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백선아 의원 발언
용균
전용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 (전용균·백선아·이철영·김지훈·이창희·이상기·이도재·박은경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3월 8일 자로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백선아 부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선아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백선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에 관한 개선 사항 등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용균·백선아·이철영·김지훈·이창희·이상기·이도재·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용균
전용균위원장
백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9년 3월 8일 전용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원발의 된 안건입니다. 동 규칙안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민간 위원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민간 위원으로 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며, 심사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와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출장계획서와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용균
전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 (전용균·백선아·이철영·김지훈·이창희·이상기·이도재·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또한 3월 8일 자로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백선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선아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의원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12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규정,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규정, 직무 관련 자문 등의 제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백선아·이철영·김지훈·이창희·이상기·이도재·박은경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용균
전용균위원장
백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9년 3월 8일 전용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금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민간 분야 직무 관련 제한 사항,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직무에 관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 관련자 거래 등 신고 사항 등 개정령에서 명시한 구체화된 조문을 대폭 신설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 등이 구체화된 조문에 의하여 세밀하게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용균
전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용균 위원장님과 백선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4억 4503만 8000원보다 2.6%인 6457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청사 내 사무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털비로 792만 원을,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월정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월정수당,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등을 계상하여 의회비 16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냉난방 운영을 위하여 의회 신관 2층 의원실 및 민원상담실 가스식 개별 냉난방기 총 8대를 추가 설치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용균
전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회 사무실 냉난방기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관의 의원실에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하는 거지요? 추가 설치가 아니라 교체.
은경
이은경의정팀장
천장형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는 중앙 냉난방기를 가동해서 저희가 냉온수기를 각 실에 설치된 팬코일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냉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실일 때도 중앙난방이다 보니까 전체가 돌아가서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일단 추가로 개별 난방 가스식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폐쇄하거나 이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 설치하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은경
이은경의정팀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춥거나 덥거나 할 때는 중앙난방을 하고요. 주말이나 저녁 때는 개별 냉난방기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관에만 필요하고 기존 의원실에는 필요하지 않으신 건가요?
은경
이은경의정팀장
일단 본관은 개별 난방기로 전기식이 돼 있는데요.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34대를 가스식으로 같이 교체하기로, 4월 안에 설치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집행부의 다른 부서에서 냉난방기 천장형 교체를 보니까 단가가 이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300만 원대라서 왜 이런 건지, 여기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은경
이은경의정팀장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아보고 했는데요. 저희는 가스식이고 실외기가 대용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42대에 실외기가 5대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 실외기가 용량이 커서 가격이 좀 비싸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총 설치하고 전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없는 거지요? 전기료 말고는.
은경
이은경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인이 원할 때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은경
이은경의정팀장
네, 일단 전기식보다는 가스식이 저렴하니까요.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절감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은경위원
신관에 이렇게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된 거는 조금 유감입니다. 처음부터 잘 진행해서 의원의 특성을 파악해서 신관을 잘 준비했었더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었겠지요, 개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진행돼서 추가 비용 안 들어가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김지훈입니다. 잠깐만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냉난방기를 하게 되면 실외기가 1대당 각자 1대 1로 있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묶어서?
은경
이은경의정팀장
네, 묶어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김지훈위원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느 시설에 가니까 원래 냉방기하고 난방기하고 서로 교차되는 거잖아요. 이쪽이 차가운 게 나가면 바깥에 뜨거운 열기가 나가고 바깥에 이쪽에서 온풍기가 나오면 바깥쪽에 차가운 연기가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 어떤 사람이 열이 많은 사람이 겨울에 나는 덥다고 만약에 에어컨 틀면 이쪽에 난방기를 틀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통합으로 할 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설치하실 때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사람들마다 몸이 달라서 나는 이제 춥게 느낄 때 있고 덥게 느낄 때 있는데 서로 이게 이제 물론 중앙 집중식으로 하는 것도 유지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 설치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의정팀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공기청정기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대를 렌털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자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제안이 따로 들어왔던 데가 있었나요? ‘공기청정기 설치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은경
이은경의정팀장
의무적 규정은 없고요. 이번에 1월에 회계과에서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과마다 개별 구입이나 렌털 사용 권고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기 질 개선 차원에서 요새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렌털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렌털이면 지속적으로 렌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공기청정기를 의원님들이 의원실을 사용하든 안 하든 전기 꽂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원하는 때 하시겠지요. 내방하지 않으셨는데도 틀어놓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있으시니까 각자 생각이 있으실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기청정기라는 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학교나 집행부에 가도 많은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지금 이런 회의실 같은 경우도 여럿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라서 미세먼지 잡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내방객도 있지만 의원님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쓰시는 의원실에 과연 공기청정기가 전기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우리한테 큰 이득이 더 될 것인가. 또 전기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고 주기적으로 환기하지 않으면 공기청정기가 큰 효용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좁은 공간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복도 같은 데 의원님들이 다니시는 복도에 설치하는 건 어떤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해요. 공기청정기보다는 공기 정화 식물 화분을 차라리 의원실에는 좀 더 많이 배치를 해 준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대 흐름에 맞춰서 시민들의 요구에 있어서 무조건 공기청정기로 하는 것이 미세먼지 질에 도움이 되는지 이거는 조금 같이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서 이걸 진행을 하시는지.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다 취합해서 지금 제안을 하셨던 건인가요?
은경
이은경의정팀장
일단은 의원님들 의견은 전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우리 의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본 의원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네, 정회 기간에 계수조정 하도록 하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견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의원님들 의견을 더 들야 된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사무실 냉난방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과나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이거를 예측을 잘못해서 이중으로 돈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의회가 특수한 것도 있지만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것도 그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잘 그분들이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의원실은 개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중앙난방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본관 같은 경우 개인실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신관이 그렇게 됐는데 왜 본관이 저렇게 돼 있는데 왜 신관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차후에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회계과나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제안했던 내용을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니까 원안 통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설치 건은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설치 여부를 판단하여 유동적으로 설치하여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심사보고에 담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