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봉 의원 대표발의)(김상봉ㆍ송영현ㆍ류동철ㆍ박미옥ㆍ김민열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환경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고흥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군수 및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에 피해저감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여 미세먼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환경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고흥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관리사업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송영기입니다.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전통가옥체험관 시설물사용료 주중 할인과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이용 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통가옥체험관 예약금반환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주요 개정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가옥체험관 시설물사용료 주중 할인 및 국민권익위원회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감면 대상자 확대 및 예약금 반환 조항을 보완하는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제2조제3항 “사용료”에 전통가옥체험관을 추가하고 제8조 “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에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를 별표 1과 같이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제10조 “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제2항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과 금, 토, 일 및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 이용자는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의 30%를 감면 운영하고 체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주민등록상 고흥군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은 사용료의 50%를, 관외거주 3자녀 이상 가정은 주중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는 1급에서 3급의 시설사용료는 주중 요금의 20%를, 4급에서 6급은 주중요금의 10%를 감면하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1조1 “전통가옥체험관 예약금 반환” 중 예약금 일부를 반환할 경우 사용일 2일 전을 3일 전으로, 1일 전 예약취소 시 사용료 20%를 30%로 하고 당일 예약 취소 시 30%를 50%로 공제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열 의원입니다. 제10조제3항에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해 놨을 때 다자녀 카드를 소지해야 됩니까?

예.

저도 자녀들이 3명인데 다자녀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고흥 군민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에 그런 관계로 인터넷에 한번 민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자녀 가구였습니다만 신분증을 가져 오지 않아서 휴양림 관리원하고 언쟁이 조금 있어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다자녀 가구로 증명된 경우에는 반환해 주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명기된 것을 보면 3자녀 이상 가정은 다자녀 카드를 소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자녀 카드가 없을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이렇게 여기 3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감면이 됩니다.

예.

심의자료 조례안 2페이지 제일 밑에 제10조제4항에 보시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50％ 감면할 수 있다.” 하고 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답변 가능하신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조례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부분은 전부 삭제하도록 되어 있지요, 다른 조례 현재 고흥군에 조례가 수백 가지가 있지요?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제4항에 다자녀 카드 관련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범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편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3명이라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다른 군민 중에 어느 한 분이 전화 민원을 넣어서 카드가 있고 없고 하는 민원이 생겨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에 같이 포함시켜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제4항에 기타 군수가 기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제3항 및 고흥 군민 외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의 이용 시 감면 대상자를 확대 및 예약금 반환 그리고 위탁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의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3항 및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로 인한 감면대상자 확대와 동 시행령 제22조의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조례 개정안으로 제5조제5항 시설사용료 등에 주민등록상 고흥군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은 사용료의 50%를, 관외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은 주중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제5조제6항부터 제8항은 신설 조항으로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는 1급에서 3급의 시설사용료는 주중 요금의 20%를, 4급에서 6급은 주중 요금의 10%를 감면하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6조 시설사용 기간은 사용일 오후 2시부터 퇴실일 오전 11시까지로 하고, 제10조 예약금 반환 중 예약금 일부를 반환할 경우 사용일 2일 전까지를 3일 전으로 하고, 1일전 예약취소 시 사용료 20%를 30%로, 당일 예약취소 시 30%를 50%로 공제토록 하였으며, 제11조 위탁관리, 제12조 위탁관리 자격, 제13조 위탁시설 사용료 결정, 제14조의2 수탁사무 등 안전관리 책임 조항을 신설 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도 감면 대상자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로 확대하는 거죠?

예.

조례안 심의자료 4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카드 고흥군 보건소 발급 이렇게 명기 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 주고 있구먼요.

예.

그런데 우리 김민열 의원님은 왜 다자녀 카드 발급을 못 받으셨죠? 아마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발급 받기가 까다롭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의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네요. 다자녀 카드는 고흥군 보건소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 카드로 발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여 계장님께서 현장을 방문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은 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군 집행부에서 내용 파악을 실제로 정확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분들이 바라는 또 다른 민원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의견청취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 의견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청취할 수 있는 것은 도양 등 5개 읍ㆍ면이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거의가 다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안 한 부분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사업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꼭 해야 도시계획선 밖으로 있는 집이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해야 좋고, 또 이것이 저촉이 되어서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개념으로 안 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미집행계획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해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 앞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몇 년 전에 한 번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기가 안 되고 내년 6월 말에는 자동적으로 해지로 갈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정의를 좀 알아보고 갑시다. 고흥군 미집행군계획시설을 왜, 의견을 우리에게 청취를 하죠?

이것을 저희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죽 설명을 해 주신 우리 류동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내년까지 고흥군 미집행군계획시설은 백지화가 되죠? 해지가 된 것은 아무런 것도 못하게 되죠?

예.

우리 군 계획시설은 허가를 하는가요, 승인을 하는가요? 승인 확정 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군수가 자체에서 하는가요?

아니고요. 도 단위에서 합니다.

중앙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요? 그런데 이것이 20년이 되는데 내년이 마지막이죠?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한 이유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여기 붙임 1을 보시면 소계에 단계에 도로, 청소년수련시설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에 80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두원면 운대리 청소년수련시설, 도양읍 봉암리 북촌 매립지, 두원면 운대리 청소년수련시설 진입도로 이 3건은 붙임 1에 보면 1단계로 들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80억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내후년까지 가더라도 관계없이……

그러니까 송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업을 하려면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설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설결정이 된 것은 내년도 해지하고 관계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2­1단계부터가 문제가 되네요?

예, 2단계부터요.

2021년부터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해지가 될 경우 앞서 류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다음에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셨죠?

예.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계획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동적으로 전부 해지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1단계 3건은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해지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실 거죠?

예.

그 나머지 미집행계획은 어쩔 수 없이 다 해지가 되지요?

예.

그러면 다시 재지정을 할 겁니까?

사업을 할 때 시설결정을 부분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식으로 10, 20년 장기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흥읍 것을 한 번에 다시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다시 재지정할 계획서를 만들 때 수백억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만약에 노선 하나를 가지고 사업을 하련다고 하면 그 노선만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앞으로요?

예.

앞서 우리 류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흥터미널 앞에 kt 있는 쪽에 폭원 변경을 원래는 8ｍ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현재 있는 4ｍ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지 하나마나 의미도 없잖아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8ｍ로 할 때 이 계획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하는 것하고 많이 세워져서 몇십 년 가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해 놓고 사업을 못하면 또 해지가 되어 버리니까요.

아니, 혹시 국고로 사업비가 온다고 하면……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정도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 목포시 이런 곳은 수천억, 몇 조 단위로 이것이 넓혀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죽으나 사나 군비 투자한 것을 우선해서 해야 되겠구먼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그것을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은 다시 매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서 할 것인지 규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땅 중에서 자투리땅을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은 군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알아봐 주라고 합니다.

국가 땅을 본인이 매수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수할 것만 하고 국가 땅을 개인이 매수를 하는 문제는 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로가 소방도로와 같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땅을 매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군에서 공고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거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5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고 나 면 주민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다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서 그 과정을 몰라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도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상황 같더라고요.

솔직히 심정이 그렇습니다. 주택지 주거 지역으로 약 6ｍ 정도 도로가 집 한가운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반대를 하는데 한 사람이 땅을 매수를 해 주라고 하는데 그 땅을 매수를 한다고 해도 도로를 개설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매수를 해 주라고 해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꼭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7∼8명이 찬성을 해서 매수를 해 주라고 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보면 매수를 해야 할 곳인지 아닌지 조금은 구분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건설과 나. 환경산림과 다. 안전총괄과 6. 2019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안전총괄과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50억 994만 3000원으로 기정액 723억 4771만 9000원보다 31% 증액된 226억 62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ㆍ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금 매칭 및 읍ㆍ면 순방 시 건의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교통량조사 추가 2회 실시 계획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로 3249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폐도부지정비 인건비 및 종묘구입 재료비로 1039만 7000원을 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시 자연공원 관리 일반운영비 및 거금도 둘레길 유지관리비 등으로 5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도로개설 세부사업인 녹동 만남의 다리 정밀점검 용역비로 6000만 원, 고흥읍 신계 등 3개소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 원, 과역 면소재지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로 1억 원, 고흥, 도양, 과역면 등 도시계획지역 내 생활민원 해결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거금도 둘레길 유지관리 등 군수 읍ㆍ면 순방 시 건의된 사업 5건에 3억 7000만 원,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됐던 불량 맨홀 정비 추가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부담 비율 조정으로 군비 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흥 터미널 주변 상습적인 주·정차난 해소를 위한 3개 사업에 2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정비를 위해 도비와 군비 5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로 1억 436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경관 관리입니다. 고흥종합병원 앞 벽화와 동강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보수비로 1억 6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운영 민간행사 사업비로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 행사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는 10월 24일, 25일 이틀간 전남도청에서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후원으로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시군은 목포, 여수, 해남, 완도, 신안, 진도, 고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원 중에서 각 시군이 10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도에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보수용 굴삭기 부대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도로변 가꾸기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여 인건비로 250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시설 및 주변 녹색환경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버스승강장 5동, 신규 설치비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선형개량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군도개발사업 보상비로 2억 원, 농어촌도로 보상비로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군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점암 지방도 843호선 확포장 사업 등 대형공사장 4개 지구의 체계적인 현장 관리를 위해 감리비 6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군도개보수 동강 군도 15호선 오월교 보수보강 사업에 1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군도 사업 추진부대비로 3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2019년 읍ㆍ면 순방 건의사항으로 남양 망주 농어촌도로 201호선 선형개량 등 15개 사업에 시설비로 18억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와 기존 게시대 이전을 위해 시설비 2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교통여건 개선 예산입니다. 동강중학교에서 면 소재지 간 1㎞ 보행로 개설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 사업비로 교부에 따라 고흥동초등학교 등 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국비와 군비로 1억 6000만 원씩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비 교부에 따라 종합노인요양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고, 포두 해창만 대성교 노후교량 보수 보강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남도, 시군,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협약에 따라 포두면 남성교차로 등 7개소 과속카메라 설치 2억 3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금년 2019년 군수 읍ㆍ면 순방 시 주민 건의 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총 216건에 53억 8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별 세부 사업내역은 부터 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농업 재해예방입니다. 관내 저수지 229개소 중 재해등급이 D, E 등급에 해당하는 저수지 11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위해 2억 원과 방조제 정기점검 중 정밀 점검이 필요한 5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 1억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점암 강산지구 국가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18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해창만지구 국가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해창만 배수갑문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한 배수갑문 교체와 1개소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게 되며, 금년 국비 9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계상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5월 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국ㆍ도비 매칭률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일부 조정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풍양 고흥만 간척지 배수로 정비 등 41건에 14억 3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읍ㆍ면 순방 시 건의된 생활민원 사업은 17건에 11억 7000만 원과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4건에 2억 61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노후저수지 정비입니다. 도화면 지정제 보수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되어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동강 대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매칭률에 따라 군비를 일부 조정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 신촌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1억 8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직원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92만 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 계획시설 지정고시 후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2020년 7월 1일로 해제되는 일몰제 대비를 위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 사유지를 매입,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전출금 30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8년 고흥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잔액 2490만 4000원을 증 계상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이 특별회계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제일 위에 시설비 주민참여 고흥읍 신흥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에 예산액이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감이 되네요?

아, 이것은 여기서 감액을 하고 다른 것으로 갔습니다.

도양읍 신흥마을로 간 것은 아니죠?

아니고요. 신흥마을이 5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아, 8000만 원으로요?

예,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동철 의원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85페이지는 앞서 설명을 해 주셨고 중간에 지금 고흥터미널 관계인데요. 엊그제 자료를 별도로 주셔서 우리가 간단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고흥터미널 주변 도로여건 개선사업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을 지금 다리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 보겠다는 것인데 현재 이것이 17억 6000만 원이죠?

예.

물론 그 위에 고흥터미널 주변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원, 그 밑에 고흥읍 주요 도로 간판 개선사업은 별도니까 놔두기로 하고요. 금년에 17억 6000만 원이 모두 소모됩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1년 안에 다 준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우선 중간에 개인 사유지도 매수할 수도 있겠고 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선 이 돈이 이렇게 100％가 모두 필요합니까, 삭감을 조금 하면 안 됩니까?

여기는 지금 사유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천 부지를 캔틀레버 식으로 내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와서 차가 바로 나갈 수 있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개인 사유지는 없고 설계만 하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유지는 없으니까 17억 6000만 원이 거의가 다 시설비에 투자가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이 지방하천인가요?

지방하천입니다.

도에서 관장하는가요?

예.

그러면 승인이 바로 납니까?

허가는 우리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한번 더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7개소에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예정지는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두 남성, 도덕 신양, 풍양 상림이 상ㆍ하행선 이렇게 2개소입니다. 그리고 과역 도천, 영남 금사, 점암 모룡 이렇게 7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7개를 나누어 봤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하나 설계할 때 3400만 원이 듭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해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매칭을 해서 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풍양면 것을 보시면 다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풍양면 월동 마을회관 지붕 보수 경정 처리해서 그 밑으로 신기 마을회관 보수, 신기마을 배수로 정비로 예산들이 전체가 목 변경해서 다시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런 부분은 좀 찾아서 반영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풍양면 월동마을 수로 덮개가 4000만 원이었는데 용수로 덮개에서 또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한 동네에 다른 것으로 2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풍마을 같은 경우도 풍양면에서 실수인지 다 걸러 내지 못한 모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재를 하실 때 이것이 군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풍양면 동풍마을 팔각정 설치에서 22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동풍마을 팔각정 설치에 2000만 원으로 또 기재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 잘못입니다. 그때 이것이 이렇게 된 원인이 사실은 그 당시 우리 군에서 올린 것이 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건설과에 줬으면 중복으로 기재 된 것을 확인을 했을 텐데 이것을 바로 예산계로 준 바람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미 전산에 입력을 하고 나서 의원님들 사업비를 예산계로 넘겨서 그대로 올려 버리니까 중복이 된 사안입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은 풍양면 사업 현황에서 다르게 변경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하필이면 제가 군수님 읍ㆍ면 순방 때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2건은 방금 말한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풍양면 동풍마을하고 그리고 월동마을 여자 이장님이 수로 덮개 해 주라는 4000만 원도 그 건입니다. 이것은 하도 많은 소규모사업들이 많다 보니 이런 실수가 범해 졌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고흥군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잘 다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서와는 다른 질문으로 남양면에 탄포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 검문소요.

예.

대형차들이 바로 마을회관 있는 곳으로 다니는데 현장을 와서 한번 보시고 방지 턱을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삼식 도로관리담당 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녹동 읍민회관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어르신들의 바람이 읍민회관을 건너는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그려지면 좋겠다고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나서 내려가면서 보니까 중학교 가는 삼거리 입구에도 있고, 터미널 앞에 있기는 한데 그것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기가 불편한 점이 없으면 하나만 더 그곳에 그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삼식 현장에 가서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영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예산액은 기정액 266억 5220만 3000원에서 14억 527만 1000원이 증액된 280억 57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입니다. 2018년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 그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비 중 도비가 지원되어 21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 정보 안내를 위한 전광판 설치비와 유지 관리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확정 통보가 7대에서 8대로 1대 더 지원되어 사업비 17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업인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수는 당초 5대에서 2대 추가 배정되어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PM-Nox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해 6가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한 도비 조정으로 106만 5000원을 조정하였으며,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비의 국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구매를 위한 국비 지원으로 5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국비 추가 지원으로 889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보험료 조정으로 57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 도비 지원 및 포획 포상금 감액 조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생물 보호원 보수 또한 도비 지원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라돈 간이측정기 구입 사업비 추가 지원으로 5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순환 사회구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복토작업용 도저 임차료를 감 조정하고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를 위해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흥 자원재활용센터, 도양 폐기물 소각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시설비 국비 증액 지원으로 1억 80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시설비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산물수집용 장비임차료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1569만 원을 사무관리비 조림사업 안내책자 및 홍보물 등 제작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국ㆍ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하여 감리비 2629만 3000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579만 5000원을 감하고 시설비를 총 3억 5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신문 보급 사업 사무관리비로 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명품가로수 해안도로 관광 자원화 사업 시설비로 2020년 균특 사업으로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14억 원이 확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정원 보완사업인 고흥읍 호형리 천만 송이 들국화 축제장이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7호 장수호 힐링 정원으로 지정되어 보완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가로수길 조성 관리비로 2억 원, 남양 선정마을 한평공원 조성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정비사업 시설비로 봉래산 편백숲 수목원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3페이지, 꽃길 소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시설비 1마을 1숲 가꾸기 사업비 4000만 원을 감하여 꽃길 조성 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 꽃씨 수목구입 재료비 2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시가지 꽃길 조성으로 고흥읍 3000만 원, 도양읍 3000만 원 증액하고, 도로변 꽃길 조성으로 4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입니다. 읍ㆍ면 산불 진화용 호스 구입비로 1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입니다. 인건비와 산불 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의 도비 지원 비율이 변경되어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헬기임차 자치단체 간 부담금 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는 일반병해충 사업비로 반영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45페이지, 소나무류 이동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명에서 2명으로 감되어 4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의 방제 사업비 463만 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46페이지, 지진해일 대응사업입니다. 해안침식방지 사업비 2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무인감시카메라 1대 교체비 국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보호입니다. 보호수 정비를 위한 도비 추가 지원으로 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산지구분도 지정 고시문 게재를 위한 일간지 공고비 165만 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47페이지, 숲길 등산로 관리입니다. 안전총괄과 통합 관제센터의 CCTV 총괄 관리로 전기통신요금 105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구룡산 치유 숲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금산 거금 생태숲 진입로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 8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추진 인력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어 숲 생태 관리인 1명 인건비 20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8페이지입니다. 산촌 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를 정부 노임단가에 맞춰 192만 3000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팔영산 자연휴양림 여름철 성수기 물놀이터 운영을 위한 시설물 정비 및 인건비로 710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유아 숲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산림보호 업무 추진 등으로 196만 8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해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지원을 해 주시네요?

예.

그 밑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환경산림과 업무용입니까?

이것도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군민들에게 7대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원래보다는 1대가 더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것이 얼마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지원해 주는 차량은 7∼8밖에 안 되는데 누가 신청을 많이 하십니까? 앞으로는 LPG차량이나 전기차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미세먼지 때문에요.

답변 가능하신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나 LPG화물차를 구매를 할 경우 이것이 언제까지나 여러 해 지원을 해 줍니까, 중앙부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3600명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입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3600명분요?

예.

마스크가 1만 매 같으면 1인당 3개씩 배부할 겁니까?

예, 그 정도로 돌아갈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38페이지 제일 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보험료네요?

예.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피해방지단이 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수렵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분들의 보험료를 지급해 주시는 것이네요?

예.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고구마 농사를 못해 먹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이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덜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를 더 많이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 239페이지 위쪽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ㆍ여 분리 지원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비 10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인데.

답변하실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ㆍ여 공동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년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지불을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지불을 합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1회씩 1년에 한 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제림조림 28㏊가 경정이 되었어요?

예.

그 위에 시설비로 올라갔습니까?

예.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이전 재원으로 되어 있었죠? 물론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러면 그 위에 경제림조림으로 올라갔습니까?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명품가로수 해안도로 관광 자원화에 금산 해안 명품가로수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위치는 정해져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렵니다. 힐링숲 앞 부분에 관광버스가 많이 왔을 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던데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봉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2019년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제출된 저희과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9억 5920만 8000원이 증가된 314억 831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 예경보 시설 관리 사업으로 군비 42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광고비에 도비 199만 원, 군비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민간 수당으로 군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구조 사업비로 군비 176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재해예방 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를 군비 2억 30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재해예방 복구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군비 445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으로 도비 150만 원과 군비 150만 원을 증 하였으며, 소하천 정비로는 고흥 동촌 소하천 등 10개소에 4억 1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생활민원으로 금산 대흥천 정비 등 6개소에 1억 33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도화 봉산마을 소하천 정비 등 2건에 20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운영비를 도비 440만 원, 군비 8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등 2건에 도비 2330만 원과 군비 5736만 7000원을 증 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도비 2590만 원과 군비 259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49만 원을 증 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운영비를 국비 9만 1000원과 도비 30만 원, 군비 23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운영비를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사업으로 봉래 의용소방회관 보수 등 3건에 군비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으로 도양 자율방범대 건물 리모델링 등 2건에 군비 24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균특 7000만 원,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래 권역 단위 거점개발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균특 14억 원, 군비 6억 원을 증 하였으며, 도덕 당중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른 균특 6억 7400만 원, 군비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가로등 조성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재해구호 지원 사업으로 자산 취득비에 군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구지원계 기본경비는 388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계 기본경비로 196만 8000원을 증 하였으며, 통합관제계 기본경비로 196만 8000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건으로 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건으로 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점암 봉북 소하천 정비 사업 등 2개소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사업 중 시행되지 못해 불용 처리된 금산면 청석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개소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추가 내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 간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에 보면 봉래 의용소방회관 신축이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당초에 신축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부지 자체가 도로랑 반영이 되어서 건축허가도 할 수가 없고 부지 매입도 안 되어서 보수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 5개소 석면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아, 그곳이 도로 부지로 물려 버렸나요?

예, 도로 부지로 물리고 부지 자체도 적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돌렸습니다.

봉래 의용소방대나 봉래 면민들도 충분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겠죠?

예, 그리고 119센터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도에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아, 나로도에 2022년까지 별도로 119센터를 건립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