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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19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19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선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8호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이 지난 3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총 18억 3856만 8000원에서 5763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9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 539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5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안선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행정자치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조팔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3월 4일 의안번호 제18호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3월 15일, 18일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우선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617억 2474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60억 5950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673억 5822만 2000원 중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외 1건에 9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하성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3월 4일 의안번호 제18호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3월 15일과 3월 18일 양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과 전년도 부서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을 각각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복지, 농업, 문화, 교육 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546억 146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618억 7643만 7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심사결과입니다.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입 예산액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김해문화재단의 세출 예산액 중 관광사업본부 소관 무인발권기 임차료 1개 사업에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출 예산액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4일 의안번호 제18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6호 2019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3월 15일과 18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입수입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였고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681억 3424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146억 4153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치금을 활용하여 서김해IC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을 위하여 기정액 8억 8395만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14억 8395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예비심사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최동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실ㆍ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67억 5000만 원보다 536억 4700만 원 증액한 310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 보통교부세 2221억 4700만 원이 확정되어 기정예산액 1685억 원보다 총 536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8억 4700만 원보다 26억 1500만 원 감액한 60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59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시상임기획단 일반운영비 600만 원, 포상금 2500만 원 등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0억 1300만 원, 효율적 조직운영경비 6억 4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 2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소송업무 추진경비 1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전체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2억 얼마인가, 20억인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보다 내부유보금 20억 정도를 삭감하고 그걸 일반재원으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반재원으로 편성했는데 굳이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부유보금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심의 때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삭감한 거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걸 다시 추경 때 일반재원으로 돌려준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안 보니까 잘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1000만 단위까지 삭감했어요? 1300 이렇게, 지금 삭감된 게 20억 1314만 1000원인데 삭감하고 수정조서 만들 때 이 수치였나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세출사업이 삭감되기 때문에 1000원 단위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출사업이? 그럼 유보자금내용 중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출을 삭감했기 때문에 요구되는 부분이 천단위까지 요구됩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면 천단위까지 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20억을 삭감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에서는 10억이 됐고 나머지 세출 부분은 천단위까지 삭감된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유보자금내용이 뭐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 내용은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천만단위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천단위까지입니다. 20억하고 1314만 1000원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1300만 원 단위까지 삭감했는데 21억 1300 아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300, 구체적으로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삭감한 것은 20억을 수정했을 거라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억 1300만 원까지 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1314만 천단위까지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천단위까지 했네? 그러면 그것은 됐고 내가 예비비 4년간 예산액과 결산액을 한번 보자 했는데 1회 추경, 결산 추경해서 일반재난 이렇게 기재해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몇 년도, 2018년도 말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8년도 당초예산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합쳐서 110억이고 1회 추경 때 전체적인 예비비 규모가 423억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산추경 때는 336억으로 예비비가 확정된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비가? 그게 왜 늘어났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1회 추경 때 왜 늘어났냐면 그 전도 경기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7년도에 지방세 증가분만 해도 600억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조정교부금을 못 받았던 부분이 250억 들어왔고 세입이 좀 과다하게 증가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필요한 세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17년도도 유사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예비비를 가지고 2017년도도 그렇게 해놨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5년도와 17년도 지역경기가 아파트 분양도 많고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많이 증가됐던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증가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 말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110억이었는데 42억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423억.
병돌

배병돌위원

423억 9000 그다음에 결산추경에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결산추경에는 지금처럼 내부유보금이 세출수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재난예비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최종확정 부분은 336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비로 336억이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조정을 했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15년도와 16년도 지역경기가 조금 호황이었던 부분이 17년도와 18년도에 반영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330억 같으면 일반회계 예산을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계상하라는 규정에 안 맞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당초 할 때는 그 정도 규모고 최종 정산할 때는 나머지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정산할 때는 그랬는데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330억 같으면 예비비 규정에는 안 맞잖아요. 예산이 3조 3000억이 돼야 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규정에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꼭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회계는 나머지 부분이고 예비비는 전체 총괄해서 이야기하는데 330억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면 2회 추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새로 편성하겠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비도 필요시는 세출수요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돈 없으면 당겨써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돈을 당겨쓰면 그것 해가지고 아이고, 그럼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못 봤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어쨌든 천단위까지 가는 것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천단위는 아니야. 결론적으로 2018년도는 336억을 예비비로 결산했다는 말이야. 그죠? 그 이야기 아니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과다하다는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금 내 말은 100분의 1 범위에 안 맞다는 말이야.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안 맞는 이야기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어쨌든 당초예산할 때 하는 부분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하이고, 그러면 이것 110억인데 300이 되면 얼마요? 200억 정도가 예비비로 됐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결산 부분은 다른 세출수요에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위원들이 쓰려고 예산 좀 달라고 하면 돈 없다 하면서 220억이나 예비비로 잡아넣어버렸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좀 어렵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이러면 안 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일반예비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순세계잉여금 남고 집행잔액 남으면 전부 예비비로 넣어버리고 이게 세입ㆍ세출 계산상은 맞겠지.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저희들이 세출을 필요한 곳에 안 주고 예비비로 증가시켰다면 문제가 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다 주도록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안 주면서, 시의원들이 조금 달라고 하면
명희

김명희위원

다 못한다고 그러더니만
병돌

배병돌위원

봐라. 나만 그러나? 다 그런다 아니가? 국장님 맞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은 감사에 지적 안 당합니까? 내가 볼 때는 지적당할 것 같은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비가 많다 해서, 가정이나 국가 살림살이나 똑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잘하고 있는데 감사이야기는 왜 합니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조정교부금하고 이런 게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추경에 편성을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작년 7월에 맡았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 7월에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년 있다가 또 가버리고 하는데 그럼 늘 1년 안 된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모르면 안 되지.

이정화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일 잘하던데?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예산을 많이 주는가 보네.

이정화위원

우리 예산 하나도 안 주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이정화 부의장님한테 예산 다 주는가 보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든지 다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안 돼. 예산과장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막상 예산 편성할 때 가봐. 아, 돈 없다 하고

이정화위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런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자 하는 거야. 추경결산하는 자료가 결산액이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다가 예비비 결산액 딱 적어야지.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결산이라는 말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그런데 내가 예비비 예산액하고 결산액을 딱 물었잖아요.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잖아. 그런데 지금 안 물어보면 결산추경에 이랬는데 그게 또 결산액이라고 볼 수가 있나.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행정 쪽에서 잘 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관 상임위 아니면 자세히 못 본다. 위원장님, 자세히 못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 쪽에 1년에 한 번 볼동 말동, 예산심의에 안 들어가면 안 본다고, 못 물어본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예비비는 어쩔 수 없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알아. 예비비뿐 아니고 그렇다는 거야. 포상 이것은 뭐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포상금 이것은 250만 원을 10명에게 그대로 줘버리네. 이게 지난해에는 국내여비로 잡았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내여비로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포상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포상금으로 수정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상금으로 하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올해부터는 포상금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250만 원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우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250만 원이네. 10명 포상 수상자가 나오면 한 사람 앞에 250만 원 그대로 현금으로 꼽아준다 이 말 아니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돈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전체 비용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비규정이 국내예요, 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는 포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비에 있었던 부분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여비규정에 국내여비냐, 그냥 포괄적인 여비냐. 지난해 보니까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어디 갔어요? 외국 갔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사업내용이 다른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난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는 신속집행해서 직원들이 제주도에 2박 3일 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은 맞고 국내여비로 한 사람에 250만 원씩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들어있던
병돌

배병돌위원

제주도에서 뭐 했길래 250만 원이나 쓰노? 한 사람 앞에 250만 원 쓴 정산서 볼 수 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가 간 데 대한 총액이 나오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나누면 250이야. 올해도 한 사람 앞에 250만 원 주는데 그럼 제주도 가서 뭐 얼마나 있길래, 한 달 있다 오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추경에 있던 2500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해에 재정계획 우수사례로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은 아는데 250을 포상금 주려고 잡아놨잖아요. 예산에 편성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내여비 같으면 제주도 간다, 강원도 간다, 250을 지출하고 오면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외국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난해는 보니까 국내여비로 규정을 해놨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올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 안 됐는데 동남아, 선진국이나 이런 곳에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배병돌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 제주도 가는 것은 1인당 한 80~90만 원 정도 쳤고 올해 1인당 250만 원 잡아놓은 부분은 외국을 한번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0만 원 같으면 지난해는 포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2000만 원을 썼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는 35명 정도 계획
병돌

배병돌위원

2000만 원을 쓰고 300만 원을 남겼는데 하여튼 간에 잘하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는 신속집행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재정계획 우수사례 부분이고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선진지 견학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는 국내여비로 규정해서 제주도 갔다 왔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예비규정이라고 보나? 외국선진지 견학 가는 것 같으면 여비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난해는 우리 포상규정이 없어가지고 여비로 했던 부분이고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조례로 작년 연말에 통과됐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명이 가서 80만 원 썼다고 하면 여비규정으로 하면 많이 쓴 건데 그건 예산 집행이 잘못됐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결산 때 한번 봅시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출결의서하고 정산서하고 영수증까지 붙이라고 하면 너무 그것 하다고 할 것 아니가?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알아서 붙여옵니다. 보실 건 보셔야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하여튼 아껴서 잘 쓰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까지 또 어떻게 보겠노.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교부세?
명희

김명희위원

못 봤나?
병돌

배병돌위원

보통교부세 받으러 가가지고 돈도 많이 썼구만. 경남공무원 워크숍하는 데 100만 원씩 쓰고 많이 썼구만. 이것도 적겠지. 그죠? 돈 쓰려고 하면, 경남공무원 워크숍 참석하는데 어떻게 해서 100만 원씩 씁니까? 작년도도 있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 것 있어. 됐어. 과장님 이제 추경 끝났고 2회 추경도 있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잘하시고 내가 오래 전부터, 지역의 일들은 의원들이 최고 잘 압니다.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한 달에 두 번씩 통장회의에 가고 그 속에서 나오는 민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민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가면 민원이 확 들어옵니다. 의원들이 민원 들어온 사업을 하자고 하면 잘 편성해서 민원을 들어주도록 하이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고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실장님 좀 잘하이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 좀 잘해주이소. 예산부서에 있을 때 잘해주이소. 우리 배병돌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힘듭니다. 우리가 통장회의나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업타당성을 분석해 보고 필요한 사업은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단체장들이 가면 그래도 제일 만만한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그 부분 잘 봐주시고 이번에 과장님이 참 잘하셨대요. 사업별 설명서 잘 받았는데 제가 이것 받고 나서 창원이나 부산, 양산에 물어보니까 세부적으로 했더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볼 것 없던데

이정화위원

우리는 이걸 총괄적으로 해놨는데 2회 추경부터는 금액을 정해서 몇 억이면 몇 억 이상 세부적으로 합시다.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짜면서 신규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올려주면 행정도 편리합니다. 효율적으로 됩니다. 우리도 자료 요청을 특별히 할 게 없고 예산책자하고 이것만가지고 효율적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프로그램을 의논해서, 그걸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액을 한정한다든지 부의장님 방에 한번 의논드리러 가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걸 상임위별로 하니까 저하고 꼭 의논합시다. 실장님 이것 잘해봅시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책 가지고 우리 의원들 또 공무원들도 애 안 먹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특위도 동영상을 촬영해서 기록하죠?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동영상도 남고 속기록도 남는데 정회 때의 분위기같이 다른 분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이야기하고 발언내용이나 그런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효율적 조직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삭감된 예산안이 주로 인건비네요. 6억 2000에 이르는 인건비네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 책정을 할 때는 6억 2000이 들 거라는 예상으로 책정해놨다가 지금 3월 아닙니까? 1~2월 두 달 운영해 보니까 이만큼 깎아야 되겠다 이래서 삭감한 거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팀이 지난해 연말에 개편되면서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예산 이체로 다 받았는데 공무직이나 인사업무라든지 이것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기로 새로 조정되는 바람에 남은 예산은 삭감이 아니고 사실상 총무과로 이관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있는 거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달 지나서 6억만큼 인건비를 삭감해버리면 지난번의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인력상의 문제가 생길 때는 갑자기 대처하지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설명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외동에 생활형 SOC사업을 보니까 체육관을 추진 중이거든요. 그게 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엄청 드는데 그것 가지고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무원 관련 포상조례가 개정되어서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데 혹시 이게 일회성인지 안 그러면 포상조례에 대한, 상원에 따라서 차등예산이 주어지는지? 인원도 10명으로 한정하셨는데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포상조례에서는 그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올해처럼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나 상사업비를 받아와도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됐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해에 5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몇 명이 가라 이런 건 조례에 규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유공자들을 파악해 보니까 10명 정도 된다. 우리 관련 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도로과, 수도과, 저희 과 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적정하다고 판단된 선이 이 정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연 횟수라든지 당초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상을 받아왔을 때 저희들이 그에 따라 사안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서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첫 시행사업이니까 격려 차원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부분인데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었고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혹시 개정된 포상조례하고 관련 계획서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내부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곧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립되면 참고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이고 3월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부분에서 컬러복사기 임차료라든지 월 산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11월 돼있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아까 조직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당초 도시계획과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상임기획단이 저희 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송업무 추진 있지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이번에 상정된 부분은 우리시의 소송자료가 한 4,000건 됩니다. 3,965건인데 이에 대한 현황분석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송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입력을 하는 사항인데 8급 임기제 1명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기본경비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부기를 잘하이소. 아까도 제가 책자 이야기했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이정화위원

우리가 예산책자 볼 때 이 예산은 이렇구나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주시면 의원들도 편하고 공무원들도 업무가 편리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4626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60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억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5억 4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국고보조금 5억 원과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5800만 원이 증가한 27억 9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사업 50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4억 650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 국고보조금 3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이 감소한 5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0억 원과 도비보조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8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9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300만 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61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10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억 93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5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8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에 6200만 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 5억 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9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9억 330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에 36억 200만 원, 수출 마케팅 지원에 1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에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8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1억 1200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 2500만 원, 체납세 징수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7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 보니까 세입에 감액된 부분이 많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사업신청을 할 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많이 올렸는데 정부의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인원수가 조정돼서 감소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면서 인건비를 감액시키면 어떡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를 보니까 국회에 가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약간 조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년에 비해서 올린다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언론에 보면 일자리 창출하면서 어디 가도 경기가 엉망이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소상공인이 많고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특히 우리 김해는 유독 그런 것 같지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열심히 하는데 국도비가, 특히 국비가 많이 그것 됐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좀 축소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이중에서도 그게 있네. LPG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 부분은 어떻게 감액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청년구직활동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구직활동 금액에 5억 40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도비가 편성된 부분이 도에서 위탁기관에다가 바로 교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 없는데 도에서 직접 교부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좀 삭감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도비가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아,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금액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스타트업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스타트업은 인건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 인원수가 조정됐습니다. 인원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인건비가 축소돼서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세출 부분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있지요?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주이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16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김해에 사회적기업이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들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7명을 지원했었는데 올해 한 3명 정도 증원시켜서 10명으로 할 계획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잘하는데 특히 청년 있지요? 일자리 창출 부분은 국비가, 지금 다른 데는 국비가 엄청 내려와서 난리인데 특히 청년 부분은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신경 쓰셔서 감액된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향후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계획된 인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신청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공모사업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거의 다 공모사업 형태로 나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거의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신청하고 신중년 같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일 잘하는 분이라고 소문났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은 놓치지 말고 잘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감액 부분이 제법 된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하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일자리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내시는 예측할 수 있을 건데 이걸 많이 해가지고 청년일자리 2억 1000 감액 또 스타트업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스타트업 1억 9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9000, 그것만 해도 4억 또 청년구직활동수당도 5억 3000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구직활동은 감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나 경남발전연구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도에서 바로 교부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바로 편성해야지. 그러면 전년도는 우리 시에서 줬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구직활동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도 편성지침이 다 있었을 건데 이렇게 많이 감액돼버리니까 모양이 안 난다 그죠? 40명에서 30명 주로 인건비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빗나가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3월 추경이 있어서 다행인데 7월이나 8월에 추경이 있었으면 그대로 사장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시비 1억짜리도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잘하시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부분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행안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했고 인원수까지 확정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국회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국회에서 삭감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된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드는 만큼의 국비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에서 감액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주도형으로 경남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너도 나도 신청됐고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수당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경남도에서 일괄로 할게 해가지고 도 본청에서 못하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액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줘. 오히려 시군에서 집행하는 게 더 낫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당초 지침이 시군에서 일일이 하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왜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자회사에다 줘가지고 먹고 살라고 이러나?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시군에서 각종 신청 툴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일괄로 하게 되면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알았어요. 됐어.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일괄로 하는 게 낫겠다고 위탁이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쭉 보니까 인건비라는 말이에요. 청년채용에도 월 200만 원씩해서 기업 부담이 10%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청년장애인프로젝트 사업도 인건비의 200만 원씩 10%를 기업 부담, 쭉 이렇게 기업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기한을 정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장애인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장에서 계속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장애인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계속사업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매월 월급을 계속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국가지원사업이나 도지원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직원이 그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200만 원씩 받고 계속 근무하느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작년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결과물이 나와야 말 그대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처음으로 바로
병돌

배병돌위원

일시적으로 한 2년 정부공모사업, 도공모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200만 원인데 180만 원 주고 기업에 10%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냥 사용했다가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다 해고당해버리고 일자리는 없어져버리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업장을 공모할 때 조건을 취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아직까지 내가 볼 때 결과물이 나온 데도 있을 거예요. 나온 사업들도 있을 거니까 결과물을 단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이것 2년 주다가 말아버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잘려버리면 어떻게 하노? 200만 원 받다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청년일자리 안 하느니만 더 못하지. 받은 것만큼 득이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이게 올해도 2019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1억 4300이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는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비 이게 인제대학도 주고 안하농공단지기업체협의회에 사업비를 그대로 준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시여성복지센터 5000만 원, 올해도 한국산업공단 지사에다가 8000만 원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8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8000만 원하고 병동산업공단협의체 1850만 원, YWCA에 4500만 원 그대로 사업하라고 주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정산은 어떻게 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해요? 분기별로 하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급방법은 일시불로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시불로 주고 있어요?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관리는 수시로
병돌

배병돌위원

수시로가 아니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결산서하고 다 볼 것 아니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동안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수시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인제대학에 드론 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17명이 했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성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자격증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람한테 교육훈련비로 17명에게 55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의 교육비를 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훈련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을 단체에 그냥 다 일시불로 준단 말이야. 이걸 교육훈련비로 주니까 개인적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교육비도 들어갈 거고 인제대학교에 줬으니까 자체에서 운영도 있을 거고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난해 지출결의서 낼 때 정산서 받고 다 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볼 수 있나?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것 단디 관리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단체들에게 가니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드론 조정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이 인력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격증을 땄다거나 안 그러면 교육받는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출석체크도 할 수가 없고 모르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교육받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난 이야기라. 관리방침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잘 집행하시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점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1시에 가야 되는데 이것 다 못 묻겠다. 푸드트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앞에 동절기 때는 사실 날씨가 추워서 찾아오시는 분이 적었는데 날이 풀리니까 손님들이 어느 정도 많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는 1억 9400 들어갔다 그죠? 차에 배터리로 하니 시끄러우니까 올해 또 5000만 원가지고 그 옆에 있는 전주에서 전기를 뽑아서 쓰겠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는 자가발전으로 전기를 이용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자가발전했는데 전기를 뽑아서 하겠다 그다음에 조명도 하겠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테마공연비는 무슨 테마공연을 한다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테마공연 이 부분은 입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먹거리만 있기보다는 즐길거리도 있어야해서 테마를 계절에 맞게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산업진흥의생명재단에다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비즈니스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위탁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푸드트럭이 10명이에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명인데 메뉴 개발도 하고 품평회도 개최하고 이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찾는 호응도가 좋아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물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연지공원에 왔다가 해반천 쪽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원래 트럭에 장사하면 불법 아니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공식적으로 푸드트럭존이라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지역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법적으로 어디에 합법화됐는데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해반천 밑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말고 그 법이 어디에 있냐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법이 위생과에 관련 조례하고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로 돼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조례가 돼있고 위생과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개인가게들이 죽을 판이라고 난리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일자리 창출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것 하는 바람에 우리 내외동, 북부동 지역에 가게가 잘 안 된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하는 푸드트럭 음식들이 그 가게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나름 특이한 메뉴가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먹거리가 비슷하지 중복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꼬지하고 그런 것 아니가? 하여튼 그런 양면성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
병돌

배병돌위원

청년일자리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라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사회적기업이 아까 13개 있다 그랬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3개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만들고 있는 게 3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면 거기서 몇 분 일하고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보통 1개의 사회적기업에 1명 내지 5명 정도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인건비 지원이 계속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또 사회적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하면 사업개발비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 개발에 따른 시설장비가 필요할 때는 장비비도 지원해 주고 이것은 도의 심사를 다 받아서 선정돼야 지원해 드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적기업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은 관리를 좀 잘하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적기업이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어려운 지역경제에 다소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본다 말이에요. 일자리우수기업 지원사업으로, 내가 이것 너무 다 해버리는 것 아니가? 이 건만 하고 갈게요. 80페이지 일자리우수기업 사업으로 하반기 2회 추경에 편성한다는데 1억 5500만 원이네요. 시비로 하는 것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현판 제작,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개최, 인증기업 근로환경개선비 지급을 10개 업체에 1500만 원씩 주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우수기업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되고 나면 1개 업체에다가 1500만 원 정도 시설환경개선비, 화장실 개보수 이것은 항목이
병돌

배병돌위원

선정은 어떻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 증가수는 심사표가 구성돼 있습니다.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계획서만 입안이 돼있고 저희들이 4월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까지 모른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500만 원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준다, 공장에 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지원대상 요건이 있다 보니까 충족시켜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가져오겠지.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심사를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사업내용도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청서에다 사업을 뭘 할 것인지
병돌

배병돌위원

공장 마당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화장실 개보수.
병돌

배병돌위원

마당을 개보수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기계설비 이런 것은 안 해줄 거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계설비 부분은 아니고 근로복지 이런 형태, 시설환경개선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장 앞에 족구장을 하나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15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사업을 잘 해보세요. 그냥 1500 주니까 관리가 잘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사업을 해서 그 기업에서 앞으로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바지할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우수기업이라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는 인센티브 개념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그 회사가 고용 창출하는 데 좀 적극적이고 기업체 사장이 투자를 해야 될 건데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라.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2년 동안 인정해 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일자리가 많은데 사업도 복잡하겠고 선정내용을 보니까 진짜 잘 관리해야 돼. 일손은 안 모자라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좀 모자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할 거라.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열심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려운 일자리 관리를 잘해서 우리 지역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일자리를 양적으로 지원하고 국비를 받아서 아주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왔던 산업들은 이미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더 이상 접근할 수도 없고 접근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그게 확장된다는 보장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전 세계의 경제학자는 지금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4차산업을 우리 지역에 맞게 어떻게 개발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걸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확산 속도도 빠르고 질적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보면 옛날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마트라든지 소상공인 가게에 가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샀습니다. 지금은 안 갑니다. 인터넷이나 홈쇼핑, 직구를 해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낭비 없이 가격도 저렴한 곳에서 내 입맛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한테는 이런 말이 좀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산업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물론 4차산업 육성을 못한 과거의 정부에도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도 그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치분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김해시에서 그걸 선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구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시대가 왔고 그런 시기가 왔고 지금 그게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에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분과위원회 말고도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을 위한 청년이면 청년, 창조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좋고 그런 분들을 적극 영입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길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40~60대 사람들은 생각이 안 변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절대로 못 냅니다. 요새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규제개혁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 하에서 모든 걸 묶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풀어야 될 때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규제개혁도 안 하고 계속 정체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을 이야기할까요? 본인이 출자를 하면 사회적기업을 폐업할 때는 기존에 있는 출자한 재산 있잖아요? 그것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풀어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까지는 아닙니다. 자기 재산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다 들여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는데 폐업할 때 이걸 다 환원하라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맞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에 만들 때는 그런 것도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3개에서, 물론 몇 년 전보다는 몇 개 더 늘었는데 이걸 좀 확산시킨다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많을 텐데 묶어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려고 했다가도 그 내용을 싹 들어보면 내 재산까지 다 반납하라고 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감안하셔가지고 오픈마인드를 어느 정도 가져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다 민원에서 제시하거든요. 근데 그걸 꼭꼭 묶어서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오픈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전부다 청년일자리인데 완전히 양적인, 미래가 없는 그냥 제한적인 내용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확대해석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변하지 않은 마인드를, 각인된 마인드를 젊은층이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부분에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개척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이 폐업했을 때 사유재산 부분을 반납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개발비로 지원받았던 시설 부분은 반납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투자했던 시설은 그대로 존치시킵니다. 개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시설을 구입했다든지 장비를 구입했다든지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찾아가는 규제개혁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해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4차산업에 대비한 산업구조의 변화라든지 일자리 변화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된다든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정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부품, 센서 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예타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설명드리면, 물론 스마트공장이 우리 경남도를 출발점으로 전국화되어 있지만 스마트부품은 모든 산업과 영역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김해시 거점으로 전국화, 국제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예산은 37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확정했고 과기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기본 예타 기술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통과되면 기재부로 넘어가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경남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정말 이 사업을 꼭 따야 됩니다. 따면 우리 김해시가 스마트거점 핵심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R&D센터가 우리 김해에 2개 들어옵니다. 그런 기반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의생명산업 강소특구로 지정해서 글로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이제는 의료진료가 재택으로 넘어갑니다, 구 치료에서 정밀적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먼저 선점하자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 창업카페, 메이커팩토리를 오픈하는데 여기서 양성되는 청년들, 이런 아이템을 잘 주워 담아서 지원하고 육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부족하고 아이템을 더 개발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더 담아서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일자리창출과는 분야별로 인원을 보강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의생명센터가 생긴 지 십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크게, 옛날에 치과 관련해서 무슨 개발을 했다는데 그것도 대중화가 안 됐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잘 활성화시키려는 고민도 해야 되고요. 스마트는 잘 되면 좋은 건데 그 외에도, 이런 것은 큰 사업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개발하셔야 된다는 거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매칭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개발이라든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깐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만나지 못한 부서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시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는데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집중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에 관련돼 있는, 꼭 알고 싶은 부분에서 답변을 짧게 받아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자료 추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들을 많이 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에 관련해서 주로 청년일자리 부분에 삭감된 예산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은 실제로 삭감이 아니라는 답변도 해주셨고요. 근데 요즘같이 청년일자리 또는 생계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강조하고 특히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작년 11월에 김해시 내년도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한 신문보도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일자리경제도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발표하고 그 내용에는 액수나 오늘 삭감되기 전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삭감되면 따라서 삭감하거든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다른 걸 예로 들게요. 여기 예산서를 쭉 검토하다 보면 어떤 행사를 잡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잡아놨는데 도비가 한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7000만 원으로 하겠죠. 잡아놨는데 도비 30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깎았겠죠. 그러면 7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시비가 3000만 원 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채워 넣더라고요. 김해시 정책의 중점을 가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삭감됐을 때 김해 시비로 보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점적인 정책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론 따라갈 수도 있지만 대개 같이 따라가거든요. 도비를 얼마 깎으니까 시비도 깎은 대로 그냥 같이 넘어가고 원래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약속했던 청년일자리라든지 중요정책에 대해서, 작년 말 또는 금년 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줄어들어버린다 말이죠. 정말 의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시비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된 부분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말정산할 때 보면 수백 억씩 남습니다.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수백 억, 어떨 때는 1000억이 남고 이렇거든요. 시가 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의 변동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못 된 부분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생계형이나 청년일자리는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면 시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복원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냈을 때 담당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내실지 한번 물어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일자리경제도시 김해를 표방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자연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추경이라든지 의회에서 얼마든지 증액시킨다든지 가능한데 아마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경 사업이 있다 보면 추가로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매칭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충원시킬 수 있는지 당연히 알아보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인원을 더 늘려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물론 중앙에서 하는 것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중앙의 정책을 너무 기다리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선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부분인데 전에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자리형을 위한, 80쪽에 우수기업 지원사업에서 인증서라든지 현판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시니어클럽 활동유형 중에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회형 일자리,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식집 도시락을 접어서 만드는 일자리들이 거의 3개월 이상 일이 없어서 사회형 일자리로 참여하는 시니어클럽 노인 분들이 쉬고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소나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세대는 집에 간단한 부품들을 가져와서 약간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일자리를 위한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생각들을 듣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일자리우수기업을 인증하기 위한 심사를 할 때 심사평가기준에 취약계층의 인원수를 어느 정도 고용했는지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심사평가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반영해서 그런 기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인 분들은 고용의 의미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물품들을 납품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또 장애인 분들이 집에서 부품들을 직접 조립하는 것에 대한 수입을 낼 수 있는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자리 바람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또 일자리 때문에 우리 예산도 엄청 많이 지원되고 하는데, 큰 효과도 없는데 아까 푸드트럭 같은 부분이 과연 오래 지속되겠느냐. 앞으로 4차혁명, 스마트산업 해가지고 연계사업이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감명을 받은 게 우리 박은희 동료위원도 김해 건설공업고등학교에 한번 가봤는데 그날 업체하고 프로젝트 이야기하면서 대표 한 25명이 오셔서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 고등학생들이 기술을 익혀가지고 현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잘하면 대표직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물려줄 용의도 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실업계나 이런 데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게 내가 기업에 가서 현장일을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맡은 걸 열심히 잘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승승장구하고 출세할 수 있다. 제가 책을 한번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부모들이 대학 안 가도 고등학교 가서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은 고등학교 때부터 일자리 판정이 나가지고 대학 갈 사람은 가고 우리도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김해 한일여자실업고등학교도 앞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보면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어디 은행에 합격, 무슨 보험회사에 합격 이래서 쭉 써놨다고. 제가 기관장회의 때 만나면 새마을금고나 농협, 지역에 있는 금융권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채용해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게 먹혀들어가서 우리 새마을금고도 10개고 김해시 농협도 한 10개, 군하고 한 20개의 업체에서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채용하는 것만 해도 김해시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 부담도 많이 덜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면 일자리 부분이 조금이라도 많이 안 덜어지겠나 싶은 마음인데 방향을 잘 틀어서 해주시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총금액이 얼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동석

최동석위원

책자에는 4억 5000 표기돼 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비고요. 총 9억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9억 200만 원입니까? 총괄 자료에는 9억 200만 원으로 표기돼 있고 여기는 4억 5000만 원으로 돼있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총 9억이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여기는 표기가 잘못됐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는 9억이 되어 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서에 4억 5000으로 표기돼 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 포함해서 9억 2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근데 여기에는 4억 5000으로 표기돼 있다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국비 4억 5000, 시비 4억 5200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시비는 4억 5200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같이 표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국도비만 해가지고 4억 5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어서, 총괄 제안설명에는 9억 2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달라서 물어본 거고요.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선정기준이 따로 정리돼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아파트 경로당은 태양광 설치가 잘 안 되니까 제외하고 일반주택 경로당 중에서 신청하면 불가지역 빼고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에는 경로당이 544개 있는데 그중에 한 312개가 대상지역입니다. 이게 1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작년도까지 150개 가까이 했고요. 올해 100~120개 정도 하고 나면 내년에 한 35개 해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되네요. 소외되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사랑 전자상품권하고 제로페이하고 연계해서 그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이게 활성화되어야만 소상공인들도 부담을 조금 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전자상품권을 도입해서 제로페이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김해 맛집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맛집을 우리 김해시 홈페이지에 올리든 어떻게 하든 맛집의 기준 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기준을 마련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맛집을 찾아가서 김해시에서 맛있는 집을 향유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생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기준을 표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건 아니고요.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는 가야권 중심으로 관광지에 스마트를 입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부품이나 소재에 물질의 성질을 변환시킬 때 전자빔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멸균처리라든지 열효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원래의 성질보다는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나노부품하고 접목시켜서 나노제품의 고급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도하고 공동으로 50대 50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의생명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효성 있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냥 보내면 서운하잖아.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이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저희들이 올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 체납전담팀, 그러니까 세외수입 체납팀하고 차량체납팀 2개 팀이 신설됨으로 해가지고 기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영치하던 업무를

이정화위원

이관한 겁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번호판 영치하던 업무를 이관했고요. 그다음에 47개 부서에 105개 과목을 각 실ㆍ과에서 인수해가지고 저희 납세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본경비라고 해놨네요. 이 부분도 한번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 부분은 2개 팀이 신설됨으로써 직원이 충원된 데 따른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이정화위원

국장님 다음에 자료 주실 때나 할 때는 부서이동이 있어서 한다고 달 수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실은 예산책에 넣기가 곤란해가지고 못 넣었거든요.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정화위원

아까 제가 다른 국에도 이야기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기조실에도

이정화위원

책자가 나오지요? 기조실에 이야기했는데 이걸 만들 때 신규사업이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은 책자 안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료 요청이나 그런 부분 없이 이 책만 가지고 보면 서로 효율적으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행정을 하는 데도 자료요청 또 하는 것보다 사업계획 짤 때부터 해주시면 아무래도 서로가 편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조직 변동사항에 따른 예산 변동은 별도로 표기한다든지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사업 자체도 상세하게 하고 글자 같은 것 있지요? 지금 이 정도는 조금 작아요.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하셔서 서로가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합시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42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74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8600만 원과 냉난방비 교체 7000만 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6.25참전유공자 수당지원에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지원에 8억 9700만 원 그리고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 2500만 원, 냉난방비 교체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73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5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8억 55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은 163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억 8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6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억 4000만 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입은 1240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3억 5700만 원,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7억 79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직영 노인활동지원사업 인부임에 3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민간위탁 노인활동지원사업 수당지원에 4억 82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90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지원에 8억 9700만 원, 어려운 이웃 위문에 1억 35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냉난방비 교체사업에 1억 4000만 원,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 21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59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계급여에 61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 8억 55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18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54억 9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7억 5700만 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8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억 53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9억 96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9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5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직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부임으로 4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7억 57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당지원에 7억 41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5억 100만 원, 2018년도 장애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1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각각 5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2018년도 의료급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반환액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입ㆍ세출에 기정액하고 예산액을 보면 예산 편성이 너무, 보통 추경을 보면 55억짜리, 54억 이렇게 예산이 쭉 증액됐는데 왜 이 부분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번 추경 때는 저희들이 월남참전전우회에 도비 8억 정도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생림정신요양원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기존에 법인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으로요. 그런데 그분이 퇴직함에 따라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 확보와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가면서 1억 넘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 보면 여성아동과에 86억 6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의 예산이 해마다 시민복지과가 제일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증액보다는 감액이 된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다 80이고 얼추 고령의 나이인데 이렇게 느는 부분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대우에 더 올려주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25 참전하신 분들은 지금 80대, 90대로 연세가 많은 관계로 올해 5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남참전전우회는 관내에 한 1,500명 됩니다. 그래서 크게 줄지는 않고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김해 쪽으로 전입을 많이 오는 편입니다. 작년까지는 월 10만 원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5만 원이 더 확보되어서 매달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근 부산에는 한 8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인구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국비는 우리가 얼마 정도, 몇 % 나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비는 국가보훈처에서 바로 지원하고요. 우리시 사업이나 도사업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직접 편성해가지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해마다 증액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증액되더라도 잘 보살펴가지고 그분들을 1명이라도 안 섭섭하게 할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도 국비하고 매칭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참전유공자가 올해 수적으로 얼마 정도 줄었다 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6.25 참전유공자가 한 50명 정도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년도에 집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나왔는데 왜 예산을 1억 2000이나 편성해가지고 삭감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잡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2000을 삭감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좀 잘했으면 이런 게 없었을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더 신경 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3월 추경이 있어서 그렇지 7~9월까지 가면 예산이 그대로 사장돼 있을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분이나 줄었는데 집계를 못 잡았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산출기초도 안 만들고 했다는 거네. 과장님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신중을 기하는 건 다음의 일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과장님만 잘못된 게 아니고 팀장님은? 수가 50분이나 줄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 편성했어요?
영도

김영도복지행정팀장

도비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9월에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만큼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오버해서 잡았다?
영도

김영도복지행정팀장

그 이후에 여유 있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좀 넉넉하게 잡겠지. 그런데 금액을 1억 2000이나, 이게 50명 정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영도

김영도복지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 월남참전 명예수당은 우리시가 쭉 지급하는데 많이 주니까 이리로 전입하는 분이 계신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입인구도 조금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달에 5명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시는 분이 한 달에 5명 정도, 그럼 이걸 자꾸 올리면 우리 인구도 늘어나겠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좋게 보면 인구증가요인도 되네. 그죠? 잘하시고
명희

김명희위원

출산수당도 많이 주면 김해시에 많이 오겠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내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재단 출연금은 운영비가 줄은 게 인건비 쪽으로 다 갔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편성을 재단 국으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출연금을 그걸 했다 그죠? 그게 한 5억 2300이나 된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상 이런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사무국에서 직원들을 일괄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몇 명이나 될까, 굉장하겠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번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16명 전환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임금관리를 사무국에서 하니까, 계약직으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되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번에 전환된 인원이 16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재단 쪽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총 187명 중에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백팔십몇 명은 전체 계약직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87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재단 쪽에 16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관리 자체가 재단사무국으로 넘어갔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각 시설의 조리사, 미화원 그런 분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쪽에 남아있는 계약직은 얼마나 될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거의 다 공무직으로 전환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무직 전환하는 게 어려운데? 근데 어째 복지재단 쪽에는 전부 이렇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부출연기관이고 또 공공부문에서 시 산하기관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출연기관 쪽은 좀 늦게 공무직 전환했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차, 2차에 거쳐서 전체적으로 본청이나 이렇게 하다가 출연기관 쪽에는 이번에 공무직 전환을 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6명이 다 된 것은 그 전에 이미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이 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환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정리를 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계약직은 정리해버렸지. 나머지만 여기 남겨놨지. 그 사람들 다 하지 말라고 하고 계약을 안 했죠. 그게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번 기회에 다 전환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계약은 채용을 안 했을 것 아니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계속 쓰면서 기간제로 있던 걸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16명뿐이 아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앞에 기존 48명을 전환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8명이었는데 그중에서 16명만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나머지는 계약이 만료됐거나 안 하고 있거나 그렇겠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차적으로 48명을 하고 추가로 16명은 조리사와 미화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츰차츰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이 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내, 총무과에서 차츰차츰 공무직으로 전환 안 해줘요. 조건이 돼서 그렇지.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공무직 조건이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다 잘라버리고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남겨놔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거지. 그죠? 조건 다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계약직으로 서열에 밀려있지.
동석

최동석위원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여튼 잘하이소. 117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건 왜 본예산에 못 잡았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 과가 분리되면서 노인장애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로 하는 바람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부는 이체하고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노인장애인과 사무용품을 그쪽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반을 드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용품 반은 주고 반은 시민복지과에서 하니까 16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했다. 됐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복지국 국ㆍ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 번씩 전화해서 질의하다 보면 벽을 느끼는 게 복지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맞는데 좀 더 보편적 복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김해에서 조금 여유가 되면 모든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신경 쓰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희성

김희성위원장

여기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이 돼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독립유공자 묘지가 몇 기나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8개 있습니다. 기존 독립유공자는 오십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묘지는 8기가 되어있고 보훈청에 누락되어 있는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다고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독립유공자들이 김해시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전수파악도 해보고 혹시 발굴 못한 유공자들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살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여기 보면 묘지관리비 8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것은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도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으로 작년까지 연간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설, 추석으로요. 근데 국가보훈처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니까 김해시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어서 예산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중으로는 불가해서 저희들이 도 자체사업을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밑에 보면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지원해놨는데 다른 데 6.25참전이나 독립유공자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명예수당이라고 전제를 해놨다 그죠? 위에서 내려올 때 그런 타이틀을 달아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명예라는 부분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6.25참전용사나 유공자들이나 공이 똑같이 명예라는 타이틀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전부 빼든지. 그런데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이렇게 걸어 놨다 그죠?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통일하겠습니다. 월남참전 유공자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안 그러면 전부다 6.25참전이나 독립유공자나 이래가지고 이왕이면 명예로운 위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리고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여비가 부서가 바뀌면서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반납했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부서 이관되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 부서 이관된 문제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빠진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볼게요. 이게 좀 생소해서 그런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청소년회복지원센터가 남자 한 곳, 여자 한 곳 두 곳이 있는데 지난해는 우리 시비로 1개소당 인건비 1명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지원되면서 1개소에 2명씩 지원하게 되어서 1억을 잡았습니다. 2개소의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새빛청소년회복지원시설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동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흥동에 있네. 이게 어디쯤이에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용인원이 10명씩 되네. 그럼 지금 10명이 계속 여기서 거주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법원에서 보호자위탁을
병돌

배병돌위원

보호감호위탁을 받은 사람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6개월이 있고 또 연장해서 1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행동을 어떻게 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소년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된 아이들인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돌보면서 필요하면 학교도 갈 수 있고 일단
병돌

배병돌위원

그 공간에서 나갈 수는 없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 그 기관에서 먹고 자고 24시간 생활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4시간 그렇게 생활하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학교도 간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필요하면 학교도 보내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겠지. 애들 학교도 보내고 그러면 이런 시설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우리 김해 관내에서는 이 인원밖에 안 됩니까? 시설이 이렇게 돼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법원에서 소년법 처분을 받은 사람을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소를 정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배정하면 법원에서도 1명당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1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더 많은 수가 있느냐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법원에서 보호감호위탁을 받은 김해지역 인원수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해지역이 아니라도 올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김해지역이 아니라도 올 수가 있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6개월만 있으면 나가고 또 6개월 되면
명희

김명희위원

1호에서 실무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법원에서 선정합니다. 자기가 원한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직원으로 가이소. 나는 이게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다른 위원들은 잘 알고 계시네. 나만 몰랐네.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님만 모른다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다른 사람은 사전설명을 들었다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천종호 판사님이 회복센터
병돌

배병돌위원

누구 과장?
은희

박은희위원

천종호 판사님.
병돌

배병돌위원

아, 천종호 판사님. 그런데 2011년 설립인가인데 한 1년밖에 안 됐구만. 그런데 어째 이렇게 잘 아노?
명희

김명희위원

김해가 제일 늦어. 그 전에 다른 지역은 벌써 설립되어 있었어.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습니까? 욕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 127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일반보상금하고 쭉 내려오면 전부다 8억이 감액됐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많이 감액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작년까지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집행되다가 올해부터 농식품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감액시키고 양곡 특별회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1억 6000 남은 것은 택배비만 남겨놓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을 사전에 예감을 못하고 과다 집행으로 잡아가지고 감액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신중하게, 시민복지국에는 예산이 끝없이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세밀하게 잘 검토해 주이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부처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기술센터로 갔나? 이것 어디로 갔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술센터에도 안 가버리고 양곡 특별회계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중앙부처에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이게 12월 말에 갑자기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시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감은 잡고 있었는데 그게 부처별로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당초예산에 부득불 잡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택배비만 여기서 예산을 잡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택배비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물품은 농림부에서 하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농림부에서 양곡 특별회계 예산을 하고 사업 자체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택배는 여기서 주고?
희성

김희성위원장

가능하면 질의자가 계실 때는 질의자와 담당부서 과장님 두 분이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질문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질의하시는 분이, 우리는 중복질문을 하니까 중간에 약간
희성

김희성위원장

근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회의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이소.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이 농림식품부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전체적인 문제였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127페이지 보전지출에 보면 국도비반환금이 3억 3900만 원 있는데 왜 반환됐는지 설명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한 2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중에 다 하고 나서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다 쓰면 안 되겠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242개인가 이런데 거기에 김해시만 있는 게 아니고 국도비 1만 원이라도 따오려면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납시킨다면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을 때 김해는 그때 해줬는데도 남아서 빠꾸시켰는데 앞으로 안 해준다 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국도비라는 사업 자체가 신청해서 100% 다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과에도 보통 국도비 반납이 1200만 원, 많이 되어봐야 3000만 원 하는데 이것은 3억 넘게 한다고 하는데 시행착오가 안 있었겠나 싶은 부분인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되는데 조팔도 위원님처럼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다보면 100%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급방법이 택배만 한다 그러면 양곡은 어떻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양곡은 한림에 택배사업단이 있습니다. 올해는 김해의 지역자활센터도 물량을 50% 확보하고 종전까지는 사상자활센터의 사업단에서 우리 택배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쌀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정부미예요 안 그러면 우리 지역의 쌀이에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 지역의 쌀인데 도정은 창원에 RPC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쌀인데 창원에 RPC에서 나올 수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것은 협약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그게 정부양곡인 거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정부양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차상위계층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가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쌀 수급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정부양곡을 도정해서 한림에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서 받아가지고 택배회사가 가정집마다 배달하는 거죠. 양곡 자체를 우리가 지정을, 김해시 쌀을 도정하라 이렇게는 못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김해시냐 아니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 자체를 저희들이 관여하지 못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까지 해온 게 쌀은 한림 어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창원에 RPC, 제가 정확한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가서 도정해놓은 것을 이게 어디서 가져온 나락인지는 모르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경남에서 했겠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 수매로 가져가서 했을 건데 이것은 차상위계층하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미를 주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정부미입니다. 그게 이름이 나라미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당해연도에 생산된 쌀은 아닐 것 아니에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정부미를 주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작년 쌀 그대로 도정해서 김해 양곡보관창고에 오면 바로 배달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먹는 쌀하고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쌀 같으면 똑같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게 정부양곡으로 수매한 것 같으면 일반 RPC쌀값보다 비싸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조금 비쌉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격 자체가 정부 수매가격은 비싸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20㎏에 5만 970원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월등히 비싼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해도 정부 양곡특별회계에서 나가니까 사실은 국비 100%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국비 100%지. 그래서 수혜를 주구나. 농림수산부에서 바로 거기로 한다. 그럼 그것도 내나 똑같을 것 아니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것은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은 그렇지만 양만 책정돼서 내려오면 택배는 우리가 하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택비는 우리가 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택배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하네? 아까 말씀한 어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택배비가 1억?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나머지 1억 6000만 원 남겨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다 한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올해는 반반씩, 우리 김해지역의 자활센터가 올해 처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는 택배를 어떻게 했어요? 대한통운인가 이렇다 하더니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부산 사상자활센터에서 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고 내년에 모든 물량을 우리가 다 인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괜찮겠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괜찮습니다. 노동력은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센터에서 그만한 인력 수급이 가능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또 합당한 사람을 모집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택배하려고 하면 운송차량도 있어야 되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이번에 차량 2대 구입했습니다. 탑차하고 라보 이렇게 2대를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센터 예산을 가지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힘차게 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센터가 제법, 이야기해봐요. 하우스 임대하는 것도 아직 하고 있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화목에 900평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차 이것도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세차사업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사업도 하고 있고 빨래방사업도 쭉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이 최고 잘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 딱 정해놓은 사업인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했는데 사실은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가 많이 들어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노동력이 힘이 들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택배 배달로 하려니까, 그래도 택배비 단가를 어떻게 정하는가 모르겠지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택배비는 10㎏에 한 포에 2500원, 20㎏은 29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 한 포에 2500원. 어쨌든 1억 6000이라는 택배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가지고 자활사업으로 한다.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생겼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구나. 관리를 잘하시고 자활사업이니까 그런데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한다 했어요? 비축하나?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다음에 사업단으로 자활기업이 나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잉여금을 저축하고 사업단에서 그만큼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구나. 괜찮다 그죠? 잘 관리하이소. 여러 가지 자활 사업이 있는데 5~6가지 돼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17가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자체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세분화시키면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자활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봤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자활센터도 가봤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활사업하는 현장도 가봤고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특히 4월에 새로 개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진영 철도역을 모델로 꿀벌카페 준비도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자활사업으로?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청년자활
병돌

배병돌위원

꿀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꿀벌여행이라 해가지고 정확한 이름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도시양봉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나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 양봉하는 쪽에 자활을 한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니, 도시양봉사업이라 해가지고 꿀을 채취해서 다시 차로 판매하는 자활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름 우리 김해의 자활사업이 성과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자활사업이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과장님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영장례 지원해놨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무연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는데 무연고 시신 플러스 사망했더라도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가구인 경우까지 그다음에 고독사가 발생한 것까지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렇게 확대하면 1500만 원이 안 부족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기존 당초예산에 1450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1500만 원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 2회 추경 때 한 1500만 원 정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정액이 없는 걸로 돼있는데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부기명이 달라가지고 기정예산에는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부기명이 다르니까 여기에 합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시에 출산에 대한 장려금이나 정책들이 경남도에서 평가를 받자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굳이 비교평가를 하기가 좀 불편하겠지만 어느 정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인근 대도시에 비하면 비슷한 것 같고 일단 셋째 아이는 10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남에 조사한 게 있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이 셋째 아이 100만 원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과연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100만 원이 도움이 될까요? 현실성은 떨어지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주지만 양육수당 20만 원을 주고 또 아동수당 10만 원 주기 때문에 100만 원이지만 실제 아이를 낳으면 바로 첫 달은 130 정도 들어가고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다음부터는 매달 30만 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어린이집 안 보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보낼 때는 또 달라지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내면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김해시가 그런 부분들을 뭔가 모르게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셋째 아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생활을 참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은 세 자녀 없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저는 둘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왕이면 하나 더 낳아가지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건 좀 곤란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위원장님이 실천하세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김해시에 세 자녀 이상 가진 가정이 몇 가구나 될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한번 파악도 해보시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현재 280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볼 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자녀 갖기에 편하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한 자녀를 낳든 두 자녀를 낳든 직장에서의 보장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가지고 사회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정책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원할 테니까 위원들하고 협의도 보고 정책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보니까 영유아보육료가 상당히 많이 까졌네요. 이유가 뭡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19년 최근 3년 사이에 김해시 출산율이 1,47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래서 까진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린이가 주니까 당연히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어쨌거나 매칭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50대 25, 25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감소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65하고 17.5, 17.5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감소한 부분이 많이 남는다 아닙니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6.25참전용사도 우리 지역 내에 5명으로 들어가고 돈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출산 쪽에도, 타 지역에도 출산하면 기본 50만 원 주는 것 맞지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근에 해남군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출산율이 많이 늘어났는데 먹튀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처음에는 실적이 올라갔지만 한 2년 거주하다가 애들 학교 때문에 다 나간 걸로 신문,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역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전체 출산율을 증가시킨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는 인구를 늘게 하고 또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나이든 사람들은 영향을 얼마 안 받는데 젊은 새댁들은 좋아합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어차피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건 본인들이 결혼하면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으로 줌으로서 한 명 낳을 걸 두 명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낳고는 싶은데 부담돼서 못 낳는 게 거의 70~80%라고 알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다른 지원보다 현실적으로 몸에 확 와닿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강구해보심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거나 출산해야지만 인구가 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격적이지 않으면 출산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우리 시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는 한데 출산 관련해서는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새로 올라온 건 없죠? 도비 반납이 조금 있던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도비 지원해가지고 1억 정도의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근데 1억 가지고 인상분만큼 해결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 시에서는 작년까지도 시비로 30, 50 해서 정원별로 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하면 나름 반 정도는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사실 그건 국가에서 국비가 조금 지원되어야지 시비만 자꾸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최저임금이나 이런 데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는 하되 일단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운영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최저시급을 못 맞춰서 불법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방관하게 되는 건데 예산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먼저 집행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에 더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1억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인상된 겁니까? 그런 건 파악돼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10.9% 오른 데 비해서 2.8% 정도 인상되었다 하니까 그 정도 지원해 주면 10%까지 안 되더라도 한 7%까지 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혹시나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메우기 위해 뭐라 그러죠? 식비로 나오는 것도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급식비도 작년에
준호

정준호위원

혹시나 급식비에서 충당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메꿔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아끼다 보면 실제로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먹거리에도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더 챙겨주십시오. 인상분만큼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해 준다 그러면 필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우리가 2억 5000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3억 정도는 더 해야 자기들 부족분이 보완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정도면 1년치가 다 해결되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1년치 인상분에 대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억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총 얼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면 우리 시비만 5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5억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파악하고 계시면서 저희가 집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면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19페이지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생활안정과 아닙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이고, 불이 어두워가지고, 139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봤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억 1800만 원 정도 증감됐는데 원인이 김해시 가정폭력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운영비를 더 올려가지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밑에 보시면 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라고 있을 겁니다. 그게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를 김해에 1개소만 국비 지원하다가 이번에 1개소 증액돼서 두 군데 하는 바람에 도비를 삭감하고 위에 증액된 걸로 반영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상담을 보면 1년에 몇 건 정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년 같은 경우 합해가지고 8,000건 정도 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가족상담 포함?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말이 많은가 보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폭력이 너무 사회적 이슈가 돼서 살인도 비춰져가지고 얼마 전에 사람을 다라이에 담아가지고 4년을 같이 살고 이삿짐센터에 옮기고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결국은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비롯돼서 잘못 비틀어지면 이 자체가 사회에 나와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상담소를 늘려서 김해시가 가정폭력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사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가정이 편해야 나라도 편하고 우리 김해시도 편한데 상담사 교육을 철저히해서 그런 일이 많이, 8,000건이라니 사실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되는 게 아닌데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감액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보육료 지원도 10억 이상 감액됐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한 7억, 그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도 한 4억 이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통 지원할 때 전년도 아동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는 아까 1,500명?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전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가 1만 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11억 7400이나 감액 조치했어요? 그것도 3월 추경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8년도에 1만 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1만 명인데 왜 올해도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감액 조치했느냐고요. 1만 명이 안 된다는 건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만 명이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다 했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열심히 하이소. 그래, 이게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3월 추경에 감액 조치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거다,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한 거다. 전년도 집계 아동수가 대번에 나오잖아. 지금 또 양육수당도 4월부터인가 있잖아. 아동수당이 10만 원인가?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수당을 9월부터 만 7세까지 지원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월부터 하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9월부터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월부터 하게 돼있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금방 뉴스에 나왔는데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4월부터는 1~3월까지 소급지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 그것은 작년에 선별복지하다가 보편복지로 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게 국무회의에 통과됐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합해서 54억 증액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감안해서 한 거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감안해서 했는데 왜 이것을 삭감했어?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오늘 방송 들으신 건 아마 아동수당 말씀
병돌

배병돌위원

아동수당, 뭘 감액했다는 말이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동수당하고 보육료는 또 다른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이게 예측 가능한 숫자였었는데 예측을 못하고 예산 편성해서 지금 3월 추경에, 아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팀장한테, 이 팀장은 누구예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팀장은 저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쨌든 내년도에 올릴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도 지금 업무파악 열심히 하는 중이라 하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매달 수당이다, 운영비다, 시설비다 나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한 달간에 도대체 얼마가 나갔는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월평균 통틀어서 한 370~380억 지출되고요. 항목별로 몇 명에 얼마가 나갔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년도에 지급된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물어봤자 왔다리 갔다리 얼마 안 될 건데 그걸 예측 못하고 편성해서 10억 감액 조치하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이야기하는데 3월 추경에 없었으면 이게 7~8월까지 간다고. 예산서에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국비는 올려주면 되지만 시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복지 쪽에는 좀 그래요. 늘 과하게 넘겨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장님이 앞전에는 잘하셨는데 동사무소에 계시다가 여기 와가지고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있었는가 보다. 내가 보육사업 예산액과 결산액을 한번 보자 했는데 자료가 맞다고 하면, 2018년도는 아직 결산 못 해봤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뭐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1472억 1500, 결산액은? 못 해봤죠? 해봤을 건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결산은 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왜 결산액이 안 나와요? 2017년도에 1400억 그다음에 보육사업에 결산액이 1280억.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 결산액이 아직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40억에 128억.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무슨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보육사업 전체 예산을 보자 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 2017년도 1400 그런데 2018년도에는 1470, 2019년도도 얼추 비슷하게 했고 2018년도는 아직 결산을 못해서 결산액이 안 나왔고 2017년도를 보면 1280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거야. 엄청난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말이야. 그죠? 자료 할 때 좀 세밀하게, 자료담당자가 누구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따로 설명할 것 없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복잡한데 보육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1300억을 가지고 보육과가 별도로 있었는데 또 조직개편하면서 여성가족과하고 뭉쳤다. 그러니 일이 더 과중되는 거예요. 조직개편할 때 보육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내가 심하게 강조했는데, 보육예산이 단일규모로서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안 된다 이랬는데 국장님 말대로면 매월 집행되는 게 얼마 나간다 했어요?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다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뭐 그게 있겠노? 조직하면서 총무파트에서 이것을 다, 됐습니다. 잘하이소.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저도 이걸 가만히 보니까 각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시설에 지원하는 것 말고요. 출산수당부터 보육수당, 아동수당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각 부문별로 얼마 들어간다는 정도는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저희들이 분석하려니 자료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평소에 궁금하기는 한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싹 분석하고 정리해가지고 예결위 위원들한테만 배포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분석은 엄청날 건데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부문별로 한번 해주시면,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대충 한번 살펴보니까 사업의 가짓수도 많고 지급대상, 금액도 너무 달라가지고 도대체 아동 쪽에 얼마냐해서 예산을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자료를 어느 정도 항목별로 다 해놨는데 되는 대로 이거라도 복사해서 오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이고, 국장님이 어느 정도 정리하셨구나.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자료라도 전체적으로 배포해 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조사 한번 해봐요. 지금 보육사업하고 다 몇 년 해왔거든. 규모를 크게 해왔다고. 용역비 잡아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체계적으로 정립시켜 보이소.

이정화위원

배병돌 위원님 안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정화위원

작년도나 올해를 잡을 때 아까 같은 통계수치를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부서가 통합되면서, 실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도의 경험을 살려서 새로 손본다 하거든요. 한번 기다려봅시다. 아마 올 하반기 추경 때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2018년도까지만이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보육료하고 이렇소.
희성

김희성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 차라리 정회를 요구해서 얘기하시든지
명희

김명희위원

정회까지는 필요 없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얘기 중간 중간에 끼어들어오니까 지금 속기하시는 분도 어느 분에 대한 속기인지도 모르겠고
명희

김명희위원

속기는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회의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참고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렸는데 한 분씩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끝났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다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정준호 위원께서 아동센터 보육교사들에 대한 임금문제가 거론됐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여성아동과를 큰 틀에서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라든지 감액된 것만 해도 14억 정도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집행할지 모르지만 여유가 있으면, 안 그래도 일자리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어려우면 한시적으로라도 꼭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 설명 좀 해주시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오늘 계약 의뢰하고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비 부분의 예산을 다 확보 못해가지고 돈을 뭉쳐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대기오염 자체가 계속 문제가 돼서 먼저 1차적으로 확보된 돈만큼,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 매칭이 5대 5거든요. 그래서 시비 2억 확보된 부분 포함 국비 2억 해서 우선사업으로 공기청정기 구입 발주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 경기, 충남 쪽에는 교육청하고 경로당 쪽으로 공기청정기보다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돼서 두통을 호소하는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아서 공기순환기로 대체하는 추세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걸 감안해서 공기청정기 설치를 다 해놨을 경우, 물론 시비,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항목을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지원하면서 나중에, 수도권에서는 공기순환기로 대체하는 추세인데 괜히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공기청정기를 해가지고 다시 교체하면 이중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유에 서부노인복지관 아시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손덕상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시설비는 자기가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은지 복지센터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은 도에서 책임진다 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4층에 또 게이트볼장이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4층에요? 옥상에
동석

최동석위원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데 우천 시에 사용이 안 된대요. 뚜껑을 덮으면 불법건축물이 되니까 그렇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개폐식 천막이라든지 뭐라 해야 되노? 텐트식으로 우천 시에 개폐할 수 있는 수동식이나 자동식으로 하면 건축법에 위반되지도 않고 우천 시에만 펴서 사용하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걷어놨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게이트볼장 수요는 많은데 우천 시에 이용이 안 되니까 불편함이 엄청 많다고 지역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골치가 아픈 사항이거든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설계비가 2억 6900만 원 정도 또 추모의공원 승강기 설치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이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고독사랑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치매어르신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 시군구에 한 군데씩 치매 관련해서 요양원이라든지 주간보호소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시가 제일 먼저 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와서 진행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동 수안리에 장소를 잡았고요. 올해 시작한다고 하면 2020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2억 6950만 원 정도?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이것 해야 되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올해는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공사는 내년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좌우간 설계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하고 대화해가지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추모의공원 이것은 원래 몇 층입니까? 몇 층인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추모의공원은 몇 층이라기보다는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 예산을 보니까 1억 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리프트만 설치돼 있거든요. 편의시설이 노후돼서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을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원 교체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1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현재 리프트를 쓰고 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몇 층인데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올라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장애인이 오셔가지고, 어른들이 많이 와서 들락날락하면 설치도 해야 되지만 원래 공원을 설치할 적에 그분들이 판단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충분하겠다 했는데 이런 설치를 다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지 부서에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를 한번 더 하겠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과연 1억 넘게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넣어가지고 사용량도 많고 은행처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3층입니다. 행사 내내 나이 많은 사람이 와도 처음부터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넣자 했는데 돈이 이 정도로 든다 해서 아예 안 하고 있어도 별 큰 문제도 없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지금 새마을금고 건물을 지으신다면 엘리베이터를 넣지 않고는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이게 짓는 데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짓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 일부라도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승강기가 계획돼 있고요.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계속 강화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반대하는 것보다는 3층 이상만 돼도 하루라도 시급하다 빨리해라 하지만 사실 지하 2층 정도 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안 걸어서 몸도 아프고 운동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만 타는 이 자체도, 의식도 좀 고쳐야 됩니다. 무조건 안 걸으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잘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안 그럽니까? 추모의공원을 할 적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충분히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만약에 장애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1층이라도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몇 사람이 잘 못 걷는다, 엘리베이터 넣어도 자꾸 이러니까 하는 건데 시에서 100% 다 들어주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이러는데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무료경로식당 있죠? 내가 자료를 하니까 13개소에 지원액이 6억 3400이네. 예산액하고 차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랬어요? 예비비 110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이신가요?
병돌

배병돌위원

무료경로식당을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 159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자료를 보자 했는데 과장님이 이것 안 챙겨봤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운영현황을 보자 하니까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13개소에다가 지원인원하고 수행기관 이래서 나왔는데 2019년도 무료식당 운영지원액이 6억 3400, 그런데 우리 예산상 5억 6300,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더 확보해서 5억 6000을 잡았단 말이요. 그런데 지원액 6억 4000은 어떤 금액에서 나왔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내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이 그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조정됐거나 횟수가 줄었거나 그게 감안이 안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 기가 차다. 그러면 밑에 끼워놓은 장유 대성교회하고 행복나눔공동체 이게 틀렸다는 말이에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사업량은 조금 조정됐고요. 1회 추경 말고 당초예산에 보면 이전재원이라 해가지고 도비 40%, 시비 60% 도비 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 9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과목이 다르게 편성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9000만 원이 과년도로 잡혀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잡혀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9000만 원 과목이 어디 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897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예산서 어느 목에다가 넣었어요? 도비니까 그냥 아직까지 집행 안 하고 있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도비니까 아직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이 자료에 금액까지 넣어서 한 거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진숙

서진숙노인지원팀장

당초예산에는 편성돼 있고 이것은 추경이라서 변화되는 부분만 표시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도비 9000이 당초예산 어디에 잡혀있냐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당초예산서 저희 과에
희성

김희성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하시려면 나오셔서 하세요. 뒤에서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가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 네 번째 장에 있고요.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서 이전재원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이 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897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하고 보태니까 6300만 원이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됐어요. 예비비 1180만 원은 뭐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조금 조정해놓은 겁니다. 혹시 갑자기 사업량이 늘 수도 있는 부분이고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인원에 딱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근데 예비비로 쓸 거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예비비를 쓴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량에 관한 예비비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예산도 잡기 전에 예비비로 넣어놓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느 목이에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자료에 보시면 아마 6억 3400이라고 적혀있을 건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을 합해서 6억 2200이거든요. 나머지 차액이 약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사업량에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량에 안 넣고 그냥 전체 사업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비비라고 쓰노?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안 되지. 삭감 조치해야지. 도비라서 삭감 안 했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겨울이 되거나 갑자기 추워지거나 하면 급식인원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많아지면 삭감했다가 겨울에 추경이 또 있는데 그때 해야지. 지금 예비비로 해가지고 목도 없이 딱 잡아서 11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뭐 이렇게 했어요? 국장님 지금 무료경로식당이 11개소 있는데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무료경로식당은 기존에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무료경로식당을 하겠다고 들어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지난번에 추가로 두 군데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4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요? 밑에 이거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로 장유 대성교회에서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있네. 추가로 대성교회복지재단에서 160명에 2700만 원.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것 말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행복나눔공동체 여기서 100명에 1200만 원 이거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두 군데 선정됐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겁니다. 이번에 그걸 새롭게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요구가 있으면 추가로 많이 확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과연 맞는가 단디 한번 생각해 보이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읍면에 순방하는 과정에서도 무료경로식당을 많이 확충해달라고 하는 특별한 주장은 사실상 아직까지 없기는 없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일부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들어서 꼭 필요한 데는 추가로 운영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지원방법은 다 다르고 이게 인원수대로 지원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급식인원수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산정하는 거예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일식에 현재까지는 2500
병돌

배병돌위원

일식에 주는 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일식에 2500원으로 급식인원수를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런데 무료경로식당마다 매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날수를 계산해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날수를 계산해서 지원한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무료급식이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제법 나오거든요. 몇 년 전에 활천 쪽에도 있었고 하여튼 관리를 잘하이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 급여지원 있죠? 우리 과장님은 복지직렬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사회복지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지금 장애인 급여지원이 국도비 자체재원으로 110억 정도 되네요. 이제 120억 정도 되나?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다 하면 208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8억?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비와 국비와 시 추가 2개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보태면 그거라요? 도비가 11억 6100만 원.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국비가 148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국비가 148억?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137억.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137억.
병돌

배병돌위원

미지급금까지 합치면 150억까지 되겠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시 추가가 42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자료 보니까 2억짜리는 지난번에 못 줘서 줬다 이렇게 나왔던데 국비가 모자라서 못 줬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2억짜리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활동지원 국비사업에 미지급 관리 집행액 11억.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국비사업이 매년 활동인원이 조금씩 많다 보니까 100% 다 집행이 안 됐었고 연도별로 넘어왔던 게 11억짜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돼가지고 올해는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 미지급금이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미지급분을 예산 편성해줬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미지급 예산 2억이 발생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사업하고 우리시 직영사업하고 활동비 보조가 차이나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중요한 것은 대상의 나이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대상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활동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활동보조시간에 대해서 차이가 있네.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인상요인은 없어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바우처에서 시간당 단가가 인상됐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뭐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쓰려면 카드를 가지고 바우처라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바우처사업 아니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증액된 부분은 시간당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시간당 단가가 인상돼서 예산이 증액됐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인원도 증원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는 173명, 이게 전체 대상을 합해서 몇 명이나 돼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국비는 807명인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도비, 자체사업 해서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도비가 한 240명 정도 되고요. 국비가 800명 정도 되고 시비가 400명인데 국비와 도비는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약 1,000명 정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활동보조가 얼추 다 돌아가요? 그래도 모자라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100% 만족하시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니가?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시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처음에는 십몇 억 됐다가, 20억 됐다가 40억까지 올라갔어.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 김해가 아마 전국에서 잘 되는 모델로 평을 받고 있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이것 관리를 잘하이소. YMCA,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등 도비, 시비로 사업하시는 기관들이 다 비슷하네. 같은 단체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6개 기관은 제공기관이 중복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복되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YMCA는 1년 활동보조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제공기관별로는 자료를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계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요. 그것도 한번 뽑아보십시오. 자료가 되면 제공기관별로 예산집행 금액하고 이용인원 이 정도만 한 부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이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사업은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예산 확보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올해 첫 사업이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도비는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확정내시를 받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거라 통과가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이 과는 아닐 수도 있는데 YMCA하고 YWCA 1년 운영 경상경비 있다 아닙니까? 그것 포함해서 사업이 종류별로 있을 거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번 취합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쉽지 않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하신 YMCA의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취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실제적으로 자료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해동이체육관 있죠? 그것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체육관 말씀은 지금 체육지원과 소관인데요. 최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회의에 부쳤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근데 해동이장애인체육관은 결국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나 이용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물론 체육관이라는 자체를 보면 체육지원과에서 진행하겠지만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이번에 해동이장애인체육관을 짓게 되면 사실 척추장애인, 시각장애인, 여러 장애인단체가 바깥 시설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삼방동에 일부 단체는 같이 업무를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나머지 단체는 사무실을 각각 분산시켜서 장애인단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번에 체육관을 지으면 거기에 공간을 할애해줘서 장애인단체가 그쪽에 들어와서 함께 관리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아진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즉각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단체들을 그 안에 자리에 넣지 못하면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추후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필요하다면 한층을 더 올려서라도 이번 기회에 장애인들한테 분야별로 사무실을 아니면 좀 크게 해서 공동사무실로 쓰게 한다든지 공간활용도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중간중간에 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9억 78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활천동행정복지센터 삼성미소금융재단 임대료 600만 원과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위한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는 그외수입으로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388억 7500만 원보다 7억 2500만 원을 증액한 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연 초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체한 조직팀 예산액 중 인사팀 예산인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6억 2400만 원과 노후 방범차량 교체비 5000만 원, 인사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예산으로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갈등관리 운영수당 300만 원,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도관리 광역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3.1절 기념행사 있죠? 지역별로 예산을 골고루 편성했다 그죠? 그런데 아직 한림지역에는 안 했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한림에는 표지석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행사가 아니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별 3.1절 기념행사에 장유, 한림, 동상, 진영 이렇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장유는 행사를 마쳤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지역에는 아직 예정이네? 행사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행사인데 표지석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석 설치할 때 같이 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3월 30일에 잡혀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상지역은 했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동상은 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진영은?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진영도 3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은 표지석이 되고나면 그렇다 치고 진영은 왜 3월 30일에 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진영도 마찬가지로 표지석을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도 기념비를 설치하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10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 기념식을 할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기념식은 통합해가지고 내년도에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해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통합해서 실시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100주년 기념식이 아니고 101주년인데 통합해서 할 거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회차를 떠나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서 행사를 흩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시민적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념식 자체는 해마다 같이 통합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서 할 거예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현재 3.1운동 관련해서 연지공원에 파리장서비하고 되어있고 그 주변으로 기념비 같은 걸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기념비를 어떻게 이전하는데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3.1운동 기적비하고 배치문 기적비를 이전해가지고 연지공원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연지공원에 모아지면 앞으로 행사는 연지공원 쪽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각 지역별로는 기존에 계속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소화해서 행사를 치르고 전체적인 행사는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독립운동 정신에 맞는 거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독립운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도 장유지역에서 행사를 하고 안 하고 논란이 있었다 아니가?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행사를 하고, 안 하고의 논란은 아니었고요. 시간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 3.1절 기념행사는 장유에서 했다 아니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장유에서 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가 성지라 해서, 김해 최고의 성지다, 독립운동의 발상지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번에 기념사업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의논은 어떻게 됐냐 하면 장유 빼고 나머지 한림하고 그다음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모으는 정신에 안 맞지.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만약에 한림하고 동상, 진영에 모아서 하면 자기들 자체행사를 안 하기로 결정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뭘 어디서 모아서 하면?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진영하고 하면 모아지는데 장유에서 고집할 거라고요. 모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기리는 행사 아니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아서 하려는 겁니다. 장유는 옛날부터 해오던 행사였고 거기에 유적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에서 모으면 되지.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유 용두공원은 올라가는 게 많이 가파릅니다. 김해시민 전체를 모아가지고 하기에는 장소가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김해 동상동에서 하면 장유시민이 오겠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적지가 없는 한군데로 모아서 하려고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시민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잖아. 장유 15만 시민이 아무도 안 올 것 아니가?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올해도 장유지역에서 하고 2차로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3개 지역은 통합해서 하는데 장유는 따로 한다? 장유시민들이 김해로 안 오는데 통합행사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이제까지 장유에서 기념식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래됐잖아요. 3.1절 총본산이 장유예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그걸 기려야지 접근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시내에 한데 모아서 한다? 제사도 모아서 지내기는 지내더라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장유 용두산에 올라가려면 길도 가파르지만 장소도 협소합니다. 동상동, 한림, 진영을 모아서 우리 연지공원 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파리장서비 옆에 열사하고 또 인제대학 앞에 있다가 체육공원에 있는 기적비하고 다 테마공원식으로 모아가지고, 지금 3.1운동비는 화정공원에 있는 비도 있고 일단 테마공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편성하도록 하고 시간대를 다 다르게 해서 장유는 장유대로 계속하고 또 시내로 모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모으는 의미가 없지. 뿔뿔이, 이러면 3.1절의 혼을 기리는 행사가 안 돼지. 그냥 단순한 행사를 위한 행사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가야사를 뭐 한다고 김해에서 하노? 고령가야도 있고 함안가야도 있고 합천가야도 있는데 그것 모아가지고 서울에서 하고 말지 대구나 어디 한군데에서 하고 말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장유가 김해의 어느 지역보다도 3.1운동 정신을 지금까지 잘 간직해왔고 힘들었지만 아직 유적비랑 그쪽을 기념하는 게 있다는 말이요. 접근하기 조금 불편해도 지금은 예산 들여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내가 김정호 국회의원한테 특별교부세 좀 내려가지고 정비하자고 했어. 그래가지고 장유는 장유대로 하고 동상동은 동상동대로 하든지 말든지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전체를 모아서 하는 부분은 장유지역의 3.1 동지회하고도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1 동지회는 이광희 위원이 저기 있잖아.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논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우리가, 세계올림픽 대회할 때 성화 불 피우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 안 합니까? 미국 워싱턴에서나 뉴욕에서 하지 왜 거기서 합니까? 그만큼 안에 깊은 뜻이, 내용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유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뭐 하러 성화를 그리스 아테네 신전까지 가가지고 복잡하게 옷 입고 하겠노. 그건 판단 잘하이소. 자꾸 그렇게 되면 장유는 거기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유사람들이 어째 동상동으로 오겠노? 장유 자치구를 별도로 만들어 주든지.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는 장유대로 구청장이 와서 하든가. 내년에 행사할 때 단디 판단해서 하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기념사업회가 있으니까 의논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장유 지역구 의원도 최동석 의원도 있고 이정화 의원, 이광희 의원 여기 장유 많네. 장유사람들만 싹 있구만.

이정화위원

오늘 제일 많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행정편의주의도 할 수 있는데 의미를 둬야 될 것은 꼭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김해에 가야사 만들겠다고 지금 얼마나 애씁니까? 가야 무슨 도시라 했어요? 가야왕도. 그걸 김해라고 하는데 고령은 고령대로 주장하고 있고 합천은 합천대로 대가야, 소가야를 다 주장하고 있는데 잘 하십시오. 예산을 갈라서 400, 500 이렇게 편성해놔서 보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태극기 달기 운동은 500만 원 잡아놨는데 그냥 길거리 태극기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에게 보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가로에만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로만 하는 거죠? 이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의식이 참 기념한다고 장유에 올라가면 아파트에 태극기 단 집이 몇 집 없더구만. 이런 것도 국가의 고취가 필요하니까 오래 전에는 그런 사업을 했다 아니가? 그죠? 동사무소에서 태극기 줘가지고 집집마다 달라 하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줘야 다는 거야. 아마 태극기 없는 집이 천지일 거야. 태반 아니가? 한 70~80%일 거야. 그걸 또 새삼스레 매일 다는 것도 아니고 기념일만 다니까 주면 달 건데 돈은 안 비싼데 관심이 떨어지니까 못 다는 거야. 10.4 선언 통일한마당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봉하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취지로 하는 거예요? 주관이 어디예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6.15 공동실천본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24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내가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6.15 공동실천본부에서 하네? 이건 10월 4일에 안 하고 언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세 번 정도 하는데 보통 4월, 5월, 6월 사이에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난해에 조직개편하면서 허가과 산지하고 농지하고 전용을 기술센터로 이관하려고 했잖아요. 했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이관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용하는 건 어디서 다 결재합니까? 처음 할 때 산지전용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복합용은 허가과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순수하게 산지하고 농지 부분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수한 부분은 뭐예요? 내가 보니 개발행위하는 것은 허가과에 그대로 있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단독으로 들어가는 허가행위는, 예를 들어서 산지만 단독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산지 쪽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산지가 복합으로 인허가하고 같이 묶여서 들어오면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일단 허가는 기존 허가과에서 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후관리는 그런데 개발행위하고 허가하는 것은 허가과에서 다 하고 굳이 사후관리할 필요가 뭐 있나? 처음에 조직개편할 때, 의회 의결을 받을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 전체적으로 개발행위허가까지 기술센터로 간다고 했잖아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도 복합민원은 기존 허가과에서 하고, 왜냐면 농지관리라든지 산지관리가 일률적으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지관리하고 농지관리하면서 단독허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농지부서하고 산지부서에서 하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됐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복합은 허가과에서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합은 하게 돼있었어? 지금 팀이 별도로 없잖아.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개발행위부서에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행위 안에 들어있대?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농업직하고 산림직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조를 그렇게 했구나. 아니, 앞전에 조직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앞전에는 단독도 인허가부서에서 다 했지요. 허가 내는 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농지 불법성토라든지 관리가 잘 안 돼서 관리 차원에서 그건 농지부서에서 하자고 얘기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지관리는 원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면 단독이라는 건 개발행위 말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산지 같으면 산지전용신고라든지 허가를 말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농축산과장의 전결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그쪽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지도 개발하는 것을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순수한 부분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구분이 되나?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근데 한 90% 이상이 복합민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지. 내가 기억이 나는 게 허가부서의 예산할 때인가 보다. 그 부서에 물으니까 앞으로 산지전용은 산림과, 농지전용은 농축산과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를 하는데 허가부서에서 이게 번거롭지 않냐고 해야 과장한테 물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과장도 잘 모르고 그랬는가 그게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기능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래서 직렬이 맞는 산림직하고 전문직원을 배치시켰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가 한번 보겠어요. 조직개편해서 의회에 올라올 때 정확하게 못 챙겨봤는데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서 사무관리비 3600만 원 책정돼 있어서, 이게 지금 직원심리상담실 해온 관련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올 초에 직원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심리상담사를 채용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하고 검사지하고 구입하는 예산들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상담사는 몇 명 채용돼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상담사는 1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니까 위치가 구 당직사령실인데 물론 개인상담에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본관 중심을 많이 이용하기 좋아서 한 것 같은데 위치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용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인데 본인이 상담실을 이용한다고 직원께 이야기하고 이동해야 될 경우에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사전예약을 하고 시간을 잡아가지고 상담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근무시간에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과연 이 시간에 1회기가 50분 기준이고 해석까지 합치면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전문상담사이기 때문에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 1명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첫째 날에는 설문조사만 하고 둘째 날은 심리상담을 하고 시간스케줄을 당사자하고 의논해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직원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해온 상담실의 의미는 참 좋은데 이용시간이라든지 근무시간인 부분에서 과연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 조금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시간을 5시로 한 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상담사라 해가지고 5시에 퇴근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시까지 돼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이 좀 그렇고 위치도 본관 1층 당직실이다 보니까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지만 공무원들이 심리검사라든지 관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해온 상담실을 이용할 때 좀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 선정할 때 그런 걸 고려한 부분인지 염려되어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심리상담실이라고 간판은 안 붙어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사무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공간을 활용하는데 상담하는 부분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요. 제가 과장이지만 저한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 하늘공원이 있듯이 조금 떨어진 곳에 공간이 확보된다면, 우선 이렇게 했지만 너무 센터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향후에는 그런 장소를, 시설이라든지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청 공무원들이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상담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율신경 균형 검사기 이것도 해온 상담실 안에 있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건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일종의 스트레스 검사하는 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개소는 언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2월에 개소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개소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이용인원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2~3월에 22명 정도 상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심리상담실을 개소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고려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사무공간은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세입에 활천동 공유재산 임대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걸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추경에 잡게 되었고요. 삼성미소금융 김해지점이라고 옛날 행정복지센터 안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지점을 정부 차원에서 운영했는데 행정복지센터 쪽에 지정해서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천동사무소에 공간을 내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임대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2016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왜 예산에 빠졌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조금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실수한 거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빠지면 되나? 챙길 건 확실히 챙겨야지.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래서 추경 때 이렇게 챙겨 넣은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빠지면 월급에서 깝니다. 이런 걸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주이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요? 176페이지 인부임을 보니 기본급하고 유급휴일수당이 30명이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예산은 조직개편되면서 조직팀이 기획예산부서로 올라갔었습니다. 기간제 업무하고 공무직 업무가 인사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조직관리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 부서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부서마다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 다 그것 하는데 예산책자에 이걸 기입해 주시면 우리도 안 묻는데 국장님, 다음부터는 하셔야 되고 책자 설명서 있지요? 또 이야기하는데 사업설명서에 이런 부분을 잘 기재해 주십시오. 신규사업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부터, 제가 부서마다 이야기하는데 글자도 사이즈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보기도 편안하지 작게 해놓으면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누가 하셨는가 모르겠다. 17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국가기념일 있지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9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은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네요. 그럼 이게 작년하고 좀 어떻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해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이정화위원

안 그래도 배병돌 전 의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김해에서 3.1운동 행사를 제일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장유지역이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장유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장유는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고 100주년이 되기 전에는 장유에서 행사를 계속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인원수가 제일 많은 곳이 장유가 맞지요? 내가 자료를 봤습니다. 장유인구가 제일 많더라고, 많이 참석했더라고. 한마디로 우리 김해에서 3.1운동으로 대표적인 동네가 장유 아닙니까? 행사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진짜 행사 원조는 장유입니다. 이번에 100주년으로 행사가 갈라져서 솔직히 장유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3.1운동 관련되신 분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행사를 다른 동네에 가서 치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또 장유에 그냥 신설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40~50년간 해왔거든요. 장유에서 제일 먼저 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인정하고 국회의원 놔두면 뭐 합니까? 이럴 때 써먹어야지. 자기 동네의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못한다? 아니, 내가 시장님이면 예산 줘가지고 하겠어요. 국회의원 동의서를 가져오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든 그런 부분을 해소하시고 장유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이소. 이번에 내가 행사 마치고 장유사람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유에서 처음 행사를 시작했고 3.1운동 때 제일 많은 인원들이 동원돼서 외쳤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생각 좀 해주십시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노후방범차량 구입에 5000만 원 추가됐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5000만 원을 추경 때 올려놨는데 2015년도에 자율방범대 차량들이 다 스타렉스로 돼있었는데 기름값 때문에 경차를 구입해서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차 7대를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다 보니까 경차로는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를 스타렉스로 변경해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2대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5대 정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 부분은 참 잘했습니다. 우리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만 참 고생하는 곳 중의 한 곳이거든요. 특히 차량 가지고 이동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다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2018년 북한이탈주민 예산이 조금 반영됐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반납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반납금액이 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정화위원

어째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이 400만 원이었는데 37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28만 9000원 남았는데 거기에 또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발생 부분을 합쳐가지고 30만 원 7000원 정도,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돼서 반납예산으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이탈주민들이 김해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260명 정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화위원

장유에 많지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장유하고 북부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특별히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수급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협의회에 하는 것은 제주도 관광을 간다든지 우리나라를 알고 싶어 하는 쪽에 예산이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느 부분보다도 이분들은 힘든 곳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혹시 예산이 필요할 때 상임위에 이야기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유2동에 에어로빅시설이가? 그게 지하에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올렸는데 또 안 됐어.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역구 의원이 동네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서 민원을 챙기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두 번이나 반영 안 되는 부분은, 안전진단이라 하더라고. 아니, 안전진단하면 되지. 안전진단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복지센터에 안 돼요? 되지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하니까, 몇 년 동안 요구되는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가서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소통 잘 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봐도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도 받으셨네요. 축하합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앞으로 의회하고도 잘 소통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시민하고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고생했습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잘한 부서는 칭찬해 주시고 장유2동같이 잘못한, 행정지원이 안 되는 데는 벌칙을 가하고 그렇게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뭘 안 해주노? 해줘라.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최우수 포상 받으면 질의도 안 하는데

이정화위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내내 질타만 하는데 여기는 칭찬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칭찬도 아니구만 뭘 칭찬으로 마쳐?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