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단·소장의 소관 분야 업무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단·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단·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군민 중심의 미래 창조적 군정 추진을 위해 다섯 가지의 추진목표와 정책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역점 시책 1건, 신규 시책 4건, 발전 시책 3건, 연례 반복 사업 7건 등, 총 23억 원을 투자하여 15건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례 반복사업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획조정 및 기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행복 창조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홍천강 시대, 골고루 소득, 다함께 복지, 신바람 군민, 탈바꿈 행정 등 다섯 가지 중점 과제에 대한 29가지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서 115가지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약추진사항 보고회 개최와 자체 점검에 따른 결과 반영과 함께 군민 홍보 및 외부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 우리군 장기생존전략 모색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놀이터 실현을 위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발전 계획의 목표, 범위, 기간 설정 등 기본계획에 대한 범위를 3월까지 수립을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12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보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소외지역에 대한 세부사업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로 취약지역에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생활 SOC사업 3개년 계획수립을 지난 2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까지 공모사업을 참여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정책의 생산성, 효율성 등의 분석을 통한 행정 역량을 제고하고, 결과를 활용해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지표별 실적 향상 대책 보고회와 부진 지표에 대한 보고회를 매 2개월마다 실시하고,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시상도 연말에 추진해서 효율적인 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성과 관리 및 성과 평가입니다. 과, 단, 소, 읍·면별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군정 비전 달성도에 따라 우수 부서를 포함하여 행정 능률 향상은 물론 민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용역을 5월까지 완료해서 군정의 분야별 전략목표 검토와 핵심 지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제도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는 제안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오프라인으로는 읍면 등에 정책 제안함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사항을 금년도에 상하반기에 걸쳐 심사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읍면 제안함 설치비 500만 원과 시상금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사업을 발전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현장 규제 개선 및 투자기반조성을 위한 기업 투자 여건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법령상 규제 개선을 건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185건의 조례, 규칙, 훈령에 대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등을 개정해서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는 출산 장려 및 보육과 교육은 물론 정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신과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는 양육지원 사업과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 및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령화사회 대비 지원 사업으로는 원격 건강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지원 정책사업과 기업 유치에 따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 내 장기근속 군인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발전 잠재력 홍보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군정 홍보로 대한민국 대표 건강 놀이터를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주요 언론 매체에 보도자료 제공과 함께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사업을 추진을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축제, 관광 등 우리군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고향 홍천 소식지 발행과 군정 뉴스 제작 홍보는 물론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이럴 마케팅사업을 위탁 운영해서 군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홍천군 SNS 서포터즈 모집 운영입니다. SNS 군 기자단 10명을 위촉해서 축제, 문화, 각종 행사 시에 다양한 현장에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정부 예산은 대부분의 사업비 편성이 소관 부처에서 확정되고 있어 소관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 및 생활 SOC 사업 등 2020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 발굴을 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사항 보고회를 5월까지 개최하고, 공모사업 및 사업별 예산안 신청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금 1,355억 원 이상 지원받도록 관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군민 직접 참여 창구 운영과 재정 공시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와 예산위원회 운영 등 예산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군민 제안 주민 건의사업을 43건, 8억 8,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책 실시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부당한 업무 처리와 건전 재정 운영 저해 요인 점검 등 기본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읍면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하고, 재무 감사는 본청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 주기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상급기관 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종합감사는 4월부터 5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서석면, 동면, 내면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재무 감사는 6월과 7월 중에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 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사업비 선정의 오류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시기는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이 되겠으며, 심사내용으로는 정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설계 도서 간에 불일치 사항 여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일상감사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직 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는 군수, 군의원, 4급 이상 공직자와 재산 등록 의무 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산 등록 의무자는 148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노후 쇠퇴 도심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안전방재, 생활복지, 교통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홍천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정부부처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 LINC+ 사업단과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협약은 지난 1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제안 제도에 전년도에 제안이 들어온 게 어느 정도가 되죠? 그리고 그걸 적극 활용한 것은 뭐가 있죠? 24쪽이요.

제안 제도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은 군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군민 제안 같은 경우는 53건이 접수가 돼서 우리가 채택이 된 것은 7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은 31건이 접수가 돼서 채택을 8건을 채택을 해서 총 15건에 대한 제안 제도를 저희가 우리 군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게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건 참 좋은 제도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반영을 했으니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신규 사업으로 하는 37쪽 보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홍천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용역을 준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몇몇 대도시의 예가 방송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물론 이런 것도 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다섯 명이 모여서 우리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직접 할 수 있게, 자기 동네에서 동네별로 이렇게 구역 구역별로다가... 그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스마트 쓰레기통 같은 경우가 학교 학생들이 이 스마트 쓰레기통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야. 센서를 달아서 찼는지, 안 찼는지. 차면 직접 구청에 연락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걸 가져가게 만들고, 그래서 쓰레기가 어느 시간에 제일 많이 나오고, 얼마나 쓰레기가 배출되는지까지도 모니터링을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물론 우리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러한 대상사업을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아, 그런 대상사업을요.

특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쓰레기 처리 관계도 스마트시티 일환의 사업으로 가지만 건널목 같은 경우 지금은 신호등에 의해 거의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센서를 만들어서 건널목 건널 때는 파란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러한 내용,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분야별로 여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러한 사업에,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크게 여섯 가지의 틀 안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생활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뜻은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살면서 그 용역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내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관 주도형으로 하는 거지만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좀 해 봐달라는 말씀을 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질문을 해도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한 일이 있으니까. 신문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을 의회에서 이런저런 것 가지고 낮췄습니다. 모 신문을 다 안 해주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런 가요?

예, 의원님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난 10월에 이 자리로 자리를 움직이면서 저한테 군정 계도용 홍보 보도 자료를 우리가 가져가는 내용에 있어서 이거는 언론사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왜 중복되는 신문을 내 보내느냐. 쉽게 얘기해서 일간지로 정리가 돼서 매일매일 보도가 되고, 그 내용이 주민이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돼서 그 내용을 인지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다시 내보내는 홍천군이 그렇게 돈이 많으냐. 또 일부의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사항에 대한 내용에서 보지도 않는 거를 왜 보냈느냐. 또 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꼭 이러한 어떤 요즘 시대에 맞춰서 더 좋은 방법도 있고, 핸드폰 하나면 요즘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런 게 다수의 의견이 저한테 접수가 돼서 내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언론사한테 제가 이 말을 전달하기 이전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홍보담당 여기 와 있습니다만 둘이서 내용을 보니까 그쪽에 지원되는 1년에 나가는 비용이 약 7~8,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항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주민이 원하고, 같이 공감대가 아, 이렇게 해서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이 군민 홍보용으로 더 적합하고, 이게 참 좋은 글이다. 좋은 어떤 계도용지로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끌고 가야 되겠지만 일부에서는 왜 우리군에서도 주도해서 움직이는 내용 중에 홍천 소식지라고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충실히 만들어서 보다 더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고,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했고,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저 또한 그거를 언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의 어떤 조정을 하고 나니까 일부에서는 언론 탄압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하고 면담을 나눈 사람이 다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분들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일단 날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답을 못하고 뒤로 만나니까 과장님이 얼마 안 남은 공직 생활에 그런 내용을 해 준 게 참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게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계속해서 주라,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첫 번째로 의회에서 보면 의회의 소식을 제일 많이 알려주는 것은 또 그 신문입니다. 여기서 홍천군의회와 또 홍천군과의 관계, 또 홍천군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그 신문밖에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일간지를 얘기하면 사실은 보도자료 이외에는 별로 나가는 게 없어요. 결국 이렇게 얘기하면 홍천군은 내가 주는 보도 자료를 내주는 신문사에는 돈이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주는 게 되는 거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의 일을 제일 많이 소상히 쓰는 신문사는 거꾸로 얘기하면 홍천군에 별로 반갑지 않은 내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어쨌든...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홍천군의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일 오는 것을 매일매일 보는 것이 가장 정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왜 저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저런 얘기를 했고 하는 내용을 어느 신문사도 쓰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밖에 쓰는 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그런 것은 한꺼번에 단칼에 다 잘랐다는 거지. 그런 부분도 조금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라는 것을 잠깐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의정활동, 특히 우리 군의회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도 좀 우리 군정과 같이 계도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허남진 의원님 지적했던 부분, 제안 방법 중에 요즘은 온라인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제안을 하고, 우리 군민들이 공감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공감 표시를 해서 거기에서 더 발전되게 댓글도 달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좀 이렇게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 군민들은 어떻게 이게 채택이 되는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심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더 피부로 공감하는 쪽을 놓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이렇게 공감을 표시해서 정책이 이렇게 입안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보완을 해 나가서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창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 갖고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다음은 스마트시티 어떤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추진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5월부터 제가 용역을 지금 들어가려고 기본 작업을 지금 우리 전략사업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분야는 다양합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어떤 CCTV 하나가 여러 가지 의 기능을 쉽게 얘기해서 노인복지와 연계가 된다면 치매노인께서 만약에 집을 나갔을 때 그러한 내용이 이쪽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기능을 다양화해서 항상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라는 게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관리되고 있는 우리 군을 조금은 말 그대로 똑똑하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다양한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을 전체 분야에 같이 집어넣겠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내용 중에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사업은 6개 파트 정도로 분야를 책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저희가 필요한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르신 복지 쪽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독거노인이 많이 계시고, 또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런 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움직임 감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워크온이라고 걷기 어플이 있죠? 그거 보면 걸음수도 나타나고 활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좀 노인복지 쪽에도 활용했으면...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광범위하면 자칫 이게 졸속으로 시행이 될 수가 있어서 분야를 정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들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좀 부족한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고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용역사업을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5월부터 이거를 우리가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업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너무 넓게 폭을 잡으면 다양한 시스템 중에 어떤 세밀성이나 정밀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치매환자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이 치매환자가 집을 나간다든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사람까지도 각종 CCTV라든가 이런 시스템하고 연계를 시켜서 멀리 이동이 됐다. 멀리 갔다. 또 스마트폰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쯤에 지금 현재 있다는 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세밀한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요즘 스마트워치 같은 것은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다 채워드리면 저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시스템화해서 전산에 그 사람들 정보를 입력을 하는 작업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 놓으면 그 분에 대한 인적관리가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적사항만 검색을 하면 다 누구든지... 만약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 투약과정이나 하고 있는 필요한 운동이나 이런 게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관리가 좋을 것 같아서요.

예, 다 연계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는 거 보면...

너무 넓어서요?

너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뢰감이 좀 떨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전자에 우리 허남진 선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계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북방면 이장협의회에 가서 돌아봤고, 홍천군협의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부 이장님들은 그 지금 끊어진 계도지에 대해서 구독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제가 대략적으로 인원이 몇 분이된다는 것은 그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서의 홍천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사거리는 사실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비록 일주일에 대한 사안을 일주일 뒤에 지금 보는 그런 기사지만 그래도 이·반장님들이 업무를 보기에 놓치는 행사가 홍천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인터넷 신문을 이용해서도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조회하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려드려도 사실 그래도 신문의 기사를 보는 거하고 차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하고 지금 끊어진 그 신문에 대한 것은 분명히 존재 가치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협의회장 한 분 얘기는 집행부에도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볼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액 삭감했던 부분에서 차후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만약에 진짜 일부 안 보는 사람들은 휴지로도 못 쓰는 게 사실상 폐지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사가 우리 리별로다가 아니면 읍면으로 조사가 된 부분이 있으면 구독하시는 부분의 요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군 조직 진단이 언제 따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부분이 있었나요?

조직 진단이요?

예.

조직의 관리사항은 우리 행정과 쪽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기획팀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홍천에 총괄적으로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우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관여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이런 안이 지금 읍면별로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원 배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 기획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협조요청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같이 충분한 기획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그런 안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잠깐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신문에 난 내용이 있어요.

신문에 난 내용이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조례들 중에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례들이 약 5,000여건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기사내용에는 만에 하나 이것이 어떤 위헌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송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 이게 봇물 터지듯이 엄청난 문제로 올 수 있을 것이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우리 홍천군에는 이러한 조례가 얼마나 지금 있는지 혹시...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총 관리되고 있는 게 185건 정도의 조례, 규칙, 훈령 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 조례나 규칙이나 이 사항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내용이 상위법령부터 내려오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홍천군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혹시나 있어서 관리되고 있다면 빨리 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당 관련 조례와 규칙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례도 있고 이런 데서 그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판례상으로 이건 위헌이 됐다는 사항이 발생이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 부분, 또 신규로 우리가 작년 같으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 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어떤 자치조례 운영에 따른 어떤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다룰 때 그러한 판례와 필요한 내용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정하고 저희들이 이걸 고쳐나가는 이런 과정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6건 정도를 저희가 정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생활 속 규제사항에 대해서 2건 정도가 있었고, 지금 지역특화 규제내용에 대한 사항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따른 지자체 권한의 사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수정해 나가는... 법령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시대가 바뀌고, 또 거기에 맞는 자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을 수정해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내용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그 타임을 놓치지 말고, 해당 법령에 관련되는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바로바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리 방법이 바로 이러한 정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문제가 만에 하나 우리 홍천군에도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도 문제지만 우리 의회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결국에는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는 입장인데,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도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는 거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지난번에도 우리 조정 제정 건에도 그런 얘기가 좀 오고 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명확히 보시고 해서 조례가 정말 우리 홍천군은 조례로 인해서 어떤 주민이 피해보는 경우는 더더욱 없어야 되겠지만 군의 위상이나 의회의 위상이나 모든 부분이 같이 가야되는 입장인 것을 잘 보시고, 정확하게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또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생활 SOC 사업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발굴해 가지고 금년 2월에 끝났다고 했죠?

예, 그건 기본계획에 대한 대상사업을 발굴한 게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발굴내용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정부합동평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년도에 우리 홍천군이 순위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게 지금 부서내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한 해 뒤에 보고내용이 나오는데, 올해 내용에는 아직까지...

올해 내용 말고요.

작년까지는 거기 지금 2018년 중간 부분에 우리군 종합평가 결과에서 2017년 실적에다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중·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분야별로 이게 합동평가에 대한 내용이 안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 좋은 쪽의 평가는 못 받고 중간, 중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가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되고, 그렇게 좋은 평가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도 좀 2018년은 내년에 나오겠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역 경제도 그렇고 보건, 문화가족, 일자리 창출도 물론 맨날 좋다고 하지만 하쪽으로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를 받았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부서하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법규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기획실에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의 전 실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모든 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싹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요.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내용까지도 저희는 법령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정관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군의 기구 조정에 따른 내용에 있어서 관련 부서가 달라지고, 관련 직위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이제 해당 실과에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 관계법령을 보시면 어딘가는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일단 실과소가 어느 정도 다 바뀌었잖아요. 행정국과 경제국이 생기고, 그러면 책임부서에도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안 바뀐 과나 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전원도시과도 그대로 있는 상태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가 아닌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경제국 쪽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행정국은 그래도 많이 책임부서를 많이 바꿔 놓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확립을 해서 어찌 됐든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정리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행정사무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허남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의회를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모 신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 말씀 먼저 하셨지만 그럼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예산을 깎았을 때 이반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체 조사를 해서 어떤 신문을 가장 원하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나왔나요?

그 당시에...

아니, 조사를 해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온 결과를 본 의원님들과 통해서 우리 모든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지금 정관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시골 다니다 보면 창고에 쌓여있는 게 진짜 엄청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줘 가지고 당연히 봐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의회 기사를 다뤄주는 그런 신문은 실제 예로 노인정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이 꼼꼼히 다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냥 온 그대로 창고에 수북이 쌓여있는 사례도 제가 봤어요. 이런 것도 아까 과장님이 1년에 7~8,000만 원 들어가느니 이런 소리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주민이 진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또 의회의 이런 활동도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어주는 게 모 신문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일정 간단한 것 외에는 그런 것도 홍천 소식지가 좋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홍천 소식지에다가 그런 것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도 모두 다뤄서 주민들이 의회와 군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부분도 많이도 실어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론사별로 구독자에 대한 의견을 받은 내용은 우리가 조사가 안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조사된 내용은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예를 들면 한 집에 이장님이 계시고, 부인이 부녀회장으로 계시고, 이런 쪽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은 당연히, 예산도 우리가 중복으로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론사별로 언론사에 대한 우리가...

아니, 언론사 보도가 아니고 그때 이반장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문을 원하는지 그 조사를 해서.

아, 그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 제 기억에는... 제가 그랬다면 기억을 하겠는데, 언론사에 대한 희망 언론사가 뭐냐고 얘기 묻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구독을 하고 있는 우리 계도지에 대해서 어떤 지금 쉽게 얘기해서 홍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건 강원일보로 바꿔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걸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 신문을 보지 말아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반장 회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관에서?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개인이 구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군정에 대한 계도를 목적으로 군에서 우리가 순수 군비를 갖고 지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게 더 효율성이 있다는 논리를 갖고 우리가 그 구독에 대한 내용을 조정을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러니까 저도 어느 이장회의를 갔는데, 모 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이·반장 회의에서 모 언론은 이렇게 해서 지원을 안 한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찌 됐든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홍천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또 아니면 기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우리 군정과 의정에 대한 내용이 보다 더 세밀한 주민한테 계도되고,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확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7기 탈바꿈 행정 추진을 위한 인사 운영 신규시책으로 첫 번째로 합리적 인사를 위한 홍천군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심의와 승진 대상자의 적정성 및 발탁대상자 검토와 인사위원회 인사 심의 상정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사기진작 및 발탁인사 추진을 위한 지휘부 가점제를 도입하였고, 세 번째는 공감인사 추진을 위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 공백 최소화 및 대체인력 수급을 위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사전예고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두 번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사 고충 수렴을 위해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상담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승진후보자 순위를 연 2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예고제 등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격무기피부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 허가, 농지 관리, 산지 개발, 하천 관리 담당, 내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가점제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건 신규시책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협의, 심의하고, 지역 내 주민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마쳤고, 지난 번 의회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만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자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위원 정수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15명에서 25명 이내로 읍면별 자체 결정하게끔 하고, 또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도 연중 실시하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라든가 자치력 함양 교육 실시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이장 역량 강화 지원에 있어서 강원도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과 강원도 권역별 이장 교육, 모범 이장 선진 주민자치 지역연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는 이장 가족 한마음 화합의 한마당 행사와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지원하고, 건강검진이라든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이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해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인 군정 참여 유도를 위해서 6개 부분에 대해서 군민 대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은 군민의 날 행사 때 시상하고자 합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산부 직원에 대한 물품 지급과 두 번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휴양시설 운영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직원 역량강화 및 직무 능력 향상 교육과 관련해서는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은 소요예산 1억 200만 원을 확보해서 80명 내외로 3기를 2박 3일로 추진해서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은 이건 위탁교육으로 해서 현재 5급 한 명과 6급 8명이 신청해서 3월 8일부터 입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천아카데미 운영은 총 예산은 2,200만 원이 확보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에 따라서 군민 참여도가 다르게 나타나서 이에 따라서 횟수를 줄여서라도 저명인사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함양에 있어서는 기본교육,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장기위탁교육은 현재 핵심리더과정은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2명이 입교를 해서 교육받고 있고, 여성리더과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1명이 입교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벤치마킹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내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은 연례 반복적으로 예전과 같이 1,500만 원 확보해서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시책으로 해외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으로 당초 예산에 6,000만 원을 확보해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정부지는 홍천읍 태학리 94번지 외 11필지가 되고 면적은 3,4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매매 동의서를 100% 징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추진해야 되는데, 하여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재해,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등 그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투융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향토 인재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군과 강원도 교육청, 홍천군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4억씩 16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저출산, 탈농촌, 고령화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학생 수와 그로 인해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 내 많은 학교의 문제를 마을과 함께 고민하고, 교육 공동체를 구축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계획에서는 도교육청에서 50% 부담되고, 저희 군도 50% 부담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우리군 부담금 2억 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저희 교육경비는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15%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군세가 454억 정도 돼서 15%면 약 68억 정도 내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심의한 것은 69건에 대해서 46억 원을 지원 심의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에 무상 교복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교복을 착용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는 3억 4,800만 원을 확보해서 1인당 30만 원씩 한 1,560명을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육청에 공문도 발송했고 홍보 전단지를 한 4,000매 정도 제작 배포해서 지금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으로 무궁화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기입금 조성액은 77억 7,100만 원이 되고, 내용으로는 연간 지급하는 금액은 고등학교 학생이 100만 원, 2~3년 대학생 200만 원, 4년제 대학생은 연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선발 공고했고 선발심의위원회를 지난 3월 14일날 개최해서 예체능 특기자에 대해서 대학생 3명, 고등학생 5명, 신입생에 대해서는 성적우수 7명, 우수 대학 6명, 그다음에 성적우수 관련해서 고등학생 36, 4년제 대학생 228명이 신청했는데 약 107명을, 그리고 2년제 대학생은 19명 신청자 중에서 8명 해서 총 168명에 대해서 4억 2,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심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8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26개 사업에 3억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산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 한 명과 직원 네 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 있고, 봉사자 현황은 278개 단체에 1만 4,000여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및 지역특화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수시 발굴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강원도민체전 시 많은 자원봉사가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외 거주 군 간부 정책 기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금년도 추진사항은 관계자 회의를 2월 20일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하고 각종 시책, 신규 시책사업 발굴 등을 협의하였고, 타 시군 벤치마킹도 3월 말 경에 인근 군사지역 철원, 화천, 양구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규 사업들을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민·군·관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인의 날 행사 추진과 민·군·관 화합의 체육행사, 모범 군 장병 및 가족 지역 탐방,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구체적 사업 추진방향으로는 하여튼 군인의 날 행사를 9월에서 11월경에 추진하고, 평화지역 시·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군 장병과 함께 체육행사별로 추진하고, 민·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대 1읍·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별 예산이 편성되어서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정보화 추진 체계 확립 차원에서 첫 번째 홍천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법령에 근거해서 5개년마다 이렇게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중점 발굴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우리군의 새로운 정보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천강 인삼송어축제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총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분석을 통해서 소비활동을 분석해서 인삼 송어 축제 개최에 대한 평가자료 및 정책 반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발전방안을 활용해서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위해서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새올, 온나라 시스템 등 사용자 등록 및 업무교육과 기타 정보화 시스템 소개 및 사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 홈페이지가 2014년도에 구축한 것인데, 이에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고 가능한 한 스마트시티 연계가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대표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CCTV 함체 보안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되는 사업비가 4,000만 원 소요되고, 금년도는 차량번호 인식 CCTV 35개소에 대해서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의 효율성 검토 후 기존 CCTV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는 19개소, 36대 그러니까 도로방범 1개소 2대하고, 생활방범 18개소 34대 등 19개소에 36대를 추가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근무조가 1개조 4명씩 4개조로 총 공무직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교대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관제 대상은 316개소, 769대인데, 실제 관제대수는 262개소 632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미실시 54개소는 대부분 도로 방범이라든가 산불감시,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은 평상시는 관리를 안 하고, 사고 발생 시에만 이렇게 파악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61쪽 소방서 이전 신축부지는 지금 다 주민들하고 동의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100% 매각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조용히 잘 되는 것 같네요.

매각동의 그런 것은 다 받았는데,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지 매입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아직 정확한 감정평가는 안 이루어졌는데, 공시지가의 한 1.5배 해서 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도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지금 도가 이제 소방서하고 업무 추진을 협조해서 추진하는 상황인데, 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협조...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을 다룰 거예요?

1회 추경에는 못 다룹니다.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지방채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내년도에 본예산 정도에 빨리 가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착공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 현재 있는 소방서는 우리 군에서 쓸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소유가 그게 군 소유가 아니고, 아마 이게 도 소유로 된 것 같습니다. 땅이 보니까 반은 저희 홍천군 게 되고, 나머지 반은 기재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건물은 홍천군인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하여튼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기재부 땅을 결론은 또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예. 매입하거나 이제 저희가 무상 임대를 해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저걸 하더니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6쪽 보면 지금 우리 방범카메라나 여러 가지 카메라를 지금 달고 있잖아요.

예.

초등학교 것은 우리가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설치를 하는데,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 예산 속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학교는 교육예산으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데가 많잖아요. 방범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군에서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군에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문제거든요.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설치를 하고, 다만,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관제는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지금 우리 방범이나 시설물이나 산불, 달려있는 것 중에서 못 써서 교체할 것은 없나요? 오래돼서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화소수 약한 것, 기능이 저하되는 것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수시로 교체를 해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고장 나거나 그런 CCTV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소수가 얕아서 잘 안 보여서 교체할 게 없지 않아요?

대부분 다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 완료하였어요?

예.

어쨌든 이 방범카메라는 주민들의 많은 얘기가 있는 얘기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69쪽 부분, 우리 군부대에 관한 내용인데 항상 우리는 군 간부들 군인들을 우리 군민화 하겠다는 표현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 하면 군 간부들이 전역하고 나면 홍천에 거주를 안 하고 상당 부분 떠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떠나가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타 시군으로 가면 귀농귀촌인으로서의 대우를 해 주는데, 홍천에 그냥 주저앉으면 그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예,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개선책은 없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화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고, 인제에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 사안이 자치단체에서 어떤 택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전역자한테 분양을 하는 것, 이런 시책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에 군부대 관계자하고 저희 행정에서 같이 그 지역을 가서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해서 가능하면 저희 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일이 있죠?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제대를 대비해서 땅을 사고, 또 집터를 만들고, 이러는 과정이 거의 부동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지 개발되어 있는 것 사는 것보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역한 부사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택지 개발을 좀 해서 해 주면 우리가 쉽게 이 지역에서 할 텐데, 다른 지역으로 횡성을 간다든가 횡성 지역으로 우리 군 출신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20년~30년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을, 그러면 거의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유대관계도 강하고,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제대한 순간 떠나가 버리면... 그런 부분을 막아 달라고 하는데, 1년에 제가 보니까 그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택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을 해서라도 물론 여기 보니까 조례도 정착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군민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서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도 근거에도 정착 택지 조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하게끔 그런 근거조항도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택지 개발을 지자체에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성할 때 벤치마킹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그 부부 합산해서 3,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해요. 맞죠?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안은 잘 모릅니다.

이 부서가 아닌가요?

예.

같이 이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하고 따로 인가요?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농정과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부대 간부 지원 사업, 개인적으로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농정과인가요? 군납이 원주에서 11사단 군납이 들어가더라고요. 원주에서 미처 못해서 모자라는 물량을 이제 홍천에서 받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1사단에 우리 홍천군에 위치하고 있고, 또 군납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물량이 부족해서 원주에서 미처... 농정과인가요?

죄송합니다.

거기가 납품 분야는 농정과지만 간부 지원 사업은 또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하고 과별로 협력을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제 생각이 틀립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목적이라든가 취지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것은 하고, 또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외국 협력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홍천군하고의 관계 해외 협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일본하고 그전에 이루어지고, 교육도 일본으로 많이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본하고는 지금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없고, 그런데 지금 선진된 나라가 인근에 일본이기 때문에 그쪽에 마을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실질적인 교류를 해외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 산후안시 한 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에 3개 도시가 있는데, 거의 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쪽에도 다시 신규 자매결연을 맺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대외협력 담당하시는 분 오셨죠? 저기 계시네요. 말레이시아하고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또 도와드리겠다는 지인이 있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연락도 해 봤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국제교류 그런 것을 할 때는 영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개인을 통해서 했을 때는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알아서 하시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산천어축제 때도 국장님도 함께 했었는데, 겨울 축제하고 말라카시하고 이렇게 교류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지역 농산품인 인삼 같은 것을 판매하고, 이런 데에 굉장히 활용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서 영사관을 통해서 하든 어디를 통해서 하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말라카시 그 도시하고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건강검진이 올해부터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했었어요? 우리 이장할 때 없었는데...

작년부터.

아, 그랬어요? 그럼 이장 역량강화사업 같은 것 이장들 오래 붙들고 있다고 해서 잘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인데 좀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면서 강도 있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우리가 항상 인력이 부족하죠?

예.

이번에 많이 보완한다고 했습니다만 다 충원을 해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인력 관리를 진짜 필요한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게 농업 쪽이 많아서 그런 데요. 제가 의원된 지가 9개월 되죠. 담당자가 벌써 3명이 바뀌었어요. 얘기하면 다 알겠지만 업무파악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력 관리를 해서 과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을 사업담당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평가를 받아서 점수가 잘 나와야 또 사업 선정도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력 관리가 돼서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는 작년도 10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해서 인사 발령 요인도 많았고, 임용령에 보면 저희가 원칙이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보제한이 안 된 직원을 갖다가 수평 전보 할 때는 사전 인사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많은 수의 직원을 인사 발령 내다 보니까 2년을 못 채우고 이렇게 발령을 또 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 전보 제한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서 하여튼 직원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무관 쪽에서만 비일비재한 줄 알았더니 실질적인 업무하는 차원에서도 똑같이 그렇더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면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근평 할 때 불이익이 좀 있나요?

그 부분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난이도 이런 거를 따져서 아마 근평위원회에서 할 때도 면에 있으면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을 면에 근무한다고 해서 어떤 그런 것을 당하면 안 되고, 면도 업무 중요도도 있고, 또 거기 면사무소 근무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근무평정을 좀 더 새롭게 하는 방법을 국 체제가 생기면서 하는데, 지금 실과장 단위로 우선 서열을 매겼었는데, 이제 국 단위로 서열을 매기고, 이제 읍면은 읍면 그룹을 읍면에는 읍면 그룹만 해서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서열이 나와서 이렇게 근평을 하면 읍면에 근무를 해도 근평에서 약간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이제 상반기 때부터는 그렇게 바꿔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치위원회하고 아무래도 면사무소하고 더 밀접하게 협조가 돼야 그 지역도 이렇게 발달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개선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올 상반기부터 그렇게 시스템이 가나요?

예, 상반기 근평할 때 하여튼 그룹을 나눌 때 읍면은 읍면끼리 해서 거기서 서열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근평을 하면 읍면에 있어도 이렇게 앞순위로 올 수 있게끔 읍면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면 근평을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제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직원 물품 지급 이거 직원들 대상인 건가요?

예, 직원들 대상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러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도 같이 겸하게 되나요?

보건소 직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 직원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에도 등록이 되겠죠?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비슷하게 지급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이 안 되게 협의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직원 임산부가 아니라 일반 임산부에 대한 지원차...

아, 그래서 제가 앞서 여쭤봤던 게 우리 직원이 보건소에도 등록이 되는지 여부를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따로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별도로 우리 직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니까요. 의원님 중복 지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돌봄으로 아기 키우기 좋은 마을 돌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설을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우미를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이게 지금 꼭지만 나왔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은 제가 아직 접하지를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이거는 직원들에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고를 받았지만 출산장려금 못지않게 돌봄에 대한 시설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제가 젊은 엄마들, 학생을 둔 학부모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 때문에 본인의 일을 못하는 방해를 받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아들을 종일 돌보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실제로 도청에 다니는 아는 직원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는 출근할 때 와서 맡기고 퇴근하면서 또 데리고 가고 이러서면서도 충분히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군에도 그런... 군청 근처라든가 직원들과 우리 일반인들이 같이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사설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해관계도 조금 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청내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300명 이상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잘 검토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사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설이 잘 갖춰지면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도 좀 단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 효율도 높이고.

그 전에 돌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만들기 사업 같은 것도 이게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교육이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주관해서 움직이던 그런 교육 시스템을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념도 있지만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학생들 그러니까 방과 후에 아이들을 봐주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문화 조성 차원에서 하여튼 개방형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복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관내에 희망하는 과가 없어서 타지로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나요?

이제 저희가 교복 지원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 벌써 도에서 회의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이게 순수 군비로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우리 기준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학가고 했을 때, 그럴 때는 학교 소재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서부터는 도비도 매칭 되고, 도 교육청에서도 일부 사업비가 매칭이 돼서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순수 3억 4,000만 원이 순수 군비인데, 내년도에는 그런 매칭사업이 되면 순수 군비가 20%만 부담하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시스템도 되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타 지역으로 갔을 때는 학교 소재지 지자체에서 무상 교복을 지원하게끔 그런 협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춘천이나 이런 지역으로 입학생도 혜택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정선, 철원, 삼척해서 한 9개 지자체 정도만 올해...

그러니까 우리 홍천중학교를 다니고, 이제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학생들 지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이 안 됩니다. 조례상에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관외로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입학생에 한해서 지자체별로 다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간담회 때도 우리 직원들 충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사실 인원을 그렇게 늘려도 제가 봤을 때 면 단위 쪽에서나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또 충족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면을 방문을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기능직 직렬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본 업무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취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 시간에도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우리 홍천군에 대한 인사고 뭐고 어떤 모든 기획 분야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인사 조직에 대해서 혹시나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우리가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오래 전에 그런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대부분 인사 담당 부서라든가 직원들의 얘기는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도출한 것을 보면 그 용역회사 자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이 우리 조직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직원한테 물어서 그 결과를 도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조직의 어떤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용역회사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천군 관내 실정을 직원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용역을 줘도 오히려 직원들한테 물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면 한번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저는 한 예로다가 팀이 지금 민간조직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통합돼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수 지금 있거든요. 지금 심지어는 과거에는 100여명 이상이 되는 직장 분위기에서도 50명 내외로 줄여서 압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실례로다가 농정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일부 그런 파트는 춘천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로다가 같이 통합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런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소분야에서는 우리 직원 분들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많으니까 더 잘 아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지만 큰 조직에서의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 전문 경영 컨설팅을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예로 지금 강성 민원인들한테 우리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강성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폭행까지 일삼는 부분이 실제로 많거든요. 지금 타 지역에서도 진짜 흉기를 들고 와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들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청원경찰직을 둘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봤을 땐 지금 타 지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몰라도 안전 차원에서도 필요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군청보다도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곳은 홍천읍사무소 민원실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심지어 남자 직원이 어떤 경우에는 한명도 없고 전체가 여직원이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걸로 거의 계획도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청도 민원실 환경개선도 하고, 직원도 친절도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이런 강성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여론도 많이 들리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한번 읍사무소 민원실하고 군청 민원실, 그거는 다시 한 번 보고 드려서 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면단위 부분은 한 열세분에서 열일곱분 정도의 직원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마을리별로다가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한두 개 마을 정도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수님이나 면장님 이하 지시사항에서는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상을 나가봤을 때 직원 분들이, 우리 본청직원도 마찬가지고, 읍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업무 폭주로 인해서 사실 민원성 때문에 현장을 못 나가고 있는 거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시더라도 밤늦게 또 초과근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자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민원실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 같은 경우는 밥 교대도 제대로 못하고서 근무를 하는 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인사 충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충원이 충족될 수 있게끔... 그래서 면에서도 지금 최고 고충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공문을 시달했을 때도 모든 자체를 전체로 그냥 면에다가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서 걸러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실과에서 좀 업무적으로다가 중첩될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면 직원이라고 해서 일을 던져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이장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 조례를 정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고심할 필요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되시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홍천읍이나 타 면에서도 이분은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흔, 거의 여든 가까이 되신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은데, 그분들이 일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젊은 층에서도 마을 일을 그런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스마트 시대에 맞는 그런 분야에서도 선정이 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그런 면에서도 홍천에 향후 넓게 봤을 때 발전적인 이장님들의 역량강화에 대하여 교육도 중요하지만, 연령층도 연임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각 협의회별로다가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장님들 연령이 많이 높아진 부분은 사실인데, 연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예로다가 타 지역에서는 읍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젊은 층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개선해서 교체되는 부분에서 앞장서서 한 마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서로가 홍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인상 찡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발전 면에서 같이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농촌사회다 보니까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 같이 이렇게 겸직하고 있는 그런 마을도 여러 곳 있고 한데,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이루어질 사안인지 하여튼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좀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발탁 인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겠죠. 굉장히 좋은 취지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가산점 부여가 2점, 1점이네요.

예.

그런데 이 뒤에 보면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의 가산점은 몇 점이에요?

최소 6개월을 근무해야지만 가산점이 붙는데, 6개월 이상 되면 0.1점.

0.1점이죠?

1개월에 0.1점

제가 이 1점이나 0.1점, 2점 이거에 대한 폭을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이 뒤에 보면 실적 가산점도 최대 2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발탁 인사라는 얘기 좀 안 좋은... 좋은 쪽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적절히 여기서 쓰겠다는 뜻이고,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찍히면 평생이 아니라 진급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얘기가 들리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뒤에 이것을 왜 넣나요? 공감 인사를 하기 위해서 평가 대상을 다면평가를 하겠다. 또 실적 가점제를 주겠다. 격무기피부서를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런데 격무기피부서 6개월 이상해야 0.1점을 주는데, 군수님이 2점을 주면... 이게 아까 사전에 그 말씀드렸습니다. 발탁 인사가 가장 좋은 점은 뭐 이렇게 격무기피 안 하고 실적 안 쌓아도 정말 능력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좋은 데 발탁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고 실적 가산점을 받고 했어도 순서에 의해서 진급할 수밖에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가점 2점, 1점이라는 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큽니다.

제가 보기에 엄청 큰 것 같아요.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한 4~5명 정도, 좀 더 경우의 수는 있지만 하여튼 크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더 드리면 군수님, 부군수님 가점 부여하고, 뒤에 격무부서, 기피부서 가점 부여 실적 가점 부여 이것은 승진 후보자 명부 적립 전에 이게 가점이 돼서 명부 작성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 그 위에 인사위원회에서 발탁 대상자를 검토한다는 것은...

범위 내에서.

승진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만약에 1명이 승진하면 7배수에서 7명의 후보자가 되는데, 2명이면 5배수 10명인데, 그러면 1명은 맨 앞에 1번으로 승진으로 결정하는 거고, 1명은 발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진 후보자 내에서 발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이것 없어도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아까 사기진작 이런 거...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어도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해도 말 그대로 나는 관여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생기면 이게 저도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발탁인사라는 것이 잘 쓰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잘못 쓸 경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승진 대상자 중에 만약에 지금 3배수, 4배수, 5배수 있죠? 그렇죠?

7배수, 5배수, 4배수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7배수가 있는데, 1순위하고 7순위하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안 되면 내가 부족해서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100% 다 의문을 갖고, 아니면 또 100% 다 안 좋은 소리합니다. 된 사람이야 당연히 그냥 받아들일 텐데,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은 점을 얘기하면 참 안 좋기만 하고, 좋은 점을 얘기하면 굉장히 좋기만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어차피 이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2점, 1점이 얼마만큼 큰 점수인지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발탁 적용하는 것은 지금 신규 시책으로 해서 홍천군 인사심의위원회로 별도 구성했는데,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군민 대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섯 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년 군민의 날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효행하고 애향이 지금 몇 년 계속 대상자가 없죠?

예.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게 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조례도 다 만들어놓고, 했던 부분인데, 시상에 또 부상까지 나가는 부분인데, 그만큼 찾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러지 않은가. 효행이나 애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데, 효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굴을 하면 어느 정도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시골 같은 데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모를 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명예로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직원 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년 5억 이상씩 매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했고, 금년도도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하는데, 맨날 교육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고, 좀 해 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지 않을 거면 없어버리든지. 예산을 썼으면 예산 쓴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주민들의 불편함과 여러 개인의 마인드가 바뀌는 부분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보이고,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의원님들이 읍면 다니시면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교육을 진짜 할 거라면 진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읍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본인이 하여간 자기계발을 위해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관련 돼서 우리가 7대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일단 부지와 토지 관계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도유지하고 교환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도유지는 어디 선정한 데가 있나요?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곳은 두촌면 용소계곡 쪽에 산림, 그게 도유지가 큰 산이 있고, 경관도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다른 사업을 한번 유치하려고 검토했던 그런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토지 쪽으로는 없어요?

토지 쪽으로는 집단화되어 있고, 대형화되어 있는 도유지는 없고,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렇게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도 땅이 산 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고, 우리 군에 필요한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어제도 공유재산 심의하고 다 그랬지만 도유지 사 놓고 거기다가 관광객 온다고 주차장 해 놓고, 별도의 예산을 다 해 놓으면, 얼마만큼 용소계곡을 자주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가 큰 땅이 있다고 그것을 그냥 넙죽 잡아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활용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교환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데, 그거 받기 전에 하여튼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가지고 교환 대상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좀 활용가치가 장기적으로 있는 부분을 좀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어학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먼저 번에 교육장님 계실 때부터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견해는 어때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산 반영 관계에서는.

올해도 중학교 1학년 40여명이 뉴질랜드를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교육장님도 거기 점검차 다녀오시고 우리 직원도 갔다 왔는데, 교육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는 사람들이야 다 좋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군비 보조로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5% 쓰고, 교육청에서 15%를... 자부담이 15%인데, 교육경비가 우리가 군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면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이게 좋다고 하면 자기들도 50% 정도는 교육청 예산을 따 와가지고 군비 부담을 해서 서로 매칭돼서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퍼줄 거냐 얘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같이 점검차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담당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그건 어떤 경비로 가는 거예요?

국외여비로 다녀왔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가자고 공문 왔어요. 이것들도 사실 상당히 부담가는 부분이라고요. 그런 예산을 교육청에서 너네가 만들어서 데리고 가려면 거기에서 데리고 가든지. 이것은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 반영은 우리도 한번 짚어줘야 되잖아요. 어쩌다 한두 번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네도 이제는 이 정도는 부담을 해야 우리가 군비를 보조를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뭔가 명분을 하나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심도 있게 보시고, 여기 와 계시지만 교육경비 조례도 이번 기회에는 한번 수정을 봐서 늘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두루뭉술하니까 어디에다가 교육경비를 줘야 될지 가져오는 것 다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원근거를 좀 명확히 수정을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점검 받은 것 있죠?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연도별로 해서 얼마 지출했는지 한 것 있을 거예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와 관련돼서 우리가 매년 이게 늘어나잖아요.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지.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인당 기본적으로 관제 대상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충족을 못하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1인 100대 정도를 관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한 250개 정도 되는 대상을 봤을 때...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는 관제대상요원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도 4명씩 3교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이쪽을 보완해서 관제센터가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관제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지만 금년에도 올라온 것 보니까 많은 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제요원을 4명 정도 더 해 가지고 돌리든지 어떻게 해서 뭔가 인원을 충원할 필요도 있고, 예산도 좀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부분을 전해드리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거기에 영상정보 관련해서 거기에 매칭이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같이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늘어나면서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께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자료는 요구하시는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심금화입니다. 2019년 군정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감동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을 위해서 원스톱 복합민원의 확대와 그리고 즉결민원 접수창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원스톱 복합민원은 대상민원은 전체 21종으로 지난해부터 하고는 있으나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지 분야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해서 전체 목표율을 20% 이상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즉결민원 접수창구 확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관광과에 위생관리담당과 토지주택과의 주택담당 부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접수창구를 확대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때 반드시 해당 부서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부서에도 민원 접수 아이디나 권한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 창구 운영은 연례 반복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하여 민원 협력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961건 상담이 있었으며, 방문 상담에 대해서는 58건, 그리고 국민권익위이라든가 전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1,903건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 응대 및 민원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민원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기진작 방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은 2일 이상 유기민원으로 월 5건 이상 처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법정처리기간 대비 단축률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친절상 선정 운영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민원 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고객 입장과 고객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득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 연구를 통해서 민언 공무원의 마인드를 높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시책으로 친절공무원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해외 선진 행정 체험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4명 정도 규모이며, 민원 공무원의 의식 변화나 다양한 격려 방안, 이런 방안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높이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 만족도 개선 시책으로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일 이상 6일 미만에 대해서 처리완료 시에 문자발송과 ARS를 통해서 민원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따라 부서별 만족도, 통보를 실시해서 피드백을 통한 자체 교육과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민원 응대 시스템 품질 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규시책으로 갖고 가는 사업으로 모니터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민원인 응대 태도를 조사하는 비노출 방식으로 이달 중에 계약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또 미흡한 부서에 대한 CS 교육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선 배려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용품을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현재 변호사 일곱 분이 매주 월요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45회에 498건으로 실적이 있으며, 올해는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함으로 인해 횟수를 조금 늘려서 지금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50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편의 시책으로 민원 안내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안내 공무원 1명을 인사 전담으로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민원 상담관 운영을 저희 부서와 홍천읍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개선사항 등을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상담방법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개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무인 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지난 해 6만 1,467건의 발급이 있었으며, 올해 신규와 교체를 통한 3개소에 대해서 노후된 민원 발급기를 교체하거나 이전을 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 제도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 저희가 달라지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금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제되면 아마 2회 추경에는 저희가 무인민원 발급기에도 카드 결제가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과시간에 여권 발급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사전예약자에 대해서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일과시간에 여권 발급을 한 건수는 30건이었고, 올해는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허가 담당자가 배치도와 평면도를 대행 작성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도면 작성이 521건이 있었으며, 올해는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산지 구분도 불부합 정비가 되겠습니다. 산지 전용 준공 필지나 또 산지 구분도가 불일치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연중 용역을 실시해서 산지전용에 따른 불부합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히 저희가 지난 해 처리한 건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2016년도부터 보시면 3,055건에서 18년도에 3,95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전용 분야를 보면 농지전용도 2016년도에 874건에서 2018년도 1,050건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되고 있으며, 전용 허가지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서 농지 불법전용을 단속도 하고, 그런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산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핵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은 3년 이상 방치된 허가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사업을 추진토록 촉구뿐만 아니라 대집행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건축허가 부분입니다. 건축허가 또한 2016년도에 5,113건에서 2018년도 6,027건으로 900건 이상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 증축이나 무단용도 변경, 불법행위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증가가 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고객만족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모두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홍천군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3만 8,538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 등에 대해서 저희 부서는 등록 변경뿐만이 아니라 의무보험 미가입자, 정기검사 지연에 대한 미이행자,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이러한 업무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에 보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들이 많아서 이번에 태양광 산업 하면서 노출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태양광 신청을 하니까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은 옛날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대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서석면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하면서 풍암 1리에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이 건축물대장이 없고 해서 신청을 못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이 과거에 저희가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허가로 지었거나 신고나 허가된 그런 인허가 받은 경력이 없으면 또 어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양성화 대상일 경우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나 허가를 안 받았으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받고, 추인을 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위치가 또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위치면 양성화 대상이 안 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성화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실제 평수나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본인이 재산권에 대한 매매라든가 이거 할 때만 사실 그게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크게...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불법인데, 그 부분을 다 저희가 지적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태양광 융복합 사업하면서 건축물대장 없는 건축물을 해당이 안 돼서 배제시켰습니까?

그거는 에너지부서에서 한전하고 KT랑 해서 전체적으로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대상 자체에 그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듣기로는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 어떤 농가에는 우겨서 했다는 농가가 있고,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못했다는 농가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 그게 만약에 협조가 오면 저희가 그걸 한번 더 부서랑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영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태양광이든 그러한 사업 혜택을 받으려면 그런 게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로 우리 군에서 발견이 됐을 때 안내를 좀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발견이 되면...

그래서 스스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아, 스스로요?

예,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안 되고 다음 기회에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같은 것 연장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체 다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건축직 전체가 저희 본청에 근무하면서 업무 자체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그쪽에 맞춰져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행정과에서 읍면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군에 와도 별다른... 신청서만 내면 거의 내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배치도나 평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건축직이 없어서 그 부분을 토목직이 할 수도 있고 한데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허가를 받고, 2년 정도 이렇게 사업 착수가 안 되면 연장 신청을 하게 되죠?

예.

2년 기간 내에 용도 지역이 바뀌거나 조례가 바뀌었을 경우 그 때는 어떻게 다시 심사를 하나요? 아니면 2년 전에 했던 걸로 연장을 해 주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제가 결재하면서는 못 본 것 같고요. 그 전에 있던 것을 만약에 위치가 바뀌거나 이럴 경우도 저희한테 다 변경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하실 당시에는 이게 됐는데, 또 새로 신청할 경우에 용도가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찬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어제 축산 조례 같은 게 되면서 축산 허가를 작년 이렇게 받았는데, 금년도에 조례가 바뀌어서 지역이 저촉이 된다고 보면 내년쯤에 연장을 해 주게 되는데, 그때는 기준을...

지금 상태는 저희가 태양광 때문에 저희가 산지 이런 바뀌고 할 때 접수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청에서도 협의문서가 도달한 지 그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났으면 현재는 불가한 지역이라도 그걸로 그냥 인정을 해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할 때 그러면 다른 바뀐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적용을 전혀 안 하나요?

지금 현재는 그런 사례는 사실은 없었고,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사항이고 해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저도 조례 심의할 때 부서에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허가권을 갖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되팔기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고, 실제 그것이 요즘에는 혐오시설처럼 돼 가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 부서가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서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필요한 걸로 인식을 하시잖아요.

예, 필요한 걸로 인식을 하는데 법적으로 갔을 때 문제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연장을 할 때는 아마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관계 과하고 빨리 협조를 해서 우리도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91페이지 보시면 민원협력관제 운영에 있어서 기 고충집단민원 같은 경우가 미해결이 12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다 어떤 건수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지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말씀하시나요?

예, 고충집단민원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법상의 수용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소송중인 그러한 사인간의 분쟁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12가지는 절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예, 타 기관에 대한 건의사항도 많이 상담을 하시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충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금년에 골프장부터 해 가지고 현장을 가봤는데, 진짜 현지를 나가보면 너무 심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당연히 집단민원이 왔을 때는 현장을 나가서 해당 사업장에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부서가 종합민원실로 오지 않고, 해당 부서로 갔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저희도 여기서 보면 다 군에 집단민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의회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의회로 내려오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라리 거기에서 좀 현명하게 민원인이 오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렇게 거꾸로... 어떻게 보면 안 되니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유도 그렇게 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민원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대처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96페이지 보시면 이 민원응대서비스 품질 점검해서 신규시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직원들 함양 교육도 시키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암행 시스템을 이용해서 근무형태를 감시한다는 것이, 그렇다 보면 군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인정하는 사례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하다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나중에는 기분 나쁘고, 이걸 부서별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서별로

그런데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시상금을 주지만 그러면 이 용역비를 어느 쪽으로 쓰는 거예요?

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도민일보 산하 기관에 강원사회조사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하다 보면 수 천만 원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강원도 내에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대부분의 이런 방식들은 이런 행정기관보다는 서비스 직종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용역방식인데, 저희도 저희를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질책보다도 저희의 현주소를 알 필요도 있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산하기관에서 용역 받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모니터요원이 되는 거예요?

예, 전혀 저희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축 허가 받아놓고서 연장 들어가는 부분은 뭔가 강력한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계속적으로 연장허가를 받았으면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받아만 놓고 또 조례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진짜 그렇게 역이용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보여요. 지금도 그 축사허가는 어느 정도나 나가 있어요?

양성화하면서 조금 더 늘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바뀌기 전까지 지금 하겠다고 한 건수는.

건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많죠?

예.

허가 받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 좀 어느 지역에 몇 건이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분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균입니다. 저희 과는 저와 함께 58명, 7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세원 확보 방안으로 첫 번째 철저한 세원 관리 및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19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18년도 대비 6.65% 상향한 457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입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2018년도 대비 28억 5,500만 원을 증액해서 징수 목표를 잡았습니다. 징수 목표액 457억 6,800만 원은 세수의 증감율 및 과표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산정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표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기분은 납기 날짜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하고,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2분의 1씩 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대비 4,127건, 금액으로는 6억 200만 원을 증액한 11만 590건, 136억 6,100만 원을 부과 예상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국가지방정부에 조세 부과자료로 사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기는 연 2회이고,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작년 대비 546호가 증가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만 6,620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524호, 다중 주택은 8호, 주상형 주택은 1,627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산정작업을 완료했고요. 4월 중에 의견 제출 및 가격 검증 및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서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1월 1일자 기준이 되겠습니다.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6월부터 11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26쪽입니다. 납세시책 홍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자진신고 사전안내로 납세자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세무조사 능력 배양으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등 기간 내 신고, 납부에 대한 감면사항을 홍보겠습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취약 부분에 대한 안내문 및 청구서를 발송하겠습니다. 관내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전입 만족도 제고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주택 개보수 정도에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부모사랑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의 경우 1만 1,000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데, 자녀분들이 고령이신 부모님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가족들을 위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하게 돼서 그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하고, 체납액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해당되겠습니다. 올해의 계획입니다. 각종 매체 등 홍보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안내문 발송을 4월 중에 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세대주 약 1만 250명이 되겠습니다. 127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정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이내 5억 원 이상 부동산 등 과세 물건을 취득한 법인, 비과세 감면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그 다음에 지방세 탈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계획입니다. 법인 취득, 과세대상 보존 및 세목별 누락 세원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징 목표액은 80건에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강력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징수 목표는 2월 체납액의 55%를 잡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현재 138명에 대해서 23억 원이 체납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입니다. 특별징수 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산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예금, 채권 조회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을 하겠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 완성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하겠습니다. 1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과태료, 건축물이나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에 대한 조정금이 세외수입에 해당되겠습니다. 올해 징수 목표는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특별 징수를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현재 389건, 7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상시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을 하겠습니다. 3회 이상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및 결손자,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및 체납금액 합계 500만 원 이상인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500만 원 이상인 자는 61명에 1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현재 1,161필지에 402만 8,133㎡, 건물은 52동, 대부료는 433건에 1억 3,0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건물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용도폐지가 된 건물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를 하겠습니다. 일반재산을 관리중인 미사용 건물 및 이외의 토지에 대한 주변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소규모 및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현재 1,113필지, 392만 1,548㎡, 건물은 50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계획입니다. 소규모 및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재산의 교환, 매각, 양여를 추진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쾌적하고 고객 편의를 확충하는 청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과 별관 옥상, 바닥 방수공사로 누수 방지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게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청 별관 1층에 군 재산세 담당 사무실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 공간, 카페를 한 동 리모델링 해서 카페를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행복나눔과에서 장애인개발원에다가 공모사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바빠서 변경이 돼서 3월 중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군비는 한 5,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완성해서 그다음에 장애인협회나 발달장애인 군지부 등과 협의를 해서 관리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단 쪽입니다.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당초에 별관 1층 승강기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원만 원이고, 60개의 박스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당초에는 디지털 도어락 형태로 해 가지고 열쇠를 여는 방식을 검토했는데, 현재 3월 12일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로세로 높이 395*180*55 사이즈로 해 가지고 50개 함을 핸드폰을 이용해서 택배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비밀번호가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본 제어함에서 입력하게 되면 찾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스마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소재지 주차공간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정지는 두촌면 자은리 865-3번지 외 4필지가 되겠는데, 두촌면사무소 앞쪽에 도로를 건너서 바로 연접 토지가 되겠습니다. 4필지에 676㎡입니다. 소유자는 4명인데, 현재 매각 협의를 완료했고, 등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철거공사 및 평탄작업을 잡석 다지기와 경계선 정리를 통해서 두촌면에 재산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옥상 방수는 4월 중에 당초 예산 2,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4월 중에 공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교체입니다. 교체대상은 2대인데, 당초 예산에 2억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승합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킬로수가 많이 오버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47인승 대형버스와 부군수님 전용 승용차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버스는 조달 등록이 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고, 부군수님 차는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번호판 등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투명 재정 및 공정한 계약 운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위원은 나기호 부의장님과 연제춘, 박순원 전 과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소가 토지주택과와 일부 장소 섭외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대회의실에 저희들이 파티션을 막아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소요예산은 약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비, 자문료, 수당 등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월 21일까지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를 하고, 결산검사를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일 동안 진행을 해서 5월 31일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계약행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업체 및 지역 생산물품 건설자재를 우선 수재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린 계약 집행으로 군정 신뢰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 및 계약체결 형태 등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50억 원 이상 공사 및 10억 원 이상 용역물품 등을 사전심의하고,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으면 점점 망가지게 되어 있잖아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지가 상승률하고 변동해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이 현재 작업이 감정평가사들하고 현재 합동작업을 끝낸 상황입니다. 현재는 2.74%가 증가된 걸로.

건물이요?

예, 주택가격입니다. 홍천군 전체 평균이 2.74%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토지가 됐든 우리 건물이 됐든 어쨌든 해마다 올라가는 수준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건물은 예를 들어서 지어서 20년이 넘으면 노후가 돼서 점점 망가져가는 태세인데, 공시지가는 올려가지고 세금은 걷어 들인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장님께 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 얘기는 건물을 지어서 새것 일 때는 많이 내도 좋다 이거지요. 근데 20년 지고 30년 지난 노후된 건물에 세금이 해마다 2%가 오르든 3%가 오른다는 자체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얘기지요.

예, 하여튼 상급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죠?

수의계약이 아까 자료에도 제출해드렸습니다만 136쪽에 보시면 1인 견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사는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경우는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인 견적인 경우에는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하, 전문건설업은 1억 원 이하, 기타 공사는 8,000만 원 이하로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인 공사입니다.

일반공사 2,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자재비도 올라가서 그런데 지역 소규모 업체에서는... 이게 2,000만 원 한도 시작한지가 몇 년도에 했죠?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금액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지침이나 관련 지방계약법 이런 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제도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침이 그렇다면 지침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모든 게 형평성에 따라서 이런 것이 옳다, 저런 것이 옳다. 갑론을박할 수 있겠지만 현실화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1인 기업이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저희 군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시군이 다 똑같아요?

공통사항입니다.

아, 다 똑같이?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하지만 박영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제도 개선이나 하여튼 건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 2인 이상 일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금고를 올해 계약이 되죠?

그렇습니다.

몇 년 계약이 되는 겁니까?

4년입니다.

4년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농협금고 계약을 하고, 그전에 타 은행하고 계약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농협으로다가 계속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가기준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평가기준은 조례로 그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고를 농협으로 택했을 때 우리 군에서 받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이득은 어떠한 면이 있다고 보죠? 농협으로 선택했을 때.

일단은 그쪽에서 출연하는 무궁화장학금이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5,000만 원 좀 넘게 기탁을 군수실에서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금에 대한 부분을 일반 신한은행이나 시중은행하고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11개 기금이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줄 수가 없느냐.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입금을 하게 되면 입출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받아놓고, 그쪽에 이득만 보는 것은 입출금 업무를 하지 않고, 그거는 순수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입출금을 해도 노력 대비 그게 이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군 단위 지역은 거의 다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주라든지 도청하고 춘천 정도만 시중은행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장학금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크게 따로 역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출연금을 이제 5,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2억 원을 군에다 농협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조례도 조례지만 따로 평가기관을 두어서 우리군의 이득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일단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우선 선행이 돼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11개 금융권이 면 단위까지 다 있는 부분은 아닌 면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편의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농협만 택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그런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 앞으로 금고를 앞으로 사실 6,000억이라는 돈을 사실상 시작을 할 때는 그 정도 우리 예산을 금고에 맡기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한 6,00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맡겼을 경우에 보통 소진될 수 있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공사 모든 게 정산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의 중간 중간 분기별로 봤을 때 그런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금액 차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죠? 6,000억이 1년 예산으로 쓰일 때 과정으로 봤을 때.

그건 자세히 검토를 못해갖고... 하여튼 출납폐쇄가 12월로 짧아졌기 때문에 보통 11월 정도 되면 소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도 12월 경에 되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앞으로도 금고를 선택할 때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군 자체적으로 득이 많은 쪽으로 택하는 게 올바르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내면이라든지 서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은행권을 이용할 경우가 나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조그만 지출 건이 있더라도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 나와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할 때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세외수입으로 하이트나 대명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그쪽은 세외수입하고는

없어요?

지방세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행사나 축제나 여기 지역 개발에 쓰라고 이렇게 협조 안 해 주나요?

축제 때는 아마 기부금 형태로 하이트나 이런 데서 아마 2~3,000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명 같은 경우는 많이 내도 될 것 같은데... 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식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담입니다만 화천 산천어축제 때도 가봤지만 그러한 것을 보면서 다소 존심이 상하고 화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 이 정도 사업하면서...

우리 지역에 존재하면서 우리 지역의 역할을 안 하고 다른 지역에 물론 그만큼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홍보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옆 기업체 영업의 논리로 봐서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지역에 거주하는 향토기업으로서는 지역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역할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없고, 오히려 도 쪽에는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는 못해도 군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3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도유재산을 48필지, 건물 2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홍천군 관내에 있는 강원도 대상이 이게 전부 다입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표시한 것은 일반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저희가 군이나 도에도 각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재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여쭙냐면 이번에 소방서 건 때문에 교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계된 것이 건물은 어느 건물이 이게 2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무과에서는 군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두촌면 소재지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지금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죠?

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에 처음에는 두촌면사무소 바로 앞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두촌면사무소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지금 두촌면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농협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여기다가 사유재산 5억이라는 돈을... 이게 토지 매입비잖아요. 사업비는 빠졌잖아요.

사업비는 잡석 다지기나 경계정리 정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거의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제가 상식선에서는 어떤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따질 부분이지만 재무과에서는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부분을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유재산을 사 가지고 어쨌든 매입을 하거나 군유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두촌면의 어떤 부분을 봐서는 차량 통행량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게 굳이 필요한 사업인가. 지금 시내권도 주차난으로 허덕이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올라온 것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언성을 사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재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현재 두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시에도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이 있으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두촌농협하고 해당 필지하고는 직선거리로 한 80~90미터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한 군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기동성이...

아니, 이게 걸어 다닐 거리인데 그게 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업 자체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어떠한 기관의 건물을 사 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하는 이 사업 자체도 저는 의구심이 가요. 어떻게 그런 사업을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지. 농협은 농협 본인들이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자체에서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러면 농협을 그것을 팔고, 저쪽 바깥쪽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새롭게 본인들은 신축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왜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거와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지금 타 부서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것 지금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 두촌면 자은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두촌면에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민원사항을...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민이 해 달라는 대로 어떻게 다 해 주냐고요. 우리도 모든 거를 기준을 갖고 가야지.

그리고 면에서는...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면에서는 이게 당초 민원도 있었지만 이 일대가 가옥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집들이 오래됐고, 환경정비하고 주차장 목적하고 같이 부합이 돼서 아마 두촌면에서 문서로 올라와서 이렇게 아마 검토하게 된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다 4필지에 5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시내에서 이 정도 한다고 하면 난리 나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일반현황 및 2019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고, 149쪽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금년도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3만 원이 도비고, 17만 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사업비로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 노후 사무용품 교체, 보훈회관 기능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설이나 추석을 이용해서 월 5만 원씩 해 가지고 저소득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 원, 장제급여는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기금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22억의 자활기금을 예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창업 지원이나 아니면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능력에 따른 사업 유형에 따라서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9개소 7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20건에 2억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2월까지 198건에 6,800만 원 정도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가구 지원입니다. 대상은 복합적인 문제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맞춤형 복지지원 담당 부서와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연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 정서 함양 및 지원서비스 뮤직 케어링이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강원건강안마 서비스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일부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서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주민의 서비스 복지 질적 향상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희망 발굴단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난 1월 31일 읍면 희망지킴이 146명을 위촉해서 발대식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관이 함께 업무협약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기관, 단체 종사자들이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 시 군 또는 읍·면 복지팀과 연계해서 의뢰된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희망나눔 우체통 보급도 있고, 보고서에서 없습니다만 1회 추경 시 반영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복지 방문, 지도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구축을 해서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우선 홍천읍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현재 대표 협의체 1개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6개 이렇게 분과로 해서 8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지역 내의 복지 문제 협의 및 건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심의 및 건의, 실무 분과별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복지관은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 5,567만 원을 지원해서 청춘식당 운영, 복지 소외지역 활성화 사업 등 어르신 복지와 장난감 도서관 및 키즈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1억 3,400만 원을 지원해서 봉고차, 푸드뱅크 운영, 아동세탁차량 운영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인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단 한명의 누락자도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153쪽 긴급복지지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이 긴급 복지지원은 옛날에 기동처리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아니면 급하게 필요로 하는데 당장 자금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사후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지원 금액을 회수를 하고, 또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회수를 안 하고 지원해 주는 선지원, 후정산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긴급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만약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지원해 줬는데,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것은 안 갚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이렇게 긴급 지원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심의회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하는데, 재산이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재산 압류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태껏 지원하고 못 받은 것은 없어요?

긴급 지원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거의 어려운 쪽으로만 해 줬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158쪽에 보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해서 8억 5,000인가요?

예.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이거는 거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사업하는 것 중에서 인건비하고 자재대나 이런 거겠죠?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관장 포함해서 한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거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위탁을.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소속되지 않은 기관도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위탁계약을 했고, 4층은 청소년단체가 입주해 있고, 5층은 여성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부터 3층까지만 위탁계약을 하고, 4층, 5층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안 했습니다.

4, 5층은 안 하고 별도로 그건 단체에다 준 거네요. 거기 문제되던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계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계약 만료일이 언제예요?

계약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이요?

예, 금년.

12월 31일 그러면 만약에 금년 연말에도 이거 해결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위법에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일단 조례 관계, 우리 홍천군 조례는 단서조항에 해 가지고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5년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아마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반기 쯤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사실은 이 진행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은 6월이나 7월쯤 5년으로,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3년으로 해 가지고 시빗거리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위법에 준해서 5년으로 하는데, 대신 거기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홍천군에서 계약해서 하는 데가 노인복지관서부터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상위법으로 해서 5년으로 다 풀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법」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법에 있는 다른 기관 같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에는 5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사업은 그 사회복지사업에 준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준하는 사업 중에 그 준하는 관련법에는 아직도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아직 상위법에도 같은 사회복지 계열인데 5년으로 한다는 게 있고, 또 일부는 5년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러면 우리 4월에 가서 5년으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5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5년으로 했을 때 하고 만약에 12월 31일이면 사실 금년이 만기잖아요. 그러면 5년으로 해 준다고 하면 2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틀린 거죠.

그런데 그게 5년으로 안 하고 지금 3년으로 이렇게 갔을 때 저희가 나름 중앙부처 질의 회신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해 주는 게 맞다는 이런 회신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 또 해서 다시 지금 고문변호사 네 분한테 다시 질의를 한 중에 우리가 아직 회신이 안 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냐 해 가지고 질의 회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회신 오는 것 보고 그다음에 판결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서...

먼저 우리가 다른 단체가 5년으로 바꿀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잘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것은 그때 가서 취소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5년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나가시면 그만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2월 31일하고 5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5년 위탁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아주 큰 하자가 있든지 운영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면 5년까지 했을 때는 그쪽 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적인 것도 있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 정산 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홍천군하고 그 단체하고 정산을 봐야 될 사항이 있고, 3년으로 해서 12월까지 해서 끝나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혹시나 이쪽에서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3년으로 해 가지고 그런 다툼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말씀하신 뜻은 어차피 상위법에는 5년으로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안 하고 나중에 저쪽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시빗거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5년으로 2년 연장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그만 두십시오 할 수 있는 조건이 정확히 있냐 이거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2년 연장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연장하는 것하고 계약해지하는 것은 크게 결부 짓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제일 문제가 지금 어차피 3년으로 하나 4년으로 하나 만약에 그만두는 입장에서 정산을 봐야 한다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상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5년으로 하나 3년으로 하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무리 없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100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100일 남으셨어요? 100일 날짜까지 계산하시는 분한테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군민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복지에 항상 얘기할 때 과연 우리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한테 어떤 지원을 얼마큼 하냐는 것을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과연 우리 지금 복지정책을 하시면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청소년들에게 얼마큼의 돈이 들어가는지 그 비율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소년에 대한 복지 분야 관계가 지금 청소년복지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정사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국비지원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아까 기초수급자가정 청소년들한테 학비지원이나 또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것이나 아니면 힐링할 수 있는 것, 그런 정도이고, 일반적인 지원 관계는 청소년부서 쪽에서 ...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한테 이것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행복나눔과가 와서 보고할 때 하나 지금 하나 같을 거니까 홍천군 예산에서 복지 부분에 들어가는 금액 중에 청소년한테 들어가는 비율을 금액하고 과연 몇 프로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하나 해 주세요.

복지 예산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기준.

예, 청소년 관련이 차지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 쓰여지는 비용이 좀 아직 인색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 30년 우리가 100세 인생 얘기하면 40년을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뭘 해주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길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앞으로 하면 어디에선가 보니까 2명이 8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었던 60년대, 70년대를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지도 모른다는 정말 위험천만한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만일에 우리 시대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나도 고민을 역으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공군오 의원님이 100일 말씀하셔서... 저도 과장님하고 얼굴 맞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저 역시도 100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100일 작전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에 이호열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에 공판 예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법적 계류 중인 상태로 봤을 때도 당연히 그 시점에서 좀 뭔가 징계라든가 뭔가 조치가 집행부에서도 있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서는 흘러간 과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위수탁 줘서 운영되는 어떤 기관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 위탁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저는 그래서 위수탁 주는 면에서의 그런 조례가 다시 한 번 강하게 뭔가 명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수탁 주는 조건 하에서 우리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위수탁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죠? 지금 정책과에서 복지회관 위탁도 우리 군 의회 동의를 받나요? 안 받나요?

일단 제 소견으로는 위탁하면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군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공모절차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위수탁 조건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중요하겠지만 군 의회에서는 동의를 진짜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후 어떤 평가의 기준도 사실상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처리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위탁을 준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홍천군민이 복지서비스를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포괄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을 따질 게 아니라 그건 어떤 효과성 대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후 성과 평가실시가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명시도 저는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성과평가가 집행부 자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기관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3년에서 5년이 되든, 5년에서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물론 우리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될 부분도 명시가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후관리가 서비스 면에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향상이 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탁 취소의 사유도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나 14명이라는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한 근거가 지금 표로 나와 있는 게 법적 계류 중이라는 자체만 보더라도 저는 열심히 했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3년 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이 돼서 올해 6년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시기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후평가에 대한 기준점도 제대로 못 만들고서 그냥 재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또 다시 3년에서 5년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3년이든 5년이든 잘하는 위수탁 기관에서 할 때는 3년이 됐든 당연히 해 드리는 것은 맞는데, 저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 잘못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나눔과 기쁨이라는 재단에서 어차피 계약이 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관장님하고 계약된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재단에서의 그런 법인 단체가 있는 면에서 과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못 던지고서 여기 관장님 한분한테 그냥 끌려가는 면이 없지 않아 저희 눈에는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위탁에 대한 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과장님 다시 한 번 찾아뵙겠지만 이 조례로 뭔가 명시가 돼서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만 아니라 지금 우리 홍천군에 위수탁 준 업체가 환경 분야든 아니면 복지든 여러 갈래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문구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이 뭔가 일을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는 틀을 잡아주려면 기본적으로 조례에 뭔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틀에 기준점을 잡아서 우리 직원 분들도 또 어느 기준에 한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보다 더 투명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심을 갖고 자꾸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일부로 어떤 그런 이면성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저희 의원님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돌출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관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찾아뵙겠지만 과장님이 진짜 퇴직하시는 그날까지 홍천군의 먼 미래에 우리 복지서비스든 어떠한 우리 위수탁 사업이든 향후 주어질 수 있는,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수한 위·수탁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 틀을 잡아주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는 그런 길잡이를 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실 기존에 점검 지도하고 이런 사항을 떠나서 아마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오고, 또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종합복지관이 홍천군에서 위탁 준 여하 다른 위탁업체보다 모범위탁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솔선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해서 위수탁 계약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취소사유에 대한 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한 근거와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한번 찾아뵙고 다시 한 번 고심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례들이 좀 있으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우리군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우리하고 그쪽 복지협의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그쪽 협의체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나 민간인들 후원받고 이래 가지고 우리하고 별개로 운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면마다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천군 사회협의체에서 읍면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나 어떤 실적들을 군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세부사항은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끼니를 굶고 냉골에서 주무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보장협의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모색되어지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주 생각지 않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또 목격하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복지정책과를 가서도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바로 옆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희망발굴단이라는 것도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상반기에 우리 복지방문지도시스템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신고가 되면 저희 상담사나 직원들이 나가서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면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되어 가고 있다고 대부분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수혜자로 수혜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진짜 외면당하고 어중간한 부분에서는 혜택을 진짜 넘치도록 받고 있고, 그러나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더 혼신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첫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대상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럼요.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그것은 6.25참전용사 분들은 평균 연령이 거의 90세에 가깝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3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6.25참전용사는 줄어드는 단계이고, 다른 것은 매년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95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입자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제대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서 이렇게 선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홍천군 같은 경우 연도마다 다른데 한 10명에서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매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늘어나는 게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여기 집계 나온 것은 정확한데 숫자는 맞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