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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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영주시장이 2월 26일 제출한「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3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 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은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함연화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 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81호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 제1호의 규정 중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를 삭제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도비 3만원, 시비 1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전몰군경유족)을 상향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8조제1호의 규정 중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를 삭제하여 보훈명예수당(전몰군경유족)을 도비 3만원, 시비 7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내역을 보시면 2019년도 같은 경우가 2개월분은 7만원 조례개정이 되기 전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3월 같으면 예를 들어, 조례개정안이 가결되고 나서 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대략.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보통 도에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거기서 협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서 공포를 하셔야 시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두 달을 이렇게 7만원을 해놔서 3월 달 이거는 명확하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3월 부분에.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3월 부분은 지급이 안 되고 4월부터.

풍림

전풍림위원

4월부터 진행한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비용추계가 두 달은 7만원이고 지금 나머지 10만원은 10개월 아닙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예. 예. 참전수당들이 지금 현재 도비를 포함한다. 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실질적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10만원밖에 지급을 지금 현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달까지는 10만원 지급을 하고 4월부터 시비 10만원, 도비 3만원해서 13만원 지급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월부터 하면, 말씀이 4월부터 지급을 하면 12월까지 몇 개월입니까? 8개월 아닙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추계할 때 좀... 일찍 될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 그 부분이 조금.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