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여 의원 발언
박종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회별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분동추진반과 7개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4개 부서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38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64억 1,800만원 대비 32% 증가한 20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만 20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부담금 전 회장구 잔액 등 6,200만원 및 가리봉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환급금 8억원으로 총 8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018회계연도 정산분 3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국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등으로 확보한 인센티브 포상금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주요 경상적 경비로, 구 청사 사무실 공기청정기 임대설치비 4,200만원, 환경미화원 미세먼지마스크 구입 등 복지관리에 1,600만원, 신설부서인 분동추진반 및 스마트도시과 기본경비 편성에 5,500만원 등 총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생활SOC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9,100만원,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에 4억 300만원, G밸리 보건지소 설치에 3억 5,000만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관련 용역비에 4,000만원, 구의회 의원연구실 등 설치에 5억 2,300만원 등 총 1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안부 요청사항에 따른 생활SOC 사업 및 그 외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회 의사일정 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분동추진반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반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동지역에 주민들이 새로 이주를 해 오면서 주민의 정서적 지역적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까지 포함해서 추진반이 가동이 되고 또 구청에서 집행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협력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구로구 균형발전을 위한 항동추진반도 함께 진행준비를 하고 있는 형편인 것은 과장님 아시죠?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보면 기본경비이라 보고서 제작 부분에 100만원 얘기를 했는데 보고서라는 것은 항동추진반이 활동했던 경위나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보고서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보고서 제작은 단위별로 편성하는 것인데 구청의 국 주무과는 연 200만원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부서는 1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어서······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법정사항이에요? 100만원, 200만원.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2019년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100만원 정도의, 새롭게 시작하는 동 하나에.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동 뿐만이 아니고요. 구청 전체 부서에서 각종 자료 보고서 만들고 할 때 필요경비 100만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분동 뿐만 아니고요. 분동은 올해 1월 1일자로 생기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분리돼 가지고 분동추진반 별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에서 보고서 낼 때 항동추진반에 관련한 내용이 이 정도의 분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담금 같은 거예요? 독립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서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기본적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00만원 가지고 보고서를 제작하고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느냐.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잘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잘해주시고 잘 아시지만 구로구가 지역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항동, 천왕동 지역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 교통, 환경 여러 가지 교육까지 포함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동, 천왕동, 오류2동에 포괄적인 보고서 형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추진반이 안 만들어졌을 때 작년 예산이 짜여져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추진반이 1월 1일자로 됐고요. 동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포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단독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정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동특위가 구성됐어요. 지역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됐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문제들, 복합적인 문제해결의 필요성, 동시에 항동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단지와 단지가 아닌 항동에 어떤 상호 차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위 활동도 하고 하면 항동추진반에서 특위 활동과 같이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그런 내용들을 알리고 의견들을 수렴하는데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특위가 없었던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토론회라든가 의견반영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예산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이쪽 경비에서 추가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박용훈분동추진반장
김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형편 닿는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예산이 오늘 어떻게 다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예결위원님들도 특위가 구성된 상황이니까 필요한 조치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조정하면서 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분동추진반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사실은 정부 정책 차원에서 국가적 SOC 사업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나 여타 다른 사업이 함께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 기획예산과인가요? 이렇게 긴급하게 들어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지자체별 분담금을 내는지 그리고 또 회원단체가 내는데 협의체의 사업 목표가 뭔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전임회장구가 양천구에 있었습니다. 양천구였다가 구로구가 회장구로 새로 선정이 돼서 회장구에서 회원단체 회비 부담금이 6,200만원이 저희구로 세입조치가 되고 금년도 회원단체 부담금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회원 자치구 부담금은 통계목이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설명처럼 양천구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았을 때 회장단체 부담금은 별개로 있고 회장은 구로구 구청장께서 맡으셔서 이것은 회장 단체 부담금으로 6,200만원을 내야 되고 또 회원의 단체부담금은 지자체별로 200만원씩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일을 했다면 했던 사업을 소개를 해주시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저희구에서는요, `93년도에 최초 가입이 됐었고요. 탈퇴를 했다가 2011년도에 재가입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지금 서울이 3개, 인천, 경기 총 7개구 포함해서 10개 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 회원구로 되어 있고요. 주요 안건처리 사항으로 최근에 대표적인 사항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관련 공동대응 그 관련사항을 추진하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개정 건의라든가 안양천 수질개선, 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한 노력, 또 오류선 폐지를 위한 공동노력 그 사항이고 10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순회토론회라든가 단지조성 사업지구내 주차장 무상귀속을 위한 공동대응, 서부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등 공동대응사항 여러 많은 사업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현안 문제 이슈로 떴던 민자사업 고속도로 그 부분에 우리구가 대응을 잘 하고 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현재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하고 있지 않다고 지역구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엄청 논란이 됐었는데.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민원은 계속 있는데······
정대근위원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불가하다고 반대의견 내고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구가 회장이니까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나 관련 정부에 의견을 내고 이런 것이 있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 관련사항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지난번.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체부담금 6,200만원 내면서 회장 하실 때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해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결정은 이번에 한 것인가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어떤 결정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6,200만원 회장 단체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안 맡았으면 이건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부담금은 2017년도부터 납부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요. 그래서 6,200만원이 모아진 것입니다. 아직은 사업비로 집행하지는 않고 현재는 부담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직은 사업 지정을 안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2011년부터 이것을 했다가 중간에 탈퇴했다가 재가입······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가입은 되어 있고 부담금 납부는 2017년도부터 200만원씩 자치단체별로 부담돼서 현재 모금 총액이 6,400만원이라는 얘기죠.
하고
설명하고정대근위원
다르게 말씀하시네. 아까는 기본 회원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220만원씩 냈다는 거잖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2017년도부터 자치단체 부담금이 200만원씩 납부가 돼서 2019년 현재는 6,400만원이 총액으로 모금액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회장 단체부담금 6,200만원은 뭐냐고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양천구에서 회장이었을 때 쭉 자치단체별로 회비 납부 금액 총액이 그 금액이라는 겁니다. 저희구로 회장구가 바뀌었으니까 저희구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6,200만원은 수입으로 잡아야지 왜.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편성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비용은 이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새로운 예산을 수립하는 줄 알지, 회장이 돼서 6,20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협의체별로 모아진 그 금액이 6,200만원이 있다?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세입·세출로 편성됐다는 겁니다.
것이
이것이정대근위원
우리구 예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건데 회장이 됐다고 우리구로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회장구가 1년씩 맡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과장님, 1년씩 맡는 것은 좋은데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회원단체 부담금은 200만원씩이라며요. 그래서 2017년부터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자체 이성 구청장께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6,200만원이 이전된 돈이냐 이말이에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아요
맞아요정대근위원
?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런데 예산 항목에 우리가 세출로 잡아요? 하여튼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정대근위원
알고 말씀하셔야 될 같고. 10개 단체가 항공기 피해 소음지역 내에 있는 데 같은데요. 인천 국제공항도 있고 김포공항도 있고. 그런 의도로 한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범위가 그렇게 넓은데 1년에 몇 번씩 만나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1년에 네 번 만납니다. 분기별 1회씩.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13년부터 이 사업 해 왔다는데 성과를 낸 게 있나요? 과장님,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우리구가 너무 많은 협의체 회장을 다 맡아요. 전국단위, 지역단위 구로구가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형편도 안 좋은데 뭐 그렇게 회장하고 단체 이전비, 회원비 왜 이렇게 많냐고? 때가 이르러서 그런 거예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현재 협의체는 3개 협의체가 있고요. 협의회는 13개 있는데 그중에는 부담금이 없는 협의회도 있습니다.
전국
전국정대근위원
다문화협의체 그것도 회장이라며, 맞아요? 몰라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3개 단체를 전국단위의 회장을 다 하고 계세요. 이성 구청장님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비부담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지방 다니고 고생을 하잖아요. 구로구 구청장을 뽑아주셨는데 능력이 전국적으로 미치면 다른 일 하셔야지. 하여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에 의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면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구가 일정하게 지금 이 내용을 알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여기서 성과를 내주셔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등고선도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이럴 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구가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건데 성과가 없이 그냥 전시성이나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버리면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돈이 돼 버리니까 그런 돈에서 좀 더 이런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이 성과를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아니고 구정지원반이나 아니면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래도 회장을 맡으셨으니까 성과를 내달라는 거예요. 회비만 자꾸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SOC사업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해서 수요처 발굴해가지고 SOC 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모나 이분들 의견, 아이디어 공모, 전부해서 이것 받겠다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죠? 대략 1,000만원 정도가.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공모예산은 390만원.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포상금이고, 포상금 말고.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SOC자문단 자문위원 수당 525만원은 현재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각 사업부서별로 공모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5개 분과 15명이 분과별로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 해당분야에 전문가들을 함께 참석을 시켜서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중앙부처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일반적인정대근위원
설명 말고 자료 보세요. 사무관리비 1번에는 구로형 생활SOC 아이디어 공모전 이렇게 있어서 여기도 심사위원들 수당을 드려요. 그런데 두 번째 항목에 또 생활SOC자문단 자문위원 수당 똑같은 항목이 또 있어요. 뭐가 달라요?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공모전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구로형 생활SOC 공모전을 개최해서 사업이 제출됐을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수당이 나가는 사항이고요. 하단 부분에 자문단 자문위원 수당은 우리가 15명이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 분과가 있습니다. 5개 분과 각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준비를 할 때 자문단이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해주는 참석수당을 5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SOC사업 운영이 아니고 SOC 사업 준비를 위한 단계잖아요. 결국은 공모전하고 심사위원들 모셔서 하고 그러니까 SOC 사업이라는 게 실행도 안 되고 준비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현재 2개 사업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단지 실내 복합체육관 건립도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구로5동 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도 공모신청해서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전문가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SOC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서울시내에 SOC 사업을 준비를 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할 정도로 한가한가요? 서울시내에 사회간접자본이나 지역인프라를 만들 정도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운영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해서 편의를 주자는 생활SOC사업을 선정해서 각 자치단체한테 사업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로형 생활SOC 공모전 개최하는 것도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종합적인 사항을 공모를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구정반영 사업은 반영하고 또 비예산 사업같은 경우는 즉시 반영해서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도에 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구로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을 드리면 주민들도 답답해 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구 어떤 사업을 하면 전략적으로, 그리고 큰 틀에서 보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단위 사업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키면 하고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하고 구로형이 없으면서도 구로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도대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냥 1회성으로 다 끝나다 보니 주민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영향을 못 미치면서 사업은 새롭게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이 구로구에 전략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공무원님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할 때 진짜 같이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국에서 실행하고 구청장 지시를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장님이 SOC 사업 14억 해야 되니까 추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SOC사업은 없어졌어. 그래놓고 각 과 것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추경계획은 잡혀 있고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의 살림살이가 대충대충 넘어가고 위에서 시키면 하고 서울시에서 지침 하나 예산 하나 공모전 하나 받았다고 해서 바로 추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효율적인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개월 전에 본예산을 다루고 했을 때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성종
김성종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할 때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이 3월에 들어왔을 때는 이 예산이 왜 들어왔는지, 그러면 본예산이 부실했다든가 지금 예산이 진짜 누가 필요하니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서로 맞아야지 의원들도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지, 필요할 때마다 "합시다" 해서 하면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과에서도 요청하고 하실 때는 계획을 철저하게 짜시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맞춰보시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강력하게 의논도 하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됐어요.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인데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고척동에 스마트앵커시설인데요. 이것은 준공업 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부지면적의 10% 이상을 산업임대시설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상에 시유지인 산업임대시설에 일반제조업 공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첨단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철강, 기계 시스템을 스마트 앵커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건립하려는 계획입니다. 여기는 일반제조로 생각하셔 가지고 소음이나 분진이나 또는 쇠 깎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와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런 업종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보통신 ICT 공정체계가 접목된 그러한 기능의 시설들을 시범적으로 입주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도 보면 지하 1층에서 2층은 공영주차장을 넣고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1층은 편의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카페나 근린생활 시설을 넣고 또 2층에 지원공간,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스타트업 디자인실 이런 지원공간을 넣고 또 3층에는 공용작업실이나 시제품 제작이나 또 회의실, 전시공간 이런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7층만 1개 업체당 15평 정도 15평이라고 해봐야 사무공간, 창고, 제조공간 이런 것을 빼버리면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4층에서 7층은 공장은 아니고요. 소공인들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첨단정보통신이 접목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위주로 입주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안 들어오더라도 산업임대 시설이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업체를 넣을지는 모르는 거죠. 거기에다 난립할 수도 있고 또 소규모 공장들이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에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깔끔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또 국비·시비가 SH공사 민자가 100% 투입되는, 구비는 거의 투입되지 않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와 관련 부서에서는 공모에 신청하게 되었고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조건부 선정이라는 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무리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필요한 제조업 일괄이 아니고 향후 첨단 발전된 ICT나 스마트, 인공지능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말인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계 금속류라 해가지고 소음, 분진, 쇠 깎는 것만 생각하는데 드론이나 로봇제작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같은 것도 사실 기계금속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행정기획위원님들이 삭감해 놓고 사업 좋은 거라고 답변하고들 계시는데 그러면 행기에서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계, 금속류, 소음, 분진, 철 깎는 것 이런 우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로 스마트 산업, ICT, 로봇, 더 나아가서는 AI 사물인터넷까지 하는 그런 전분야의 산업부분이지 여기에 기계, 제작 깎고 이런 분야는 아니다는 거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선정 자체를 그렇게 공모신청을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많다, 최근에 방송도 나가고 해서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이것은 그런 업체가 아니다,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은 그런 류의 업체가 아니고 또 전혀 그런 쪽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담당부서 의견도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결국은 타당성 조사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실행됐을 때 얼마만큼 편익이 발생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 잘 하는 것이고 우려했던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날 수가 있고요. 주민대상 사업설명회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연해서정대근위원
설명하면 과거에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기법을 첨가해서 그 동안은 우리가 4차 산업이라는 게 대량생산하던 체제의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데 맞춤형으로 수요자의 욕구가 충족되는 이런 형태대로 소규모 사업으로 이동하는, 거기에 스마트 일종의 컴퓨터 기능을 제조업에 집어넣는 것을 4차 산업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다 이런 거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IT와 CT가 결합이 된 그런 기술 그것을 IC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대근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교정시설 고척동 100번지 일대가 다 준공업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속하는 것은 준공업 지역에 임대산업 비율, 20% 이내로 넣게 되어 있어서 대략 1,000평 정도 되는 시설에 겉면적이야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과장님 일단 의견을 잘 받았으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우리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단계는 구에서 엄격한 입주소공인 심사위원회도 마지막 관문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나 민원의 발생의 여지가 있는 기업들은 배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첨단 ICT 업종만 소공인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올 연말 정도 되겠네요. 11월경 돼야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서울시에 또 요청해서 의견을 받고 실시설계하면 2020년, 2022년에 건립공사 착공하는데 2022년도에도 과장님 공무원이신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야, 발언하실 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도 그렇고 지역주민을 바라보고 구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의견을 내셔서 혹시 우려하는 의원의 시각도 불식시키고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행정기획위원회 과장님을 잘 못 뵙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섭 과장님 준비를 잘 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로 이견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3대 구정목표 중의 하나예요. 스마트도시, 도서관, 그렇죠? 여기 보니까 공립도서관 밀착형 작은도서관,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 있는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새마을도서관이라고 각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작은새마을도서관이라고 해요. 이번에 도서구입비를 1,300만원 했는데 그러면 동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기정예산은 400만원씩 들어가는데 100만원을 추가해서 500만원씩 해당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500만원 도서구입만 가능한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정대근위원
새마을도서관에 도서 구입도 중요한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을 잘 구비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드리지만 와서 머물러서 편안하게 책도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이라도 잘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잘 아시지만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리모델링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계획 그런 것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은 자치행정과에서.
서간
부서간정대근위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문화관광과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내부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매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필요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구로3동하고 개봉1동은 제외했는데 신간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별도로 도서관으로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개봉
개봉정대근위원
1동이 작은도서관이 없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이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없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원래 작은도서관이 있다가 따로 도서관을 새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관은
도서관은정대근위원
많아요. 저쪽에 한옥마을도서관도 있고 개봉1동 어린이꿈마을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정작 성인이 갈 데가 없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명칭은 어린이도서관이지만 일반 성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500만원이면 책값이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 하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전년도까지는 8,000원을 잡았는데요. 지금 1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예산을.
에는
전에는정대근위원
후원해 주는 데하고 협약해서 같이 들어왔었던 것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정대근위원
어떻게 들어오는지 소개 잠깐 해주실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후원된 책을 나누어서 각 작은도서관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헌책
헌책정대근위원
팔아서 새책 만들기 하고 있잖아요. 그것 얘기를 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따로 안 하고 있고요. 전년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정대근위원
관련한 것은 다시 하고 일단은 구로구가 도서관이 100개가 넘어갔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96개입니다.
정대근위원
100개가 목표라고 계속 하시니까 외형적인 것 말고 내부적으로도 책을 보는 공간 저도 가끔 가 보면 환경이 좋고 쉽게 얘기해서 편안해야 책도 보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청소과 과장님, 이번에 환경미화원 복지 관련 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마스크 또 방진마스크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것인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 미세먼지랑 이런 것들이 화두가 많이 되는데 조금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휴게실하고 미화원 복지 하는데 여기는 최근에 초미세먼지 얘기 나오는데 공기청정기 분량은 없나요?
상재
김상재총무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기도
거기도정대근위원
해드려야지, 그렇게 따지면. 알겠고요. 조금 조금 이렇게 말고 현장 한 번 보시고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열악한 여건에서 계신지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렵겠지만 필요하다면 해야지 꼭 단체에서 요구하고 또 때가 이르러서 하는 것보다 평소에 과장님이 자주 가서 소통도 하시고 현장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안내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하실 말씀은 그때 가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께서는 위원회가 다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되도록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얘기 나왔지만 저도 의견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도심제조업 스마트 앵커 건립 관련해서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올 때는 그만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려하는 것처럼 그냥 기계, 금속 쇳가루가 날리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은 아직까지 어떤 상태로 갈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거나 없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2,200만원 용역예산이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
한지
타당한지김희서위원
내용을 다루는 용역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더 숙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앵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또 일부 이재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주민들이 이견이 있다는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하나로 2,200만원에 대해서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용역이 뭡니까? 이것을 스마트앵커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구로구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도 원하니까 이렇게 되게끔 결과를 내보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라는 것을 국비나 시비를 딸 때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이런 용역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번 추경이 아니라 좀 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추진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때 2,200만원이 용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여러 가지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개발되는 구로구의 랜드마크 지역에 이런 소공인이지만 제조업 직접지가 들어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또 기계 금속류 소공인들이 들어온다는 자체에 대해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본 사업의 취지와 또 구에서 추진하는 추진방향이 선명성이 있고요. 또 이런 방향으로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또 용역을 통해가지고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한 과정 중의 하나지만 정말 타당한 건지 추진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한 번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이 용역 비용 안에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둘 수 있나요? 이 예산안에.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물론이죠. 용역이라는 그 자체가 주민설명회라든가 대단위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어도 주민들의 지역의견 이런 것은 어떻다 이렇게 언급을 해줄 수는 있죠. 타당성용역에요.
희서
김희서위원
추가적으로 아직 그 부분은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서 이 시기에 2,200이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이런 오해가 없고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의원들도 납득이 가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어떠냐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전체적인 시에서 요구하는 데드라인이 있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것이
그것이김희서위원
구체적으로 언제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조건부였지 않습니까? 시유지땅에 대한 협의를 4월, 5월경에 마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과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용역이 들어가면 4월, 5월 전에 용역결과가 나온단 말씀이세요?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보통 용역의 시스템을 보면. 4월 전까지 이 용역이 안 나오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용역의 결과는 60일 정도는 지나야 되겠죠.
역을
용역을김희서위원
걸어놓을 정도다, 라는 것을 어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구의회를 통과해서 의뢰했다.
원의
본위원의김희서위원
생각은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면 많이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기까지가 안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특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견들을 수립해서 기왕에 진행하는 것 스마트 앵커가 그렇게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부서가 확신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마냥 길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동의를 통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말씀드린대로 언론을 통해서 회자가 되고 지역의 이슈가 한 번 됐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이 아닌 IT나 지식산업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시킨다는 거죠. 주민들이. 그런 논리속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의견이 있는 마당에서 설득하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냥 이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설득 이런 것 없이 예산을 그냥 한 번에 반영해서 가는 것 보다는. 그리고 이것이 사업을 하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 용역 예산이라는 건. 그러면 여지를 가져보는게 좋겠다는 게 아직까지 저의 의견이고요. 예결위원들과 충분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해주셔서 얘기를 잘 들었고 충분히 어떤 의사인지 알겠어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해서요,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본예산 때도 반영을 한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항동보금자리주택이 8개 단지가 들어오고 작은도서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추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예산 1,500만원 증가되는 것은 전부다 항동에 작은도서관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도서관 수가 늘어나면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항동에 몇 개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을 더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포괄적으로 잡은 거네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1,500만원이면 보통 작은도서관을 몇 개 정도 지원합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원래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9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었고요. 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그 정도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가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특정 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
항동에김희서위원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들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곳들은 일반운영비라든가 도서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00만원 규모면 된다고 경험적으로 축적돼 왔는데 항동은 처음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이나 초기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예측이나 지원도 이 예산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거기도 일반운영비와 프로그램 비용 이런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똑같이김희서위원
그런 비용으로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SH나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초기시설은 해당 주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하고 운영에 관련된 것이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 이런 비용들을 이걸로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항동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됐던 것인데 올해 언제 입주하는 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도서관에 대한 것을 왜 넣지 않고, 아니면 항동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되나요? 왜 그런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항동 같은 경우 입주가 동시에 입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음에
다음에김희서위원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요. 책을 지원해 주는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상이 동새마을작은도서관에만 해당이 됩니다.
부네
흥부네김희서위원
, 가린열 이것은 해당이 안 돼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현장
현장김희서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책 구매하는데 일정 끊기는 시기가 있다고 학기초가 안 되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배정을 할 때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비슷한 금액이라도 아니면 필요하면 추가예산을 해서라도 어느 시기에는 끊겨서 학기초라든가 이럴 때 도서구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복지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상이 되는 환경미화원은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시죠?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구로구청 소속은 몇 분이고 대행업체는 몇 분입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구로구청 소속은 116명이고요. 대행은 약 110명 정도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4개 업체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한 개 업체당 30명 정도?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평균 25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대행업체에 있는 분들의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마스크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구비를 해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것에 대한 지침이 나갔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구체적으로 신발을 분기에 하나씩 지급해라, 뭐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아닌 걸로 알아요. 뭐냐하면 물론 그런 것은 계약을 맺죠. 구로구청이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도 1인당 비용, 1인당 물품이 얼마큼 집행되고 이런 것들 다 조사해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까지도 계약을 맺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마스크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그런 계산에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추경으로 해 가지고 구청 청사 노동자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올해 계약이 없었다면 대행업체 노동자들은 올해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여기는 받지만 여기는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올연초에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보면 원가계산 연구보고서라는 게 있고요. 청소용역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편성이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검토를 좀 해주시죠. 그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잘 하신거잖아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작은 거지만 시작하는 거고 이게 더 늘어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행업체라고 해서 거기서 나가서 끝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청, 하청의 논란도 계속 있는 것이고 어쨌든 구로구 주민들의 복지와 연관된 거면 우리가 시스템이나 효율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전문성의 이유로 대행업체라는 것에 위탁대행을 주고 있긴 하지만 총괄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이나 방향성은 구청이 당연히 청소행정과와 구청과 구청장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체 제한을 하고 필요하다면 계약단가를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만일에 이런 예산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만 접근을 해도 그래요.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은 받는데 대행업체는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대행을 주는 것이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거기 전체를 이렇게 하라, 예를 들어서 소각장도 있을 것이고 매립장도 대행을 주는 것이고, 또한 음식물 처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서 대행을 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여기는 구로구에서 수거를 하는 이런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김희서위원
말씀드리면 구로구청이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대행업체들이 느끼면요. 스스로 하는 것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신경을 많이 쓰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옷이나 안전장갑은 제대로 하는지 특히 근로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긴 곳은 거의 12시간이 넘게 14시간씩 이렇게 일하는 곳도 있어요. 14시간이 뭡니까? 저녁 7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전까지 일하는 곳도 있고 10시, 12시까지 일하는 곳도 있고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예산이나 이런 걸로 세세히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런 노력들도 하지만 동시에 구청이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만 또 묻고 이런 것만 업체에 대해서 열심히 해도 그 업체가 아, 구로구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열심히 체크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과장님들 뵙는 것 참 힘든데 오늘 뵙네요. 그동안에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하셨으리라 믿는데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인데 어르신청소년과, 2동·3동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추경을 요청한 것은 구로2동 고대병원 앞인데 작년 10월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땅값도 오르고 그래서 3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리모델링비도 그렇고 해서 한 2억이 모자라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원래최숙자위원
12억 3,000인데 그렇죠?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땅값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도시계획과요, 38페이지입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은 우리 청장님의 민선 5, 6, 7기 구청장 공약이에요. 제가 볼 때 2018년 9월 21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용역 제안서 접수 1차 결과는 유찰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10월 11일 세부계획 다시 접수를 했는데 낙찰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것도
이것도최숙자위원
추경에 들어온 이유를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그동안에 청장님 공약사업이었는데 추경에 들어온 이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작년 본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1억을 갖고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제안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응찰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리고 또 특별계획구역 바로 옆에 보면 가로공원이 있는데 그 가로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도록 계획이 새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범위가 늘어서 이번에 4,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편성이 되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응찰
응찰최숙자위원
안 한 이유는 뭐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한 개 업체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접한 지가 오래 돼서 여쭈어 봤고요. 39페이지인데요. 개봉1동에 구립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1동에 몇 개나 됩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는 주차장 관리하는 갯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봉1동은 그 땅이 지금 시유지인데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합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성
타당성최숙자위원
조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4,800만원이나.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가 면적이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근거에 한 20% 정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녹색도시과요, 저번에 생태보전법에 대한 조례를 연구해 보라고 전화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천 및 유수지 임목폐기물인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하천에서 자라는 나무들 고사목하고요. 그 다음에 잡초들 그 양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루에 100㎏ 짜리 마대로 50자루씩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최숙자위원
임목폐기물 처리를 한 적이 없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항동 임시가적장으로 계속 보냈다가 2017년도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쪽으로는 못 보내고 하천 내에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일주일만에 한 번씩 치우고 있습니다.
양천
안양천최숙자위원
, 도림천, 목감천 개봉유수지, 신구로유수지를 임목폐기물 처리비가 이렇게 들거든요. 그외 저번에 전화드린 적이 있는데 궁동생태공원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처리 같이 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하천은 하천팀에서.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로 인해가지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착수하잖아요. 그러면 1차에 결과 보니까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때 당시 금액이 760만원 맞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19년 예산이고요. 2018년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그러면 2차는 2018년 10월에 2차를 접수를 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유찰이 된 원인이 금액적인 문제라고 했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거네요? 그렇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1억을 잡았던 것인데요. 제안서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다 보면 한 번 작성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게 되면 용역에서 응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동웅
박동웅위원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복합개발을 통해서 청사라든가 행정기관이 같이 복합개발을 하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1차, 2차가 유찰이 됐다고 하면 그 원인이 1차에서 안 들어왔으면 그 업체들이 아마 몇 군데 던져줬을 거 아니에요. 들어와라, 그러면 그들이 안 들어왔다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용역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게 판결이 됐으면 아까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과업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면 과업의 범위가 넓어져서 이것을 증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로공원이 특별계획 구역을 세무서 부지하고 복합청사부지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 지하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어서 가로공원도 지하······
업의
과업의박동웅위원
범위도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처음 설계단계부터 금액이 좀 적게 잡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실제적으로 사업승인이 나면 복합개발 가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청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었는데 과정을 보니까 고시하는 게 2021년이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2021년까지 착공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준공이 다 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사업승인을 하면서 임시사용 협약을 맺어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전절차를 먼저 거친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이 났을 경우에 미리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준공시점에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준공시점에서 기부채납 받는데 미리 사용승인을 받아서 같이 공사를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라고 하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더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절차상으로. 이해는 가요. 준공이 끝나고 나서 남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복합개발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으니 확실하니까 미리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가자는 게 현재 과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계획 구역 지정도 더 빠르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보면 이적지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이 구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같이.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21년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미 공사는 다 끝나지 않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전에는 착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아파트가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준공시점이 그러면 언제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022년 6월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21년 3월까지만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가 너무 후행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절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1동 주차장 부지 복합화 사업은 현재 주민센터 옆에 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합화 계획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국가사업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데서 응모할 때 충분히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올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올 하반기 정도에 신청을 할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하에는 주차장, 공공청사, 그 다음에 상부에는 행복주택을 같이 건립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사실은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수렴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복주택이라든가 이것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이고 사실은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기피 시설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론을 수렴하고 설명을 구하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과 질의드릴게요. 스마트교차로 알리미 전기요금을 편성 안 하신 건가요? 당초에 할 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작년 11월하고 12월에 구축이 돼서요. 좀 늦었습니다.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당시에는 전기요금을 편성을 안 했다, 그러면 2개소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4개소는 올 하반기에 설치를 해서 11월, 12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4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기요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처음 계획단계부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25%를 추경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본예산 4,000만원 요구했는데 구 재정상 1,6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거쳐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작년에는 한 4,0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다
해마다박동웅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편성할 때부터 알면서도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항동 가식장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전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이 됐었는데 2017년도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쪽에 폐기물을 못 갖다놓고 자체 하천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고민도 했고 하천에서 나오는 폐기물, 나무들이 큰 나무들은 남이섬으로 보내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다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절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구역 내에 중복지정을 하는 것이고 지정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공공청사라든가 복합단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세부개발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상적으로 나중에 개발계획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세부개발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나와 있는 게 어떤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RD부지하고 MD부지하고만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세무서 부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것은 그림이 안 그려졌나요 현재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특별계획구역으로 그냥 구역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만
구역만박동웅위원
지정되어 있고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부서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41쪽에 스마트도시 구로 홍보 마케팅에 금액이 크진 않지만 60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업무추진비는 스마트도시과가 1월1일자로 새로 조직개편이 돼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업무추진비 또는 여비, 급량비 이런 부분을 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팀에서 과로 승격 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올렸다는 거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마트
스마트조미향위원
도시 관련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사업내용에서. 증액하는 거는 이 사업하고는 일반 사무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홍보관 운영을 하면서 주민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관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해서 어떻든 구로구의 2대 핵심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스마트도시하고 녹색구로가. 그래서 어떻든 홍보마케팅 단계부터 만전을 기해주고 앞으로 민선 7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이재만위원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이나 추가되는 부분이 건물매입과 더불어서 물품구입 이런 것도 들어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2동 신설되는 경로당에.
이재만위원
물품구입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TV 1, 소파 1, 냉장고 1 이렇게 구매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해서 합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합니다.
이재만위원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오전에 다른 일로 시민단체분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목소리인데 경로당에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바닥에 못 앉으시는 분들이 많고 소파에 앉기를 원하시고 갔다가 소파에 자리가 없으면 돌아가시는 분도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소파 1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소파 하나를 더 추가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가능한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경로당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전체 경로당 193개인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자산취득비거든요. 이것이 연 1,500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워낙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요가 많은데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나중에라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근위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구로구의회가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이 의원연구실 관련하고 연구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 집기라든지 또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주민의 시각 또 구로구의원의 시각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또 논란을 안고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는 의견들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 의원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권한은 없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심사하는정대근위원
권한만 있는 것이죠.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무국에서 시행하게 될텐데 염려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쓰임이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필이면 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쓰느냐 이렇게 하는 의견 그리고 아직도 구로구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쪽에 열약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단체 분들의 목소리도 경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기적으로나 또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예산의 범위가 추계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절약하고 알뜰하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의원연구실 설치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 최초에는 알차게 예산편성을 잡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액은 한 7억 7,000 정도가 나왔어요. 사무국에서 국장님 이하 의장님께 보고하는 가운데 필요 이상의 예산은 절감을 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의원연구실 설치와 위원회실 옮기고 그에 따른 환경정비,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하로 잡은 금액이 5억 2,300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3억 약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3억 4,000이면 그때는 가능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행할 때도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했다 했다 이렇게 했어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해를 거듭하면서 물가상승률도 반영을 해야 되고 여러 업체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만 일반기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바 계속적으로 해가 거듭되면서 예산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시점이 적절하다는 거죠. 만약에 집행을 못 하면 차후에 적절한 시기 때 다시 논의해서 예산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 규모보다 훨씬 더 들겠네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오전에도 시민단체와 회의를 했었지만 해를 거듭하면 분명 이 금액보다는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정대근위원
팀장님이 확언하신데 물가상승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비용이 더 늘어난가는 거예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제비용까지는 산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상승분 그 하나만이라도 상승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의견을 계속 조정하는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분들이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고 또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 하고 주민에게 최대한 행정적인 서비스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유지해도 가능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최소한 비용을 절감하고 또 최대한 절약하고 또 주민이 어찌됐든 끝까지 설득하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보여주는 성의를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계산하고 불필요한 물품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면밀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꼼꼼히 짚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본회의장에서도, 그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 예산 다룰 때도 충분히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다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예결위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의견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질의 좀 드릴 건데요. 단가를 적게 가지고 가는 것은 중요한데 예를 들어 각 방에 만들어진다면 TV설치 요구 다른 의회들도 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뉴스나 이런 것,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겠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최초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는 TV와 냉장고 이런 범위까지도 의원님들이 의정생활하면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의 개인사무실에서 필요한 집기를 산정했을 때 7억 7,000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 과정이 구로구청의 재정사항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조율을 통해서 의장님과 사무국장 의견을 받고 또 부의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 이상의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거기서 최하 단가 이외에 7억 7,000이나 나왔던 금액의 단가를 적용했었습니다. 지금 적용한 금액은 ㎡당 한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류
집기류김희서위원
TV도 그렇고 냉장고도 아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지금 우리 사무실도 있고 해서 더 필요되고 요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여지는 있는 거죠? 이것을 따지려고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지금 당장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TV도 공기청정기도 반영이 안 된 금액이고요. 해를 거듭하면서 필요하다면, 필요할 거라고 사료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 가면서 의원연구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에
최초에김희서위원
7억 7,000 정도 예산을 했을 때는 다른 데 기준으로 TV나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때 반영할 때는. 그리고 냉장고나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될 수도 있고 또 방음에 대한 것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좀 더 추가가 필요할 수도 있나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5억 2,000이라는 금액에는 방음시설은 적용이 안 된 금액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각 사무실 사용할 때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방음이 좀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와 요구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이후에도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은 근본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7억이냐, 5억이냐 이런 논의들보다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신경이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자면 오늘 오전에도 시민단체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안들도 있었고 의회가 이러한 일들을 먼저 하고 예산에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하는 게 적절치 않으니 조금 더 그런 협의를 통해서 대승적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어떠냐, 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예결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주셔서 오늘 시민단체에서 해주셨던 말들 중에 저는 그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필요요구나 저의 반대의견도 있지만 이런 것을 들어보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말 구로구 전체 차원에서 득이 되는 방향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 때 하느냐, 또 이후에 하느냐, 얼마 되지 않은 차이들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들을 수렴하고 먼저 듣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 몇 개월의 기간이 되든 얼마 길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욕을 먹으면서 하는 그런 사무실이 되느냐 아니면 같이 의회가 서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형태로 잘 해결했다, 라는 형태가 되느냐, 라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주민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겠고요.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판단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결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방청인 발언) 안 됩니다 허용.
정대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의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미향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미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6,364억 1,832만 9,000원 대비 0.32% 증액한 6,384억 6,458만 7,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무과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3,0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동청사 및 동행정 관리 등 2개 사업에 3,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이번김희서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의원연구실 설치 관련 예산 5억 2,300만원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더 많은 논의들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가진 후에 이런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져보는 것이 오전 간담회 때 나왔던 주민들의 취지였고 주민예산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여태까지 본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그 취지를 포함해서 본 예산 삭감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방금 김희서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원연구실 설치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희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김희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말씀해주시요.
이번
이번김희서위원
추경예산안 중에 단일 안건으로는 가장 많은 1/4에 해당하는 5억 2,000이나 되는 금액이고 이 예산에 대해서 숙고해야 된다는 취지를 계속 밝히면서 본 추경안에 대한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하시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무기명 투표 실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의 찬성과 반대란에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기하여 주시면 수거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하여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관리 직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들은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투표개시
15시43분 투표종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관리 직원은 투표용지를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조미향 부위원장님의 검표 및 집계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조미향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이 출석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8표, 반대 1표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