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반인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위원님께서반인숙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박상순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박상순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반인숙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반인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네,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계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임시회를통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의원발의규칙안인안성시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등총6건이며지난제178회임시회때보류되었던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2건을포함하여금일심사하실안건은총8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근거는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구성과같은법시행령제95조행정협의회의구성기준입니다.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상호간주민체감·생활밀착형정책등행정서비스공유와포용적동반발전을구현하고자민선7기창립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위해운영규약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따라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본협의회구성의필요성으로지방정부간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통하여자치분권시대에효율적으로대비하고지방자치현안에대한신속한대응을바탕으로우리시역량을축적하는데있습니다.주요내용입니다.제3조협의회기능으로주민체감·생활밀착형정책등국내·외모범행정사례를공유하고조사·연구하며지방자치분권등자치제도의내실을강화하여포괄적인협의를진행하며포용적동반발전을위한시·군·구간호혜적협력방안을모색,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제4조는협의회의구성,제5조임원,제7조회의및의결사항,제8조회장단회의,제14조사무국의업무,제17조부담금에관한사항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의결사항과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8쪽입니다.현재본협의회가입의사를밝힌지자체는81개이며본협의회가입결정은법적절차인지방의회동의를거쳐고시할경우효력이발생하며부담금은연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9쪽입니다.본규약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상호간주민체감·생활밀착형정책등행정서비스공유및포용적동반발전을구현하고자창립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가입하는사항으로그운영등에필요한사항들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간협의를통해정한운영규약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구성의필요성은지방정부간긴밀한협조체계구축을통한자치분권시대의효율적대비와지방자치현안에대한신속한대응을바탕으로우리시역량의축적입니다.제안이유및구성의필요성등과관련법령인지방자치법제152조및지방자치법시행령제95조등을검토한결과동의하는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다만,집행주의주요및신규사업추진시의회간담회를통한사전보고및협의하여추진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질의사항은없고요.참여정부시대때지방분권과균형발전에대한전기가마련됐고지방정부강화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협의회구성이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안성시참여부분에대해서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예를들어서유천취수장같은이런사항에대해서도같이논의할수있는그런저기가되는건가?그런것도가능한거예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런부분에대해서도논의가가능하겠지만전체회의에서그런부분을논의하는것은좀잘맞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런것은개별자치단체간에협의를해야될사항이고,전반적인국정운영에대한거라든가이런정보를공유하고이런차원에서운영이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저기는,정부하고같이하는것만저기하는거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여기에딱히그회의에서어떤의제같은것을제안하고이런것은없지만그것도,지금말씀하신것도의제로올릴수는있겠죠.그런데전국단위협의회에서그런일개한두군데지자체에관련된사항을갖다가협의회에서논의하고그런것은조금안맞을것같은데꼭필요하다고그러면그런것도논의가가능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예산수반이한500만원들어간다고그랬나?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12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안성시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로는노인복지법제4조에따라안성시관내어르신들의보건및복지증진을통해건전하고안정된생활을보장받을수있도록의료비를지원하여노후생활의안정도모를목적으로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2번의주요내용과3번의제정조례안은조문을보면서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4번의비용추계서는관내만70세이상어르신2만1000명에게월5만원씩지원할경우2019년94억5000만원,2020년129억7000만원등2023년까지총642억8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자세한사항은9쪽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5번의관계법령으로는노인복지법제2조,제4조안성시노인복지기본조례제19조,주민등록법제20조를근거로하고있으며,6번의예산수반사항은어르신의료비지원으로2019년부터2023년까지5년간642억80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7번의사전예고사항은2019년1월19일부터2월7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8번에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쪽이되겠습니다.제1조목적으로안성시관내어르신들의보건복지증진및건전하고안정된생활보장을위하여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제2조에서는정의로제1항어르신이란주민등록법상만70세이상인사람을말하고,제3항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이란지역화폐로지원하는사회보장적급여를말합니다.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로제2항시장은매년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대상,범위,방법,지급액및시기등에대한자체사업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함을규정하고있습니다.제4조에서는지원대상으로의료비지원대상자는신청일기준180일이상안성시에주민등록을두고계속거주하는어르신으로규정하였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제5조에서사용범위로지역화폐가맹점으로등록된의료기관및약국과그밖에시장이인정하는경우로규정하였습니다.제6조에서는지원방법및지급액으로의료비는시가발행하는지역화폐로지급하며지급액은월5만원으로규정하였습니다.제7조에서는지급기준으로제1항만70세가되는달부터지급하되신청일현재만70세이상인경우는신청한달부터지급하며,제2항신청한달과지원하는달이다를경우를제외하고소급지급은불가하며,제3항은대상자가사망·말소·전출등으로자격을상실또는지원중지사유가발생한때에는사유발생달까지지급하는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제8조에서는지원신청및지급으로제1항의료비지원을받고자할경우신청서를읍·면·동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제2항부득이한사유로본인신청이어려울경우위임받은사람이신청할수있으며,제3항신청서가접수된경우행정전산망을통해주민등록상주소등을확인하여매월10일까지시장에게제출하고제출된신청자명단을확인하여지원여부를결정하여매월25일까지의료비를본인에게지급하는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제9조에서는지급정지및지급재개로의료비지원지급정지사유와지급재개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10조에서는자격상실로본인이지원중단을요청하거나전출,사망,말소,타인의대리사용,거짓이나부정한방법을사용했을경우자격이상실되며소속공무원은자격상실확인을위해매월대상자의주민등록현황을확인하고조치하는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제11조에서는환수조치로지급정지및자격상실대상자에게지급하거나그밖에잘못지원한경우즉시환수하는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제12조에서는대상자의관리로대상자로결정된사람은별지의관리대장을작성·비치해야함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9쪽,10쪽비용추계서및11쪽의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쪽입니다.본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책임에따라안성시관내어르신의보건및복지증진을통해건전하고안정된생활을보장받을수있도록의료비를지원하여노후생활의안정을도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상위법인노인복지법제2조기본이념에“노인은후손의양육과국가및사회의발전에기여하여온자로서존경받으며건전하고안정된생활을보장받는다.”또한동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책임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복지증진에책임이있으며이를위해시책을강구하며추진하여야한다.”로되어있으며,또한조례안제3조시장의책무“안성시장은노인복지정책을추진하고,법및그밖의관계법령그리고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책무를적극준수하도록노력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나노인복지법제2조기본이념및제4조보건복지증진의책임관련본조례안의취지및사업에는동감하나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및조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상급기관인보건복지부와협의(사업내용)하도록되어있는바,현재사업범위및추진절차등에대하여협의중에있으며또한사회보장기본법관련협의절차를거치지않는경우지방교부세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9호관련지방교부세감액과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관련범부처공모사업배제가능등향후시재정확보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종합적인검토결과상위법인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와관련하여국가의노인복지정책에부합하는시책을적극발굴하여추진해야할것이며또한현재도농복합시인지역여건상개발요인이산적한우리시의경우재정적부담이크고타지자체와의형평성결여등으로향후재정여건,타시·군사례,특히관련부처와의원활한협의및조정절차완료등을감안하여추진해야할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의와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보면예전에우리시장님께서공약하신노인수당을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으로바꾼것이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은기초연금하고유사수당에해당됩니까,안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사항은기초연금유사수당에해당되지는않습니다.해당되지는않아서지금저희가첫번째협의했을때이것이재협의결정을내렸지만재협의결정이동사업은법률에근거하지않은사회보험의본인부담금지원이라는측면에서사업의타당성이낮고본인부담금을부과하고있는건강보험제도의취지에배치되고과잉의료이용유도및건강보험재정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사업시행여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이렇게회신이왔습니다.왔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이것을추진하게된경위가이어르신들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에관한사항이실질적으로어르신들이건강보험재정에불이익을,악영향을준다는그런것이너무형식적이고너무무책임한보건복지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또왜냐하면건강을지킴으로해서의료비가덜들어갈수있는데그냥단순하게건강보험재정에영향을준다는그런우려성때문에인정을안해준다는것은문제가있고요.또하나는현재이런성남시의청년수당이나각종수당을지급하면서여태까지각지자체에대한페널티를부여한적이한번도없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아직부여받은적도없고그렇기때문에일단저희도시행을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이게보건복지부하고협의가된내용인가요?백영기과장님.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재협의사유가건강보험재정에악영향을줄수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다녀오셨다고하니까지금보건복지부하고협의된내용이냐고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먼저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보건복지부협의신청했을때내려온답변은방금말씀하신그내용입니다.그래서병원이용을더,과잉진료및건강보험재정에영향을준다고해서재협의가내려온상태고요.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다시보건복지부찾아가서어르신들예방적차원에서병원이용을자제할수있도록건강보조제라든가예방적차원을더강조하고얘기를했습니다만복지부는어쨌든의료비든이런것에대해서대부분노인들에게지원하는것은국가에서이렇게하고있는것이많이있기때문에자기들은좀부정적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부정적인입장인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지금이게제가알기로는2015년도에기초연금과유사한것들을지원하는것은지금폐지하도록권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맞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기초연금이2015년도부터시작되면서그전에각시·군에서장수수당이니이런것을지자체별로하고있는곳이있는데대부분폐지검토하거나폐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금폐지를추진하고있고입법예고한지방자치단체도있는것이고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래서만약에이것을지키지않으면기초연금부분에서국비로지원되는금액의10%페널티를준다,그거맞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이것은,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기초연금과는유사수당인경우에페널티조항이있는데이것은저희가복지부가서기초연금과찾아가서미리상담을하고컨설팅을받은건데요.기초연금과는관련이없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기초연금과유사수당으로분류가되면국비페널티를준다는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그게부정확하다는내용이고,불리여부는나중에시간지나봐야안다그런내용아닙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런데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의료비쪽으로해서지원을하게될경우기초연금유사수당으로보느냐,라고했는데기초연금과에서는의료비로한정된다면기초연금과는거리가있다고생각을했던부분이고요.그래서회신도의료비아까말씀드린것처럼건보재정영향을끼친다고해서재검토내려온부분이고요.예를들어서울중구같은경우는공로수당해서10만원씩지급하고있는데요.거기는협의내용이기초연금과유사수당이기때문에재검토하라고이렇게내려왔거든요.
황진택위원
제가지금5년차의정생활하면서늘집행부에서하는얘기가있습니다.노상예산부족을이유로각종사업이시행되지않거나못했던부분이에요.제가지금여기는4월1일부터주는것을기준했는데1월1일부터주는것을기준하면연평균한140억정도돼요.시비가140억들어가는거고요.그다음에만약에그렇지는않지만추후에이게유사수당으로분류가된다고하면기초연금국비보조하는것은420억중에10%면40억,그러면1년에약180억정도를노인들의건강보조식품사드시는데우리가투자를하는거예요.어떻게해서이런발상을했는지는모르지만안성시가시정을이끌어오면서지금까지해왔던것하고정반대되는이유이기도하고요.그다음에안성시가그렇게재정이녹록한지자체도아님에도불구하고이것을굳이강행하려는이유가무엇인지저는궁금해요.이게왜그러냐면여러분들,시장의공약사항이중요한게아니고요.안성시미래를보는거예요.그다음에지금다른지자체에서70세이상주는데가없어요.다80세,90세예요.다른지자체혹시조사해본게있는가요?70세이상주는데가없습니다.그것도2만원,3만원,80세,90세를대상으로줬던지자체들도폐지하고있는추세인데우리는굳이70세이상해서연간140억이상을시비로충당한다는것은나는과연어떤발상을했는지되게궁금하거든요.안성시가지금선도적으로70세이상노인에게주겠다고공약한것인가?아니잖아요.지금다른지자체보세요.80세,85세,90세예요.그것도비용도5만원도없어요.2만원,3만원.만약에시행된다면전국에최초적인것아닌가싶어요.안성이지금최초라는수식어를좋아하기때문에그런지는몰라도이건뭔가좀문제가많다,저는그렇게생각됩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황진택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재정부담에대해서도일리는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저희가옛날에그전에시행해왔던먼젓번에도제가말씀드렸듯이각종대단위규모의사업을마무리가되는단계고아트홀이나그다음에자연휴양림이런것이대규모사업이마무리가됐고나머지기타사업에대해서는국·도비를확보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국·도비확보해서추진하고있기때문에현재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신1년에연간한140억이라는돈이소요되지만이정도의돈을충분히저는안성시에서부담할수있으리라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각종사업을하면서이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때문에사업이지연되는일은없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황진택위원
국장님,지난번에박상순의원님시정질문답변자료에보면공도에구읍사무소거기에다복지회관,청소년문화의집포함해서복지회관짓는데270억들어간다고했어요.재정부담이크다고했습니다.지금말씀하시듯이건강보조식품안하면요,2년예산이면하고도남아요.그리고노인양반들한테물론해줘서나쁠것은없다고저도생각합니다.뭐가능하다면해줘야된다고봐요.그렇게건강보조식품사주시는게그렇게노인복지하고관련성있나,이런의구심도들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이게건강보조식품만가는게아니고요.병원비라든가기타다해당이되는사항입니다.그리고물론건강보험에악영향이있다고생각을하고서협의를안해줬지만일단은저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병원에한번빨리가셔갖고나으실병을어르신들이돈이없어서못가시는경우도많습니다.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아닌게아니라호미로막을것을가래로막는경우도생길수있기때문에저는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황진택위원
지금병원비로쓸수있다고하는데병원비지급하는것은유사수당으로분류된다고보건복지부에서이야기한내용있습니다,자료에보면.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병원비지급에대해서는유사수당이라는게아니고요.건강보험재정,제가공문을가지고왔는데요.유사수당으로분류한다는게아니고건강보험재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와서협의가안된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협의도안된사항을가지고벌써이걸하겠다고하면더더욱문제가되는거고요.그다음에모든것은절차를지켜서하는것이마땅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우리박상호국장님지금답변하시는내용을제가좀들어봤는데저는다른각도에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안성시에서사회보장신설변경컨설팅사업안성시의료비지원대면컨설팅의주요내용을보면이런내용이있습니다.“우리의료서비스는이용자측면에서볼때본인부담금은개인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한수단이라는점에서본인부담금지원의역효과발생가능성이있고어르신들의경우의료쇼핑을진행하는경우가많고,본인부담금은이런개인의도덕적해이를일정정도약화시키는수단이라고할수있어안성시에서본인부담금을지원할경우과도한의료쇼핑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있고,현재건강보험구조상개인이병의원을방문할경우급여항목에대해서는건강보험재정에서충당하는비용이더크다는점에서개인의과도한의료쇼핑은건강보험재정에문제가될수있다.”는컨설팅보고서가있고또지금중요한내용이있는데저소득층의경우이게의료비지원사업으로수급자격탈락이발생할가능이있다는점에서검토가필요하다는컨설팅의견이있습니다.그리고또현재우리안성시의료비지원사업은과잉진료,도덕적해이측면에서쉽게해결이어려운상황으로전반적인제도설계의변화가필요하다는컨설팅의견이있습니다.그리고또한유사수당에대해서아까전혀문제가없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게서울중구의예를모든분들이언론보도를통해서잘알고계시겠지만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와기초연금대상자1만614명에게중구어르신공로수당매월10만원씩을지급한다는내용인데정부는그래서기초연금과중복된다고반대를했습니다.기초연금소득하위70%,65세이상월25만원을기초연금으로지급을하고있고복지부에서기초연금과중복되는제도를운영할경우관련교부금10%를삭감할수있는규정에따라서증부해줄교부금1,2월분교부금약5억원을깎아주겠다는내용이언론에보도가됐습니다.그래서이게유사수당은아니지만보건복지부협의의견을무시를하고또의료비지원을강행할경우중앙정부로부터페널티를받을것으로상식적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중구청같은경우유사수당으로분류돼서10%의페널티를받는다고공포가된사실이고요.저희같은경우의료비지원사업에대해서유사수당으로분류되지않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10%페널티는안받을것으로예상되고있고요.그런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우리가의료비를지원명목으로하는게우리안성시최초죠,타시·군에는없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는타시·군에는없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우리재정을어떻게조달을할것인가내용을좀보면안성시는자체축제수입및시설운영수익금또는각종인센티브포상금사업예산절감을통해서재원을충당을한다고그러셨는데그러면앞으로축제라든가시설운영수익금또는각종인센티브나포상금지급을안한다는말씀이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꼭필요한사업은해야되겠죠.꼭필요한사업은해야겠지만불필요한사업이라든가뭐,소모성행사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절감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런것은절약을하고소모성행사나불필요한사업에대해서절약을해가면서충분히재원이조달이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여기보면사업예산을절감하신다고하셨는데사실우리안성시는국가산업단지를유치할수없는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수도법의제약을받지않겠습니까?대기업유치가상당히어렵고그럼으로인해서인구가정체되고있는데우리가인구를유입하기위해서는어쨌거나기반시설을확충하고필요한사업예산을증액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사업예산을축소를하고또각종여러가지시설수익금이라든가인센티브포상금이라든가재정을긴축해서,재정을줄여서이렇게보건복지부에서이것은건강보험제도의취지에배치되고또과잉의료이용유도및건강보험재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사업시행여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재검토의견을우리시에보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정말강행을하려고그러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유감으로생각을하고이것은전반적으로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얘기하는과잉진료나의료쇼핑에대해서는어르신들이물론아파서도가시겠지만제생각에는어르신들이우리가돈이많아서어르신들에게5만원지원해준다고해서그돈가지고서충분히의료비가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본인들이아프셔서병원에가는데그것으로갖다가의료쇼핑이라고치부하는것도문제가있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의료쇼핑으로인한건강보험재정에악영향을준다는것도너무과대해석하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간에이런제가드리는말씀은어떤우리아까의료쇼핑말씀을하셨는데이것은경기복지재단에우리안성시가안성시의료비지원사업대면컨설팅주요내용에나와있는내용입니다.그래서이렇게경기도복지재단이나경기도나보건복지부나우리안성시에서어르신건강지킴이지역화폐의료비지원사업에대해서굉장히우려를표명하고이사업에대해서는재검토가필요하다고그러고그리고또한이사업은심도있게우리가여러가지사업예산을줄여가면서꼭시행해야되느냐의의문점에대해서는충분하게이해가되지않습니다.그러니까우리행정복지국에서는우리어르신건강지킴이지역화폐의료비지원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검토를해서우리안성시가어떤사업을함에있어서페널티도안물고또한우리안성시지역일반회계에부담이안되는범위내에서이렇게다시한번재검토요청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사회보장기본법에서지자체장이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거나변경할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과협의토록하고있죠.지금그과정에있고협의가완료되지않았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여튼사전절차를이행하지않은상황에서조례를상정을하셔는데협의가되지않더라도제도시행을하겠다는의지로파악을해야됩니까?어떻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은지금협의가안될것으로저희도예상을하고있고요.지금이것에대해서는너무건강보험재정측으로보건복지부나그쪽으로만너무치우친경향이있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어르신들이아파서병원을가지안아픈데병원가실분은절대없다고생각이들고요.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아프셨을때진짜단돈1만원이없어서병원못가시는분들도있을겁니다.물론기초수급자야당연히정부에서지원해주지만그런사항도있기때문에이것은적극적으로우리가추진해야될사업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보건복지부하고협의가되지않더라도공약사항이행에대해서는추진을하시겠다는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공약사항으로보시지마시고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것을꼭공약사항때문에추진한다고보지마시고안성시어르신들의건강을지켜주겠다는이런취지로봐줬으면좋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공약이됐든제도가됐든출발점은공약에서시작이됐든거였으니까그렇게표현을했습니다.그러면협의가되지않더라도진행을하시겠다,이게현재집행부의의견이신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박상순위원
지금이거국장님답변내용이제가아는것과계속혼선이있어서다시여쭤볼게요.처음에노인수당자체가기초연금하고유사중복성이있어서의료비지원으로방향을튼거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것은병원을갔을때본인부담금을지원한다고하는의미였잖아요.그런의미에서의료비지원에대한협의를보건복지부하고진행을했던것이고요.그것에대해서재협의의견이왔던것이고.때문에재협의의견이오니까의료비지원이아니라그러면병원에서사용하는본인부담금의지원이아닌약국과약방에서이용을한정하는건강식품으로지금정책을전환하겠다,이것을가지고지금재협의중인것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거맞습니다.재협의중이맞고요.그것에대해서도담당과장이보건복지부출장한결과역시마찬가지라는의견이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건강보조식품을사드시라고5만원을지원하는것과지금국장님답변은계속해서의료비지원을말씀하시고계신단말이에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의료비뿐만아니고,병원비용뿐만아니고기타의료기구라든가예를들어서그러니까어르신들이필요한물품,병원이나약국,의료기상사에서살수있는그런것을살수있게끔제도를확대시키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본인부담금을지원하겠다고하는것이부닥치니까이것을건강보조식품으로전환하시겠다고하는게지금나름대로의최종변경안인것이고지금그안을가지고협의중인것이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왜계속의료비본인부담금지원이가능하다는설명을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아까말씀드렸듯이실무과장이보건복지부에가서협의했을때그것역시같은종류의수당이라고답변이왔기때문에의료비지원플러스같이가는겁니다.그것플러스의료비까지가는겁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조금더부연설명드리면박상순위원님,최종협의안하고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맞습니다.처음에는건보재정에영향을미친다고해서저희가어쨌든복지부하고협의를해야되기때문에사업내용을약간축소해서협의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건보재정에영향을주기때문에병원의료비는건보재정에그것을빼게되면전혀영향을주지않기때문에사업범위를축소해서약국이나약방에서건강보조제를사서드시면오히려예방차원이고더효율적이라고생각하고복지재단도그런식으로컨설팅을해줬기때문에다시재협의를요청했습니다.그리고다시복지부찾아가서담당주무관만나서얘기했는데마찬가지로대답은똑같았습니다.범위를축소하더라도의료비지원이런부분은마찬가지라고해서자기들은협의수용할의사가없다고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조례를입법예고하면서도복지부에서이사업내용이바뀌면수용을해준다는의사가있었으면여기조례내용에도그의료비및범위를축소해서조례를조례규칙심의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안된다고하니까어차피저희가어르신들의료비지원하고본인부담금이라든가비급여항목이런게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다시원래대로해서진행중입니다.
박상순위원
원래대로진행을한다는게뭐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재협의를건강보조제로사업을축소해서복지부에협의요청을하긴했는데복지부는그것에대해서수용의사가없기때문에저희가당초최초계획했던대로의료비와건강보조제라든지이런범위로생각을하고그래서조례도수정하지않고그대로올리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건강보조식품으로집행계획을잡았다가다시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방향으로다시방향을바꿨다는말씀이세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협의를받아내기위해서사업방향을약간변경해서협의를요청한부분인데복지부는그것에대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찾아가서얘기도했지만여기에대해서회신도3월말이나해준다고했지만저희가다시확인한결과회신할내용도없다고전언상으로확인했습니다.그래서저희는당초사업계획대로추진하려고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여튼사전에제가보고받은내용하고또바뀐것같은데요.지금정책방향자체도제대로확고하게결정되지않은상황으로보이고일단더군다나보건복지부장관과의협의도지금완료되지않은상황입니다.원래보건복지부하고마지막까지협의올라간내용에서는본인부담금지원이어렵기때문에건강보조제,비타민제나이런것을사드시게끔하는방향으로협의를진행중이다.그리고그것에대한출장보고내용까지를제가전달받은상황에서질의를드렸던건데그사이에다시또방향이바뀐모양입니다.제가보기에는문제가꽤있습니다.일단사전절차이행을하지않고조례안을상정한것자체가문제인것으로보이고조금전에확인했지만각종의페널티를받는다고하더라도제도를신설해서가겠다는의지로말씀을하셨습니다만하나만추가적으로더여쭤볼게요.기초생활수급권자소득산정,소득인정액산정에있어서이전소득이포함되죠,그렇죠?그럴경우에지금공적이득5만원지역화폐로전달이될경우공적이전소득으로잡힙니까,안잡힙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로서는만일시행된다고하면공정이전소득으로소득이산정이됩니다.그런데부연설명을드리자면안성시저소득주민조례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조례에지원범위대상에만7세이상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의료비지원한다고항목을삽입하게되면지방조례에서시비100%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것은소득에서산정해서제외하게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우리관련조례에서그러면지원내용을지금추가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조례가통과하게되면차후후속절차로그조례개정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그저소득주민에대한조례에서는수급권자나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해서일정의의료비지원에대한추가지원을하겠다고하는것이지원항목에추가적으로될것아닙니까?그런식의조례개정을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저소득주민에대한조례에서는의료비지원에관한사항을특정해서규정을하고지금상정해서올라온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에대해서는70세이상이면무조건지원할수있다고하는조례를규정하게되면두조례가충돌하지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건그게아니고요.저소득층지원에관한조례안에그조례를삽입할경우에우리가지원할70세이상이조례에의한공적부조금이공제대상에서빠진다는얘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사전에제가설명을들었을때는중구의조례개정부분에대해서예를들으셔서제가직접찾아봤어요.그랬더니실질적으로중구는사실우리하고또지원대상도달라요.그렇죠?중구는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와기초연금대상자를대상으로10만원지급부분에대한것이추진되고있는거고우리는특정계층을대상으로지급되어지는게아니잖아요.과장님도설명좀해주실래요?이게운영지침을근거로해서조례를개정하면충돌하지않고때문에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불이익이돌아갈리가없다,뭐이렇게주장하시는거잖아요.그게제가충분히이해가안되니까설명해주십시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중구같은경우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를대상으로해서지원하기때문에거기도저소득주민조례에서65세이상공로수당대상자이렇게포함해서소득산정에서제외하도록조치를했습니다.저희안성시같은경우도저희는만70세이상이기때문에기초수급자,기초연금,차상위,일반인다포함되어있는상태인데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저소득주민조례따로기초소득자를빼는것이,범위는전체일반인하는데그렇게축소하는게서로안맞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는어쨌든저소득주민조례에서포함하게된다고하면만70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에게의료비를지원한다고하면지금이게시행을하게된다고치면저희가생각하는것은기초생활수급자에게소득산정에안돌아가도록할수있는조치가아까말씀드린그런조항을삽입하고추후에예산을예를들어서여기전체총70세이상이라고하면기초생활수급자하고나머지외이렇게구분해서지원하는방식까지생각을하고있거든요.
박상순위원
구분해서지급하시겠다고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예산과목을2개로분류해서지급하는방식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튼이사업의맹렬한추진을위해서온갖방법을다동원을하시는것같은데요.말씀을드리면지금건강식품을포함해서의료비지원에대한제도시행에있어서는현재보건복지부협의를완료하지않아도시행을하겠다고하셨는데아직까지는기초연금과의유사성부분에대한명확한공문으로써의회신이오지않았고과장님께서저한테주신자료에따르면방문결과기초연금을받고있는노인들을대상으로해서정기적으로현금·현물로의료비를포함해서지원할경우기초연금유사수당으로써분류될가능성이있다는공식답변을받았다는내용을저한테설명을하신바가있습니다.때문에기초연금하고유사성이있을경우에는연금법시행령에따라서기초연금국비80%가70%로다운이될수밖에없는상황이고더군다나미협의된사회보장제도를실시할경우에있어서는우리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따라서사회보장제도협의조정결과미이행의경우에지출한금액이내에서교부세를감액한다는게시행령에명백히또규정이있습니다.이것을전부감당한다고하면매년연평균130억원의의료비지원과그리고기초연금법시행령에따른페널티를감안하면4,50억또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따르면지출액범위에서페널티가부여되어지는이중적페널티가우려가되고있습니다.SOC사업도아니고한번또추징이되어지는이러한제도시행에있어서중단할수도없는상황입니다.그렇기때문에조금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되어져서이부분조례안에대해서는보류의견을제출합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저도한말씀여쭤보겠습니다.시장님공약이노인수당이기초연금하고어떻게보면일치가돼서지급이안돼서건강지킴이의료비이렇게바꿔서조례에올라왔는데제가국장님얘기를이렇게들어보니까우리재원을어떻게마련할까하니까아끼고아끼고해서한다고아까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제가보기에지금아마우리가이도로나시골에가면농어촌도로이런게할게아직도산적한데지금우리시장님은4m이하는재포장안해준다고했잖아요,포장겸재포장을.4m를만들어와야포장해준다고했다고.그런데지금시골에4m만들려면포장못하는것과똑같아요.그래서나는그런데서재원을아껴서여기로하는건가그게조금의심스럽고지금4m포장이안되니까어르신들이나이런주민들이민원이많아요.그런데지금국장님어떻게저기하는지모르지만지금시골가면다이상수도,하수도하느냐고잘라놨어요.그런데지금포장을해드려야하는데4m이하로예산가져오지말라니까지금못하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노인들이휠체어타고가든지팡이짚고가든걸려서넘어져.어떻게보면참병주고약주고하는것과똑같을것같아요.그런것을예를들어서정확히해주면어르신들이편히걸어올수있는데울퉁불퉁난리가났는데걸려서넘어지시면아까의료비그것으로가서병원,아까보니까1만원때문에돌아가신분도생긴다고하는데1만원가지고돌아가신분은여직못보고아까얘기나왔는데호미로막을것을가래로막게된다고하는데그정도로우리,내가보기에우리나라의료시설이잘돼서제도가잘돼서그런저기는아닌데.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예를들어서말씀드린거고꼭그렇다는것은아니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도그렇다는거지.이게또예를들어서70세이상인데재산하고소득하고관계없이다드리는것아니에요.왜냐하면노인분들연세드신분들도재산있는분들은세액같은것받는사람도있고그러잖아요.그거소득아니에요.그런것도없이무조건다드리는것아니에요.하여간저는너무빨리추진이되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어느정도지역의,이게재원을마련하다보면분명히아까도4m이하이런도로도나왔지만예산삭감,또할수있는사업같은것을올리면이렇게아마반려할수도있고여러가지면이많을거예요.왜냐하면돈이1년에한140억,120억정도들어가는건데하여간저로서도조금이해가안가는사항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4m도로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시장님께서4m도로를말씀하신것은지역경제나안성시발전을위해서4m도로로추진하자는취지이시지그것이아주할수없는데까지4m하라는취지는아니고요.기본적으로4m도로가확보가돼야무슨사업을한다든가무슨공장을차린다든가할때시골지역은기본4m가돼야만인허가가가능합니다.그런취지지말씀을드린거지그것을아껴서어르신건강지킴이수당을세우겠다는것은아니고요.그것은분명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인허가때문에4m도로는당연히해야지.하는데인허가이런것과관계없는2m짜리,예를들어서우리시골가면골목길많잖아요.그런데사실은.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가급적이면4m도로를만들자는얘기지그것을갖다가일률적으로하는사항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골목길같은것도포장이가능하느냐그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제가여기서답변드릴사항은아니고.
반인숙위원장
잠시만요.위원님,국장님.이것은여기서논할얘기가아닌것같고다른데에서논의할얘기인것같으니까다른데서하시고.
안정열위원
의료비주지,괜히어르신들길나빠서사고내고병원가시는맥락이비슷하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저는그것을아껴서어르신지킴이수당을주지않겠다는거죠.
안정열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안성에요양시설이많은데요양시설에계시는70세이상분들이주소지가대략적으로어디에돼있나,이런것이조사된게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조사된것은없고요.대부분주소지가기초수급자들은다안성으로돼있고요.기초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들은안성으로돼있고기타어르신들은다자기집으로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저도정확히조사해보지않았는데미리내그쪽보니까선거때투표하러꽤나오시더라고요.그러면그분들은주소가안성으로돼있다는얘기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렇죠.선거를안성에서하신다면안성으로.
유원형위원
그분들도수급받으실수있는자격이있는거고요,여기내용대로면.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180일이상안성에거주한다면,안성시민일때는가능하다고봅니다.
유원형위원
굳이왜5만원이라고금액을결정하게된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금액결정에대해서는.
유원형위원
아껴서줄것10만원씩시원하게주지,5만원얼마됩니까?안성시조금만아끼면되죠.140억쓰나240억쓰나,1년에.어느정도위원님들결론난것같으니까길게얘기할것아니고얼른마무리지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제가누차지금까지회의때마다말씀드린내용인데요.지금보고내용을들으면국장님보고한내용은두루뭉술하게섞어서보고를하셨고명확한것은지금주무과장님께서명확한답변을주셨는데명확하게의료비지원으로간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설명한내용은그게아니었지않습니까?우리가정확하게물어보지않고국장님보고에의하면거기에대한결정을할수밖에없는얘기인데적어도의회에보고할때에는정확한내용을가지고말씀해주셔야지맞는다고생각하는거예요.차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다시한번당부의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의견이없으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어르신건강지킴이의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는첫번째보건복지부노인복지정책에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법적절차와현재사업범위를추진중에있고지금집행부의의견이일치하지않고있는게가장큰문제점이라고생각합니다.두번째는건강보험재정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위원님들의견이모아지고있고세번째는우리시가재정적으로부담이크다는이유로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으로정리하겠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11시15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가족여성과소관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따라설치된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기간이금년6월30일자로만료됨에따라청소년수련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안건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민간위탁근거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및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입니다.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은안성시낙원길108에소재하며대지638㎡,건축물연면적577.3㎡로지상2층건물로청소년문화의집등4개소시설이사용하고있습니다.2016년7월1일부터청소년선도위원회안성시지부에서위탁운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금년도6월30일로만료가됩니다. 다음2쪽이되겠습니다.예산액은국비를포함하여2억3590만4000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2019년7월1일부터2022년6월30일까지3년간민간위탁계획이며위탁사무는청소년의문화예술및취미활동을위한문화사업,청소년의정서지도및진로교육사업등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향후계획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따라공모신청후접수후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현재지역내에위탁받을수있는단체가몇군데가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3개소가되겠습니다.청소년선도위원회안성시지부하고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안성시지부,한국청소년다사랑봉사회세군데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현재청소년문화의집정상운영중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과거에,과거라고하기보다도원장의자격문제이런것때문에실제적으로일을하시던분이정리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직원이관장1명,청소년지도사1명,사무행정직원1명이렇게세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관장이새로오신건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먼저자격기준이맞지않아서저희가2월달에공고를해서3월1일부터자격기준되시는분이관장으로계십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잘알겠습니다.위탁이후에라도운영체계문제없도록꼼꼼히살펴주시기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안건을심사하기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11시28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김종수입니다. 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37조의2,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제2조및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및제5조가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안성일반산업단지의관리권은지방자치단체에있고안성시는현재21개의준공된산업단지관리업무를관련법률에따라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2016년6월1일부터2019년5월31일까지3년간협약체결하여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위탁계약은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에의거3개월전인2월28일까지이나현재좀늦은점을양해말씀드립니다.죄송합니다.이에산업단지관리업무를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재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어산업단지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민간위탁주요내용으로는현재준공된산업단지는21개소이며위탁대상과위탁사무는입주계약,민원사무처리,산업단지안전관리,공동시설이용점검및관리유지에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간위탁소요예산을말씀드리면21개산업단지관리위탁소요예산은총1년2억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민간위탁의필요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향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산업단지를전문기관에위탁운영함으로써파생되는일들에대해예산절감및신속한민원처리를하는등산업단지관리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민간사업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이상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중연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연
조중연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중연입니다. 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7쪽입니다.안성시는산업단지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해현재19개의준공된일반산업단지를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37조의2와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제2조규정에의거2016년6월1일부터2019년5월31일까지3년간전문기관인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관리업무를위탁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본동의안은위탁기간이만료되는산업단지와추가조성된2개산업단지등총21개의일반산업단지관리업무를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동의를얻어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3년간재위탁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조중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삼죽
삼죽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6항>;삼죽덕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11시33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제6항삼죽덕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한기현입니다. 삼죽덕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입안사유로삼죽면용월리398-1번지일원에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립을위하여용도지역을변경검토하는사항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의견을듣고경기도에상정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공공주택사업의위치는삼죽면용월리398-1번지일원으로부지면적은8284㎡이고입주세대예정은100세대가되겠습니다.사업시행자는LH(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사업기간은2021년12월말을계획하고있으며사업비는125억원이되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으로계획관리지역1670㎡,제1종일반주거지역6614㎡를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구단위계획변경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자연보전권역으로자연보전권역에서공동주택건립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면적이10만㎡이상이가능함에따라지구단위계획면적을9만6911㎡에서10만585㎡로3674㎡를확장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용도지역변경결정권자는경기도지사이고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권자는안성시장입니다.추진경위및계획입니다.2016년9월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선정된후2017년1월관계자업무협약체결후2018년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입안하였으며2019년2월관련법협의를완료하여금일의회의견청취후사후절차를이행한뒤2019년8월안성시공동위원회심의후국토교통부사업승인을거쳐2021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3쪽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입니다.자료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당초기정도면에서진한황색지역이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4쪽에공공주택사업개요입니다.사업부지면적은8284㎡이고사업구성은행복주택20세대,영구임대20세대,국민주택60세대로총100세대로계획하였으며공공주택2개동으로최고층높이는8층이되겠습니다. 다음쪽에공공주택배치도및조감도입니다.이것은도면을참고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중연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중연
조중연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중연입니다. 삼죽덕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및주요내용은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5쪽입니다.본의회제시건은삼죽면용월리398-1번지일원에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축을위하여도시관리계획을변경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의규정에의거의회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계획관리지역1670㎡와제1종일반주거지역6614㎡등총8284㎡를공공주택건립이가능한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고지구단위계획구역을당초결정된9만6911㎡에서3674㎡가늘어난10만585㎡로변경하여추진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나본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립사업은2016년도에국토교통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하는것으로사업이지연되는일이없이삼죽면소재지의조속한주거환경개선에기여할수있도록용도지역변경에대한경기도와의적극적인협의가필요합니다.또한관련부서협의의견과관계법규를철저히준수하여관리계획변경및사업시행으로인한지역주민의불편과피해가없도록조치해야할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조중연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이게2016년도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선정돼서추진이되는데그동안왜추진이안된거예요?삼죽만가면어떻게된거냐고계속물어봐서.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이게진행이안된게아니고보시면알겠지만법적으로절차를밟다보니까기간이필요한거거든요.그래서여태까지오게된겁니다.시기를일실하거나놓친것은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가삼죽에가면하는거냐안하는거냐여쭤보는이들이많아서아까도얘기했지만빨리추진해주세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놓치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유원형위원
사업부지내에지장물은없나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네,없습니다.
유원형위원
전혀없는건가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네.
유원형위원
애초계획보다행정절차가지연,1년정도늦춰진것같아요.최초발표했던계획보다는.더불어서지금주변마을정비사업이연말까지설계가완료되는것으로저는간담회때보고를받았는데관련해서도같이총괄적으로종합적으로봐가시면서사업차질이없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변경되기전이랑도면이반듯하게나오지않은것은왜그런거예요?변경전이더반듯하게돼있는데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지구계가요?
유원형위원
3쪽변경결정도에.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한부분만보면반듯한거지,전체적삼죽취락지역을보게되면도시계획을보게되면주거지역형상은기존에취락지역이형성된부분을따라가서한것이기때문에,그리고이부분에추가로늘어나는부분은진입도로부분을추가로집어넣어서그렇게보이는거지일부러부정형화시킨것은아닙니다.
유원형위원
조감도를보면도로가일직선으로잡혀있는데이도면에는이정도꺾어진것은상당히많이꺾어진거거든요.도로가굴곡져서나오거나그렇게될것아닙니까?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여기보시면오른쪽도로부분이이번에포함된부분으로보시면될겁니다.약간활처럼곡선처럼돼있는부분이이번에추가로들어간부분으로보시면될겁니다.
유원형위원
지구단위되는대로사방으로길이다뚫리는거거든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사방에있는것은기존에있는길입니다.왼쪽에북쪽으로올라가는길은백암가는길이고중간에빠지는것은삼죽축구장가는길이고그앞에길은옛날38국도구길입니다.
유원형위원
전문가들이도면을잘하셨겠지만혹시라도나중을위해서라도길은반듯하게.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고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결정된사항이기때문에계획을차질없이진행해주시고요.다만,제가우려되는것은주택건설계획보면대부분이10평미만이에요.과연여기들어와서사실분들이대상자가누구일까,이런생각을해보게됩니다.추진계획보면동아방송대LH이런데에서업무계약체결했다는데그렇다고보면원룸이나투룸정도밖에되지않는거거든요.그렇다면실제우리가삼죽지역에공장도많으니까지역주민들한테정말이게도움이되는걸까이런의문을자아냅니다.동아방송대랑업무협약체결을했는데왜했을까,학생들이들어오게하려고하나?이런생각이들고지금제일큰게46㎡예요.그러면이게전용면적만46㎡인가요?아니면공용면적포함인가요?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대부분공용면적포함해서.
황진택위원
그렇다면공용포함해서46㎡이면14평정도되는데공용부분되면12평정도밖에되지않는오피스텔이나원룸,투룸정도밖에되지않는거거든요.삼죽지역에있는주민들과연계성있는사업일까이런것도자아냅니다.시작된것안할수는없겠지만차후에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할때에는주민을우선하는사업이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저희집행부에서도그런부분을상당히고민하고있는사항이기는한데요.주택사업을담당하는LH하고도계속해서협의를해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국토부에서하는사업의성격상도그렇기때문에그것을이자리에서뒤집어서넓게하자는건데어려운문제이기때문에이사업을할때현실성에맞는평형대로조정해달라하는것이맞는답일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추후에공모사업할때대상지선정을잘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기현
한기현안전도시국장
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삼죽덕산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제시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기현안전도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46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석에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본조례안은제178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류했던안건으로지난심사때제시된수정사항과관련하여기이배부해드린수정안에대해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추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경애입니다. 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1조제1항제2호의단서에괄호안의내용을삭제하고같은조제2항중“우선사용허가를받은협동조합,농업법인”을“사용허가를받은농업인등”으로하며같은조제3항중“협동조합,농업법인”을“농업인등”으로하고제12조제3항중“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1조로한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지난번조례안올라왔을때논란이된게위탁의문제였어요.지금여기보면위탁의문제는전혀없거든요.제10조보면관리및운영제1항에“가공센터는시장이직접운영하거나가공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농업인등에게사용을허가해운영할수있다.”이게직영하거나위탁을준다는내용이거든요.맞습니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농업인등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가맞지않을까,사용허가가아니죠.위탁에대한부분을한것인데위탁관리하는부분하고사용하는부분은다르거든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로한분들한테사용허가를.
황진택위원
그내용은제11조에나옵니다.제11조에보면농업인등이사용,시설의사용에대해서나오거든요.사용하고자할때는시장의허가를받아일부또는전부를사용할수있다.거기나오잖아요.그것하고이것하고차이가뭐죠?직접운영,운영이라는것은직영한다는거고사용하고운영할수있는것은위탁을말씀하신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제10조제1항이“농업인등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가맞지않을까,“사용을허가하여운영할수있다.”가아니고.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운영하거나”를빼고.
황진택위원
“시장이직접운영하거나가공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운영할수있다.”이게맞는것아닌가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이직접운영하고”를삭제하고“가공시설전부또는일부를농업인등에게사용을허가하여운영할수있다.”로수정하는것으로.
황진택위원
지난번에말씀하신게위탁부분이문제가된거잖아요.그런데여기에서는직접운영한다는것은직영해서관리해서한다는거고농업인등에게사용을허가해운영할수있다는것은위탁하겠다는거잖아요.그것아닌가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직접운영하기보다는위탁을해서같이그런내용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농업인등에게사용을허가하여운영하는것”이아니라“농업인등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가맞지않냐고얘기를하는거예요.직영이나위탁이냐그것을지금논하는항이기때문에시장이직접운영하거나직영하거나.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운영할수있다.
황진택위원
농업인등에게위탁,그내용이잖아요.수정했으면했으면.그다음에제11조제2항입니다.사용허가를받은농업인들이직접생산한,1호서식사용신청서잖아요.그다음에물론제3항보면3호서식사용신청서,사용신청서가중복돼요.보니까제2항은가공센터사용신청서라고가공센터를명시해주는게좋겠다는내용이고제의견이고요.제3항은가공센터가공시설의장비,사용신청서잖아요.그래서그걸삽입해서명시하는게좋겠다는거예요.이것만읽어보면사용신청을했는데또받은사람이사용신청서를제출한다는내용이있지않습니까?고려해서그것은제2항에있는것은제1호서식에가공센터사용신청서이고또가공센터사용신청을받은사람은제3항은활용하고자할때가공시설이나장비를사용하기때문에신청서를주는거잖아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시설에대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제3호서식에가공센터,가공시설(장비)신청서를제출해야하는게맞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훨씬더디테일하게자세하게.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제12조사용기간도지난번에우리가위탁기간으로얘기해서보니까위탁기한은아니고법에서는5년이내로한차례연장할수있게돼있다고했잖아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제2항에.이게사용자는지속해서늘수밖에없기때문에어차피5년씩하다보면너무나과다하게될수있기때문에저는3년정도하는게어떤가그런개인적인의견을내보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위원님께서짚어주는“사용기간이5년이라고하고한차례한해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로되어있습니다.이것을지금사용현황으로보면자금면적에서많은분들이사용하고싶어하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이기간을“3년이내로하고한번더연장할수있다.”로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여러사람이활용할수있도록문호를넓혀주자는말씀이시거든요.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그러면5년에서한번을재계약을더할수있다이렇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장할수있다.
안정열위원
연장할수있다이렇게.그런데예를들어서3년으로단축시키면농업인들이혼란스러워하지않을까?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5년하고3년하고의차이인데5년으로해서한번더연장하면10년이되는거거든요.그렇게됐을때에는이미신청돼서들어오신분들이.
안정열위원
그러니까10년,6년되는것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네.시간을.그런데6년이내에이분들이자립할수있는역량을키워줘서나가줘야한다고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제12조제3항이요.제2항에도불구하고이기간을두차례이상갱신할수있을경우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1조에따라처리할수있다.지금수정안이그것이잖아요.그렇죠?그런데내용을보면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21조제4항에해당하는연장허가기간에대한상위법규정이거든요.맞죠?천재지변이나재난으로피해를본경우나아니면지자체의귀책사유로해서재산의사용에제한을받은경우에는허가를연장할수있다고하는것이잖아요.그게만약에제2항에도불구하고지금전제를하셨기때문에한차례계약을맺고3년간,지금안으로따지면한차례해도이상이빚어지면재변이혹여있다고한다면이기간동안한차례계약을한당사자도기한을연장할수있는것이잖아요.그러면이조항어구가조금문제가있어보여요.그래서가공시설사용허가를받은자의허가기간연장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1조에따른다이렇게바꾸는게오히려타당할것이라는생각이들고또하나는제15조사용료부분에서이것전에도말씀드렸던것인데수정안에는포함이안되어있네요.일반시설부분에대한면제규정인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및같은법했는데이게시행령규정인데그것에따라서면제규정을강제하는것으로표기를했습니다만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제24항제1항에해당에서만면제규정이고나머지는감액조항이거든요.그래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및”이렇게하는게명확할것같습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제24조를포괄적으로넣을것이아니라디테일하게그냥항을명시해서.
박상순위원
네.제1항을제외하고나머지는감면조항이어서.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감면조항이기때문에제2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제5항이게다면제사항에들어가는내용이기때문에디테일하게짚어주면제1항에넣어주는게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기이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원형 의원발의)'><;제8항>;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원형의원발의)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유원형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원형의원
안녕하십니까?유원형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등관련조례가개정됨에따라해당내역을반영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4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쪽입니다.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의개정으로특별위원회중심운영체계로변경됨에따라전문위원의분장사무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제4조제1항에서“소속위원회”를“위원회”로변경하고직원의정원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제5조에서는관련조례의제명변경사항을반영하여“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별도검토보고서를보시기바랍니다.본개정조례안은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가2018년7월11일전부개정되어3개상임위원회에서운영위원회와특별위원회체계로변경되고2010년4월8일에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제명이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로개정되어관련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조례안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의회사무기구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원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은의사일정제9항으로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본안건의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과박상순의원님께서철회서를제출하셨습니다.따라서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30조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철회여부를결정하고자합니다.의원여러분철회에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가있었으므로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는철회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