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주민복지과 다. 군정혁신단 라. 행정과 마. 재무과 바. 종합민원과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기정액 128억 5600만 원보다 28억 5800만 원을 감액한 9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추진에서 고흥 대표 BI 개발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문화체험 지원은 5년 이상 재직 중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참여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분권 활동 지원에서 자치분권 강연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관리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기 위해 고흥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송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현원 증감에 따라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인 내부유보금 29억 7100만 원을 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해외문화체험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30만 원 10명이요. 방금 설명하실 때는 3년 이상의 직원들이라고 하셨습니까?

무기계약직 기간제입니다. 그동안에 정규직에 한해서 갔는데 작년부터 무기계약, 기간제 이상도 10명을 포함해서 그렇게……

그런데 왜 명칭을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했어요?

거기는 공무원과 구분이 됩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에서 지출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은 민간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홍보 관리에서 특집 프로그램 제작이 있어요. 7억 6900에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KBC광주방송에서 시트콤 제안을 각 시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내 22개 시군 중에서 15군데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시군을 대상으로 KBC광주방송에서 특별기획 드라마를 제작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KBC특집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특집 그런 홍보비로 4000만 원을 해 놨는데 제안을 받고 보니까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기존의 400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 기존의 4000만 원 플러스 4000만 원 더……

제안설명서을 들어보니까 4000가지고는 안 되겠고 4000이 플러스 되어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에서 29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목편성은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그 삭감 금액은 예산 부기상 내부유보금으로 표기를 해서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거든요.

이것이 부기상?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되니까. 삭감을 했으니까 다른 어느 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유보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 놨다가 추경할 때는 다시 그것을 발려서 다른 곳에 쓰는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예비비로 바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부기상 이렇게 명칭을 구분해 놓는다는 말이죠?

부기상 목이 내부유보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실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BI개발용역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I개발이 지금 전남에서 보면 타 시군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가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기 개발된 곳이 절반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여수하고……

여수가 지금 우리같이 개발을 하려고 있습니까?

이미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군 마크는 CI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군 마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것만 하는 것이고요.

예, 명칭만.

그러면 보통 BI를 개발하고 나면 그게 타 시군에도 보면 농ㆍ수산물에 가공품이나 이런 것에 전부 다 반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군 명칭이 들어 간 것에는 이 브랜드 명칭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농ㆍ수ㆍ축산물을 망라하고 우리 고흥의 생산품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모든 부분에 관광 부분이나……

제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우리 기획실과 다릅니다. 이게 농ㆍ수ㆍ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라는 것이 있어요.

경제유통과입니다.

경제유통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지금 경제유통과에서 이것을 통합개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경제유통과는 아니지만 실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이 부분의 개념은 어느 범위 내에서 통합브랜드 개발인가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ㆍ수ㆍ축산물, 임산물 이런 것에 대한 브랜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호천사 쌀’ 이렇게 하듯이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BI는 우리 군 말하자면 우리 고흥군 명칭으로 특산물로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BI.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차이는 거기는 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 대한 경제유통과에서는 판매브랜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도 여러 가지의 명칭이 있는데 이것을 고흥군에는 하나의 명칭으로만 하겠다!

그렇죠. 통합브랜드를 만들겠다.

자, 그렇게 하면서……

김 같으면 어떻게, 미역 같으면 어떻게.

그 명칭을 정한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은 없는 것이에요?

아,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통합브랜드가 개발이 돼서 A라는 브랜드 명으로 네이밍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농ㆍ수ㆍ축산물을 쓰면서 우리 BI개발 된 것은 거기에 같이 통합시키는……

그렇죠. 군 명칭이 들어간 부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단순하게 고흥군 이렇게 표기됐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의 섬 신안’ 이런 것처럼 무슨 고흥 이렇게 표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된 부분은 아니다!

예, 중복은 아닙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차피 추경예산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중복된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특집 프로그램 제작이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그러셨어요.

예, 드라마 제작입니다.

드라마라는 것은 1회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드라마 제작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을 홍보하는 어떤 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지원금도 되고.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말하자면 다양한 지역을 드라마 배경으로 삽입을 해서 홍보하는 시트콤 형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고흥의 지명을 넣어서 여기서 제작도 하고 다음에 우리 고흥군에서 후원했다는 어떤 이런 것을 해서 홍보까지 같이 나가서 드라마 방영이 되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제작비 지원과 홍보가 겸해진다는 그런 믹싱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드라마 제작의 어떤 홍보효과라는 것은 자막에 예를 들어서 협조, 협찬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까?

아,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홍보효과라는 것은 어느 부분으로 봐야 되는 가요?

그러니까 우리 고흥의 다양한 어떤 배경, 장소, 지명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말하자면 고흥에서 찍는 드라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작비 지원 개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작비 지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트콤을 20회 제작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몇 회라는 그런 범위는 있습니까? 아니면 전 회를 여기서 촬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남 22개 시군에 전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한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15개 시군을 찍어서 그것은 방송 분량 각각 돌아가면 방송을 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홍보가 가미가 돼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작비 지원에 대한 그런 성격이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제작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촬영을 해 달라. 그리고 우리 지역 어떤 지명이나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1개 시군에 8000만 원씩의 예산이라면 절반 정도 된다고 아까 그랬어요? 한 10개 이상의 시군이 참여를 하는가 봅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지금 15개 시군이 참여……

그러면 제작비가 수치상으로만 따져도 12억원 이라는 제작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예.

15개 시군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8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면 12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보통 총제작비의 일부를 지원금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총제작비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 받은 적은 있나요?

이행선 3월 28일 드라마 제작 설명회를 했고, 제작비 중에 출연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국에서 일정 부분 출연을 하고요. 우리 시군에서 출연을 하고, 여기 8000만 원 중에는 방송송출료가 포함이 돼요. 대체로 홍보를 하면 방송에서 광고를 하면 10초, 20초가 몇천만 원씩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제작으로 방송송출료까지 포함을 하니까 80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예산 비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경제성을 감안해서 효과가 크니까 참여하게 됐습니다.

타 시군도 똑같이 8000만 원씩 하는 것입니까?

이행선 예.

그러면 이것은 방송국에서 요청한 금액인가요?

이행선 예.

요청금액?

이행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앞 번에 사전 설명을 하러 오셔서 민간인국외여비가 원래 기존 예산의 무기계약직을 일반공무원이 아니라고 다음에 삭감한다고 했지요?

박정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민간인국외여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 추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앞 번에 나한테 설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박정현 예, 그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해를 잘못한 것이요, 날 왜곡시킨 것이요? 그것을 정확히 말해야지요.

박정현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기간제공무원은 민간인국외여비로 세워야 하는데……

이 앞 번에 설명을 하실 때는 직원 안에 포함돼 있어서 다음에 삭감할 것이니까 해 달라고 해서 왜 한 번에 동시에 해 버리지 그렇게 했냐고 그것 물어 보려고 했더니. 그래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민복지과 조봉근 과장님께서 사무관 교육을 가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김혜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이 많습니다.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6억 633만 원 증액된 1188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어깨동무봉사단 명칭으로 기존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해서 16회, 65개 마을을 22개 분야 50명이 참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동봉사단 운영 재료비와 참가자 실비보상금 등 19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여 대상자 및 국비 증가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증진으로 공공휴대폰 지원, 연찬회 운영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가 234가구에서 376가구로 증가되어 사업비도 32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로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75％이고 일반재산이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특히 의료비는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가구가 발생되면 저희 과 희망복지계로 문의바랍니다. 다음은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가구 발굴, 사례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주요 업무로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으로 26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사업비는 지난해 저희 군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 군이 수상한 우수상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읍ㆍ면 맞춤형복지업무 방문상담용 물품 구입 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전남도 신규 시책으로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정부양곡 택배 지원비는 국비 3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활근로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활센터운영비도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176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인 희망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체적으로 200만 원이 금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도 역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3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복지대상자 조사결정은 우편료 여비 계상으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은 지원 인원 수가 1326명에서 149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역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3900만 원 감액,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154만 원 증액,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비 825만 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2억 85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비 134만 원 증액,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 3148만 원 증액,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18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장애인 수화교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등은 도비 변경 비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입니다. 장애인목욕탕 건립 사업비는 지난해 12월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금번 1회 추경 때 조정되었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는 전남도에서 일괄사업 추진으로 군단위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비는 신규 사업으로 국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 20％인 노인에게 지원되는데 올해 4월 1일자로 연금지원액이 인상되어 부부가구인 경우는 최고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 1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IoT가 동작감지센터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IoT설치유지비와 관리수당으로 2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비 지원으로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급식 단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어 5896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은 도비, 군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경로당 지원입니다. 지난 2월 읍ㆍ면 순방 때 건의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경로당 신축, 개보수 지원 등 사업비 16건에 5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양곡비 단가가 4만 780원에서 5만 9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9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공중목욕장 10개소 운영비 도비 비율 조정과 소규모 목욕장 지원비 650만 원 계상하였고, 동강면 공중목욕장 건립비 중 도비가 1억 5000만 원 확보되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사업비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9억 7176만 원과 7억 8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2019년 2월 14자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의거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금을 49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올해 일자리 참여자는 전년대비 445명이 증가된 2251명이 참여합니다. 일자리 참여자 및 관리자 인건비, 보험료, 수행기관 위탁비 등으로 141억 11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주민지원계 등 3개 담당별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8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2018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비 반환금으로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입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진료비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경내시에 의거 16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시군 간 군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은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있는데요. 어디에 신축을 하나요?

지금 현재 도양읍 일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매입해 놓고 지으려고 하고 있나요, 생각만 도양에 지으려고 있나요?

지금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도양읍이 가장 유력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매센터 들어오는 것과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이라고 했습니까, 계장이라고 했습니까?

주민지원계장입니다.

언제 과장된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네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네요. 115페이지 봅시다. 시설비에서 간단하게 하백경로당 이것은 왜?

포두 하백경로당은 건설과 사업과 중복이 돼서……

그래서 옮겨 놓은 것이 이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삭감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봉래 분회경로당 이것은 이번에 여기서 다시 세운 것인가요? 아니, 5000만 원 세워졌다가 2000만 원 증액했네요?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예, 리모델링비 해서.

동포 섭정경로당 이것은 이번에 세운 것인가요?

예, 1700만 원 이번에 개ㆍ보수비로 새로 생겼습니다.

하백 것은 건설과로 넘겼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됐다!

예.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 잡혀져 있습니까?

예, 건설과에 잡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전부 국·도비가 들어가서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예, 저희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첫 장 101페이지요. 장수사진 재료 구입비 2400만 원이 삭감돼서 그 밑에 명칭으로 같은 2400만 원이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작년같이 해피고흥이동봉사단할 때 장수사진이 그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올해 어깨동무봉사단으로 바꾸면서 장수사진을 그전에 많은 분들이 찍어 버려서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문고리, 방충망, 전구 교체 등 그런 쪽으로 해피할 때 안 하던 새로운 봉사 분야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재료비를 돌렸습니다.

장수사진이 다 해서 그 대상자가 거의 없다?

예.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보수문제?

예, 문고리, 방충망하고 전구 교체로 돌렸습니다.

103페이지, 아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에 2000만 원, 이것이 없던 것이 상사업비로?

포상금 명목으로……

포상금 명목으로 이것을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1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도비가 27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군비로 삭감된 것을 충원했어요. 그랬지요?

112페이지?

제일 위 칸에요. 장애인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있지요?

예.

여기는 특별히 도비가 삭감되고 도비와 군비를 매칭할 때 어떤 퍼센트율이 있습니까? 아니, 꼭 이것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 어떤 매칭을 할 때 도비하고 군비와 할 때 어떤 퍼센티지가 나와 있나요?

정유석 예, 비율이 있습니다.

사업마다 틀립니까?

정유석 생활보장담당 정유석입니다. 보통 보조금지원 사업은 국비, 도비 매칭이 일정 비율 권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것은 보통 8대2 되거든요. 8대1대1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관련 규정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법정 사업명에 따라서 퍼센트율이 바뀌어 진다는 말이지요?

정유석 예,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존 기정액에는 도비가 그 퍼센트 요율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것인데 도비만 삭감되니까 그런 내용 설명이 됩니까?

정유석 그러다 보면 아까 저희들이 예산 확정하기 전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정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들어온 금액에 따라서 비율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그것에 맞게 시군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짤때는 기존에 어떤 선례를 봐서 국비가 이런 정도 되면 도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 했는데, 본예산 짜고 나서 도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으로 그런 과정이다는 말이지요?

정유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삭감된 만큼 군비에서……

정유석 예,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에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정유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점학구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이 3700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하고, 이것이 타 경로당으로 전용이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거점학구경로당 무료급식지원 사업비를 당초 7개소로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3개소로 3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기존의 4개소는 지원 자격을 보니까 지원대상에 안 맞았기 때문에 4개소를 감소해서 3개소 지원금만 해서 37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4개소가 자격이 미달이 됐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때 대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4개소가 삭감된 경로당에는 사전에 설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재추진할 의향을 안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흥 군민들이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순천을 봐도 시간도 맞지 않고 안 받아 줍니다. 광양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 많은 군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으로 화장장, 납골당을 우리 관내에 설치할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예전에 남양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남양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해 가지고……

예, 하려고 군에서 의욕을 갖고 있었는데 주민들 반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민들 의식이 조금 바꿔진 것도 같아요. 그런 여론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볼 의향은 갖고 계신지요?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금년 하반기라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다들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증진에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운영이 있어요. 342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그런데 103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에 2000만 원 포상금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시켜 놓은 것이 복지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 복지 벤치마킹이 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문구상으로만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2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운영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무원이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행정과 등 그렇게 복지직이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연말에 1박2일로 다음 연도 신규 시책이나 달라진 시책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이 1박2일 사업으로 102페이지이고, 103페이지는 우리가 읍ㆍ면에 맞춤형복지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순수 주민복지과 직원 중에서 읍ㆍ면에 맞춤형복지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만 선진 복지 벤치마킹으로 별도로 세워 놨습니다.

아, 그러면 복지공무원인데 여기는 별도의 부분입니까? 여기 102페이지는 각 과에 있는, 여기는 과에 있는 복지직 직원들이고……

총괄.

여기는 읍ㆍ면에 파견돼 있으신 분들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102페이지도 읍ㆍ면 직원들 일부 포함되는데 과 전체로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행정과, 종합민원실에도 복지직이 있거든요.

이게 굳이 구분을 하자면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읍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바로 위에 물품구입비가 11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무슨 물품인가요?

희망복지계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 있는데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분들이 그분들 생계비가 떨어졌거나 옷이 없거나 아니면 겨울에 연료비가 떨어졌다면 그런 쪽으로 신속하게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용이 뭔지 왜 질문을 하냐면 저도 이제 대략적인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통 생필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존속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차상위계층이든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이것은 계속 유지돼 있는데 이 부분이 추경에 순수 증액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예.

이런 부분은 이미 수요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맞지 않나요? 이게 그때그때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연말되면 수요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이 몇 분이 계시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는 데이터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흥군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해서 시니어 클럽이 새로 생겼거든요. 시니어 클럽과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와 3개 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120페이지의 상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위탁 3개소로 앞에 24억 감소된 것이 이쪽으로 38억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은 여기가 24억이 감소된 것이 120페이지에 38억이 그대로 올라가 있고 3개 기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비로 넘어가 있고, 전담인력 인건비는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13명이었는데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인력 인건비와 보험료 같은 경우 13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2개는 증가하였고 참여자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으로 128페이지 3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담인력은 여기 시니어 클럽을 비롯한 3개의 위탁기관이 있어요?

예.

거기에 소속된 것이에요?

우리 고흥군이 주민복지과에서 채용해서 그쪽으로 3명, 6명, 6명, 즉 배치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기관에서는 전담인력을 자체적으로 뽑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 뽑아가지고……

군에서 뽑아서 해 주고 거기는 단순히 운영만 하는 것이에요?

예.

그 예산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질문은 별도로 하게끔……

지금 예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간단하게, 조금 해도 알아 듣습니다.

아니, 노인일자리 사업이 워낙 중요하고 이 예산이 38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인원을 뽑지는 않습니까?

군에서 이번에 일자리 전담인력을 공고해서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채용을 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하지는 않냐는 말이지요.

예, 충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2개 기관도 마찬가지로?

예, 충원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운영 자체만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관리 실태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근로하고 있나, 출퇴근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안전관리는 신경쓰고 있는가, 현장에 가서 일자리 참여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담인력에 보면 직함을 뭐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아, 상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예.

예, 그분들은……

여쭤 보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 클럽 자체에서도 거기에 어떤 조직 인원이 있다는 말이죠.

아,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말씀이세요?

관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직원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를 거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원도 충원을 하고 가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는 그냥 관리하시는 분들만 계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실 전담인력들은 우리 군에서 충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번에 시니어 클럽 관장님 새로 하고, 거기 사무국장님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군에서 채용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전담인력도 군에서 채용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민간 위탁을 준 것이에요.

법인이라는 그 명칭만 해서 위탁을 준 것일 뿐이지, 운영 주체는 군이?

예, 군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혁신단장직무대리 송영섭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재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정혁신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5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혁신청렴검증단 위원 참여수당을 24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및 방안 강구 등의 분기별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위탁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 4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2명이 늘어나 이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137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군정혁신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담당이시라고요?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군정혁신단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저희는 총 8400만 원이 증액되고 1억 3300만 원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는 492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9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일선 대민행정공무원인 보건진료소장이 26분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릴레이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7기 역점시책인 군민 하나되기 운동과 관련해서 읍ㆍ면 플래카드 제작비,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등으로 3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군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따른 제안서 평가, 심사 위원들 수당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서울 내발산동에 우리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비가 올해는 1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곳에서 현재 운영비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2년간 납부유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금액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학교 4개교에 대해서 원어민강사 인건비가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 비율이 5대5였습니다만 3대7로 그러니까 도비가 줄고, 군비가 늘고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428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군비는 3340만 7000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32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사업이 확정이 돼서 왔는데 군비 부담금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3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남도 보조 사업으로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우리 군 풍남초등학교가 선정이 댔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각각 50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원 변동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관리계가 현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특근매식비 153만 6000원과 업무추진여비 62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반면 평생학습계는 4명에서 3명으로 감원이 되어 역시 특근매식비 76만 8000원과 업무추진여비 312만 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5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12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 행정과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 추진협의회와 소위원회 수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 구성과 소위원회 구성이 원래 오래전에 안 됐었나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이것은 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를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때 이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 하셨다면 이상이 없었고, 방금 설명하신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요. 서울도시공사에서 그런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부담금을 안 낸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또 다시 책정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을 서울에서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둔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고흥출신들이 숫자가 줄어들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이 돼서 나옵니다. 지원한 금액에 비례해서 배정인원을 책정……

인원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기존에 비해서 덜 갔다는 얘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유액이 상당히 남아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향후 2년간은 지자체 출연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납부유예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밑에 도비, 군비가 처음에 5대5에서 3대7로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규정이나 내규는 없습니까? 그렇게 도에서 도비 삭감해 버리면 우리 군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매칭사업 자체가 우선 도비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 예산상 일선 지자체 시군에 5대5로 하던 것을 도비 형편상 안 되니까 부담을 본인들은 3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라는 일괄통보사업입니다.

협의 과정이 없이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교육비여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무상급식 지원금에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급식한 학생들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 부분도 역시 재학생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시군 부담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 사업이 확정되면서 우리 군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통보가 돼서 그렇습니다.

배정이 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군청 직원 중 보건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의 역량강화를 합니까, 아니면 행정과 소속의 사람들이 역량강화 워크숍을 합니까?

현재 우리가 26명의 보건진료 소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서지역이라든가 벽지에 근무하는 보건 공무원입니다.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입니다.

아, 보건소장님 26명에 대한……

그렇습니다. 근무형태가 그동안 관사, 보건진료소에서 1년 365일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이 가능한 진료소장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워크숍이라는 것을 가져본 기회가 없어서 간담회 과정에서 건의가 들어와 저희가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워크숍을 관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로?

지금 현재는 관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지금 마땅히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26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26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기정액이 5000만 원이었어요. 1340만 원이 증액을 해서 6340만 원이 계상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워크숍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역량교육을 하고 이분들의 업무특성이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민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독립된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공직의 흐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어떤 레크리에이션도 겸하고 또 1박2일 코스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비용 부담이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차는 1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6분이 1박2일로 관외로 나가셔서 하시는데 6300만 원이라는 돈은 좀 많이 계상이 된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보건진료소 역량교육은 1340만 원입니다. 기정은 지금 여기가 직원능력향상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다른 것이 기존에 잡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만 ……

아, 전체 금액이 6340만 원이고 직원능력향상에 5000만 원이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장님들 거의 대부분이 한 분씩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료소가 43개인가 있나요?

26개 있습니다.

26개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계획은 주말을 이용해서 가시는 건가요, 평일에 가시는 건가요?

가급적 주말을 이용해서……

그게 한 분씩밖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그분들이 1박2일로 워크숍을 실시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원이 안 계시잖아요.

예.

혹시 거기에 대한 대체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비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예.

기왕이면 주말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는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관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이것은 순수 군비인가요?

예,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죠?

그런데 여기에 도비 부담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 외에?

예.

6억 2200외에 도비 부담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 여기서는 군비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순수 우리 군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한 산정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보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보해 온 금액에 대해 맞춰서 저희는 지원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억 73만 원이 증액된 65억 1731만 5000원입니다. 135페이지,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과 관련해서 지방세 징수유공 공무원 국외 문화 체험비 2500만 원, 도에서 시행하는 선진 지방세 제도 국외 정책 연수 참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회계관직 재정보증보험료 1395만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환경 조성 시설비입니다. 먼저 제2청사 개ㆍ보수 사업비로 당초 3억이었으나 사업비가 늘어서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미끄럼방지 포장 시설비로 4800만 원, 군청사 2층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4800만 원, 군청사 후문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1억 원, 군청사 보행로 및 산책로 구축비로 7800만 원, 군청사 조경수 식재비로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풍양면 청사 등 주변 폐가부지 매입비로 1억 9000만 원, 대서 구 농민상담소 보수공사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사무소 신축 관련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BF 용역비로 1억 78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 사업 관련해서 구 군청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비로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5000만 원,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00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5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 천정형시스템 냉난방기 구입비로 4500만 원, 전자제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세입관리계와 재산운영계 인원 증가로 특근 급식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38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은 군ㆍ읍ㆍ면 청사 보수 및 집기 구입 등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에 국외업무여비로 지방세 국외정책 연수 참가 및 징수유공 공무원 국외 문화 체험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밑에 연수 참가는 기 다른 행사에 참여한 것이겠고요?

예,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연수인데 저희 군에서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징수유공 공무원이라 하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시킨 것입니까?

예,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전라남도에서 평가하는 지방세 징수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4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입니다.

지금 상사업비 나온 그 내용은 본예산에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 전에 도에서 내려와 이렇게……

여기는 세출만 나오니까 표기는 되지 않았네요.

예.

저희는 지방세 조금밖에 안 되지만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징수율은 목표대비로 해서는 거의 96∼98％ 정도 됩니다. 도 내에서도 상위권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136페이지에 풍양면 청사 주변 폐가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1억 90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폐가는 매입 후 사용 용도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풍양면만 아니고 이번에 읍ㆍ면 순방을 하면서 건의 들어온 사항들인데 풍양면, 두원면 그리고 대서면 세 군데 면 청사 옆에 보면 폐가가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아, 이게 풍양면만이 아니고……

풍양면 청사 등인데 등자가 빠졌습니다.

저는 풍양면 근처에만 세 개소를 얘기한 줄 알았더니 풍양면, 두원면, 대서면에 각각?

예.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1억 9000. 저는 두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기서 듣고 알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입구인데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 채 있는 것이 금액조정이 잘 안 돼서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고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을 상당히 많이 요구한다고 하던데요? 지금 1억 9000을 계상하게 된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주택가격공시지가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준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평가를 하면 더 나오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일단 잡아 놨고요. 만약에 두원면 같은 경우도 우리 평가액과 파는 사람하고 안 맞으면 그것은 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세워 놓고 거기와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균적으로 3등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가격을요?

이 금액 1억 9000을 그냥 3등분해서 그 금액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두원면 같은 경우는 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풍양 같은 경우는 좀 별로구요. 여기 대서 같은 경우에도 거의 폐가처럼 두 채인데, 그러니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원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만약에 가격이 맞지 않다면 지금 많은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만약에 지금 책정해 놓은 것보다 아주 많이 불러서 차이가 많으면 못하신다는 부분일 것이고 어느 정도 되면……

어차피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한 금액 외에는 더 이상 줄 수는 없거든요. 소유자가 그 금액에 동의하면 저희들이 사는 것이고 그 금액에 동의를 하지 않고 워낙 많은 금액을 불러 버리면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가지고 매입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 봐야……

우선 매입만?

일단 매입이 돼야 파옥도 시키고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만 된다면 그것은 다음 추경 이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 이 부분이 사업비가 내려 온 것이죠?

예, 국비로 2억 5000만 원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 놨고요. 철거용역 이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억 4000이 내려 왔으면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 실시설계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이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구 본청에 업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입주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지금 평통사무실이……

예, 그것은 별관에 있는 것이고.

별관에 있고, 별관 2층에는 태양광 쪽에서 저희들이 임대 경쟁입찰을 시켰거든요. 그쪽에서 희망을 해서 수의는 안 되니까 경쟁으로 입찰을 한번 해 봐라 해서 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파옥 시 까지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만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조건을 두고 하셨다고요?

예.

아니, 본관 2층에 누가 있다고 해서.

본관은 없습니다.

거기를 누가 들어갔나 싶었는데 평통 2층에 있는 것이네요?

예.

사실은 이게 오래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사업비가 내려 오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업비 순기에 맞춰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이 있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일반 단종을 포함해서 업체들이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건설을 포함해서 전기라 할지 모든 부분들이.

예.

그런데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식적으로 사업자를 내 놓고 하시는 분들이 수의계약이 하나도 안 된 분도 계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추경 때부터 보면 소규모 사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림잡아도 거의 1500건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추경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 소규모 사업이 추경 때……

추경에서 본예산으로 넘어와 버려서……

그렇지요. 넘어온 것까지 하면 그정도 안 된가요?

1500건은 안 되고요, 한 1000여 건?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건설업을 한다거나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인구정책과도 연관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물론 어떤 입찰이라는 부분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달달이 운영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이면 종합, 단종이면 단종.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의계약이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만 유지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쪽을 전문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이런 것에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상당히 이렇게 소규모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진척률, 계약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조기집행을 항상 독려하잖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춰 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파악은 안 됐지만 지금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물론 아주 적은 숫자이길 바랍니다만 또 적은 숫자일지라도 이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고흥 군민들인데 이분들의 기본적인 영업행위가 안 된다면 과연 이분들이 고흥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익창출이 되고 또 유지가 돼야지만 뭔가를 또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코 빼면서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도 못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고흥에 있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골고루 배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몇 달 아니면 연내 혹시나 고흥을 떠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들더라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안배차원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과도 맞물려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69억 7410만 4000원에서 2억 6357만 1000원이 증액된 72억 37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 계획에 의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관리 운영입니다. 포두 오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위생업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영업주 친절교육을 강화코자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및 표지판 제작비 150만 원과 각종 위생용품 4종 앞접시, 국자, 물컵, 물병 등 추가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금 도비 및 군비 2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중 도비 감액으로 군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도비 보조금 비율변경으로 군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어서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군비 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 사무관리비로 손씻기시설 설치업소 위생용품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강사료를 행사운영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사업인 디지털메뉴판 및 손씻기 시설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정형메뉴판을 디지털메뉴판으로 변경설치 시각적 홍보효과는 물론 메뉴 변동 시 메뉴판을 바로 정비하는 등 외부 홍보가 가능도록 하였고, 화장실 세면대 시설은 청결한 위생 이미지 제고에 보족한 면이 있어 객실 내의 편리한 곳에 손씻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외식문화 선진화에 손씻기 시설 설치 업소 위생용품 구입하고 위생용품 구입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용품은 종이타올이나 손건조기, 손소독제, 비누 등이 위생용품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

예.

그러니까 밑에 손씻기 시설……

밑에 것은 설치 사업이고요.

그러면 20개 업소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은 업소에 지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 규정이 있나요?

선정은 자부담 50％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 모범음식점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원을 받아서 하겠네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