되었었는데 계획이 됐었다면 자치회관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일정시기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미리 추경에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됐었는데 왜 굳이 추경에 편성을 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옮기는 거는, 그리로 가는 건 내년 6월달 공사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준비를 하고요, 최소한 한 달 전부터는 이전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도 뭐 하러 추경에 올려서 하나, 올해 꼭 해야 돼요, 이거를?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올해 꼭 해야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해야 돼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주민 분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또...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다른 이유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공사 때문에 꼭 해야 되냐고요? 과장님 얘기는 이거 공사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지금, 뭐 해 주는 건 좋아요. 어떻게든 와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은 정확히 업무분장 하셔서 해야지,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민원실은 한 달 전부터 하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자치회관이라든지 시설물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6개월 전부터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되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반드시 되어야 될 걸 왜 지금 갖고 왔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저희가 사업계획을 미리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토지비에 철거비가 들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말은 철거비인데요, 이게 전체가 철거비입니다. 토지비로 되어있지만.

원석

최원석위원

토지비하고 철거비하고 어떻게 같아요? 철거비는 공사비에 들어가지 어떻게 토지비에 철거비가 들어가요? 맞는 말이에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SH공사에서 용어를 이렇게 써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보통 철거비라는 표현은 안 쓰는 모양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공사비에 들어가야지요, 철거비는. 토지비하고 철거비 전혀 다른 얘기를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철거비라고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연도를 구분해야 되고 또 용도를 구분하다보니까 토지비로 그렇게,

원석

최원석위원

예비비는 왜 들어갑니까? 여기 예비비.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예비비는 물가변동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물가변동이 몇 프로인데, 예비비 몇 프로 잡았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한 5% 전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모든 공사에 예비비가 들어갑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한 5%정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실이에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SH공사 설명을 저희가,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우리 구의회 보고를 하는데 왜 SH공사 얘기를 해요? 우리 구에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이니까 그쪽에서 편성해서 오면 저희가 그것을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느냐 물어볼 수는 있지만...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SH공사에서 했다 이거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설명은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5% 내외로 편성을 해놓은 거다 그렇게,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라고 125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세대가 몇 평정도 수준이에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10평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청소년, 어려운 저소득층,

원석

최원석위원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임대주택 기능도 하고요, 청년주택 기능도 하고 그렇습니다. 2030청년주택 기능도 하고. 일단 SH공사에서 모집안에 대한 게 나오면 저희도 저희 구의 의견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복합청사하고 행복주택하고 같이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요새는 다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행복주택하고 같이 복합청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는데 저희 구와 같은 형태로 해서 행복주택을 유치해 가지고 사업비를 절감시키고 또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면적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더불어서 아까 이동화 위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임대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그걸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그거는 그거대로 우후죽순으로 내놓고 이쪽은 이쪽대로 해놓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는다고 아우성이죠. 임대주택을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허가를 다 내주니까 이대 앞에 임대주택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보셨어요? 임대주택 계속 짓고 있는 거? 길 건너서도 큰 건물 2개, 이 쪽에서도 몇 개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행복주택까지 하면 나머지 주택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말씀 드리는데. 나도 그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동화 위원께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뭘 SH공사에서 뭘 전달한다는 거예요? SH공사에 뭘 전달한다는 거예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SH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2030행복주택이라고 하는데 대학생 청소년 이런 식으로 선정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이 공가가 많이 발생을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적정히 조절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도 이동화 의원도 얘기했지만 주차가 가장 큰 문제에요. 서울시의 면세점들이 왜 자빠지는 줄 아세요? 주차시설 때문에 자빠지는 거, 이 앞에 고려인삼인가? 거기도 앞에 가보세요. 주차 때문에 얼마나 난리 치는지.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주택에는 총 주차대수가 109대가 들어가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125대에서 109대 들어가면 이 사람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에요? 125대에서 109대 들어가는데?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대학생이나 행복주택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차대수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말도,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차 대수를 행복주택, 주민센터, 공용주차장, 차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33대로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복주택에서 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다 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다 댑니까? 대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가급적 주변의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차를 안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유도할 수밖에 없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과장님 구청 과장님 맞아요?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복합청사에 109대 주차장을 확보한 거는 인근 임대주차장 같은 경우 22대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이 주차장이 대행버스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대형버스는 못 들어갑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관광버스가 들어와야 되고 할 판인데 지금 관광버스 들어갈 데가 없으면 상가에 대해서는 아무 저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상가 부분에 대해서 30대 정도를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영주차장도 30대 있고 해서 한 60대 정도를 댈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 관광객이 오면 뭘 타고 와요? 관광버스를 타고 와요, 승용차를 타고 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관광버스를 여기다가 주차공간을 만들 수가 없는 게 관광버스는 회차 공간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행복주택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차면수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버스는 행복주택 안으로 주차장을 설계를 못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넓힐 생각은 안 하고 임대주택이나 지어가지고, 우리 임대주택 많이 지었어, 이것만 서울시에서 자랑하는 그런 것만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구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현황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신촌동 주민센터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그래도 남가좌1동 주민센터 면적이 한 2,5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영주차장 세수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구청한테는 좋은 거고 구민한테는 나쁜 거예요, 지금 이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이래서.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제가 신촌동 주민센터 소관 국장은 아니지만 그 동안에 추진 과정을 보면 상당히 어렵게 했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했다시피 이 부분을 풀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광장해제 문제였는데 때마침 SH공사에서 이런 복합건물에 대한 제안을 해왔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흔쾌히 MOU를 맺어서 진행했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공청회랄지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앞에 추진 경과를 보시면 이게 지금 거스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님은 지역주민 대표로 말씀하시면서 앞부분 매입 부분까지 언급하셨는데 제 판단에는 일단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오늘 의회 상정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신촌 앞 밀리오레 앞 광장 재구조화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용역을 하려고 할 계획인데 지금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버스 주차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의원님들과 하루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공유재산 처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2020년도에 예산 9,000만원 쓰는데 이거 미리 가져와서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2021년 돼서야 본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9,200만원짜리 2020년, 2021년이 내후년인데 내후년에 들어갈 예산을 미리 가져와서 할 필요가 있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당초에 MOU 맺을 때 업무협약상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서로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MOU 협약사항에 확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부분 있는 거 같아서. 2층 근생시설 들어갔는데요. 제일 첫 페이지 보면 건축 구상안에 지하1, 2층이 주차장이고 지하1층은 공영주차장이고 2층은 근생시설이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2층에 다른 부분에 주차장도 쓴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설계상에는 2층이 근생이고요. 실제 현황상에는 3층이 근생이고 그래서 아까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린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설계상에는 지하1층, 2층, 지상2층까지가 주차장이고요. 2층이 근생, 3층ㆍ4층이 주민센터인데 현황상에는 지상1층이 지하1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는 현황상으로는 지하 1층밖에 안 내려가고 설계상으로는 지하 2층까지.

승연

차승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여기 근생시설이라는 건 상가 들어간다는 말인 거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2층이 공간으로는 주민센터 쓰기에 부족하니 아예 3, 4층으로 올라간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오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긴 하지만요. 조감도 있으면 우리한테 주시고 설계도안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조감도만 나온 거고 가설계상안이라 일단 현재는 사업 위치 그 다음 연면적 그 다음 각 층별 용도별 면적 그 정도의 큰 틀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는 5월이 돼야 나오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이렇게 자료를 저희한테 제한적으로 주니까 저희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물어보고 또 잘못된 거 같고 이런 것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철거하는데 9,000만원이만 철거가 돼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2020년도의 사업비로는 9,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철거하는데 9,200만원이면 철거가 되냐고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글쎄 2021년도에도 철거비가 편성이

승연

차승연위원

이건 지금 SH공사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고 붙이기 한 거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거는 SH공사하고 다시 맞냐 틀리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게 현실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협의해서 이게 혹시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맞다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표에 보면 이자발생액하고 토지 임차료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사업과 별도로 우리 구 예산에서 따로 내는 건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건 이자발생이고 그 밑에 보시면 주택 도시기금 차액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SH공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그 돈에 대한 이자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임차료는 에SH공사에서 국유지에 대한 행복주택 임차료를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사업비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어쨌든 우리 구는 50억을 내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럼 사실상 전체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237억이다 그 말씀인 거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SH공사에서 이자발생액과 토지임차료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계속적으로 말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어쨌든 이대 상권에 중국 관광객이 되게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대형버스가 원래 거기 세워졌던 공간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기 광장은 약간 높기 때문에 그리고 광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을 광장 해지하기도 어렵다고 했던 부분을 다시 주차장으로 하기는 더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관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대 정문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큰데 우리가 그런 관광 재원을 놓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부분도 따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울 5구역 내 청소년센터 신축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외적으로 물었으니까 딱 하나 팩트만 여쭤볼게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산규모 및 공사기간 등 주요 사항을 발표하셨잖아요. 12월 정례회 때 하셨잖아요. 그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아마 가재울 쪽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 때 일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했듯이 청소년센터가 중요하다, 노인시설이 많으니 이건 이미 예측이 된 거잖아요. 그 예측이 돼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12월에 굉장히 큰 틀의 밑그림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추경안에서 변경된 사유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의원님들이. 변경된 사유는 있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해하고 그래, 변경됐어. 변경할만하니까 했겠지가 아니라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국장님.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계획 당시에 가재울5구역 그쪽이 도시계획시설이 노인복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은 노인복지시설도 많고 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해서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을 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과 바뀐 게 과장님 그쪽,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직 바뀐 건 없고요. 워낙 처음부터 저희 쪽에 목표를 두고 한 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려고 했다가 계속 여기 저기 부서 검토가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는 저희 부서 생기기 바로 직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는 17억 4,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 55억으로 작성이 됐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안 변경 사유인 거잖아요.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추경은 부지매입에 관한 비용만.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매입만 하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분할로 사려고 했는데, 분할로 사면 조합측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할로 너네가 지급하는 거에 대한 지연상환금 얘기를 언뜻 비추더라고요. 마침 이거는 추경에 예산도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비용을 다 마련해서 지불하는 걸로.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일 행복위에서 이거 보고하실 거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이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예요? 예컨대 노인시설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갔어, 왜 청소년이냐 했을 때는 그 수요 조사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추진이 됐고 용역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결과치가. 단지 우리한테 설명할 때 노인시설이 14개니까 너무 포화상태니 청소년시설로 간다 이렇게 단순 논리가 아니라 행복위에서는 어찌됐든 소관 상임위니까 자세한 설명자료가 준비되셨을 거 아니냐 이거지.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고요. 사실 가좌지역하고 연희지역권이잖아요, 이쪽이. 저희가 청소년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2만 1,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구역하고 6구역이 입주를 시작하면 저희 서대문구의 청소년 절반 이상이 아마도 이쪽 권역을 차지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청소년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매여 있고 자기를 표현할만한 공간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홍은문화의 집은 그쪽에 치우쳐서 그런데 꿈다락, 청소년카페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청소년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들이 영유아시설, 노인시설,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 이런 거에 국한돼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나 정책 그런 준비들이 없더라고요. 마침 저희가 마침 청장님도 권역별로 만드신다고 하셨고 여기 만들고 북아현동도 복합청사에 들어가고 한다면 저희 구가 좀 더 청소년 정책 부분에서 앞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더 어려운 일 과장님이 그동안 관심 있으셔서 잘 하시겠지만 기왕에 청소년센터가 복합센터가 됐을 때 그동안 용역 줬던 거 그런 결과치를 참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청소년들이 물론 행복위에서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기왕 오늘 뵀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다른 센터하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홍은하고 했을 때 홍은은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용역 준 결과, 성과보고서 보면 어찌됐든 1순위가 진로탐색하고 직업체험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전에 변경에 됐으니. 지으실 거잖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건립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청소년 20%, 청소년지도사 20%, 주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수요조사도 200명 이상에 대해서 수요조사 하게끔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 등등 해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시설들을 넣으려고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거를 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매입에 관한 건 다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절차인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토지매입이 되나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올해 28억을 추경에 잡거든요. 저희가 1차분 15억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지 매입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걸로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위해서 일부분 추경을 해서 하겠다 이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토지매입이 되나?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비용을 다 주시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토지매입비 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43억 2,000

원석

최원석위원

43억을요?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편성된 거에 플러스 28억을 해서 43억 2,400을.

원석

최원석위원

추가로 28억이라는 거죠.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토지매입이 완벽해야 돼야 이 사업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미영

송미영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이거 거치고 내일 추경하면서 이러면서 토지매입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부서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신축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3번, 4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50억 사업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3번 사업하고 4번 사업이 이 금액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어울림센터하고 청년쉐어하우스에 소요예산이 어울림센터는 130억, 청년쉐어하우스는 42억.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180억을 이 두 개로 다 하는 거고 나머지 80억 가지고 다른 도시재생사업 하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는 청년쉐어하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250억 사업비에 이 2개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청년쉐어하우스 1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어울림센터랑 청년쉐어하우스 둘 다 어차피 250억에 포함된 사업이냐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청년쉐어하우스 그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고 지금 어울림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하고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250억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이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사업 계획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의 전체를 도시재생사업비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 사업들 그리고 요즘 국가에서도 생활SOC사업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 사업들하고 확보를 하고 하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럼 여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쉐어하우스는 250에 포함된 사업이라니까 그렇게 한다치고요. 그럼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130억 드는데 국비ㆍ시비는 저희가 다 마련된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전체를 다 확보된 건 아닙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덜 확보돼 있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토지매입비 6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거는 덜 확보돼 있다는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도시재생사업비로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축비 63억이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될 돈이라는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연계사업 등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63억이 큰 돈인데 끌어올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분위기로는 정부에서도 생활SOC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지가 없어서 뭐하거나, 그런 준비가 된 데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생활SOC 차원에서 접근해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까 차승연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사업비 250억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신축하고 임대주택 신축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넘버까지, 도시재생 969호까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다른 사업이라고 봐요? 250억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추진경위에 보면 도시재생과 969호 다 같은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전체사업비 도시재생사업비가 250억에서 거기에서 각 사업별로,

원석

최원석위원

각 사업별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나누어지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 몇십억 들어가면 250억 나머지 사업은 안 되는 것이 때문에 전체 분배를 해서 하는데 최소한의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계사업 등으로 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또 원래 도시재생사업의 취지 자체가 마중물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250억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연계사업들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는 민간자원까지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비가 들어가 있어요. 철거비가 ㎡당 6만 7,000원이에요. 이것은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지 감리용역이나 설계용역은 국토부 기준에 따라서 총 공사비의 4.23%이고 감리비는 1.07%인데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무슨 기준으로 했지요? 기준이 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공사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론 실제 계약이나 이런 거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도 기준은 이거라는 거잖아요. 서울시 가이드가 이거라는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안에서 일어나는 철거비용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네요? 철거할 때, 항상. 종류별로 달라요? 이것도.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원석

최원석위원

철거비용이 해당 분야별로 다 다른가요? 담당팀장.

경순

한경순충현북아현도시재생팀장

규모별로 다 다르게.

원석

최원석위원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보게. 서울시 기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게요. 왜냐면 지금 전부 철거를 하면서 철거비용이 들쑥날쑥해요. 서울시에서 정해 놓은 그 비용을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치수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어느 정도 맞다 안 맞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철거비는.

김홍

김홍재무과장

저희가 공사비 산정할 때 물가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관공서에서 할 때는 시에서 기준금액으로 하는데 공정이나 공사는 양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구분된 게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참고로 제가 앞으로 할 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3번하고 4번 사업하는데 있어서 각각 토지매입 하는 데가 다르잖아요. 장소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보면 청년쉐어하우스의 신축부지는 물론 여러 가지고 좋은 점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추천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뭘 추진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거기가 선정을 해야만 되고 이런 당위성이나 이런 거는 기준으로 삼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건 지역적인 기준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에 전체사업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구역은 충현동까지 29만㎡가까이 넘게 그런 지역인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지역은 약10만 넘게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 안에서 매물이 있는, 팔 의사가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기준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중심적인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는 그런 판단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왜 여쭤봤냐면 3번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신축부지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신축부지하고 그렇게 떨어져있는 상태는 아니고 위치 또한 4번에 맞춤형 임대주택 위치가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3번 사업에다가 4번 이것을 갖다가 중간에다 도로도 좁은 공간에다 지어서 임대주택 하는 거 보다 이쪽에 3번 냉천동 12번지 거기 보면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좁지 않습니까? 차 한 대 왔다갔다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접근성이랄까 여러 가지 봤을 때 만약이라도 제가 거기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전망이 어떨까 생각을 했을 적에 거기는 그 앞에 편의점 있는 건물을 매입하지 않는다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가야 될 수 있는, 다른 사항이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기왕이면 좀 더 투자 대비 효과도 있을 수 있게 그 앞에 있는 건물 4층인가 그렇지요? 거기를 짓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 같다, 또한 지회가 어떻게 보면 67억 들어갔나요? 대동인쇄소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그 앞에 건물하고 합치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생활하고자 하는 지역상권활성화의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는 알아보셨는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가격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같은 경우도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불리하고 그런데 또 그나마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 하고 보는 것들이 금액이 좀 큽니다, 부지매입비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개인들이 섣불리 그쪽을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앞부분의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쉽게 말해서 주택건축업자라고 하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허그(HUG) 자금 지원 등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당 단가를 비싸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수지타산을 봐서 그 금액을 주고라도 가능성이 있다하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것들로만 봐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배 이상의 비용을 주고 사기에는 부담이 된다 말씀 드립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그 때 금액이 그 앞에 건물 나왔던 산정금액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이 매물로 나와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시세 대비 배 이상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평당 3,000만원이다, 그러면 평당 6,000을 부르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정확한 정보인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물로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확실하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듣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물 나온 것만 그 금방에 나와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아무나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박성주과장님이나 박홍표 단장님께서 하신다 하면 좀더 앞을 내다보셔서 정말 나와 있는 그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과장님이든 국장님이 한 번 찾아가셔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용도가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구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도 말씀 드려보고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안 들으면 좀 이따가 임대를 사도 괜찮잖아요. 지금 굳이 매입을 해야 돼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앞으로 4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현재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는 앞으로 4년이 아니고 앞으로 8월 9월까지밖에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실행가능성 및 타당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최종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도시재생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 사업들이 앞으로 4년간 진행이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 지금 여기서 이러이러한 땅들을 사겠습니다, 하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이게 다 산다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 뒤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마지막에 가서 주인이 마음 바꿔서 얼마 달라고 하면 또 무산되는 거고, 그런 리스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열악한 상황은 이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락을 주시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해서 최종 통과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통과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절대 불변이다, 바꿀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고 그때 가서는 또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지금 시기라는 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또한 땅 매입하는 시기도 물론 있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 매울 있는 데서만 그게 걸릴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 땅이 안 되겠습니까? 천연동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서울시에 지원하지만 국고비도 포함되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나왔다고 해서 검토는 해보시겠지만 그런 거 보다는 좀 더 뒤에 건물이 좀 싸다고 그러면 앞에 건물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같이 계산하게 되면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예를 시세가 3,000만원인데 그 사람은 6,000만원 달라고 하나 시세가 3,000만원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매입할 의향은 있다, 그래서 그 뒤에 270평 가까이 되는데 이 땅을 잘 활용을 하려면 앞에 땅을 조금 비싸더라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두 군데 세 군데 나누어서 중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살기 쉽지도 않은 그 집을 지금 또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좀 더 과장님께서 주위에도 살펴보시고, 또 옆에 부동산 여러 가지 한 번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건축물을 땅이면 땅, 건물이면 건물 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처리 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토지매입이나 부지확보 건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거의 7∼8개월 거의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뜻대로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려면 저희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렵고 중요한 부분들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는데 물론 기다려 가지고 좋은 땅 기다렸다가 하면 좋은데 결국은 먼저 고시가 되어야 사업을 진행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할 때 그냥 좋은 땅을 기다린다 해 가지고 그걸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구에서 어떤 절차를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 부지에 대해서 매도 동의, 주인한테는 그런 것들을 받아내야 되고 절차상으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고 구의회 의견까지 다 청취를 하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해 가지고 관련 증빙서류를 해서 그쪽에 국토부에 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실현가능이 있구나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도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한데 일단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이 진행되면서 반드시 이 땅을 사 가지고 해야 된다, 국토부에서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하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부서의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임대주택 신축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과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받아서 보시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거는,

승연

차승연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사비 산출할 때 아까 최원석 위원님도 달라고 했던 그 내용인데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및 지침에 보면 청소년문화수련시설 적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쉐어하우스가 왜 청소년문화수련시설로 작용하는지 궁금해서. 이거 보세요. (차승연 위원 도시재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는데 저희는 공동이용시설로 봐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시설들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적용을 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승연

차승연위원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주시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청소년문화시설하고 또 공동이용시설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공동임대주택인데 이것을 청소년문화시설로 적용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니까요, 정리 해 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부서의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의회 청사 대한노인회지회 건물 멸실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실 관련 건은 행정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네,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가치는 14억 정도입니다. 두 개 합쳐서. 그런데 220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리고 철거 예정에 있기 때문에.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번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많은 의견이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 다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고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 사업 신축 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께서 설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구두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서대문구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연·충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천연·충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추진단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도시재생추진단 심사안건은 천연·충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이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석우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 앞에 안건 할 때 설명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은 250억 내 예산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들은 청년쉐어하우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울림센터 이 부분은 아직 이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전문위원님이 저희한테 검토보고 주신 거에는 세부사업 및 사업비 내역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부서에서 전문위원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에 보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이 21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42억을, 이중 21억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50억 중에.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쉐어하우스는 250억 중에 사업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절반만 적용되고 절반은 아닌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요,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가 여기 주신 걸로는 21억으로 되어있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토지매입이고, 건축비는 거기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비까지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은 그렇게 설명 안 해주셨으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같이 연계 사업들로,

승연

차승연위원

이것도 생활SOC로 가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것도 생활SOC하고 안 맞을 거 같기는 한데요. 쉐어하우스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생활SOC사업들과 연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울림센터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이것은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생활SOC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거 지금 어울림센터랑 이것을 생활SOC로 지금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라고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을관리사업 이게 어울림센터인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마을관리사업은 일부 조그맣게 조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울림센터는 지금,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는 규모가 있는 거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어울림센터는 이 세부사업 11개 중에 어떤 게 해당되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거기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어울림센터에 한 60만원을 250억 중에 쓰신다는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 하나가 펑크가 날 건데...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까 공유재산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들이 청년쉐어하우스하고 어울림센터 2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총250억인데 전체에서 토지 매입으로 할 수 있는 맥시멈이 100억까지입니다. 100억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비 배분을 통해서 일부는 매입을 하고 건축비 지원이 되는 게 있고 건축비 지원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건축비 지원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SOC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어울림센터 사업이 67억이 아까 이 250억 중에 부동산매입비라고 했는데 세부사업 및 사업비 내역에서는 어울림센터가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250억 중에 67억이 날아가면 사실은 50억이라 쳐도 20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안 맞다는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저희가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실행가능성 및 타당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울림센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사업비 배분까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활성화 계획 내에는.

승연

차승연위원

그니까. 계속 도돌이표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울림센터 여기다 집어넣든 아니면 이게 빠졌다면 아까 저희한테 설명한 67억이 250과는 상관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상관이 없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이 대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인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울림센터를 추진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활성화 계획에는 지역마을관리소하고 청년쉐어하우스 이게 준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여쭤봤잖아요, 마을관리사업이 어울림센터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마을관리소 이 계획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계획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달라진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는데,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어울림센터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예산은 250억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어차피 국무총리까지 계획안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더 세심하게 아까 PT에는 세부사업에 따른 사업비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잘 모를 수 있기는 하지만 좀 우리가 세심하게 계획을 짜고 거기에 안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플렌B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에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토부에 최종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고시가 되는데 이게 한 안을 가지고 올라가서 안 된다 했을 때 다음 대안이 없으면 저희도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행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국토부에 내보여줘야 되는데,

승연

차승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플랜A로 해서 다시 올릴 거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울림센터를 포함해서 플랜B를 가지고 해 보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플랜B를 먼저 내고 플랜A를 나중에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한테는 어울림센터를 먼저 제출하신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플랜A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실 거면 우리한테 어울림센터를 내지 마시든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가능성을 말씀 드리는 거고, 그게 만약에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A가 통과되면 말씀해 주시는 어울림센터의 비용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공유재산 매입 계획들을 올리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이게 바뀌어 가지고 사지를 못하고 했을 때도 다시 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이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사실은 이해 안 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서대문보건소를 마을관리 앵커시설로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증축 리모델링. 제가 알기로는 이거 주민참여 예산으로 계속 올라왔던 건데 한 번 했던가,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되었든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했으면 또 한다는 게 조금 안 맞고, 그때 안 했다면 이게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획에서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천연분소에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승연

차승연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마 주민들이 반대하셨을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천연분소 쪽에 사실은 접근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분소 위치가 경사진 지역이고 그리고 상부에 토지 형상도 장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축을 할 경우에 분소에서 사용을 하기에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충분한 공간들 확보, 그러니까 증축을 한 고생의 노력에 비한만큼 충분한 공간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그 계획들을 추진을 하다가 보건소에서도 추진을 하다가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어쨌든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래도 현실성을 담았으면 좋겠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현실성으로 보면 가장 가능성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승연

차승연위원

건물상 증축은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안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들 일정상 사업진행에서 국토부의 실행가능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가능한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거보다는 거기에 이미 저희 공공시설로 확보된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관리소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마을관리소를 앵커시설을 조성하겠다 할 때 보다는 좀 낫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28페이지 보면요, 지금 독립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하주차장 되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하주차장 얘기는 여기에 빠져 있어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공모 신청을 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결정도 안 된 내용을 여기다 바로 연계사업으로 있다고 하기가 그래서...

승연

차승연위원

어차피 하지도 못하는 데다 증축하시겠다고 계획 넣으셨으면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어서 연계사업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할 때는 그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되도록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비영리조직이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만드시면 좋을 거 같고, 은평구 역촌동에 역마을협동조합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주차문제 관리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여기도 써져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보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50억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업에?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관리소는 다르다는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마중물 기간 동안에는 센터에서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결국은 마을관리소가 어떻게든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고, 아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경제가 되었든 협동조합이 되었든 여러 가지 마을기업들 형태를 통해서 그 지역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전반적으로 보기 좋게 만드셨긴 했는데 사실상 안이 너무 많거든요. 마을관리소 여기도 해볼까, 저기도 해볼까, 이렇게. 사실상 현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아는 사람이 보기에도 현란한데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250억으로 이 많은 사업을 다 할 수 있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마을관리소를 여기다 하겠다, 몇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깔끔하게 다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 거점, 이게 크게 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보면 임시로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겠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다섯 가지 이 안을 갖고 나오고 하시니까 너무 현란해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보기에도 이렇게 추진할 거구나를 느끼게 정리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위원회 홍길식 의원님하고 김해숙 의원님 들어가셨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혹시 회의하실 때 회의록 정리 해놓으신 거 있으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정리는 되어있는데 여기는,

경선

이경선위원

있으시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의 갭이 있었는지 보고 싶고, 또 하나는 27페이지 보시면 석교교회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폐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거주자들은 어디다 주차하셔야 돼요? 대안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그 부분이 확보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연계하는 방안하고 감리교신학대학이 있는데요.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도 받잖아요. 거기는 주차를.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쪽 뒷편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공간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방법들로 대안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독립문 어린이공원 밑에 지하 있잖아요. 거기에도 정보센터 2동이 있고 지금 벤처기업들 진행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일이니까 여기다 안 담았다고 했어요. 아까 좀 전에. 그러듯이 저희가 예전에 7대 때 이 제안 제시를 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처럼 대안 마련을 위해서 여기 저기 보신다가 아니라 안 된다 하셨어요. 안 된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보센터 거기 단자가 커서 도저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대안이 된다? 누가 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누가 하면 대안이 마련되는 게 우리 행정상의 대안인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실현 안 되는 걸 자꾸 좋은 플랜을 던지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게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사장이 된 건지 이게 계속 의구스럽거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때 당시에 어떠한 얘기들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추진을 하면서 느끼고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되냐 하고 단순하게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지역 자체에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해야 되나 걸림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을 확보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경선

이경선위원

된다는 말 안 하신 거 같아요. 지금도 대안 마련이지. 그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지금은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는 것들이.

경선

이경선위원

어떤 가능성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것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예산은 서울형 같은 경우는 100억이고 국토부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250억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 지역에 뿌린다고 봤을 때 사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중물 삼아서 다른 연계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자꾸 되돌이표가 되는데 그때도 이런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받아와서 진행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소공원에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그게 폐지가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 개방화장실은. 시장 뒤쪽으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장기플랜, 사업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할 때를 말씀드리면 고루고루 뷔페 같은 경우 거기에 시장 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은 개방을 하게 되면 시장의 화장실 부분 가운데 부분 해결이 되고요. 독립문어린이공원 부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영천재개발하고 연계를 한다면 그 쪽에도 화장실이 확보가 되고 저희 계획에도 상부에 문화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하고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 기능들을 수용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얼마든지 좋은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대안도 함께 따라야 되는 게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그냥 좋은 환경의 마을 그림을 그리세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행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사업 내용은 굉장히 원대한 포부의 사업이 돼요.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 예전처럼 벽화 그리고 모여서 홍제동처럼, 물론 첫 단계니까 앉아서 뜨개질 하고 식사 나눠먹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희망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마을 전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벽화 그린다, 계단에 그림 그린다, 이렇게 시작했던 사업이 구체적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좋아요. 이렇게 간다면 정말 좋은 거죠. 도시재생이 되는 거니까. 정말 좋은데 이 그림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고민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저희가 오전부터 쭉 왔지만 이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 의견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어찌됐든 저희 구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의 민원을 청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의원님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숙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걸 보고서. 그 분이 그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들어서 향후에 저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큰 플랜을 짜는데 저도 느끼거든요. 어쩔 때. 예컨대 주민센터에 안 오셔서 그동안 못 봬서 말씀 못 드렸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그 마을에 공동체 사업이 진행되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협의체 만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신촌 같은 경우는 협의체 사무실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걸 과연 협의체 존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주민들 의견 존중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신촌에 그 롤모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천연으로 왔는데 협의체를 중요시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협의체 사무실조차도 없어진다면 이게 당신들 협의가 끝났어 전달했고 이렇게 한다고 보고 했으니까 끝났어,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물론 신촌 같은 경우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때 처음에 선두 모델로 추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가 당시에는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지속가능하게 주민협의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지만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주민협의체는 그대로 또, 여기야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해 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자생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게끔 저희가, 그게 민관 협치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셨어야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못했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부족했다, 원론적인 이상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사실은 여기 저희 계획에도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역 마을관리기업으로 CRC까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목표로 했으면 이렇게 협의체가 잘 구성돼서 정말 그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신촌도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는데 해체가 됐을 때는 그거 나중에 평가는 누가 할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신촌 같은 경우는 해체가 된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끝났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끝났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물리적인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계획 단계에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그림만 멋있게 그린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듣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그려 나가는 단계에서 아마 여기도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현 가능성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가지고 그런 계획 중에서도 그 부분을 우선시해서 일단은 계획이 통과돼야, 고시가 돼야 일부 고시된 계획에 대해서 전체 틀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일부를 수정할 수는 있는데 아직 고시도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아직 부족한 지식이지만 어찌됐든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도시재생이 이슈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서대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관련된 분들도 만나봐요.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선택과 집중인 거예요. 관에서 생각하는 게 이거 던져보고 저거 던져보고 아니더라고요, 도새재생은. 제가 얇은 지식이지만 도시재생은 확고한 플랜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도시재생이에요. 이거 하다 아니면 던지고 다른 거 가지고 와 보고. 이거 아니, 시장에 가서 옷 고르듯이 섣불리 되는 게 아니라고요. 도시재생은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서 자재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굉장히 책도 많이 보고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신촌에서 사업 하셨던 분들을 계속 봐요. 제가 모르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느낀 것은 그 답변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업이, 여기 지금 정말 좋은 아이템 다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지역에서, 여기 말 정말 잘 쓰셨어요. 아파트 일색의 주변 재개발 지역과 대비되는 매력 있는 저층 도심주거지, 정말 잘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거에 맞는 사업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큰 아이템에 부수적인 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거 다 손 댄다? 이거 우리가 기획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가서 기획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봐요. 그냥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지속 가능성이 높이 보이는 도시재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사업 하듯이, 신촌은 어떻게 보면 거점지역에서 유동인구들 영입 위주였지, 실질적으로 주민 위주의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단순하게 본다면. 그런데 여기 지역은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물론 자기 지역구니까 더 관심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솔직히 도시재생은 생소한 거예요. 그동안 했던 부분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함께 공유하는 게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많이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고민스럽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고민이니까 과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서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하고만 하라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솔직히 단장님 신촌에서 정말 자주 봬요. 가다 보면 봬요. 여기 부분도 더 그렇게 돼야 되겠죠. 더더욱. 주민들과의 접촉이 더 많아야 되겠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짐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고, 저희도 어떤 주어진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같이, 아무리 현장에서 하고자 해도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도 도시재생사업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잘 해보자는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페이퍼를 보니까 전문가마다 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다르고 책을 쓰신 분도 다르고. 물론 외국 사례를 우리가 다 답습할 건 없어요. 외국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구나라는 정도지 그게 다 우리한테 소화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공유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높이는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정도면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몇 분의 플랜으로 이렇게 가자가 아니라 함께 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워나가자는 뜻이라는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지금 도시재생이 신촌에서 천연동으로 갔네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언제 천연동으로 갔어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연희동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사업을 쭉 보니까 맨 뒤 총괄표에 보면 이게 언제까지 끝내는 거예요. 기약은 있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계획상은 2022년까지.

원석

최원석위원

2022년까지요. 그러면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하면 3년이네요. 3년 동안 250억 갖다 붓는 거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이게 계획에 어떤 시행착오라고 해야 되나 신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촌에서 계획수립이 늦어져서, 계획수립이 돼야 고시가 돼야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촉박하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준비는 오래 전부터 했는데 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돼요. 앞에 보면 준비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계획은 돼 있는데 고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2016년이면 몇 년 전부터 이게 진행됐는데 2017, 18, 19. 3년 동안 한 게 이 계획이 나온 거예요? 3년 동안 해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중간에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작년에 전환이 돼서. 물론 사업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전체 사업 규모가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배분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거 하고 250억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배분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이 사업을 250억에 다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중물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 중에서, 물론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계사업들이나 또 다른 사업들

원석

최원석위원

청년쉐어하우스 조성은 이게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청년쉐어하우스는 다 도시재생사업에서 했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원석

최원석위원

뭐든지 다 갖다 붙이는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청년쉐어하우스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역에 도시재생이 가장 어려운 게 그 지역하고 좀 맞아야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신촌 말씀을 하시는데 신촌하고 여기하고는 또 다른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촌은 이미 한번 진행했으니까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이 여기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원석

최원석위원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연계사업에서 에너지 자립 기반 확대 사업이라는 건 뭘 생각하고 계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자립 기반이라고 그래서 관련 데이터들을 쉽게 말해서 빅데이터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런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빅데이터 관리? 28페이지에 독립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거는 왜 하게 되었습니까? 이거 해서 발전하고 변화되는 그거에 대한 이점이 뭡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독립문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현재도 공원지하가 중복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과거에도 아마 추진을 하다가 무산이 된 사업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업할 때 같이 하지, 굳이 그 사업은 따로 하고 이 사업은 따로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궁금해요. 이것을 별도로 해서 이익 되는 게 뭐냐고. 돈을 여기다 투자해서 이익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상부하고 하부 부분인데요, 지하주차장 건립은 저희가 예상을 하기를 150∼1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도시재생사업 250억인데 거기에다가 다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 공원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계속 말씀 드린 게 도시재생사업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말씀 드린 게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건들이 지하주차장 건립이나 이런 것들을 그나마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해 볼 수 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업 총괄표를 보면 환상적인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환상적인 마을이 되는 거예요. 맞죠, 250억 들여서 환상적인 마을을 만든다면 이 서대문구에 환상적인 마을 안 되는 데 없어요. 연희동은 250억이 아니라 100억만 투자해도 환상적인 마을이 될 거예요, 아마. 연희동 쪽에 고민해야 되는데 천연동에다 250을 갖다 거기다 바른다니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된다면 환상적인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얼마만큼 될 건지 제가 볼 때는 눈에 선해.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의원님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연희동 같은 경우도 지금현재 제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현재 국가적으로도 생활SOC사업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접목이 가능한 사러가쇼핑센터나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 해서 접목이 가능한 주변여건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너무 오버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요, 이 사업은 환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을 거 같아요. 잘 한 번 해보십시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독립문어린이공원 그게 교통센터 그건 어떻게 이번에 나가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자체가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서 옮겨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계획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게 되면 진입로 부분에 회전램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회전램프 건축물을 통해서 상부로 옮기는 방안하고 또 계획에 되어있는데 생활문화센터 문화시설로 공간을 확보해서 짓는 계획들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 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반드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석교교회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몇 면이 없앤다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16면인가 15면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교통센터 바로 옆에 영천시장 입구에 거기에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주차 면을.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덕현

김덕현위원

그럼 서대문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거기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램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지하주차장의 개략적인 계획들로는 100면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 노상주차장 거기도 20면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 다 수용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번에 천연 도시재생을 함으로 해서 지금 보면 집중되어 있어요. 이번에 올린 센터 신축이라든가 자치회관도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되었었지요? 자치회관. 그 다음 지금 청년쉐어하우스, 그 다음 영천시장 상인들을 위한 거점공간, 보건소 증축, 거기 완전히 밀집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55회 정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간담회에서 한 내용들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는 거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55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주민들이 자활적으로 나와서 참여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계속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별도로 전체 모여서 하는 공청회나 전체 주민들 모이는 설명회나 이런 것들도 4회 정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이동화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천연동· 충현동 일대가 1918년 8월30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화된 주거환경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승인 신청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어있는 천연동·충현동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각종 기반시설 확충 생활SOC확충, 주민협의체 자립지원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구의회에서도 천연동, 충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화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짐으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원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