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주이삭·유경선·이동화·최원석·이경선·김덕현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국 소관 심의하실 안건은 차승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교육지원과 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홍보과 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차승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검토보고서 보시면 집행부 의견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9조5항은 일부 내용이 중복된다고 하는데 오문식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조례안 9조2항 끝에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5항에 중복되게 돼 있습니다. 5항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라는 내용을 삭제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단체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문위원회가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겁니까?

만든다고 그러면 예산규모도 들어가 있는데 연간 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그러면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안한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홍보과장 이원중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의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상징물이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볼 때.

구기 들어가는 거랑 구화, 구목, 구조 3개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용료가 얼마나 수입이 됐었나요?

없었습니다. 이것을 개인 물품이라든가 회사 차원에서 이것을 넣었을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데 사용료 징수한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행에서 법령 용어만 조금 개정한 거죠? 그리고 그동안 못받아온 미납을 아예 그냥 없애는 걸로?

그러니까 상징물을 썼을 경우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조항들을 넣어놨던 건데요 그거에 대한 체납처분 관계들이 법령에 근거없이 지방세법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 사항입니다.

그걸 삭제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미세먼저까지 많은 요즘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과장님 모두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언제 제정됐지요?

2018년 11월, 날짜는...

2018년 11월 7일 제정이 됐고 이게 2019년 2월 27일 폐지를 요청하셨죠? 지금 제정된 지 3개월만이에요.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상태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회적인 여론이, 10% 제외하고 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 조례가 의원님들 동의하에 발의된 거고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나가는 바람에 저희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그렇다? 자, 이게 지난 번 조례안 제출하셨을 때 속기록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이삭 위원님과 홍길식 위원님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주이삭 위원님이 보시면 “2018년 9월 현재 이미 국회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알고 있고 국회 아동수당 개정안 올린 것을 보면, 정춘숙 의원님이 이렇게 하기로 돼 있고. 중앙에 의해서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우리가 3개월 앞두고 먼저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후에 이걸 폐지를 해야 되는 건가”라고 여쭤봤어요,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과장님이 “ 그렇지요. 이 조례는 없어지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할 시점에는 그닥 없어요” 하시고 또 주이삭 위원님이 “3개월을 앞두고 추진을 하려는 것에 아직 확신이 안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홍길식 위원님께서 우려를 나타내 주셨어요. “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그러면 좀 더 보류했다가 내년부터 하지 뭐.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다 준비 단계로 해가지고. 나 이거 원래 적극적으로 반대하려고 했어요. 지금 내가 몇 가지만 짚어봐도 지금 그렇잖아요.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서두른 거죠. 내년부터 하라는 보장 있어요? 꼭 내년부터 한다면 추경에 해가지고 하면 돼요. 꼭 시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좀 더 보류해놨다가 내년부터 하죠.” 그리고 ”좌우지간 볼 때는 준비가 좀 미약했죠. 이거 너무 빨리 서두른다는 느낌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자, 이런 질문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정회 때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정회 이후에 집행부의 그런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동의를 해서 저희가 어렵게 이거 하셨던 거 기억 나세요?

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 요청하셨던 거고요. 정회 이후에 저희가 동의를 해드렸던 겁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결국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보면 2018년 9월 현재 모두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국회에 발의된 상태에서 2019년 1월 시행되는 본 조례안의 실익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결과 2018년 10월 초 현재 제명에 모두아동수당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미 예견됐던 건데, 그렇지요?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생각하고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신 거라고 좀 생각되고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의 조례경시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을 일단 하고 아니면 폐지하고. 조례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의원의 역할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1대부터 지금 8대까지 검토해본 결과 3개월 만에 제정이 되고 폐지된 조례가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발언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점이 없다는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양리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될 거 알고 사실은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갔던 부분이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양리리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건 만약에 이게 굉장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었었다면,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니고 이번처럼 이렇게 바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이 조례가 폐지돼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나중에 이 조례 예산 지원 가지고 예산에 어떤 큰 손실이 있었으면 이건 아마 꽤 큰 책임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건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례가 3개월 만에 이렇게 사라진다는 건 애초에 우리가 진행할 때 분명히 예측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차원의 그런 의지를 그래도 높이 샀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알면서 이렇게 되는 일은 다음부터는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도 의사를 좀 표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그런 기간에는 국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진행되는 이후에 입법발의 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복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거 올리고나서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본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건 오히려 모든 아동들한테는 다행한 일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없어진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기도 한데요

빨리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우리 양리리 위원님과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소관국장도 아니었고 또 소관과의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럴 때 입법이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후속적인 사항들까지 검토해서 좀 더 신중하게 조례 제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예측을 해내느냐 못하느냐예요. 사실 이것때문에 큰 돈이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굉장히 가타부타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차제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조례에 대한 중요함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의안번호 제67호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O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되는 거예요?

예.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도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세부 분류를 하잖아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5년 해야 되는 건데 꼭 4년 몇 개월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뒤늦게, 이 부분을 놓쳐서 사실은 수정을 원했어요. 취지는 이게 계약하는 시점에 4월 14일로 하면 애들이 개학해서 적응하는 시기에 법인이 바뀌거나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담당자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뒤늦게 놓쳐서 저희가 전문위원님한테 부탁했는데 이미 제출이 됐다고 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 관련해서 특별하게 아이와 관련해 이런 경우가 있을 시에는 5년이 아닐 수 있다 조례안에 이런 식의 예외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5년으로 해야 되겠죠.

예. 5년으로 한다라고, 저는 5년 이내라고 살짝 했는데 나중에 법 찾아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을 때는 계약 일시는 제대로 해 주시고요. 시설 소재지 거북길로 195-1의 경우는 아이들이 접근하기 괜찮은 거예요?

바로 학교 담하고 붙어있어요. 저희가 가재울초등학교, 홍연초등학교, 북가좌초등학교가 방과후 과밀 상태거든요. 돌봄이 가장 필요한 데는 가재울초등학교인데 그쪽은 지금 찾고있는 중이고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곳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게 온마을 돌봄사업이 작년 11월 이후부터 계속 시에서 내용이 나오고 이러던 차에 저희가 예산을 임차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았고 여기 드림스타트 내에 있는 꿈나무지원센터거든요. 공간이 마침 적당하게 꾸며진 공간이 있어서 저희 구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 설치비 이런 건 시비, 국비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돼서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내용이라든지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 실 때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치도 지도, 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여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도 그림으로 있으면 우리가 굳이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이런 에너지는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동의안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는 참고해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꼭 아동청소년과에 올라오는 민간위탁동의안 내용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동의안 내용에서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었던 건데 이번에 심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건 수탁기관은 어떻게 모집하실 겁니까?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예상하고 있거나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랑 운영비가, 운영비가 월 140만원이거든요. 구비, 시비 70, 70해서 140이고 인건비가 적어서 사실은 저희도 걱정스럽기는 해요. 시설장에 시간제 4명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일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이번 심사 끝나고 이 센터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저한테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사람의 인건비는 얼마 들어갈 것이며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고

1년에 센터 운영되는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건 5년 동안 진행하면 이 정도 예산 사업이면 평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평가하는 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재무회계규칙도 다 평가해야 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3억 이상이어야 하는데 성과 점검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재위탁할 때 평가를 다시는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종종 보고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심의결과를 보니까 주이삭 위원하고 이종석 위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볼 게 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서면심사를 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요? 그건 저희는 잘 모르고요,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하고는 조금,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시설이나 이것을 점검한 다음에 이게 심의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키움센터가 생기잖아요, 이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적정하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겠다. 공개모집 해서 위탁체를 모집하고 위탁체가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야 되냐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냐 이것을 심사했다는 얘기죠?

네.

아니 지금 서면심사를 해서 잘 봤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종석 위원은 서면심사를 해서 전혀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민간위탁을 줄 정도면

그건 기획예산과

그게 아니었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아까 우리 주이삭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위탁기간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년으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민간위탁 주고나서 그 시설점검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심의를 하나요? 그건 다른 과에서 하나요?

나중에 5년 지나고요?

아니 지금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잖아요.

공개모집을 해서 접수되는 대상법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또 하는 거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모든 예산이 그때 나오겠네요. 예산규모가 그때 전체적으로 인원이나 예산이나 구체적으로 다 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지침에 잡혀있는 게 있어서 그건 나와요. 그 범위 내에서.

아까 주이삭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거 저희도 좀 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예산이나 뭐나 아무것도 안보이니까. 필요한 인원, 예산 이런 거 같이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0월부터 시작하셔서 예산 받아오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게 2월 14일, 지난 249회 임시회 때 사전동의 없이 사업 추진하려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날 제가 원본대조필해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선정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이것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이미 이 안에 있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소도 왜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좋은 건지,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까지 다 나와 있죠? 이게 왜 북가좌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그 내부시설이 어떻고 왜 여기가 선정돼야 되고 다른 세 군데는 어디를 해봤고 그런 내용이 이미 여기 서류에 다 있어요. 그런데 2월 14일에도 설명없이 그날 진행을 하시려다가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됐던 거고 그런 일이 생기신 다음에라도 의원님들한테 찾아오셔서 이거 관련해서 미리 활동하셨던, 노력하셨던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면 오히려 오늘 되게 칭찬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잘 하셨더라고. 저는 이 서류 보면서 과장님이 동네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졌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의원 개인한테 없었고, 전문위원님한테는 이 서류를 보내드렸나요?

아니요. 양리리 위원님만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

왜 의원이 요구를 해야지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난 번에 그렇게 여러 가지 소음이 났던 거면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의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것에 대한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사실 이 검토의견서 5페이지 보면 ‘본 동의안의 시설 소재지를 여기 정황 경위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 자료만 사전에 전문위원님한테 제출을 하시든지 설명을 하셨으면 검토보고서에 이런 의견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과장님께서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의회와 위탁동의안 여부도 그렇고 예산 관련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임시회 속기록도 찾아봤는데 그때도 초등돌봄사업 마을돌봄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과장님이 설명은 하셨어요. 하지만 세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꼭 과장님 뿐만 아니라 행정부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업무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의회와 적극적인 조율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전문위원님께도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검토를 받으시라는 거. 이게 기록이고 역사에 다 남는 건데 사실 일을 다 하셔놓고 외부에서 검토의견서만 보면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안 의논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을 2019년 4월 15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를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O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번잡성과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자인 집행기관이 의회 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한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