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동구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변효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변효익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동구 관내 복지시설 지원업무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셔서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에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15페이지 동구노인요양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또 이 시설에는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어르신들 시설공간입니다. 요즘 복지관이나 요양원,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과거에도 한번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관리운영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월봉경로당 신축 이전사업 추진 요구’에 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봉경로당 신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 신축을 하지 못하고 시비보조금도 방어동 해양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우선 용도변경으로 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변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월봉경로당에 이러한 연휴로 인해서 신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지역주민 어르신들께서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경제회복이 되면 재추진 검토를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이라도 추후에 재추진을 꼭 계획하셔서 월봉경로당 추진사업이 늦게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경로당을 포함해서 복합복지관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화정동 어르신들에게 복지시설로, 경로당 시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난 연말 화정동 재개발지역에 엠코아파트 거기에 경로당이 만들어지고 회원이 구성되어서 12월 연말에 아마 구청에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화정동 엠코 경로당에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지원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이곳의 어르신들이 필요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들, 아직 미설치되어 있던 것들을 한번 더 챙겨서 여기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엠코경로당 현장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 강신원 어르신이 회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도 해 보시고 행정에서 뒤늦게 등록이 된 경로당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효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르신 도시락 배달하는 데 있어서 식사배달 장소가, 대상 수혜자가 몇 군데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45명 정도 됩니다.

전부 다 개인이지요?

예.

배달은 주로 봉사자들……

맞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들 통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배달자원봉사는 여성자원봉사도, 봉사단체가 연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5분 중에 이것 주로 점심이지요?

예, 맞습니다.

주로 점심인데 이 음식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배달하는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아침에 조리하면 우리가 거의 1시간∼2시간 이내로, 음식 하는 조리시간이 좀 걸리고 배달은 1시간 이내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야, 예를 들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145분 같으면 장소에서 배달되는 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단시간 안에 배달될 수 있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인원이 적음으로 해서 5분, 10분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가야 되잖아요.

자원봉사자가 12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1일 10집 정도, 가까운 데는 10집 정도 도니까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날이 풀리고 여름이 다가오면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기온이 높아지고 이러면 배달되는 도중에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처음에 배달시작 시간이 12시에 한다면 맨 마지막에 10번째, 15번째 받으시는 분들은 1시 되어서 받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을 완비를 하시고, 특히나 여름에 날씨가 더워짐으로 해서 음식이 상하는, 변질되는, 배달되는 도중에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위생에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가족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님, 계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도 할 겸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동구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개선’ 제가 전에도 이곳에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지도자 또는 시설환경 설문조사 결과가 거의 5점 만점에 해당되는 좋은 조사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책과하고 행정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잘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청소년들이 설문조사 평을 좋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좋은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좋게 결과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동구청소년문화의 집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꾸준하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항상 체크해 주시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언제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시고 있고 업무는 많은데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또는 장소가 협소한 많은 문제가 산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꾸준하게 신경 쓰셔서 상담실 부족 등 또는 상담원 1명 증원 문제, 제가 이 상담소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넘어가서요. 동구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담소도 방문했고요. 상담소장님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으로 업무량이라든지 가정성폭력 상담을 통해서 이 상담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각종 검찰이나 법원 이런 기관 등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애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의원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다 파악 못해서 지난번에도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절실하게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쪽에 의견을 청취하셔서 이분들의 업무가 그만큼 많고 업무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상담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니까요. 꼭 가셔서 방문해 보시고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실 수 있으면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관련해서 안 그래도 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가 상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구조선경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많이 어렵다 보니 그로 인한 가정불화라든가 여러 건들이 상당 부분 많이 상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올해 저희들 국·시비에서 2,500만 원 정도 지원되어서 한 명을 더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들이 배치를 했고요. 이것은 국·시비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추경에 예산에 반영할 적에 그때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조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과장님, 보건소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위생과장으로 오셔서 업무가 거의 비슷하지요? 건강 관련된 업무는 동일한 업무가 많지요?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위생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증진,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어린이집 물품 환경호르몬검사’ 해서 방금 설명하실 때 공기질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현황에 대한 지적을 하고 측정에 대한 권고를 했던 바가 있지요. 적용대상 시설을 보면 지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영화관, 비디오, 진흥법 관련 법률에까지 여러 가지 상당히 많고 공기질 검사하는 장소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데, 공기질 관련 상위법은 있지만 동구에는 실내 공기질에 관한 관리조례가 없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췌해 보니까 타 지역에는 조례 실시했던 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조례를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공기질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위생과하고 적절히 조율을 해서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적극 검토하여 타 시·도 비교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공기질 관련 조례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동구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학교부터 시작해서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소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36페이지 ‘악취 및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대응철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번에 동구 엠코타운 아파트 악취민원 관련 간담회도 있었고, 조영제 과장님 계시기 전에 박철호 과장님 계실 때 하셨는데 이 부분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고 민원접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 조영제 과장님이 방금 ‘악취 관련 측정소를 추가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고 지금 설치된 장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엠코타운에서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이것 노후된 장비다, 하루빨리 울산시에 요청해서 장비를 교체하기 바란다.’ 이렇게 건의했던 바가 있지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알아보니까 장비 노후화는 아니고 안에, 포집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코타운에서는 민원이 있을 시, 울산시에 차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대기해서 24시간 엠코타운에 차댈 장소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하도록 하는 등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고 장비는 교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되었습니다.

포집기가 지금 현재 시설하고 노후되었다기보다도 오래된 장비이기 때문에 포집기 샘플을 채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없다고 보여지지만 엠코 주민들 요구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엠코 주민에게 적절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엠코 주민, 대표자에게 이런 부분 설명을 해서 포집기에 대한 부분, 샘플 채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위생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악취에 대한 것은 남구에서 대체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남구하고 동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로 인해서 그 낙차지점이 동구에 많이 있고 특히 방어동 지점에 낙차지점이 많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환경업무를 보니까 대부분 물이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남구지역에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4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매기고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4월1일〜9월 말까지 우리가 악취상황실을 설치해서 매일 평일에는 9시까지, 토·일·공휴일에는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악취민원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는 매일 순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동구지역 내 악취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 특히 이 부분은 남구에서 많이 넘어오는 부분인데 울산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가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는 입자가 10㎛이고 또 입자가 2.5㎛ 이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역시 앞서 공기질에 관한 조례, 현행 상위법은 있지만 미세먼지가 상당히 세계적인 추세인데 동구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없다 그렇지요?

미세먼지 이 관계는 금년 상반기 중 시에서 해서, 경보발령 이런 것은 시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고요.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울산시 전체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량통제를 한다고 해도 동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 전체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를 예정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올리지만 물차를 확보하여 미세먼지가 많을 시에는 도로에 물로 해서 날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피해예방에 대한 조례는 울산시에서 상반기 6월 안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0월경 하려고 했는데 당겨서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고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전체 울산시 차원에서 5개 구·군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세먼지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면 이 부분조례에 따라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것 장비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함께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수종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 살수차 같은 경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한 대도 없고 올 초에 임차를 두 대 하도록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작년에 임차를 우리 구청에는 확보하고 시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올해 시 1차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확보해서 두 대를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그게 안 잡혔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 때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미세먼지가 봄철 꽃가루하고 관련해서 봄에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때문에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대책방안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울산이 미세먼지는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저희도 대응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우리도 우리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살수차 추경에 반영하셔서 운행을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미세먼지도 문제가 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경우도 지적을 드렸는데 개선방안으로 버스차고지 점검 강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기술력이 좋아서 배출가스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체 업무용 차량 포터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배출가스가 많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체에도 방문을 하셔서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살수차 운행도 늘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면역력 약한 어린이 관련 시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놀이터 같은 곳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간이측정기로 해서 측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간이측정기로 검사할 때는 시간이나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해 보고 문제가 있는 데는 2차 정밀검사를 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대상시설이 69곳 정도 되네요.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 점검하신 곳이 64곳인데 적발이 세 곳 되었네요. 그래서 개선을 했는데 이것 대상시설 20% 정도 점검을 하셨네요. 이것도 더 늘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간이측정기로 하는 것은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부모님들 안심하고 어린이집 보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보건소에서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구민들의 보건건강사업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의 과장님으로서 우리 구 환경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철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규 의원님도 일부 말씀하셨고, 이 내용 중에 마을버스 차고지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차고지 출발지·종점이 모두 방어동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알게 모르게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가 스나 자동차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사람이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지적을 안 했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바라만볼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마을버스차고지라든지 종점이 주택가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도 고려하셔서 배출가스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마을버스가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른들 안전 문제, 교통혼잡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문제도 행정에서 한 번쯤 점검하시고 차차 이런 마을버스 차고지도 주택가에서 벗어나서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차고지를 방문하여 최대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먼저 오고 마을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들은 공회전을 최대한 억제해서 주민들한테 매연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주들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주민들이 반발해서 집단민원이라도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신청을 제가 알기로 시청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접수 업무를 우리 구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까?

예산을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대상에 대해서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할 사람은 신청하고, 우리도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 경유차가 매연이 심한 데는 운행이 금지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전에 안내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내가 사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차량은 유예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예를 안 하는 사람은 과태료 10만 원 부과하지만 유예를 해 주 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업소에 안내를 하고 있고 최대한 많이 되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확보된 예산만큼 지원해 주고 일단 접수한 차량은 전부 다 운행제한 날짜에 과태료 무는 것을 서민들 불편이 없도록 방지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도 그 당시에는 과태료 같은 벌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분들은 조기폐차를 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신청접수 때문에 시청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이 있어요. 가능하다면 신청접수 업무를 우리 구에서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받은 것을 시에 통보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팩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팩스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이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구에서 받은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홍보를 잘해서, 바쁜 사람들은 시청까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신경 써 주면 바쁜 사람들 시간을 줄여주고 접수업무를 우리가 받아서 시로 전달해 주는 그런 일도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환경민원 처리 사후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페인트 분진 민원이 많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게 된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물량감소로 인해서 작업을 그만큼 줄였기 때문에 또 해양사업부도 작년 1년 동안 휴업을 했기 때문에 동구지역에 페인트 분진 관련 민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에서는 금년 들어서 조선경기가 회복됨으로써 많은 수주를 하였고 해양도 곧 운영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양이나 미포에서 발생되는 분진이 방어진 꽃바위지역에 사실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일일이 민원접수를 안 하셔서 그런데, 해양·미포는 중공업 이쪽 부분보다 더 심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미리 회사 측에 행정지도도 하고 안내통보를 해서, 페인트 분진을 우리가 100%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막으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이 완화는 됐지만 외부도장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부도장을 할 때 그 주변에 촘촘한 그물망을 쳐주면 바람에 날리는 페인트 분진을 거기서 막아줄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촘촘한 그물망이 쳐져 있지 않고 구멍이 큰, 아기들 주먹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쳐놓고 안전용으로만 되어 있어서 도장작업을 하면 바로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회사에 제안을 하셔서, 옥외도장을 할 때는 촘촘한 그물망을 넓게 쳐서 하면 거기서 그만큼 페인트 분진을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바람으로 인해서 외부로 날아오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의 대안을 행정에서 제시해 주시고, 페인트 분진이라는 것은 바람을 타고 4㎞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텃밭을 일구어서 각종 채소를 가꾸어서 식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것도 흡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단지 육안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차량의 낙진이잖아요. 그동안 낙진 피해가 접수되면 해당 광택업체에 보내서 차를 코팅해 주는 것으로 보상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이 회사에서 지금까지 해 온 최선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도 보상을 하는 게 맞 고요. 현대중공업 측에 향후 많은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행정에서 미리 이와 관련해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분진을 최소화해서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고, 가능 하면 큰 것은 다 공장 안에서 도장을 하지만 외부에서 옥외도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촘촘한 그물망을 배치해서 외부로 날아오는 것을 거기서 많이 줄여줄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정두 의원께서도 현대중공업 페인트 분진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유기화합물질 자동측정소에서 2018년도 8월, 9월 그것만 보더라도 전국 34개 측정소 중에 에틸벤젠이라든지 자일렌 같은 경우 최고치를 계속 해 나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그런 물질들은 도장 선박하는 페인트 희석제 아니겠습니까? 에틸벤젠이나 자일렌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페인트 분진에 섞여서 포집이 되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현대중공업 작업량이 적기 때문에 민원건수가 감소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4개 측정소에서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면 일이 많을 때는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자연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고,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하면 정부에서 드론하고 이동차량에서 자동측정기를 달고 유기화합물질이라든지 이런 유기물질들을 잡아낸다고 지난주에 발표됐지요?

예.

이런 부분을 울산시에서도 활용을 해서, 특히 울산은 우리 동구뿐만아니고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있으니까 그런 차량 또 드론을 이용한, 측정항목 30개 정도 드론을 통해서 유기화합물질까지 다 잡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드론으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울산시에도 건의를 하셔서 그런 장비들을 구축해서, 남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동구에도 전하2동에 설치되어 있지만 전하1동에서 측정을 하면 더 농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바람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서 유기화합물질이 포집되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이동식 차량이라도 한 대 있으면 전하1동에 대놓고 측정을 해 보고 바람이 서쪽 방향으로 불게 되면 남목이 다 덮어쓰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차량을 이용해서 포집을 해 보는 것도 우리 동구의 주민들 건강을 지키는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런 것은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의해서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전하2동에 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확인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차량이라든지 드론 같은 이동식 측정장비들도 울산시 차원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건의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우선되고 세무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환경위생과의 환경개선부담금도 징수가 100% 다 되어야만 우리 세수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됐지요?

예, 3월11일자 발부되어서 3월 말까지 납부기간입니다.

부과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9,900여 건해서 6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밑에 2018년도 부과금액보다 반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상·하반기 두 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 것만 그렇다, 그러면 하반기 것은 아직 금액을 자세히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연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납이 많이 들어오면 하반기는 줄고, 상반기는 7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부과 대상자가 디젤차 소유자입니까?

예, 경유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디젤차만 부과대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디젤차 소유자가 동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912건을 보면 대상이 더 많은데……

한 사람이 2대, 3대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유차를 10대, 20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도 보유하고 있을 텐데 건수만 지금 그 정도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부과대상 건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실효성 없는 체납정리’ 해서 5월, 11월 또는 수시로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차량의 주인이 사망했든지 해서 우리가 보내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대상자들입니다. 차는 붕 떠 있고 우리가 매년 보내도 납부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망해서 보낼 수 없는 이런 사람을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만에 하나 차주가 사망을 했다고 하면 차는 현물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포차로 운행되는지 확실히 모르겠고, 그런 차는 현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봤을 때 차주가 사망했을 때 현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폐차를 하든지 상속인이 상속을 받든지, 자동차도 동산이기 때문에 동산·부동산 소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이 안 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상속된 차량은 그분한테 해당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속자가 있으면 그 자동차 상속자에 한해서 우리가 부과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자가 없든지 상속포기를 했을 때 이럴 때는 부동산이 더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속을 받아서 미납금에 대한 납부도 하겠지만 부동산이 전혀 없을 때는 상속포기를 해 버리면 결손대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쓸 만하다 하면 우리가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대부분 미납차량은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해도 안 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100%야 안 되겠지만 징수하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143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실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자료에도 주셨는데 공중화장실 현황이 우리 동구에 53개소 있고 개방화장실이 22개소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름에는 공중화장실이, 환경위생과 접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주전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남목이다 보니까 주전에 낚시를 가든지 가끔씩 가다 보니까 특히 휴일 저녁에, 아니면 평일 늦게라도 화장실에 화장지가, 쓰레기통이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은 입구에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화장실 입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안에 보면 손을 씻고 닦을 곳이 없으니까 휴지로 닦아서 그 자리에 바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 칸막이 안에 버리니까 그런 것을 청소하시는 분들 자주 순회를 하시든지 해서, 몇 시간만 지나면 수북하게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기통 안에 버리면 막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들한테 각별하게 유의를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환경미화과장 허순곤입니다. 환경미화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RFID설치사업이 2016년도부터 3년간 계속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량률도 매우 좋은데 설치 아파트 현황을 보니까 혹시 전하동 대단지 e-편한하고 아이파크, 푸르지오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선정할 때……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아파트별로 홍보를 해서 의향이 있나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까지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쪽이 대단지인데,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감량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연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금 2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구비가 없어서 특별교부세 2억을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감량률도 높은 만큼 시에 얘기를 잘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한 대라도 매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하동 아파트에 관계자를 다시 만나보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말품 발생률이 지금 매년 상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0%가 넘던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 밑이었는데 30%가 넘더라고요. 이유가 어떻게 생각을……

안 그래도 비닐류 전체가 다른 재활용하고 섞이다 보니까 그것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별하면서 일부는 하면서 일부는 그냥 음식물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작업이 어려워서 지금 시에서도 7월부터 비닐류는 따로 수거하라고 지시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종말품 발생률이 30%가 넘는데 종말품 중에 비닐류가 제일 많다는 얘기네요?

비닐류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흡착이 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닐류에 음식물이나 불순물이 묻어서 종량제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일반 재활용하고 같이 똘똘 말리다 보니까 선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종말품 발생률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종말품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3년 계약해서, 위탁업체가 ‘대영’이지요?

예.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3억 정도 되지요?

3억 1,500만 원입니다.

그것도 한 30%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종말품 재활용에 관해서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 회기에 선별장도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부지확보나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서 그 부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할 것인데요. 질문을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방어동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자가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현장까지 방문을 해 주셔서 민원인으로부터 기분 좋았다, 빨리빨리 와서 들여다보고 현장파악을 해서 민원인들의 마음을 풀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추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재활용품 선별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이 비닐하고 플라스틱 재가공에 대해서 재료로 만들어져서 활용되는 이런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전부 중국으로 이런 것들이 다 수출되어서 국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처리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뉴스에서도 처리업체에서 아예 받지를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런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큰 고민거리에 앉아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을 해결해 가는 방안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부터 분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각종 비닐용품 많이 쓰는데 대부분 보면 안에 내용물이 남아 있거나 묻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바로 버려버립니다. 플라스틱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염장류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버려버리고요. 이렇게 배출이 되면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폐기를 해야 돼요. 폐기라는 것은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플라스틱을 소각하게 되면 엄청난 유해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전 가정에서부터 비닐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비닐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버릴 때 물에 한번 씻어서 말린 뒤에 내보낼 수 있도록, 저는 저희 집에서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말려서 내보내요. 그러면 재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도 염장류가 들어 있는 것은 물로 헹궈서 완전히 수분이 없어진 뒤에 발로 밟아서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주부들이 전부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업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우리 주부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이 재가공되어서 거기서 원료로 다시 생산되어서 플라스틱 각종 공산품을 만드는데 추가 재료로 활용되는 게 플라스틱 가공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불순물이 섞여서 들어오면 재가공해서 원료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가정주부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특히 대단위 주거지역 이런 데서 재활용도 필요하지만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거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도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아파트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안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