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민간위탁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2일차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최효진 기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당진수화통역센터 임상빈, 박승혜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당진남부사회 복지관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에 증인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당진남부사회 복지관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남부사회 복지관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의원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당진남부사회 복지관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진시의회 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이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당진남부사회 복지관장 김창희, 박은종.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사회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 증인 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대상은 사회 복지과, 당진남부사회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창희 관장님께서는 시설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당진남부사회 복지관 관장 김창희입니다. 본 기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당진남부사회 복지관은 사회 복지법인 삼육재단이 2016년 1월 1일 수탁받았습니다. 구 우강면사무소였던 우강창말길 24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으로는 합덕, 우강, 신평, 면천, 순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비해 복지 인프라가 미흡하고 접근성이 낮은 전형적인 농촌과 신도시로 구성된 지역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3년 동안 10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맘편한심리정서지원사업으로 심리치료사가 1명이 3월에 초과배치되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간 총예산 20억 3,900여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중 법인전입금은 매년 6천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130여 개의 기관 및 단체의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간의 외부지원사업비가 총 3억 900만 원이었으며 그 중에 약 25%는 노후시설 기능보강지원비로써 42년 된 건물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더불어 환산가 기준으로 2억 원어치의 후원물품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4,800여만 원의 비지정후원금을 모금하여 다양한 사업비 마련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 인원이, 매월 약 2,2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체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회 복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는 3개의 팀과 운영을 지원하는 총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매년 50가구 이상 발굴하고 이들에게 자원개발 연계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지원을 돕는 사례관리팀과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팀, 또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교육,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지역조직화팀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면천, 신평 지역에는 아웃리치 방식으로 그 지역의 유효 공간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복지기관들과는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소복지를 통하여 활발한 네트워크를 하며 연대를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총무팀에서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 계행정,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위한 각종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직원의 교육과 복리후생, 근무환경 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서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사회 복지 실천 현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 멀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관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창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사실, 사업계획을 지금 현황보고도 하셨지만 이 서류를 보면서 어제도 느낀 바지만 복지관에서, 당진시에서 못한 것을 전문성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잘해 주고 있다는 평은 저 나름대로 또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궁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1,474만 7천 원이네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무엇을 하신 건가. 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016년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전신이 행복나눔복지센터입니다. 그때 차량이 스타렉스 벤 5인승 하나하고 미니차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이송을 해야 하는데 셔틀버스가 없어서 차량 구입으로 구입한 명목이 자산취득비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앞에, 우리가 협약을 맺으신 거 봤습니다. 봤는데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을 또 사용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위탁을 못 받게 된다면, 사실은 법인전입금은 그냥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뭐를 샀는지가 궁금했고 또 놓고 가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이렇게 법인전입금 많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좋은 면을 보여드리고요. 전에 현황보고서를 받아서 좀 살펴봤어요. 보다 보니까 우리 당진시에서, 감사팀에서 감사한 것 그것도 잘 이행을 해 주셨더라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차량비가 있고, 현황보고서에 보면 차량비가, 유류대가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또 여비가 또 나가고 있잖아요. 여비도 나가면서 차량 유류대를, 개인차량이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복지관장 김창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활동들 아웃리치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관차량가지고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어서 개인 차량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 차량에 사용한 킬로미터에 대한 장부들을 다 적고 출장보고서를 적은 다음에 그것을 기름값 정도를 대주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구입이 되고 사업들이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저희 법인에서 연마다 1년에 한 번씩 법인감사가 3박 5일로 나오십니다. 그런데 차량이 구입이 되고 했으니 개인 유류대를 사용을 해서 개인 차를 사용하는 건 자제를 하고 기관의 차 4대를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차량 구입이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유류대 비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 뒤로부터 사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신 장기출장이나 장거리 출장을 갔을 때 내부규정이 킬로미터 규정이 있습니다. 50킬로 이하와 50킬로 이내는 일비를 얼마씩 지원을 하고 또 관용차량을 사용했을 때 일비는 얼마,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고 지금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비 나가면서 어떻게 이게 또 나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복지관장 김창희 중복지원은 안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물론 시에서 지침매뉴얼 다 만들어지겠지만요. 나름대로, 우리 복지관 나름대로 기준에 따로 있는가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저희가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 지금 보조금에서는 전체적인 %가 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 외에 있는 보조금 지원이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가장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공과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서 사업비를 약간의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예산상으로 굉장히 적은 %, 1%에서 1.2% 미만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그 다음에 이제 공모사업은 저희가 연초에는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울 때에는 법인전입금, 그 다음에 비지정후원금, 그 다음에 약간의 보조금 그것을 가지고서 본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서 1년 동안에 공모사업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에서 돈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았다가 그 다음 해에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기본적인 큰 원칙은 그런 틀에 의해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얼마에 얼마를 써라, 몇 % 규정된 사실은 정확한 규칙은 아직까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에서 일단 세우고 나면 시에다가 보내서 승인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사회 에 보내서 승인검토를 받은 상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가 조사인 만큼 서류를 보면서 궁금점을 질문했던 거고요. 또 이렇게 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명수 위원입니다. 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보조금과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등 재정적 여건이 비교적 타 기관에 비해서 양호한데요, 복지사들의 처우가 타 기관에 비해서 지금 어떤지. 두 번째는 법인전입금을 12월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셨네요. 그 부분하고 이월금이 지금 16년도에서 18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월금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3년 평가 있어서도 했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복리향상을 위한 노력이 타 기관의 직원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저희 기관이 좀 더 잘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말에, 법인전입금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연말 직원근무평가를 통해서 우수직원 선발 및 포상을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하계 휴가비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매년 5만 원씩의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 수당에 관장, 부장, 팀장 3명, 그 다음에 회 계 직원까지 직책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휴게실의 3층을 리모델링하여서 중간중간에 소진이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포상해서 근속연수가 5년, 7년, 10년 단위로 포상휴가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도 시행을 해서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야간이라든지 휴일 초과근무수당 제한은 월 최대 10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수당을 미지급하는 대신에 휴일은 1.5배의 보상휴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예. 관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에 있어서는 이월금에 있어서는,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법인전입금이 약 천만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것을 2017년도에 1,400여만 원의 복지, 차량 기관 승합 차량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에 약 2,9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너지재단의 개선사업으로 이월이 된 거고요. 또 비지정후원금이 약 400만 원, 수익사업 약 400만 원이 되어서 약 4,6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역시 법인전입금 천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은 복지관의 복도라든지 계단 리모델링, 데코타일 공사로 사용되었고요. 후원금 역시 이것도 지정 공모사업에 있어서 미리, 공모사업이 연말이 되면서 그 다음 연도에 쓸 돈들이 미리 들어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심리정서지원사업에 780, 온수매트 지원사업, 그 다음에 충남 경찰청 사업. 이러한 사업들로 이월이 된 금액들이 약 2,800여만 원, 비지정후원금 약 1,3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조금이 미리 들어왔습니다. 2019년도에 시행하는 맘편한 심리정서치료사업이 약 천만 원,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에서 꿈꾸는 다락방이 2년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올해는 공모사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할 1,600만 원 정도의 자부담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지정후원금이 약 2,100, 그 다음에 올해에도 심리정서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연말에 또 지정이 되어서 약 천만 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당진시대의 한수미 기자님께서도 취재차 오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관장님! 반갑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를 보면 후원금이 1억 7,189만 9천 원입니다. 공모사업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자그마치 21건에 1억 3,500, 또 직원들이 1년 동안 추진 사업하는 것 보면 115건입니다. 자그마치. 1년 동안 쭉 이렇게 사업한 것을 보면 75페이지에도 있고 그런데 직원 11명 가지고서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 복지시설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바쁜 것 아닌 건지. 이렇게 공모사업이 21건, 추진사업이 110건이나 되면 이게 정상적인 사회 복지시설인 건지. 관장님! 그것 좀 한 번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이 자그마치 관장님 포함 11명입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예. 지금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회 복지 쪽에서는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자체가 왜 당연하게 또 여겨지고 있냐 하면 저희는 올해부터 평가가 그 기준에 들어가는데요.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평가의 기준 안에 직원의 인원수 대비 프로포절 건수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전국에 있어서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냐 이거죠. 저는. 사회 복지가 아니고. 그렇게 공모에 신경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관장 김창희 예. 잠깐만 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 주시겠습니까?

여기 자리는 관장님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조사특위 자리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그런데 이제 저희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업무에 부담감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현실이 그렇다 이거지요. 현실이.

복지관장 김창희 예. 현실이 보조금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매월 공모사업이 어디가 결연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사업비가 보장되지 않는 한 모든 기관들은 이 공모사업에 목을 메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현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 복지시설 현실이 잘못 된 거. 그렇죠?

복지관장 김창희 그렇죠. 사회 복지 현실에서 고쳐야 될 점 중의 하나인 거죠.

그러면 삼육재단에서는 1년에, 다른 시설은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내놓는다고 했는데, 전입금을, 여기는 자그마치 6천만 원씩 이렇게 냅니다. 그렇죠?

복지관장 김창희 예.

이렇게까지 출연을 해 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법인의 정체성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의 정체성이 종교 재단인 만큼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기여하는 걸...

복지관장 김창희 예.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 복지의 근간 자체가 종교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의 자체, 가치의 근원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의 그 기독교 정신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거기도 직원들 이직률 많죠?

복지관장 김창희 아니요. 저희는 3년 동안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는 여기서 못 드리겠고. 하여튼 지금 관장님께서 종교적인 것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무조건은 열악하죠. 솔직히. 급여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후생복리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열악하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요?

복지관장 김창희 그 만족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예를 들면, 10시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이러한 상항은 거의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 82페이지 공모사업을 보면 21건입니다. 어제 한 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보다 솔직히 조금 많습니다. 많고, 물론 저희들도 특위하면서 그 기관에 대한 구성원들 말씀도 듣고 우리 관장님, 듣고 좋은 평가는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관장님은 어떻게 보면 법인하고 직원하고 중간적인 입장일 거예요. 그렇죠? 법인에 신경도 써야 되고, 직원들 신경써야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민족할 만한 급여 체제라든지 후생복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 가면서 공모사업 하는 이유가 돈 아닙니까? 결국에는? 돈이 많으면 공모사업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1건씩이나 해가면서, 직원들을,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잘못 됐을지는 몰라도 혹사시킨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까지 많이 한 것은. 그러면 관장님 얘기에는 지금 복지체계가 잘못됐다. 지원금을 더 주든지. 솔직히 공모사업을 줄이고 지원금을 늘리면, 서비스도 많이 가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한 거지. 내가 불행해서는 남은 절대로 행복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관장님은 직원들이 아무런 불만 없이 일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직률은 물론 좋습니다. 다른 데 보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판단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거지 결코 거기에서 남부사회 복지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서 근무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저는 100% 만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회 복지 현실을 가진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 점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점에서 지금 만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계속 지적 하신 대로 공모사업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하느냐 그 부분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부터 저희가 이렇게 많이 했던 것들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직원들이 하나, 하나의 공모사업들을 해 오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쓰는 기술도 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직원들이 3년 동안 자기의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능력껏 가져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직원들의 혹사 부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복지 전반적인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고...

아니, 좀 축소시켜요. 우리나라 전체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남부복지만 생각하시면... 자, 79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추진할 사업 및 운영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자그마치 지금 3페이지가 됐죠. 그렇죠? 79, 80, 81페이지까지. 이 사업이 공모사업 연계된다고 하면 진짜 이게 추진이 이렇게 되겠냐는 거죠. 직원들도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지. 이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 복지 전반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하는 게 대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억에서 1억 5천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진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5개인데 10억 안쪽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보조금을 2억 정도로 더 늘린다면.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공모사업 신경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근무 여건도 좋고. 수혜 받는 우리 시민들도 좋고. 그러면 10억 투자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만한 혜택이 이만한 성과가 없을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자체 시비를 사실 늘려준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그런 과중한 것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모든 이런 위탁금이나 보조금이 다 픽스제이기 때문에 1년에 단 5%에서 10%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를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직원 호봉도 인정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매년 매칭되는 보편적인 그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비교 좀 해 봅시다. 국장님! 행정에 계시는 복지 공무원들 상당히 지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까지 많이 충원도 됐고 지금 80여 분 되신다고 했는데, 됐고 지금 그것에 비해서 복지재단에 있는 사회 복지시설에 있는 직원들 근무해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체계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야근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야근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수당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제 솔직히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송산복지회 관에서. 밤새서 일해도 실제 주는 수당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그러면 임금 착취입니다. 법도 위반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당진시장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매칭이 그렇다는 둥, 복지부 규정이 그렇다는 둥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진시장 권한 막강하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돈 잘 씁니다. 지금.

예. 위원님 말씀이 큰 맥락에서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서도 2017년도부터 처우개선위원회 를 만들어서 지금 민간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워낙 사회 복지기관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사회 복지 분야라는 것이 사회 복지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모두 포함이 되어서 워낙 막대해서, 다만 5만 원씩만 만약에 수당을 늘리게 되더라도 워낙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사무조사를 통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치단체장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하고 맨날 3농 혁신만 갖고 하시는데, 좀 이런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2018년도에 수탁이 완료됐죠? 예.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72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연도별 결산 현황에서 제일 밑에 있습니다. 법인전입금 이월에 2016년도 990, 2017년도 1,000원, 2018년도에 1,617만 7천 원입니다. 그렇죠?

복지관장 김창희 예.

이 돈 어디에 있어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이 돈 어디에 있느냐고요.

복지관장 김창희 어디에 있느냐고요?

예.

복지관장 김창희 이것 그대로 통장에 있습니다.

왜 통장에 있지요? 2018년도에 끝났는데. 지금은 2019년인데.

복지관장 김창희 2019년도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이 부분은 남겨놓은 돈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과장님! 이것 2018년도에 끝났지요? 수탁이.

다음은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십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자료 7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관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직책보조비가 뭡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직책보조비는 직책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2016년도에 735만 원이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2018년도에도 없고요.

복지관장 김창희 이 부분은 저희 법인감사에서 이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매월 수당으로 지급돼 있는 부분이라서, 인건비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인건비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세부자료에 보면 직책수당이라고 할까, 이거 계속 2018년도까지 계속 나온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직책보조비로 안 하고,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해서 직책수당으로 나갔다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관장 김창희 예. 인건비 안에, 제수당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하고...

복지관장 김창희 예.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자료가 안 나와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이용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 수입내역서, 사용내역서라든가 연간 이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관장 김창희 지금, 교육문화사업에서 지출하는 부분인데, 강사비의 지출 부분들입니다. 그 교육문화 사업에 있어서 유료로 월 2만 원, 3만 원 단위로 하는 사업들이고 이 사업의 수입금은 다시 교육문화사업이나 기타사업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용료 수입을 기타사업비로 다시 해서, 거기에서 사용한다 이거예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수익사업은 교육문화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문화사업으로 다시 재편성이 되어서 그 다음 해에 또 사용이 되고 혹시 거기에서도 이익금이 발생이 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는? 수입에 의한 사업비는 목을 따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복지관장 김창희 아니요. 수입 자체가, 수익사업이 다양한 수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문화사업에 이용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교육문화 하는 것들이 유료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비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지출내용을 보니까 남부복지관이 법인전입금으로 화환, 방문선물, 대학원 동문 모임 식비, 또 영전 축하용 화분 구입 29만 4천 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물 225만 원을 구입했는데 이 법전으로 지금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전이 구조가 사업비 한 30% 또 복리후생비 이렇게 구조로 그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법인전입금 사용을 잘 했는데 과다하게 이런 부분, 제가 특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왔을 때에는 나눔을 실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선물하고 식비로, 선물이 225만 원이고 식비가 47만 원을 지출된 게 있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런 선물을 줄, 지금 복지 기관은 베푸는, 사랑을 좀 복지를 수혜자들한테 줘야 되는 입장인데 자원봉사자들에게 과도하게 이런 선물을 줘야 되는 이유를, 선물이라면 제가 만약에 관장님이라면 선물이라면 봉사하는 사진을 준다든지 좀 손편지를 손글씨를, 편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지 물품으로 선물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연 후원금을 받는 기관에서 이런 선물이나 음식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관장 김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봉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 주시는 강사 분들이라든지 자원봉사를 해 주실 때에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1인당 추석과 설에 명절선물로 한 만 원에서 만오천 원, 많게는 2만 원. 2만 원이 거의 넘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존재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법인전입금의 원래의 목적이 뭡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법인전입금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에서 못다한 역할을,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복지관은 종사자들의 처우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공모사업도 나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운영에서 법인전입금이 이런,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경향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의복비로 9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설명을 요구하고 싶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선물이, 사실 만오천 원 만 원 사이이지만 받는 분들은 사실은, 항상 선물이라는 게 부족하겠지요. 그렇지만 후원을 받는 기관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선물을 줘가면서 차라리 그 선물비를 복지수혜자들한테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관장님의 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그 부분은 이제 운영을 할 때, 좀 더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저희가 형평껏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과하다라는 전체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물이 과하다는 게 아니라, 굳이 이런 물품의 선물을 주지 않고 마음의 선물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의 특징을, 선물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이 기금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법전이라고 지금...

복지관장 김창희 마음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손글씨, 손편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기관의 과도한 서비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직원들의 어떠한 업무 과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힘껏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질타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다 세세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관들과의, 비교를 좀 해 봐서 다른 방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꼭 굳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해 줄 수는 없겠냐라는 그런 대체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고 더 좋은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대표이사는 저는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굳이 이런 물품의 전달이 아니라도 자원봉사자들은 나누기 위해서 그 기쁨을, 스스로 만족감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선물도 주고 식사비도 주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열악한 예산구조로, 열악하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강조하는 것도 그 부분이었고. 지금 기관장님들께서 보조금이 너무 작다, 인건비도 다, 안 하는데 지금 이런 금액 가지고 법인전입금이 그나마 숨통 트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의 복비에 대해서는 9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입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그 부분들은 직원들 단체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 정도 되는 선에서 단체로 구입을 해서 입고 그 옷을 가지고서 단체 MT부터 시작해서 기관의 행사들, 유니폼 형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복지관에서 지난 연말에 제주도 워크숍 갔다 오셨지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다른 기관에서는 꿈도 못 꾸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열악한 구조 속에서도 남부복지관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사료됩니다. 인정하시죠?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런데 제주도 역량강화워크숍, 전 직원이 다 갔다 오셨나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법인전입금으로 갔다 오신 건가요? 100%?

복지관장 김창희 법인전입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고용안정지원금에서 육아휴직자가 다시 복귀를 해서 6개월 이상을 하면 지원안정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여만 원의 돈이 나와서 법인전입금과 그 돈을...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한 150만 원, 170만 원정도 들어갔지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리고 보조금도 몇십만 원 들어간 거고. 거기 보니까, 명세서에 보니까 보조금도 몇 십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복지관장 김창희 보조금은 아마 몇 십만 원 정도로.

40얼마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보조금이, 보조금에서 지출이 됐다는 것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고용안정기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리고 법인전입금에서 복리후생비를 썼다는 것도, 저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권장을 해 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돈의 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써야 된다는 것. 이것은 후원금이나 모든, 다 포함이 된... 돈으로. 물론 복리후생도 좋고 역량강화도 좋지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갖고 돈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사위원회 가 있지요. 운영위원회 하고.

복지관장 김창희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복지관장 김창희 예.

모든 사업을 승인을 받을 때 이사회 에 제출을 하시지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이사위원회 , 법인 이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기관.

복지관장 김창희 기관의 시설운영위원회 가 있습니다.

예. 시설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운영 회 의비가 지급이 되나요?

복지관장 김창희 수당으로 지급이 될 때도 있고요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 다음에 수당 대신에 식사로 지급될 때도 있습니다.

매번 회 의 시에 수당은 얼마나 나가나요?

복지관장 김창희 맥시멈 5만 원입니다. 1인당.

그러면, 당연히 식사는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선물도 연말에 당연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49만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리고 이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인사위원회 요?

이사, 운영위원회 구성.

복지관장 김창희 시설운영위원회 는 각 시설기관, 배분 그게 있습니다. 명수가. 그래서 2018년도 건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었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 또 이용자 주민의 대표라든지 후원처라든지 다 있습니다.

지역주민대표는 몇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지역주민대표 지금,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이 잘 나오십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예.

먼저 번은 안 나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분, 그리고 지금 같은 관내에 당진시 관내에 삼육재단 기관장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 있지요?

복지관장 김창희 지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예.

몇 년간 들어가 계셨나요?

복지관장 김창희 3년요.

저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삼육재단이면 올바른 견제가 되겠느냐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관장 김창희 저는 충분히 견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시기에는, 그런데 이 시설운영위원회 가 단순히 건제기능뿐만 아니라...

그러면, 관장님! 관장님께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만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로...

복지관장 김창희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즉에 알았으면 개선 조치, 저는 권고 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도 간과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같은 재단에서,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에서 예결산도 다 봐야 되고 사업도 봐야 되고... 견제를 하고 서로가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저기에 같은 재단에 두 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장님 생각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 기준은, 이 두 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 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 몇 명, 또 지역사회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전문가가 굳이 삼육재단 있는 분만 사회 복지기관의 전문가만 우리 당진 시내에 계신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 복지기관의 운영위원회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꼭 지침에다가 넣어야 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만약에 기관이 잘못 운영이 되고 있을 때에는 견제장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페이지 58페이지, 우리 과장님! 사회 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에 보면 밑에 자부담 보조금 지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시고 계십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런데 우측에 집행액을 보면 5,400, 5,900, 5,000인데 그 옆 페이지를 보면 18년도에 법인전입금이 2,049만 3천 원, 집행 금액은 2천 4만 5천 원, 그 다음에 17년도 것도 보면 2,364만 7천 원, 집행금액도 1,600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뒷장으로 가면 16년은 수입도 6천,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도 2,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왜 틀리지요? 이렇게. 이쪽 좌측하고 이것하고.

복지관장 김창희 지금 저희 회 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은 사업비만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6천에 해가지고 5,400 5,900 5,0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죠?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러면 이제, 법인전입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5,900만 원, 5,400만 원. 정말, 어느 시설보다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비하고 사업비 쪽에 보면 2,500만 원 3,600만 원 2,000만 원씩으로 해서 50%, 62%, 37% 참 사용을 잘 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잘하셨는데 이 제수당 부분에서 16년도에 75만 원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1,234만 8천 원,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1,628만 원 사용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왜 16년도에 이렇게 30%로 갑자기 많이 증가했죠? 제수당 부분이? 75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제수당이라고 있어요.

복지관장 김창희 제수당, 아까 우리 서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데요. 업무추진비가 2016년도에 직체보조비 그 부분이 관항목 편성을 갖다가 인건비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이 직책보조비가 17년도, 18년도에는 제수당 부분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 표로 보실 때에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73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730만 원 정도밖에 직책보조비가 안 되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제수당 부분이. 그래서 혹시 저는, 이 공모사업이 16년도에 8건에 4,600, 17년도에 16건에 1억 2,700, 18년도에 21건에 1억 3,500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혹시 공모사업하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효율수당이 많이 반영돼서 제수당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외수당은 보조금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 사용하지 않고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러면 순수히, 순전히 지금 늘어난 게 직책보조비로 주던 게 급여로 산입되어 가지고 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에서 늘어났다?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래서 회 계 분도 업무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회 계수당도 지금 증원해서 지금 넣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보니까 16년부터 18년까지는 법인전입금을 6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납부를 하셨고 이번에 재수탁 하시면서는 법인전입금을 4천만 원 주셨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법인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6천만 원에 냈던 부분들을 저희도 여러 가지 전국 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상 아마 4천만 원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주신다고 해서 그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건 내부적인...

이게 한 1억 차이가 나거든요. 5년이면. 그렇죠? 2019년부터 한 1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 재정평가도에서 4천만 원에도 문제가 없어서 깎은 것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4천만 원도 다른 법인보다 돈 많이 낸다고 생각하셔서 6천에서 4천으로 줄인 건지, 이거 법인에서, 법인의 의도에서 이렇게 줄인 거죠?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래서, 줄였길래 다른 A,B,C 업체 중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법인전입금을 내는 업체는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2천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서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건지, 보니까 갑자기 2천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 번 질의를 했고요. 전년도 6월 달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에서 남부사회 복지관 밖에다가 어린이 놀이터 만든 것 있잖아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 공모사업은, 이 뒤에 어딥니까?

김창희 그 공모사업은 저희한테 주셨던 돈이 아니고 여성가족과로 공모사업이 지정위탁으로 아마 왔던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정만 저희가 받고 전체적인 진행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그냥 사업만 따가지고 온 거고 그 롯데 그쪽 그룹에, 본사에서 초록우산하고 같이 진행을 전체적으로 예산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는 전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부분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하고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것이 어딨냐고,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길래...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나름대로, 관장님! 지금 저희들이 몇 개 시설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임종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종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정후원금, 또 비지정후원금액에 대한 설명과 민간위탁 시 위탁심사평가에서 정량평가 정상평가 매뉴얼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심사위원들이 자격 및 위촉자격 등 역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하여 주시고, 또 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과 또 법인전입금 경로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당진시는 이런 문제 발생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남부복지관 관장님이 대체적으로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별히 여쭤볼 것은 없는데 83쪽 하단에 보면 일상생활 지원란에 목욕 지원, 난방 지원 등 그런 게 되어 있고 거기어서, 저는 긴급복지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이라기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긴급생활비 지원과 위기 가정 지원이 거기 있네요. 그런데 그 대상자 발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대상자 발굴을 하시는지.

복지관장 김창희 저희가 이게, 주로 사례관리팀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각 읍면동 공무원들, 주민생활복지팀에 있는 공무원들과 부녀회 , 의장단, 그 다음에 주민생활자치위원들 해서 모든 읍면동에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하고 다 네트워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발굴을 연계를 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방문을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이 저희를 알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의뢰를 해 주시고 다양한 경로로 대상자들이 발굴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당진시 복지재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초록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사연,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종합복지관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가 또 전국적으로 팩스도 들어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발굴해 놨다가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무척 많더라고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많습니다.

그 전에 신문지상에서 떠들었지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그런 것들 등등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집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혜택을 못 받게 된 규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좀 더 거기에 힘을 써주셨으면 싶고. 사정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후원금 같은 거래도 이렇게, 하시면 되도록이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말하자면 긴급 생활비 지원 여기도 나와 있고만요. 위기가정 지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께, 아까 우리 피복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 서류 좀 부탁하려고요. 저 또한 그것을 지목했습니다마는 전에, 물론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센터 피복비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전에. 그렇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노무사 컨설팅을 많이 받죠. 그런데 남부복지관은 매달 노무사 컨설팅비가 11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무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받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사실 타 기관에는 이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노무에 대한, 그리고 또 2018년 5월 4일에는 220만 원이 출금이 됐습니다. 노무비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그리고 이것을 왜 받는지, 타 기관에서는 안하는 걸. 그리고 장단점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노무컨설팅을 받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장단점. 타 기관에서 시행하지 않는 걸 여기에서 시행하는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관장 김창희 첫 번째는 이제, 요즘에는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2, 3년 사이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운영을 여러 가지 운영을, 여러 가지 재무회 계규칙이라든지 교육을 받으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쪽 분야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안에서 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날로 변화되는 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강화되는 근로에 대한 부분들은 직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기관의 운영상의 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노무사를 컨설팅을 받다보니까 운영규정이라든지 규칙을 저희가 그 전에는 노무사한테까지 받지 않고 같은 협력기관들이라든지 비슷한 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한 다음에 운영 규정을, 지침을 제정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한 기준법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관계를 더 조장시키는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법적 해석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관장님! 좀 짧게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무사 컨설팅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매년, 저희가 노무관계에 있어서 자문의 역할을 무료로 하기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서 매달 하다 보니까 직원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 쪽에다 질의를 할 수가 있고 저희도 질의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더 원만한 관계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직원 보호 차원에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220만 원은, 이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매달 지급되는 11만 원에 대해서는 컨설팅 매월 나가는 걸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220만 원이나 나갔을 때에는 무슨 노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비용일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길래 220만 원이...

복지관장 김창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10명의 직원 가운데서 유독 좀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직원 내부 간의 직원들끼리 갈등도 있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직원의 관리 차원에서 시말서를 쓰게 하고...

그러면 직원 간의 갈등에, 기관하고 직원하고의 갈등 문제, 조정 문제지요? 노무 조정.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이 그것을 이의 제기를 하는 기간 동안에 바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노동위원회 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관에서 노무사를 비용을 썼습니다.

혹시 그 직원이 어떤 문제로 노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발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관장 김창희 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직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7, 8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인사위원회 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징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처리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를 한 상태에서 바로 노동위원회 에다가 제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와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내용은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노무사가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지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노무사님이 예전부터 여성가족부의 노무 처리를 해 주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알게 됐고 그분이 2년간 저희 기관에 여러 가지, 무료로 자문 변호를 해 주셔가지고 인연이 되어서 그쪽에다가, 법무법인이라서 노무법인이라서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원만하게 다 되어서...

복지관장 김창희 예. 서로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합의조정서를 내고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타 기관에도 이런 노무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를 권유하고 싶나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저는...

아니면 과도한, 이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 어려운 구조가 수익 구조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렇게 매번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 부분이 지출된다는 것도 한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당연히 그러한 문제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매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관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지요? 직원하고 기관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관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겠지요?

복지관장 김창희 당연히 기관장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노무컨설팅은 요즘 시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기관 운영에서 굉장히, 제일 많은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다 비용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방은, 사실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관장님의 철학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운영협약서에 보면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종교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을 할 수 없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런데 협약서대로 남부복지관은 어떤 종교적인 역할도 하지를 않았나요? 중립적인... 종교에서.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리고 저희 직원이 지금 10명 중에서 종교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가피하게 행사가 토요일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날 할 것을 일요일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육재단은.

복지관장 김창희 그것은 기관이 가진 특성. 종교에서 갖는 특성을 일부러 반영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 지금, 고정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 월에 하는 프로그램 3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 건강가족 이렇게 볼 때에는 토요일에 행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부복은 토요일에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교 활동에 들어가지 않나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종교 활동하고 상관이 없이 그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 수혜자들은 토요일의 시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토요일에 안 하고 일요일날 하는 경우도 타 기관에서는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성경공부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끼리, 강요인가요? 아니면 자율에 의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나요?

복지관장 김창희 그 부분은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저희 옆에 있는 회 계 직원은 저희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의 답을...

그런데 남부복지관에서 주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자꾸만 조사특위가 감성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과장님! 그렇죠? 어제부터 이렇게 해 보면 굉장히 힘든 것만 갖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사회 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의회 에서 이런 걸 집어내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도움을 드려야 되고, 물론 잘못한 것 있으면 분명, 그건 잘못한 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감성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확한 팩트를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종... 어떻게, 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기, 관장님! 우리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송산에는 법인전입금에 없는데 남부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하고 있어요. 있네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후원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1억 7천이 넘는데 이 분들한테, 이제는, 물품구입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건 사실상 이게, 이제 저도 떠들어 봤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세출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것보다는 후원자들이 비지정이 됐든 지정이 됐든 우리가 정당하게 들어간 곳이 정당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보여지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또, 이렇게 공고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홈페이지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사항으로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복지관장 김창희 예. 전년도회 계결산, 그 다음에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게재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입세출결산도 다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소식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가끔 받아보고 하는데 유독 거기, 법인전입금에 홈페이지 관리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질문을 했고요. 아까 이제, 감사의 지적사항 그대로 목적에 맞지 않은 것은 하시지 말고 16년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어제도, 송산 것도 이제는, 감사지적된 것은 일단 끝이 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은 감사 지적 후에는 지적된 사항은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지적되면서도 계속 이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복지관장 김창희 어떤 부분이...

후원자, 지원봉사자 관계형성을 위한 물품 구입, 또 후원자 관계 형성을 위한 물품 구입.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해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고마움의 마음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 주기 위한, 해 달라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16년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지금 18년도 것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나와 있길래. 예. 여기 현황보고에서 받았습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입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는 후원금의 15% 이내에서는 홍보비라도 후원에 관련된 그런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 후원금에 대해서는 그런 비용으로 전혀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100% 거의 사업비,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아니, 이제, 어느 비용으로 사용하느냐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정한 후원금 그렇게 가고, 비지정도 또 알아서 예산세출항목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얘기, 그것은 안 들어도 되고요. 사실은 감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조사할 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않다가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당진시에서 감사관에서 감사한 그것 좀 한 번 살펴보시고 제가 잘못 드린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복지관장 김창희 그 내용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지적 사항의 내용 부분이, 저희 기관에가 지금, 제가 이것, 후원금의 수입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개를 조금 더 철저하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라라는 부분이지 후원금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하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번 다시 숙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적어놨어요. 문제점에, 이제는 남부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제는 이런 것을 해도 되는가. 그렇게 해 놓고서 제가 이것을 이제 시에, 담당관 거에는 봤어요. 지적 사항이 뭐가 있나. 하다 보니까, 여기다 어떻게 써 놨냐면, 16년 감사 지적사항이었네... 제가 그것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비가 나왔기 때문에...

복지관장 김창희 저희가 18년도에 감사대상이었고.

그러셨군요. 16년부터 18년도까지 감사 3년치를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후원금 수입 및 결과보고에 대한 관한 사항을 누락된 것 없이 홈페이지나 시청이라든지 기타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공개를...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도점검사항이라든지 감사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고 모든 기관들이 일정 부분, 그러한 어떤 감사의 표시로 관계들을 네트워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좀, 세출예산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한 거네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도 숙지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장님께서도 전에부터 해왔던 것 지금 마지막 최종 18년도 것을 감사, 담당에서 받은 것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원했던 것은 됐습니다. 하지만 16년도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해 주세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남부복지관에서 법인전입금이 6천만 원이 3년을 냈습니다. 1억 8천 그리고 2019년도부터 얼마 내지요?

복지관장 김창희 4천만 원입니다.

예. 4천만 원이지요. 그러면 지금 2천만 원이 줄었어요. 6천만 원을 받다가. 그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풍족하게 쓰다가... 그런데, 관장님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없앤다고 그러면 운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의존도가 큰데. 의존도가 사업비 부분의 의존도가 아니라 복지수혜자에 대한 의존도가 아니라 직원 역량이나 복리후생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요. 법인전입금에 대한. 만약에 이것을 없앤다고 그러면, 이 제도를. 법인전입금제도를 없앤다고 하면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관장 김창희 이 제도가 만약에 없어진다라는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저는 직원들의 이해를 구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보장받아야 될 플러스 알파로 주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동의와 또 어떻게 보면 이해를 구해야 되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만약에 법인전입금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증감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우선 이제, 공개모집을 할 때는 저희가 먼저처럼, 5%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우량법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를 내겠다고 하는 법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제한을 해서 넣지 말라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워낙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관점이시지 않습니까? 위탁금이 적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그런데 제가 5개 기관을 보니까 사실은 보조금이 없어도 충분한 그런 것은 있어요. 부족은 하겠지만. 다만 아쉬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더 풍족하게 해 주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감은 있지만 5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본 결과로는 사실은 법인전입금이 크게 좌지우지는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기관의 운영이 힘들만큼.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큰 맥락으로 인건비 부분을 볼 때 만약에 공무원 기준을 공무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전체, 당진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급여테이블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 지금 기관의, 사회 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일부 더 열악한 데도 있지만 위탁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올려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위탁금을 통으로 주는 것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탁금은 안 올리고 호봉은 올라가는데 그것을 인정을 못 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리를 한다든지 분리를 하면 최소한의 인건비 적용은 가능할 것 같고요.

국장님! 지금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을 가정하고, 지금 이것의 존폐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전국적으로 폐지 논의 굉장히 강세하고 있습니다. 왜, 기관을 운영해 봤던 분들은 폐지를 해 주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또 이렇게 삼육재단처럼 재단이 튼튼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복리 후생비로 나는 더 써야 되겠다는 하는 데는 또 이렇게 이 금액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의 문은 열어 놔야 되지 않냐, 쓸 수 있게끔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저희도 이게 끝나면 공론화를 시킬 겁니다. 토론회 계획도 잡아져 있고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의 생각에서는 시에서는 예산, 한정된 예산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급여 수준을 올릴 수는 없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관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에서는 어렵다. 지금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조사한 바로, 다른 위원님도 느끼신 게 뭐냐 하면 5개 기관에서 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급여 수준도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르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행정에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70, 80% 수준도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하고 효율성을 보기 때문에 효율성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의 인건비를 아끼는 측면에서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공무원은 계속 또, 저걸 하기 보다는 민간위탁에서 전문성이나 효율성 따지는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는데 과연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썼냐. 이것은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에서 저희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존치냐, 폐지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복지재단은 급여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유독 이렇게 기관하고 복지 재단하고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 수준만큼은 끌어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복지재단도 지금 복지관 급여 테이블을 적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까? 민간위탁기관하고 복지관하고, 복지재단하고?

물론 이제 복지재단은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입직을 할 때 기본 경력을 걸어놓은 게 있어서 호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게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현재 한 5천...

지금 8천만 원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공무원 5급 기준으로 처음에 재단을 창립할 때 최소한의, 학위라든지 경력을 최소한 걸어놨기 때문에 관장 급으로...

이때 논란의 소지가 많았지요?

예. 관장 급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최초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관장 급이 하한이 한 5천 정도, 상한이 한 7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이, 지금 저도 말씀드리는 게 사무국장 연봉이 장애인 복지관장이나 노인복지관장이, 그 급여테이블을 맞춰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구 국장님 얼마 받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55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확인하게 자료를 한 번 그동안 이상구 국장님 근무했을 때랑 지금 국장님의 복지재단의 급여...

지금은 사무국장이 없어서, 부장입니다.

부장님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지계에서도 같은 위탁기관에서도 남부복지관은 굉장히 처우가 괜찮았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았고요. 물론 법인전입금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내일 하는 북부 같은 경우는 전입금이 8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급여 수준은 이것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없고 기준이 없고 모든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은 법인전입금이 8천이 들어오는데도 급여 체계가 다르고 어떤 기관은 2천만 원인데도 급여가 있고 또 다문화나 건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맞춰져있는 상태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짚어 보고자 이 조사위원회 를 만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우리가 지침을 만들고자 개선하고자 오늘 같은 조사위원회 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로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인전입금이 과연 존치냐 폐지냐 아니면 금액을 조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우선 법인전입금 존치냐 폐지냐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할 때 법인전입금을 넣지 마세요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걸지를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가산점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예?

가산점이 부천시는 지금 1점으로 되어 있어요. 법인전입금이.

저희도 사실, 그래서 2점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당락이 결정된 것은 2점이면 상당한 당락의 결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점수를 0점으로 준다고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인전입금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는 사실 최근에 100분 토론인가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50대 50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 이렇게 위원회 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만 법인전입금이 지나치게 인건비에 집중되든가 또는 어느 특정한 사업비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겠다라는 가장 큰 의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것은 지적 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법인전입금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든 사실 시민들에게 가는 서비스의 질은 어쨌든 좀 올라가는데 기여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여의 수준이 너무 미미하니까 우리가, 굳이 이것을 왜 받아야 되냐 지금 이게, 나오는 문제예요. 국장님. 아니 복지수혜자들한테 혜택은 미미한 수준인데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재단이나 기관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 또 민간위탁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짐이 되고 법인과 기관장과의 갈등의 요지가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갈등의 사례도 너무 많았고. 전국적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는 이것을 굳이 내고 들어온다는데,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에 법인전입금을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완전히 제로로, 아예 안 받는 쪽으로 가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지금 제가 여기서 규정지을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최상의 도출이 뭔가 지금 이것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예. 저도 위원장님께서 고민하는 부분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있으면서도 복지수혜자들한테는 혜택은 없고 지금 기관에 대한 혜택만 가는 거고. 지금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과연 존치를 해야 되냐 폐지를 해야 되냐 어떤 조정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또 한 가지 다른 생각은, 뭐냐 하면, 물론 법인전입금에서 많은 부분이 인건비나 수당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이 간다라는 건데 사실은 사회 복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적 했지요. 열악하지요. 과도하게 또 그쪽으로만 가니까....

그리고 또 실제 법인에서 직원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간의, 휴먼서비스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도 봅니다. 과도하게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골고루 분산이 되고 어느 정도, 시에서도 통짜예산이 아닌 예산편성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 문제 있고. 아까 통짜예산도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가장 최상의 법인전입금 효율성을 발휘를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위탁금이든 보조금이든 사실은 어느 쪽에 편중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태까지 5개 기관에서 본 바로는, 지금 너무 많이 복리후생비로 편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과연...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위원장님 너무 길어지셔 가지고 제가 잘라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 계님, 마지막으로 2018년도 것, 회 계를 보셨다니까 2018년도에 몇 번 추경했습니까?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보조금 나와 있던 것 위탁금 지원에 보니까 2016년도에 4억, 17년도에 4억 5천, 18년도에 4억 7천 이렇게 지원이 나간 것 같은데요. 19년은 얼마입니까? 19년도. 위탁금 지원 금액이 19년도에 얼마예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올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회 계 분한테, 이게 기업회 계나 이런 것을 보면요, 합계잔액시산표를 본다든지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대차대조표를 본다든지 하면 딱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명쾌한데, 이건 도대체 지금 법인이 법인전입금을 내고 저걸 어떻게 빼가고 그 다음에 이익을 또 어떻게 남겼는지 도저히 여기 와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최창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거기서 공인회 계사한테 인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세무조정까지 받는 건지.

복지관장 김창희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 오늘 와서 봤는데 제출된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아마 한 것 같고요. 시에다가는 저희가 세부내역이 들어가는, 지금 우리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세부내역들이 이렇게 다 일일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회 계에서 말하는, 당기순이익이든 당기순손실이든 그게 있나요?

복지관장 김창희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 계규칙에 의하여서 작성이 되었고, 또 이것들 자체가 모든 것들이 카드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 실시간으로 시에서 컴퓨터로 보면 다 볼 수 있고 시설정보시스템에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까...

복지관장 김창희 지금 제출된 자료가 자세한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라고 남부사회 복지관만 그렇게 표시를 하고 송산은 예비비 반환금을 또 분리했어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왜 같은 시스템인데 서로가 어디서는 예비비라고 다 뭉뚱그려놓고, 기타라고 놓고 어디는 또 반환금은 반환금대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복지관장 김창희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혼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의 기회 를 계기로 내용이나 어떤 제출한 단어, 개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와 상의를 해 가지고 전체 기관이 매뉴얼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게, 좀 표준화 좀 하자. 사회 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서로가 틀리고, 이것 지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표준화 하자 이런 얘기 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관장 김창희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저희 역시 계속 배우고 있는 관계이고 또 때로는 무지해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저희 전체 기관 돌보는 기회 가 되었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이 조사를 통하여 좀 더 사회 복지나 사회 복지기관 또 공무원 여러 관계기관들에 대해서 사회 복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돋움의 과정이라고 저는 여기면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많은 것들이 떨리고 마치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느꼈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별거 아니게 또 표현을 해 주셨지만, 때로는... 죄송합니다. 최창용 위원님. 제가 이게 공개 방송이 아니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사회 복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다 지금 시청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 계재무상황들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엉망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료가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다 못 받아 보신 상태에서 이 표만 보시기에는 정말 이게 뭐야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회 복지의 기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지금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알고 싶고 또 좀 더 관찰해 보고 싶고 그래서 지원해 주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관한 모든 것, 1원짜리 하나라도 숨김없이 지금 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체계적인 것들이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충분히 보여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혹시 오해를 사고 편견을 살까 싶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어떠한 규칙이나 법률을 저희가 늘 살펴보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매뉴얼을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구석구석을 다 현장을 커버해 주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의 관계들, 그 다음 서로의 합의, 조정 이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것에서 저희가 경험과 법과 저희가 해석하는 한 그 다음에 시 관계 공무원들, 여러 법인의 회 계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한 저희가 양심껏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들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회 복지사들을 위한 염려, 처우개선을 위한 염려, 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로는 법인전입금은 법인에서 지역사회 에 어떤,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또는 보조금이 다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의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일정 부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들이 갖는 특성, 또 법인이 갖고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률화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법인이 그것을 출연해서 주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그 법인의 신뢰성 그 다음에 책임성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과 그 다음에 여러 관계,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당진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 복지기관 종사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와 성원 속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김창희 남부사회 복지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사회 복지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2일차 행정사무조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조사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사회 복지과 당진북부사회 복지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2일차 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