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호윤
정호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남원 1선거구 이정린 위원입니다. 다음은 전주 3선거구 이병도 위원입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익산 1선거구 김대오 위원입니다. 김제 2선거구 나인권 위원입니다. 진안 선거구 이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성경찬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주 1선거구 정호윤 위원입니다. 순창 선거구의 최영일 위원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인사) 반갑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 정호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결정된 이후로 처음 열리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제7대 도의회였던 2003년, 그리고 제10대 도의회였던 2014년에 공기업‧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인사권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아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월 16일 전라북도와의 협약을 통해 5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도입 무산과 도입 재추진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처음으로 시행되게 된 것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각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북평화 및 익산송학 국민임대아파트, 전주장동 공공임대아파트, 전라북도 체육회관, 새만금관광단지 제1공구 매립공사, 모항 해나루가족호텔,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1공구, 혁신도시 내 공공임대아파트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부청렴도 1등급 최초 2년 연속 달성, 4년 연속 경영평가 입주민 만족도 상승 등 건강한 내실을 다짐으로써 눈부신 성장과 실적을 이뤄왔습니다. 특히 창립 20주년을 맞아 올 2019년을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발판삼아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성과를 내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능력과 자질을 두루 갖춘 리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임용 후보자가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도민 모두를 위한 전라북도 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함에 있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인사청문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격,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이나 가치관 등에 흠결이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개발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의건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와 세부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 도지사로부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서에 따라 2019년 3월 8일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 요청서가 우리 의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환 임용 후보자의 선서 및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환 임용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는 정면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환 후보자의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답변시간 포함 15분입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1차 도덕성 검증, 2차 업무능력 등 검증 순이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였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덕성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 및 관계자를 제외한 언론 및 방청객분들은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외부방송 차단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05분 비공개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도덕성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안배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전과 같이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남원 1선거구 이정린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덕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후보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청문회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협약에 의해서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먼저 질의서를 드리고 답변서를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해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0년 7월 10일부터 2014년 7월 9일까지 전주시청 건설교통국장으로 재임하셨죠?
재직 당시에 보면 전주시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수천만 원 뇌물혐의에 대한 부분으로 사무실 압수수색에 관련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전북도민일보와 전북일보에 보면 2010년 10월 7일자에 나온 보도에 보면 재직 당시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책상에서 금품이 발견됐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기사 내용에 의하면 그간에 받아왔던 떡값 가운데 남은 금 일부를 받아서 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가요? 이 내용이.
후보자님,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맞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 얘기냐면 생태하천 비리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국장님이 가시고 나서,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으로 그 자리에 가신 지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죠?
3개월이 짧은 기간은 아닌데 3개월 동안에 그 자리에 국장으로 가셔서 우리 직원들에 관련된 공직기강이나 이런 부분 교육도 하시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 안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책상에서 이렇게 금품이 나왔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간에 받아왔던 떡값 가운데 일부였다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되신다고 하면 전북개발공사에 개발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은 이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3개월 동안 직원들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강관리라든가 조직의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지 않냐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서면으로 질의했을 때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교육 등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자리에 가셔서, 그 자리도 굉장히 막중한 자리인데 가셔가지고 3개월이란 시간이 짧은 기간도 아닌데 3개월 재임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조직 장악력이라든가 공직기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만 하지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보자님, 가셨으면 더 잘하셔야죠. 그러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이 사건에 대한 부분, 전임자들이 했던 사건이라고 하지만 건설교통국장으로 그 자리에 가셨으면 아마 이 자리에 발령하신, 그때 당시에 전주시장님으로 계셨을 때는 이게 막중한 큰 사건이니까 가서 정리도 하고 공직기강도 바로잡아라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조직 장악력에 대한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농어촌지역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이거 받아보셨죠?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자들의 이러한 전원주택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순창 장류단지와 같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걸 보면 저희들이 전북 동부권, 특히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낮다고 투자를 많이 안 한 부분이 사실이었어요. 그러죠? 최근에 와서 장수, 진안, 순창 이런 데에 아파트도 짓고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물었을 때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전원단지를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대도시에 나가 있던 분들이 다시 귀농귀촌 해서 들어온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단지를…….
이건 좋은데 순창 장류단지와 같은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해당 시·군과 협력하겠다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는 아직도 우리 도청의 국장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개발공사는 이익이 나는 영업의 경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도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가는 부분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경영의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발공사 경영에 관련된 그러한 전략이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군마다 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는 시간이 별로, 이게 남은 시간인가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전라북도 시·군 계획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질문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또한 후보자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시재생사업 참여와 시·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후보자께 또 묻고 싶어요. 지금 14개 시·군 중에 인구가 계속 빠져서 소멸도시로 가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죠?
급속도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보면 군마다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가 빠지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도시 확장도 안 되고. 그런다고 주거지역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낙후된 도시와 전라북도개발공사가 어떻게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갈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단위로 쭉 한 번씩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같이 좀 협력해서 이 지역은 이쪽 부분으로,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한다든가 상업지역으로 푼다든가 아니면 귀농귀촌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아이디어도 주고 반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마지막 제가 드렸던 질문 중의 하나가 사업의 우선순위 주력사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시급한 것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보자께서.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력사업에 대한 부분은 수익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분양사업 이렇게 되고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임대아파트건립, 산업단지조성, 귀농귀촌단지 이렇게 분류를 두 부분으로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아직도 관리형의 그러한 마인드가 짙게 있다. 별도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장에 취임하신다고 하면 이 경영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우선사업 순위라든가 주력사업에 대한 부분도 보면 이런 부분은 아직 좀, 경영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냐, 답변내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드는 부분인데.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또, 오전에 저희들이 하다가 만 부분인데 이거와 연결해서 드리는 부분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도 국장 하시다가 명예퇴직하셨죠?
원래 명예퇴직을 안 하면 언제 퇴직을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퇴직을 안 하셨으면 원래 퇴직은 언제쯤……. 올 연말까지 하셔야 되는가요?
명예퇴직 안 하시면 여기 입후보를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북개발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적인 경영에 관련된 마인드 있는 분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후보자에게 저희들이 서면질의 했던 부분 답변 온 부분을 보면 아직도 도청의 국장 관료로서 관리형으로서 답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후보자께서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 가시고 또 이 자리에 후보자로…….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후보자께서 전주시에서부터 쭉 인사이동 하는 부분에 보면 송하진 지사님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심복관계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심도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15분 다 쓰셨으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으면…….
정린
이정린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고창군 제1선거구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오전 내내 강도 높은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오후에는 또 능력을 인정하는 또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이나 항간에 보면 회전문인사라든지 낙하산인사라든지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에 대한 말이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꼭 표현력으로 또 가지고 계신 복안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청문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가지고 계신 좋은 복안으로 답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은 없어질 거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게이트웨이가 어딥니까?
이 부분을 새만금전시관 부분을 매립을 해서 처음에는 300만평의 관광단지 조성을 하려다 32만평으로 축소를 시키셨어요. 쉽게 말하면 km수로 말하면 9.9km에서 1.1km로 축소를 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2008년도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11년 11월달에 매립을 완전히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지금 19년까지 오면서, 2022년까지로 사업이 돼 있습니다만 오면서 굉장히 너무 지지부진하다. 쉽게 말하면 새만금 내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미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잼버리가 23년 8월에 유치가 되고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벌어지는 잼버리 현장하고 관광단지 현장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반시설들이 잼버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텐데 문제는 민간기업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가요? 협상을 하고 있나요?
이게 민간투자유치를 할 때 대략 1차 토지조성비로 2,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럴 만한 회사인가요? 지금 협상하고 있는 회사가.
좋습니다. 그것을 여쭤봤던 건 아닌데 협상하고 있는 대상가가 정말로 게이트웨이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하고 현재 미팅을 하고 계시는 건지.
들어보시기로 직원분들은 계속 하셨을 것 아닌가요?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한테 확답하라는 말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임용이 되시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추진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용된 상황도 아닌데 제가 그걸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리조트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전개가 되면 약 1조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상해서. 그런데 잼버리대회가 들어오기 전에 신공항도 완성되면 좋겠지만 우선 게이트웨이라는 이 관광단지가 형성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잼버리대회 때는 어차피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제반시설은 잼버리 측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외 관광단지가 형성이 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몰려올 것이란 말이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후보자께서 개발공사 사장이 되시면 게이트웨이에 관련된 사업들을 정말로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민간투자유치를 하든 공영개발을 하시든, 그런데 만약에, 한 가지 더요. 민간투자유치를 못하시면 바로 공영개발 단계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민간투자협상이 잘 안 되면 공영투자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다면 우리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마 이렇게 게이트웨이사업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을 너무 빨리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생각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 늘려갔던 거예요, 사업이. 전혀 기반시설 돼 있지 않은데 이 사업만 지지부진 갔던 겁니다.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몇 GW 태양광을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태양광은 2.6GW죠.
예, 풍력까지 다 합쳐서요. 그런데 2.6GW를 하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용량이 얼마였습니까?
300MW에서 구배를 2개로 지었죠? 150MW씩 해서 2개를 지었는데 2개 중에서 150과 150이 있는데 SPC사업이 끼어있는 150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도민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우선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정확히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논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0MW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형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안을 전라남도나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주소를 옮겼어요. 많이 옮겨서 이 업체들을 앞으로 균형 있게 참여시키려고 하면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할 거라 봅니다. 예를 들면 주소를 언제 어느 기간까지 이전한 업체여야 한다 이런 명시가 돼야만이 우리 진짜 도 업체들이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펀드형 사업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만드시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2.6GW 내에서 300MW를 이익환원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현재 군산, 김제, 부안 3개 지역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일부에서는 11개 지역은 뭐하냐 그럼. 전체로 해야 된다. 혹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새만금 내에 태양광이 많은 용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원자력발전소 2.5기에 해당하는 그런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3020대책에서 20% 재생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탄발전소 없애서 태양광 만들고 해서 지금 저희 미세먼지가 계속 대두되는 것들이 아마 저희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간접적인 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 면밀하게 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건축물들이, 후보자께서는 전라북도에 관련된 건축 관련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전라북도 건축물들이 노후화된 것이 41.4%나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 빈집들이 무수히 많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후보자님, 좋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주거주택 관련 우리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일을 하실 때 현재 우리 농어촌에 많은 빈집들이 왜 생겼는지 또 노후건축물을 앞으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후보자로서 좋은 답변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후보님, 교육분야 추가질문 드렸는데 혹시 추가질문 답변서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서를 보면, 아마 이게 오타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맨 밑에 전북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관·관 거버넌스, 그러니까 개발공사와 교육청 아니면 도청, 교육청 이렇게 관·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관 거버넌스 차원 그랬는데 관·광 거버넌스, 아마 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서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질문지는 관·관 거버넌스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다시 정리를 하시면서 관·광 거버넌스 이렇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내용이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체육시설, 주택조성, 물류시설,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해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가 체육시설, 주택, 물류, 산업, 토지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갔으나 유독 학교 주변환경은 고려치 않은 것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서에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계획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공직생활에 있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업무는 35사단 이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35사단 이전하고 난 다음에 에코타운 도시계획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주시민들은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게 진정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품도시로 에코타운으로 설립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에코타운을 가보면 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좁아서 아이들 학교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화정초등학교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후보님은 활성화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교육 관련에 있어서 또 엄마의 입장으로 눈높이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보육과 어머니의 입장으로 본다면 화정초등학교를 보면 학생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지금 1천명이 넘죠? 그리고 학생 수요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계속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을 보면 일반 주택의 마당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라도 도시계획을 할 때 교육 관련만큼은, 교육은 백년을 바라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주신 전주 만성지구 학교 2개를 설립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만성지구에 학교 2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유치원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유치원과 초·중은 연계되어 있을지 모르나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는 보육 관련에 있어서 어린이집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디에 둘 것이며, 그리고 학교 관련에 있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할 때 센터에 있어야만이 통학거리가 용이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부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센터에는 무슨 부지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학교 설립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먼 거리의 통학거리가 될 수 있고 교통으로부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보면 상당히 경제적인 논리로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이 되신다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런 도시개발계획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견해나 또는 앞으로의 그런 생각들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혹시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가신다면…….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도시개발 할 때마다 학교문제만큼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용이한 장소를 주시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투리땅으로 항상 한곳으로 부지선정을 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표를 봐도 이런 내용을 봐도 교육청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획했다 없어진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 하면 계획해서 없어졌다 하면 그러면 교육분야만큼은 어느 부지에 둬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 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돌봄까지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시설까지 연계시켜서 교육타운,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교육타운 시설을 중점적으로 도시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육만큼은 놓치지 않고, 물론 개발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삶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문제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긴장되시죠?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라 긴장이 되는데 긴장이 많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여 제 질문에 마음으로 불쾌한 생각이 있다거나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신 김천환 후보님을 공개 보이콧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 소문은 들었고만요. 그런데 보이콧을 한 이유가 전북개발공사의 설립자이자 출자기관인 전라북도청 그리고 또 관리감독기관인 전라북도청의 고위간부가 퇴직을 하고 회전문식으로 줄줄이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취업하는 그 이유 때문에 보이콧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말에 동의는 하십니까?
그러면 1차에 혼자 응모하셨죠?
2차도 혼자 응모하셨고요?
그러면 1·2차 혼자만 응모를 했는데, 공모에. 왜 우리 후보자 혼자만 1차, 2차에 응모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알았고요. 그러면 또 최근에 전북개발공사 차기 내정자는 우리 김천환 후보로 내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설이 많이 돈 것 같은데 그 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설의 근거 때문에 좋은 기술력이나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다른 분이 응모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님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
그래도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 설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작금의 현실이거든요.
예, 과정이. 어떻게 후보님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이러한 설이, 누가 내정이 됐네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응모를 하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설이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사회풍토는 저도 싫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이러한 사회적인 불편한 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이러한 설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말로 앞으로 이러한 정실적인 인사 또 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인사는 진짜로 사회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우리 후보님께서 차기에는 내가 고만두고 갈 때는 이러한 설에 의해서 되지 않게끔 각오스런 말씀 한마디 해 줄 수 있어요?
잘 알았고요, 후보자님의 개발공사의 앞으로의 미션, 비전 이런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서술적인 추상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사실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는 전북개발공사를 관리감독 하는 기관의 제일 수장에 있었죠?
그 수장에서 이젠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의 수장이 되는데 과연 이 양쪽, 우리가 흔히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죠. 그러면 갑의 관계에서 을의 관계가 되는데 갑과 을의 조화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나갈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걸로는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자칫 우리가 흔히 옥상옥, 을이 갑이 될 수가 있는 또 전관예우 이런 부분이 서로 얽혀서 행여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부서가 잘못하면 을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포부가 크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면 을보다도 갑이 될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럴 리는 절대 없겠죠?
그리고 아까 성경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개발, 전북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이 공익과 사익이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나갈 계획이신지.
사실 개발공사는 도에서 전체를 출자를 해서 설립할 때 목적은 전라북도민들의 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전라북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끔 전라북도 자체가 실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통해서 아까 같은 그러한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우선으로 돼야 맞겠지요. 그런데 사익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사익에 남는 이익만큼이 우리 전라북도민의 손해로 돌아간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데 우리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그리고 경영에 관광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관광개발사업이 있는데 2012년 부안 해나루호텔을 끝으로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거든요. 헌데 전라북도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기업들, 개인들은 수익이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 거기에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내에 전주시 내에 내로라하는 큰 특급호텔 하나가 없고 컨벤션센터 하나 없는 것이 전라북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아니, 사업의 내용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의 사업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전라북도민을 위하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다면 약간의 위험은 있더라도 그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무혐의로 풀려나셨으니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 후보자님, 금 1돈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냥 추정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한 2천만원 정도면 금을 몇 돈을 팔아야 2천만원 정도 될까요?
2천만원인데 1돈에 16∼17만원이면 몇 돈인가요?
100돈을 가지고 계셨네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업무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지금 국장님께서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으로 재직할 때 혹시 개발공사에서 채용비리 같은 거 있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취임을 하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면에서 후보자님이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개발공사의 인원을 꾸준히 충원을 하셨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인 줄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2018년도에 비교해서 몇 명이나 늘어났나요?
앞으로 당분간은 충원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 내에 주거복지사업단이 있는데요. 만약에 후보자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인원을 100명까지 충원을 하신다고 할 때 혹시 그 안에 주거복지센터의 그런 방안이 들어있나요?
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개발공사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만 하지 말고 금방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어떤 주거복지센터를 세워가지고 전반적인 불만사항이랄지 주거안전문제랄지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거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관리문제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 임직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이 있나요?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모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방안은 아직 생각을 안 하셨네요?
제가 개발공사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윤리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온라인 청렴교육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4년 동안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업무담당자 청렴교육 의무이수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년도, 18년도는 전혀 이 업무담당자가 청렴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윤리경영에 있어서 이 개발공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이 특히 더 그런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제가 본청에도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하자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만약에 개발공사에서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부실공사 시 어떤 후보자만의 부패방지 방안이 있을 건데요, 만약에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 후보자님만의 가지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시방서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수의계약의 마지노선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5억원의 공사가 있다 하면 그 공사를 시행하는데 절차가 뭡니까? 최초의 절차가.
그게 아니고요, 그건 계획이고. 만약에 5억원의 공사가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거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5억원 이상의 공사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건 알고 계셨죠?
그건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발공사의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없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추후에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당연하죠.
이 부분을 후보자님, 만약에 후보자님이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되시면 부탁드리고요. 현재 제가 위원회 여성비율을 보니까 너무나 위원회에 여성들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16년도에 7개 위원회인데 5개 위원회에서 여성이 1명도 안 계세요.
17년도 마찬가지고 18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발공사가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인데 이런 부분에서 후퇴를 하고 있지 않나. 윤리경영에 대해서는 0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그 지침에 준용을 합니까?
해야 되나요?
전혀 안 돼 있네요?
예, 제가 나중에 개발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뭐가 지금 문제가 있냐면 윤리경영에 있어서 간부급 인사 여성 근무현황을 보니까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간부급 중 여성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 개발공사가 아무리 본청 밖의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간부급의 여성 인원이 없나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인지 역량강화는 0점이에요, 개발공사가.
0점이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연도별 여성 직원의 비율을 보니까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20%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후보자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실망스럽지 않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출신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초두에 후보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에 ‘GM군산공장 매각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 GM공장 매각, GM공장 매각이 지금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나요?
그러죠? 매각 안 됐습니다. 이어서 매각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말하자면 GM군산공장 매각이 아니라 가동중단 내지는 폐쇄로 표현을 하셨어야 되는데 중요한 첫 페이지 인사말씀에 매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표현이 잘못됐고만요.
표현이 잘못됐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성인지교육 의무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성비가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고 인원도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시면 1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신데 성인지교육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런 문제들은 요즘 사회의 큰 이슈니까 꼭 감안하셔서 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 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장애인특별공급은 배정분에 비해서 접수율이 43%밖에 되지 않는다, 배정 46채를 했는데 접수는 20채만 해서 43%밖에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후보님, 이유가 왜 43%밖에 못했냐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판단하셨죠?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성주택 임대조건 공고사항을 봤어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유형이 있고 전환1형, 전환2형이 있는데 기본유형이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입니다. 월 임대료가 64만3,370원입니다. 이 중에서 무상으로 전북도에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이자로.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맞죠?
이거는요?
이거는 아예 무이자 지원 자체가 없고만요, 도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을 6천만원, 물론 일반인에 비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월 임대료가 64만3,370원이다 하면 이분들이 월수입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3분의 1이라는 돈을 임대료에 내야 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를 준 거예요, 올라와라. 2형에서는 임대보증금이 1억3,500에 월세가 26만8,370원입니다. 1억3,500만원 보증금을 내놓고 월 또 30만원 정도를 내라고 해요. 저는 홍보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가정형편, 경제적 능력을 무시한 임대조건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년이나 또는 여기에 신혼부부들은 아마 임대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조하지 않고. 그런데 장애인이 유독 못했던 것은 여기에 장애인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 조건 자체가 그들의 경제능력을 조금 초과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신청하지 못했다, 홍보부족보다는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좀더 추가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원할 의사는 혹시 없으십니까?
노력해서 장애인들의 경제능력에 맞춰서 임대조건을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적 약자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주택 건설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서면으로 사전에 드렸어요. 답변을 군산에 금광지구 도시재생형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사회적 주택 참여는 별도로 말씀하셨는데 행복주택과 사회주택의 개념이 같습니까?
다르죠?
여기는 행복주택을 묻지 않고 사회주택을 물었는데 행복주택을 답변, 마치 행복주택이 사회주택을 대신하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사회주택과 행복주택 정확한 개념 알고 계시죠?
잠깐만요. 행복주택은 우리 포괄적으로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말씀하신 대로 보통 타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취약노인계층, 취약층까지 포함해서 행복주택 개념으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나 편리한 이동수단 있는 곳에 이런 행복주택을 짓는 게 통상적인 예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걸 군산에다 하는 거고요. 사회주택은 그야말로 제도권 밖에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후된 주택이나 노후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그들에게 사회적 주거 약자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전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따로 질문하겠지만 이게 도시재생과 연결해서 사회주택사업을 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앞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는데 이건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와닿는 답변이 아니에요. 사회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서면에 우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미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회공헌활동 등에 앞장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앞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업이면서 다 아시겠지만 유한킴벌리가 1984년도에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런 공기업에서도 하지 않았던 사회적 책임을 경영을 했었어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설립취지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공익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민들에게 공익적 활동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2018년도에 장애인이 고용된 거 있잖아요. 의무고용 5등급 사회공헌 프로그램 부족 질문에 대해서 지금 약간씩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약간씩 부족하다고 답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다 부족하더라고요, 어느 기관이든지. 그런데 오히려 초과해서 할 의사는 혹시 없습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을 법으로 3% 하겠다 하면 4%, 5% 이렇게 조금 더 초과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고용할 의사가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꼭 어떻게 하겠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새만금사업 관광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서 받았으니까. 후보자께서 여행 많이 다녀오셨죠?
현재 몇 개국이나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좋습니다. 수십 개국을 다녀오셨죠?
공직자로서 갔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여행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정할 때 왜 정하죠?
힐링을 하거나 볼거리나 먹거리나 즐길거리가 있어야 여행지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성인이라면 알 수 있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나 로마 원형경기장, 밀라노성당, 파리의 에펠탑, 파리의 에펠탑 같은 경우는 1890년도 전후해서 이걸 지었어요. 벌써 130년 가까이 되죠. 당시에 에펠탑을 건축할 때 파리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술의 도시에 이 철탑을 왜 짓냐, 그래서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서 지금은 프랑스의 가장 큰 관광명소가 됐죠.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인데 지금 해외관광 나가는 숫자와 전라북도에서 자는 숫자를 비교해보면요, 시간상 제가 짧게 하는데 약 180배,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바깥에 나가서 숙박하는 숫자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는 숫자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나가서 270만명 정도가 잡니다, 연 인원으로 따지면. 그런데 전라북도에 와서 자는 인원이 1년에 한 1만5천명에서 2만명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소 150배에서 200배 정도를 나가서 자고 실제 관광객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관광랜드마크가 없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전주, 전라북도 하면 이 랜드마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보고 먹고 자고 경비를 쓰고 갈 텐데 개발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혹시 이런 전라북도에 관광랜드마크를 한번 계획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쨌든 관광랜드마크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임시절에 혹시 욕을 먹더라도 후대에 명품을 남기는 그런 사장이 한번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님이 되신다면요.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얼마 전까지는 우리 도의 건설국장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개발청의 사장 후보자로 지금 나와서 계시는데, 공직에 있을 때하고 지방공기업에서 사장 취임해서 개발청을 어떻게 공익성과 수익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전북개발청을 관리·운영하고 어떤 경영마인드로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방 전라북도가 주거주택보급률이 108%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1명당 집 한 채씩 다 이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도 집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까지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굉장히 편하게 사업을 해본 사업들이에요, 수익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공공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추후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일몰제사업 2020년도까지…….
일몰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해지할 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공원지역에는 이게 일몰제로 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난화, 폭염이 작년에도 우리가 봤지만 어마어마한 폭염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시달리고 있었고 또 요즘에 미세먼지로써 시민들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원이 하는 역할이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해서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각 지자체에서 일몰제로 가게 된다면 공원을 폐지해야 된다.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공원지역에다가 민자 아파트 공원 유치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주시도.
전주시는 그런 거 없습니까?
왜냐면 지자체가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공원화지역을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자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거기에 참여할 의사는 없습니까?
참여를 하려면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직 개발공사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개발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보다는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성경찬 위원께서도 얘기했었어요. 도심에 지금 41.4%가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노후주택 그리고 농가는 빈집들이 한 18%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에서 잘못된 도시계획, 잘못된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심의 공동화현상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공동화현상으로써 각 지자체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어느 한 나라도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고니 새로운 택지와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서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인정하십니까?
기존의 도시를 넓혀서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하수관 모든 기반시설이 투자를 하면 그 도시는 날로 유지관리비로 힘들어진다. 도로개설, 상하수도 노후관, 노후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모든 것들이 방만해질수록 사회간접자본이나 사회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가면 갈수록.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개발하기 편한 택지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도시의 공동화현상을 만들어서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미래가치가 없는 큰 도시만 갖고 있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도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 굉장히 우리 후세들한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걔들한테 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왜, 이 도시를 운영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후보님께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하고 싶다, 공동화지역, 공동화현상으로 인한 도심지역을 개발하십시오. 그래야 도시가 살아갑니다. 자꾸 도시를 밖으로 확장하면 확장한 만큼 거기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추후에도 유지관리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도시만 커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후보자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 보면 절대 도시가 커지지 않습니다. 파리, 영국, 뉴욕 전부 철저하게 외곽은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 재생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그 도시가 더 경쟁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시가 방만해짐으로써 뭘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엄청난 파급효과가 많아. 그런데 작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작은 지역에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인구는 계속 줄어들면서 지역은 몇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개발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추후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에 도심,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 정책을 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 관광산업이, 아까 이한기 위원님도 나인권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전무합니다.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해나루사업을 하나 하셔서 지금 연 1억씩 적자본다고 하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진짜 저는 현직 시의원 하면서도 내가 시장들하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콘도나 하나 유치하자. 금강 주변에 웅포 곰개나루, 성당포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주변의 좋은 경관들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하자. 그래서 기업을 끌어와서 시는 기반시설을 해주고 업체는 관광사업을 한번 재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관광사업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4년 안에 일을 다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해. 왜냐면 4년 안에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빨리 뭘 보여주기식 하려다 보니까 도로공사나 이런 간단한 거 하지, 미래 가치 있는 사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북개발공사만큼은 전라북도에 그런 관광개발할 수 있는 데를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그 사업을 했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미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명콘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면 한화콘도 들어오면 그 일대 동네가 다 살아버립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옴으로써 지역이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해나루에다가 제일 땅끝 저쪽에다가 한 것은 아니고 산과 강과 이게 어울려서 지역이 교류하기 쉬운 지역을 해줬으면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경관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 물어보면 아실 거니까, 어느 특정기업을 몇 년씩 계속 지원해서 특혜의혹이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그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들 끌어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하고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했었던 내용 중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라고 하는 입법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에 상당수 많은 부분이 퇴직공무원이 실제 가시는데 이것이 전라북도에 있었던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게 실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일반사기업에는 3년 정도를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또 동일,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했던 부서 고위공직자는 유관부서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에 있었던 소속 부서에서 다른 기업에 가게 되면 그 영향력을 자기 부서에 미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도 예를 들면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실제 염려하고 있는 거는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건축직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어떤 일을 공평하게 하고 싶어도 전직 국장님이 개발공사 사장으로 감으로 인해서 공정한 관리감독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례를 들어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발공사의 위탁업무로 처리권한이 넘어갔잖아요.
2월 초순에 협약체결이 됐는데 현재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근무자들에 대해서 채용이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건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걸로?
잠깐만요. 후보자님께서 왜 상반기까지 늘어지게 채용이 안 되고 지금 모든 예산도 조기집행해서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더 풀려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도에서 반영되고 사람을 빨리 뽑아서 광역도시재생센터의 업무를 잘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채용을 늦게 하는 거 같냐 이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후보자님 그건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를 업무보고 때 건설교통국 국장님에게 직접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미 전년도부터 준비되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위탁계약만 2월 초에 한 거지 사실상 내용준비는 모든 게 끝났으니 행정적 절차를 빨리 처리해서 업무가 속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주택과장님, 도시재생팀장님 별도로 불러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본 견지는 뭐냐면 새로 후보자님께서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을 채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각각 서로가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제 느낌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하고도 매우 중요하게 연관된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이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사장으로 갔었을 때 관련 부처 내에 있는 도청의 여러 공무원들이 소신 있는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채용과정에 대해서 행정이 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걸 분명하게 느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1∼2주 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관 지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전에 자녀분 건설협회 취업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그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로 올초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전북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채용비리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33건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전북개발공사는 채용비리 과정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하듯이 어쨌든 건설협회에 자녀분이 건설국장 재직시절에 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무리 옳다고 하고 양심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그것이 객관적으로 비춰지기가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한번 후보자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73명의 현원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100명까지 전체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비전제시를 하셨고 그랬을 때 약 3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 신규채용이 다른 별도의 위탁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사람을 채용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개발공사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과거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불식하고 ‘김천환 사장님이 정말로 채용된다면 일을 잘하시구나’라고 하는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다른 부분보다도 특별히 더 부탁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광역센터 같은 경우에 위탁업무를 받게 되는데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전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인지는 저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시로 저는 광역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건설교통 관련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 도시재생사업에서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우리 건설토목전문으로 계속 근무하셨던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건물을 새로 짓고 도로를 새롭게 만들고 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으셨고 그렇게 한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상당히 많은 실패를 본 건 사실입니다. 수천 억원이 들어간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은 주민참여형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특별히 해드리는 건 건축·토목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주로 시설과 구조물로 도시재생을 많이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시설과 구조물의 문제 플러스 소위 말하면 도시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자영업자들을 더 쉽게 얘기하면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일, 그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업무 계획을 가져오시면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재생센터 직원을 기본은 3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4명 채용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4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4명이 반드시 다 건축·토목직으로만 채워지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경영행정도 필요하고 구도심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를 활성화시키는 사회적기업 전문가도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가형 주민도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사실은 여기에 잘 안 담아있고 또 새롭게 오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토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서 적어도 이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시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유연성과 창의력 제고 노력에 대해서 서면 질의요지를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직원들의 복지·후생 강화를 위해서 워라밸을 강화하시겠다고 하는데 워라밸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후보자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과 삶의 일체감을 위한 직원복지 향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해서 특별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실제 요즘에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대개 중요한 트렌드로 화두로 갖고 있듯이 저는 우리 도에서 출연한 출연기관들의 직원들이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점들이 제가 도에 와서 의원활동 하다 보니까 많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사장님이 되실 경우에 전체 직원의 사기와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이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북개발공사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가 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후보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계속 위원님들 질문 속에 임기 내에 정원을 100명 이상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인원을 채용하려면 일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한데 지금 질의요지의 답변서를 보면 여건변화에 맞춰서 대규모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신규채용을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답변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후보님의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추상적이다, 답변내용이.
그리고 최근 개발공사에서 직원채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4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2명에서 3명 고용인원창출을 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고용정책 중 하나가 고졸자 취업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이 있어요. 올 1월에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자 비율을 60% 이상 달성목표를 세웠는데요. 우리 공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고졸채용이 전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5년 동안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그리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우리 고졸 취업의 소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어떤 분야가 적합하신지 후보자 견해는?
어떤 학력의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서 역할을 배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연봉 관련해서 기본급, 수당, 인센티브 모두 포함해서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연봉을 파악을 해봤어요. 2013년도에 1억927만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1억3,118만7천원 그러니까 4년 만에 사장님 연봉이 약 2,200만원 상승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7년도 기준 전국도시개발공사 기관장 평균연봉과 비교해도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연봉이 630만원 이상 상회를 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사장님이 되시면 솔선수범 차원에서 연봉을 하향조정한다든지 현상유지하실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 직무수행 추진전략 해가지고 공익사업 강화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최근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최근 분양된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 이상 육박하는 상황에서 개발공사에서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전라북도 아파트 분양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추진전략을 제시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 분양계획도 있죠?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분양 원가를 공개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공개는 다 되고 있고요.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분양전환하는 아파트가 어디죠?
599세대 관련해서 분양가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분양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분양하실 때 분양원가를 정확히 공개하겠다, 그럴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에서 스마트기술을 우리가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정부에서도 그것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발공사 같은 경우 보면 기존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 이런 사업 하다 보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들 진행하다 보니까 신기술 도입에 다소 미흡하다,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후보자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나 계획이 있으신지?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질의 하신 거 같습니다. 혹시 업무능력 검증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능력 검증 관련 추가 질의가 없으면 업무능력 검증 관련해서는 질의답변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능력 검증 관련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오전에 진행을 다 마치지 못한 도덕성 검증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6분 비공개계속개의
17시05분 비공개회의종료
17시05분 계속개의
비공개로 진행하는 도덕성 검증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 회의 공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도덕성 업무능력 검증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으므로 관련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환 사장 임용후보자 최종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김천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정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열정을 다해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김천환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