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삼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삼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앞서가는 의정활동으로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형 경제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번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84호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지역 홍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홍삼가공품 품질인증마크에 QR코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QR코드 삽입을 한다는 얘기는 신뢰를 확보하고 풍기인삼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QR코드를 했을 때 영주시장이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사후에 어떤 문제가... 성분함량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영주시장이 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사후관리를 이렇게 보니까 시장은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 현장 점검실시 및, 하고 필요 시 물품수거 후 검사기관에 성분검사 의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필요 시 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조례 10조에 보면 품질인증의 취소 사유가 예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수시에, 임의적으로 추출해서 검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필요 시 라는 단어 뜻을 질의를 했는데 이 필요 시 라는 거는 이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말하자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사후적인 차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연1회나 2회 정도 씩은 성분함량을 조사 의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증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사항은 필요 시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성분함량이 미달이 되... QR코드를 하면 인증기준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기준에서 누구 하나가 만약에 미달되는 게 나왔을 때는 풍기인삼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충족을 해줬을 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지만 어느 한 업체에서 뭐 고의는 아니더라도 실수로라도 이 기준을 충족을 못해서 막말로 어떤 타지역 인삼재배지역에서 우리 부분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 때는 풍기인삼 전체가 도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철저하게 연 1회 이상이나 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어차피 QR코드를 해서 영주시장이 인증을 해주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신뢰도는 분명히 쌓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적합한가는 항상 수시로 영주시에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필요 시라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조례상 필요 시 라는 거는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를 의뢰를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랬을 때 이 조례 자체를 연2회 정도라도 해서 신뢰성 회복을 확고히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 저희는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보니까. 검사 기준이 너무 멀지 않느냐 라는 지적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 시 라는 부분을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을....(마이크 꺼짐) 품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행.....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게 잘못 하다 보면 1건만 사고가 났다고 하면 풍기인삼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도 자체는 영주시에서 추진하려는 의도는 참 좋은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진짜 풍기인삼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영주시에서 1회 아니라 2회도 좋고, 3회도 좋은 자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상에 삽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을 하든가,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봤을 때 현행에는 그냥 영주시장 품질인증만 있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은 개정해서 이 QR코드를 넣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품질인증마크가 지금 기존에 있었는데 그 제품현황이 어떻게 돼요? 숫자라든가, 이런 그 파악을 좀 해주세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31개 품목에... 31개 업체에 55개 품목이 현재는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31개 품목에?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55개 품목이요.
이서윤위원
55개. QR코드 삽입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자세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자료가 나가는 거다. 그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소비자한테, 신뢰를 고취시키는 건데 이 QR코드 삽입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이 되십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사실 이 QR코드 제작비는 많이 드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관내 인증받은 업체에 QR코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됩니다. 배부를 하는 방법이 이번에 개정하는 안은 코드 아래 인증번호라고 일련의 번호가 있는데 각 업체별로 인증의 범위를 일정범위 내에 각 업체별로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QR코드를 만드는 제작비용이 매당 한 80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 업체에게 여유 있는 양을 주려면 25만매 정도를 일단 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서윤위원
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래서 현재 80원에 25만매를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예산은 기존에 있던 걸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제작비용이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100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서윤위원
2천만 원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원래 취지에 맞게끔 이런 부분이 정확한 제품정보를 줘서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정회
10: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서윤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84호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삼가공품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하여 조례안 제12조 1항을 ‘시장은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 현장점검실시 및 물품수거 후 검사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남방석입니다.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85호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콩세계과학관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장애인의 관람제한 완화 및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목요일 10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