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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19

이계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 속)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국방협력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국방협력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국방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국방협력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방협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산단지원팀 송홍섭 팀장입니다. 민군협력팀 노선규 팀장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8쪽,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국방협력과는 국방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국방혁신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 최초로 생산과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국방산단을 조성하여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의 재도약 발판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군기관과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인적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추진전략은 국방산단을 단순한 공장직접지가 아닌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로 완성하는 한편 국방관련 전문연구기관과 고부가가치산업,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기업들을 타깃으로 투자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방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 있는 훈련소 등 군기관과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상호간 신뢰회복과 공동체의식 형성을 도모하고 문화ㆍ복지ㆍ관광분야의 역할을 보완하여 군기관과 지역간 상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국방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지만 최종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 경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경제성 확보는 순수 신규투자 수요확보에 의해 좌우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예타 통과와 함께 2022년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전기, 전자, 통신과 같은 고부가가치 업종과 4차산업분야 및 미래의 국방기술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논산시장 서한문과 국방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홍보물을 3,900개 기업체에 발송하였으며 월간지인 국방과학기술에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적인 광고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유치업종기업의 정보수집과 기업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여 타깃기업을 확정하고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홍보와 개별 방문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체와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난 8월 31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우리 시를 비롯한 7개 시ㆍ군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협의체 구성입니다. 해당 시ㆍ군간 의견조회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산단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등을 공유하며 중앙정부에 공동건의를 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71쪽, 국방대 주변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방대학교 주변 양촌면 거사리에서 반곡리간 마을도로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통행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4월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72쪽, 관ㆍ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국방대 내에 논산시 홍보관 설치와 안보과정 교육생과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방대 내에 홍보관과 포토존은 상반기 중 설치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대측과 협의를 통하여 장소와 위치, 콘텐츠 구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안보과정 교육생과의 교류 활성화는 4월중 팸투어를 실시하고 학기 중 교류의 장과 특강 등을 추진하여 논산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생들이 논산의 잠재적 조력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방대 안보과정은 지금까지 1만여 명이 교육 받았으며 졸업생 대부분은 군과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과정은 대령급 이상 장교와 정보기관 고위공무원 또 공공기관 및 언론기관 간부 등 216명이 입교했으며 이 가운데는 외국군 장교도 17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3쪽, 국방산업발전 중장기 로드맵 및 추진전략 마련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방산업 발전정책 및 전략수립과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입지수요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논산시 국방산업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국방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지난 1월 22월 국방산업발전 및 국방국가산단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방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 시 미래의 성장 동력인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방안을 토론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방산업발전을 위한 관ㆍ학ㆍ연 협력추진단을 국방대학교와 건양대학교 등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국방산업 관련 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입니다. 국방벤처센터는 2월 28일 논산시, 충청남도, 국방기술품질원간 MOU를 체결하였고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576쪽, 향후 2022년 국방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국방산학융합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그리고 국방지식산업센터를 국방산단 내 국방비즈콤플렉스지구에 설립 및 유치하여 국방국가산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육군훈련소 국방대에 육군항공학교 임직원들과 상반기 중 한마음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국방협력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9억 1,150만 원보다 1억 4,950만 원이 증액된 1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자문위원 자문료와 국방국가산업단지 홍보비 등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방산업발전 정책포럼 등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2,200만 원,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민ㆍ군협력 지원업무 추진예산입니다. 군기관 관계자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관ㆍ군 한마음체육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ㆍ군협력사업 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국방대학교 교육관계자 문화ㆍ역사탐방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국방대학교 내 홍보관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국방협력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국방산단과 국방산업클러스터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국방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에실음

10시 11분

구본선위원장

국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국방협력과 윤여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초의 국가산단 착공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569쪽에 7개의 국가산단 협의체 구성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논산시 큰 기대감이 큽니다. 의료, 바이오, 의료기기 부품 소재 전력산업, 베어링 협의체 외에도 협의체와 그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이건 지금 아까 말씀,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8월 31일날 저희 국방산단이 후보지로 선정됐을 때 같이 선정된 그 국가산단 후보지가 7군데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기업체는 여기서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입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체는 받지 않습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산단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기업들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예, 지금 협의체 구성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거고요, 입주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활동을 지금 앞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산단 지정 전에 입주의향을 밝힌 업체는 3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논산은 국방의 도시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국방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경제발전과 지역 성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575쪽입니다. 국방산업 관련 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이에요. 국방벤처센터 그리고 국방산학융합원 그리고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전력지원체계 육성을 위한 전담연구기관이 2017년도에 서울에 설치가 되었다고 돼 있네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전력지원체계육성센터, 예,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전국 유일의 전력지원체계 특화단지로 전담연구센터 이전을 우리가 추진하고 계신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난 2월에 국방, 지금 그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국방기술품질원 산하기관입니다. 저희가 국방벤처센터 MOU를 체결할 당시에 지난 2월 28일날 도에서 국방벤처센터 MOU를 설립을 했는데, MOU를 체결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성공적으로 유치되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방산업단지 그 유치 관련해서 국방협력과가 많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가장 시급하게 넘어가야 될 산이 이제 예비타당성조사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참 국방산업단지가 우리 논산시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에 속하지만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야 될 게 이 기업 종사자들이, 기업들이 이주해 왔을 때 그 우리 논산시에서 정착할 수 있게 우리도 그 정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국방협력과에서 이번 일을 준비하시면서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신규시책 부분 중에 우리 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있잖아요. 이 기품원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품원이 어떤 곳인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기술품질원은 지금 현재 본사 그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데 주요기능이 뭐냐면 국방 그 관련된 모든 방산물품에 대해서 품질을 인증하고 또 거기서 테스트하고 인증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제 어쨌든 국방 관련해서 물건을 납품을 하려면 거기서 정해 놓은 그 기준을 통과를 해야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맞습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국방산업 관련해서 그 기업들한테는 이 기품원의 이 존재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이 기품원도 지금은 파견으로 이제 당분간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벤처센터 말씀...,
서원

서원위원

예, 예.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기품원도 논산시에 유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일단 그 처음에 말씀하신 그 입주업체기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입주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또 여러 가지 오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고요, 지금 벤처센터 같은 경우는 그 임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8개 군대가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MOU 체결하면서 7월에 지금 개소 예정이거든요. 그럼 저희 기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충남도에. 그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잠깐 저 건양대에 있는 거고 앞으로 산단이 구성, 조성이 되면 산단 내로 입주돼서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럴 계획이고요, 그 국방기술품질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기관 이전에 의해서 서울에 있다가 그 진주로 이전한 상태거든요. 기관이 한 지금 1,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어쨌든 뭐 기품원이 상징하는 그 상징성은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논산시가 좀 적극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일단 기업이 이주해 온다라는 거는 가장 큰 가치가 이제 기업의 수익, 이윤창출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논산시가 중간에 연결고리역할을 얼마나 잘 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종사자들이 우리 논산시에 와서 살 수 있는 그 정주여건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앞으로 뭐 지금 우리 이번에 지금 201회 임시회에서 기업유치 그 특별위원회도 이제 지금 구성 준비를 하고 있고, 하면 우리 국방협력과에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같이 하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그 단계입니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회에서 기업유치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572쪽이요, 논산시 국방대에다가 홍보관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다 할 적에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산물판매장을, 논산시에 뭐 농산물 뭐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기 때문에 농산물판매장까지 같이 해서 그분들이 논산에서 나오는 상품을 사든지 아니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지금 홍보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위치 자체가 교육, 그 교육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교육생들이 많이 왕래하는 국방대 내 도서관에다가 카페형식으로 그렇게 홍보관을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온 상태인데요 그 농산물 판매는 별도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고민해 보시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제가 지금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산업단지 들어오지만 지금 국방대 들어올 적에도 엄청 기대가 컸었거든요. 우리도 가서 대모도 해서 막 이 논산으로 유치는 했는데 지금 보면 토요일이고 일요일날이면 뭐 교육생이고 전체가 다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논산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구경을 한다든지 서울에 계신 가족들 내려오라고 그래 가지고 논산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거꾸로 토요일이면 서울 갔다가 일요일이면 다시 계룡에서 KTX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방산업단지도 올 때 아까 서원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분들이 국방대 지금 현 상태 같이 똑같은 것을 겪지 말고 그분들이 돈 벌어서 논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돈 벌어 갖고 서울서 출퇴근하면서, 뭐 출퇴근 한다든가 대전 인근 익산이나 이런 데 살지 않도록, 논산에서 거주하면서 논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국방대처럼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러한 것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산업단지 유치할 때 직원이 오면 좀 그런 논산에 살 수 있도록 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 산단 조성할 때 단지 공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논산 거주하면서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논산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계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계천 위원 고개 저음) 과장님 제가 짤막하게 질의말씀 좀 올릴게요. 그 예타결과에 따라서 이거 뭐 바뀌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그, 지금 예타 잠시 말씀드리면요 사업계획서를 이제 LH에서 작성을 해서 예타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9월 예상하고 있거든요. 9월 예타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심사위원을 꾸립니다, 한 10명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이 실사를 나오고 또 중간평가하고 그 중간평가 한 다음에 최종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간평가 중에는 그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타의 가장 평가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분석인데 그 비용대 편익, 얼마만큼 신규투자가 많이 들어오냐. 근데 그 과정은 신규투자를 조사하는 방법이 설문조사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 그 산업관리공단에서 그 심사위원들이 3,000개의 샘플을, 표본을 우리가 주 유치할 업종을 3,000개를 추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 기업체한테 일일이 전화를 1차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 갖고 “논산 국방산단이 있는데 들어올 의향이 있냐.”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게 30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30개, 3,000개 중에서 30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1%밖에 안 되지만 그 30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게 안 나오게 되면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다시 또 3,000개를 또 추출해 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고, 그러다보면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이게 30개가 안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지연되고 늦어지게 되고 결국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통과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화 또 30개가 나오면 그 30개 대상업체를 또 해서 방문해서 또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때 “반드시 논산 오겠다. 또 신규투자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그러면 이 장소는 여기로, 논산으로 이제 지정은 됐는데 그 기업유치 하는 부분에서 3,000개 중에서 30개가 논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돼야 실질적으로...,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반드시...,

구본선위원장

뭐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기본적인 추진계획들이 시행된다는 얘기네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거기서 점수가 나와야지 이제 중간평가가 통과가 되는 거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타가 통과되는 겁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10개나 20개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안 되면 다시 또...,

구본선위원장

그 효과가 없으니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될 때까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러다가 그 장기화되면 그냥, 최악으로 생각할 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안 좋은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우리 윤여창 과장님하고 우리 협력과 직원들이 양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개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정예요원들만 이렇게 뽑히신 것 같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특공대 작전을 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우리 서원 위원이 가장 젊은 의원이 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에 선출되셔서 같이 잘 콤비 맞춰 가지고 꼭 달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기업유치특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구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시다보시피 부서 직원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성공적으로 국방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추진하시다가 뭐 문제가 있으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집행부 집행권자한테도 과감하게 말씀하시고 의회한테도 요청하셔서 불편 없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 또 있으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아이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제가 이 국방산업단지 유치가 우리 논산시의 명운이 걸렸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아까 이 회의 시작 전에 뭐 홍보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절감하시게 위원님들께도 그런 부분을 좀 수시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우리 논산시에서 예타를 준비하면서 LH에 우리 지자체에서 내건 조건들, 지금 오송하고 세종시도 뭐 그렇게 조건들을 내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이제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가 9월이면 신청이 되고 추진되는데요 그 전에 지금 계획이지만 그 충청남도와 논산시, 그리고 LH간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방안 같은 것 또 각자 역할에 대해서 MOU를 체결 계획인데 그게 되면 그 사전에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굉장히 국방협력과의 역할이 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크고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예타를 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기업들이, 해당 기업들이 우리 논산시 산업단지, 그 국방산업단지에 오겠다라는 의사표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앞으로는 좀 발로 뛰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필요한 시기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강조의 말씀을 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요 과장님, 홍보관!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뒤에 또 미래사업과 우리 직원분들이 오셔서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시정질문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훈련병들한테도, 훈련소에 들어가 보니까 홍보관 설치되어 있는데 훈련병들이 예전에 면회를 못 나올 때 훈련소 내에서만, 영내에서만 있을 때 그 홍보관이 할 수 없이 안에 들어갔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조금 약간 허접하더라고, 논산시 홍보관이. 그 지금은 면회를 나오잖아요. 그 지금 있는 국방대학교도 홍보관을 국방대학교 안에 교육생들을 위해서 지금 8,000만 원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 갖고 홍보관 이제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그런 식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면회객들이 나오고 또 탑정리 이번에 관광개발사업해도 가보면 관광객이 논산은 딸기밖에 없는 줄 알을 거란 말이에요, 딸기랜드, 뭐 딸기향테마공원 이렇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효적절한 자리에다가 정식으로 논산시 홍보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면 딸기도 있고 다른 것들도 다 논산에 대한 부분도 좀 홍보할 수 있는 면회객들, 또 국방의 관계자들 또 관광객들,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는 같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지.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홍보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근데 훈련소하고 또 틀리게 국방대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그 기간병들이 오는 저기기 때문에요 직업군인들이 교육받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면회객이나 이런 건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일반인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안보과정 일반인도 있고 또 대부분 군무원들...,

구본선위원장

저는 제가 보기에 훈련병들은, 오히려 훈련소 훈련병들은 덜한데 국방대학교 교육생들은요 다 자기지방에 지역의 연고를 갖고 있고 또 지역사랑을 가득 안고 있는 지도자급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도 이 지방자치제가 얼마나 자기들 저 지방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 이런 측면까지도 다, 그분들은 훈련병들하고 보는 시각하고 다른 시각으로 논산시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더 퀼리티 높은, 더 수준 높은 것들을 논산시에서 보여줘야 논산시의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이번 홍보관도 멋지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그래요. 그리고 군도 이제 자꾸 만나보면 군도 이제 개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그 관하고 군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잘하신 것 같고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 논산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9년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미래사업과 팀장 및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사업팀장 전철수입니다. 탑정호개발팀장 김민수입니다. 역사문화개발팀장 김용정입니다. 저희 미래사업과는 논산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크게 연무, 탑정호, 강경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대 한류 드라마 미스터션샤인 흥행으로 촬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난 9월 개장이후 국내외 관광객 2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지금 논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큰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논산선샤인랜드와 수변데크 출렁다리 등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탑정호, 논산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한 충청유교문화원과 강경 근대역사문화단지를 하나의 벨트로 관광코스화하여 논산에서 볼 수 있는 체험하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단지로 조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선샤인랜드 진출입로 개설사업은 밀리터리체험관, 시가지전투체험장, 선샤인스튜디오를 총칭하는 말로 밀리터리체험관과 시가지전투체험장은 2017년 11월 8일 개장 후 관광체육과에서 운영 중이며 선샤인스튜디오는 2018년 9월 개장하여 상호 협약에 따라 SBS A&T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샤인랜드 방문객 급증에 따라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어 연장 830m 폭 15m 규격으로 우회도로 시설이 시급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복합체험단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테마로 농업체험장, 광장, 판매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3년 5월 농촌테마공원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순탄하게 토공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탑정호 주변에 기 조성된 수변데크, 힐링생태체험교육관 등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들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힐링생태체험교육관 조성사업입니다. 힐링생태체험교육관은 탑정호 생태를 테마로 한 어린이와 가족단위 놀이, 체험공간으로 지난해 임시 개장 운영하였으나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착공과 2단계 전시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지상태로 조속한 공사추진 후 빠른 시일 내 정식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신풍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풍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수변데크 2.9km 외에 국방대학교 정문입구 로터리에서 반곡리까지 2km 구간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발주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통행이 단절된 신풍매운탕 구간까지 탑정호를 일주할 수 있는 산책로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탑정호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출렁다리 조성사업입니다. 동양 최장이라 불리는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연장 600m, 폭 2.2km로 지난해 8월 착공하여 바지선, 항타장비, 강관파일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고 현재 지하 암반까지 강관파일 항타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파일항타를 완료하고 다음 공정인 가물막이 시설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기초공사 진행이 되겠습니다.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모든 공정이 수상 및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운 사업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완벽한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하여 탑정호의 모든 개발사업들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과 논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탑정호수변개발 투자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체류형 숙박시설은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리조트, 글램핑장, 야영장 등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공모절차를 통해 수상레포츠는 수상레포츠 추진을 위한 수면사용허가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내수면 마리나 사업과 연계하여 허가 완료 즉시 수상레저업체 제한공모방식으로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탑정호 관광명소화를 위한 수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잠깐 들렸다 가는 관광지가 아닌 오랜 시간 머물며 휴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으로 강경읍 중앙리 일원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과 연계하여 근대시대를 엿볼 수 있는 140m 낭만거리 조성 구역 내 기존 복원 근대건축물 5동은 문화관광과 인계인수 완료되어 운영 계획 중에 있으며 추가로 근대건축물 23동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6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0월 기본구상 T/F팀을 구성하고 현재 관광활성화 콘텐츠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강경을 근대역사 문화공간 도시로 재창조하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겸비한 논산 대표관광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강경 구락부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경 구락부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조선후기 충청과 전북 물류요충지로 근대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카페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여 과거 상인들이 근대사교 오락시설로 즐기던 옛 모습을 재현하고 근대 서구식 건축물 5동을 총사업비 40억 원, 연면적 885㎡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이달 중 준공하여 관광체육과에 인계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 건립사업으로 2018년 7월 공사 착수하여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강경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민을 위한 휴식, 예술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소금집 문화교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소금집 문화교양공간 조성사업은 박범신 작가의 소설 “소금”의 모티브가 된 장소로 소금집 재현 및 외부공간을 정비하여 강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교양함양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충청유교문화원은 충청유교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및 체험시설로 기호유학의 본 고장인 논산의 특성을 살려 학술연구시설, 전시시설,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논산의 유교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인허가 완료상태로 4, 5월 중에 착공하여 예절과 유학의 본산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의 자부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신규시책으로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풍부한 국방자원과 상징성을 활용한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호국현충관, 무기 및 군시설 전시장, 야외병영체험장, 병영체험관 등을 내용으로 현재 추진계획 수립단계로 육군훈련소라는 독자적 특화자원과 선샤인랜드를 복합 관광콘텐츠로 논산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0쪽,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유교를 주제로 한 관광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2016년 4월 문화관광체육부에 선정되어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문체부 및 기재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후 2020년 국비예산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교문화원 유교테마파크 등 충청유교문화개발사업 추진으로 충청유교를 활용한 충청권 최대 교육체험단지를 조성하여 관광뿐 아니라 교육을 겸비한 체험이 가능한 논산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래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32억 6,581만 3,000원보다 7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04억 2,3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선샤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위한 시설비 3억 원,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탑정호 일원 화장실 조성 및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억 원, 딸기향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감리비 2억 8,000만 원,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27억 원, 탑정호 순환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20억 원,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9억 4,0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소금집 문화교양공간 조성을 위한 감리비 700만 원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한류 관광의 명소이자 논산의 랜드마크로 발돋움 하고 있는 선샤인랜드의 전략적, 단계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국ㆍ도비사업 확보사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행정절차이행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완성도 있는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부분입니다. 탑정호 일원 화장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과 탑정호수변개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일원 화장실 조성사업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현재 조성 중인 출렁다리 주변 및 소나무 노을섬 일원에 공중화장실 2동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후 출렁다리와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완공 시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연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탑정호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입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감리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에 대한 추가 발주가 필요한 사항으로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9쪽과 2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바지선 1대가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날씨 및 기반여건상 기 투입된 바지선으로는 공사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바지선을 추가 투입하여 공사가, 공사기간 단축 및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탑정호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인 만큼 공사진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9억 4,000만 원과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근대건축물의 해체, 복원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국비매칭사업인 만큼 금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강경이 논산의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논산관광의 한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 추경예산을 원활히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구본선위원장

미래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 미래사업과 참 이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전체적인 뭐 논산시의 미래를,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하시는데 이게 보면 지금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샤인랜드 같은 경우도 참 여기 선샤인랜드 그쪽 뭐 밀리터리파크 여기 때문에 고충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아쉬운 게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좀 큰 틀에 대한 기획도 중요한데 그에 따른 좀 세부적인 기획안도 좀 세심하게 뒷받침이 됐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뭐 선샤인랜드, 강경 뭐 근대문화역사거리 다 조성이 지금 됐고 지금 현재 진행형은 이제 탑정호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탑정호수변개발 그 투자유치 관련해서 우리 체류형 숙박시설 그 청암하고 우리 시하고 도하고 MOU 체결하셨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여기 계속 지금 여기하고도 소통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나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계속 그 담당자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여기 뭐 MOU각서가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이 논산시에 지금 가장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연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숙박시설 하나 없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미래사업과가 이 탑정호 관련해서 사업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계속 이 연결고리 역할을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강경근대문화역사 그 문화도시 관련해서 저는 이 뭐 강경뿐만 아니고 우리 논산시 관광자원이나 역사, 이런 역사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발굴하고 사업하는 건 저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지역민들이 먼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지역민이 “아유, 저런 거 왜 해.” 이런 얘기 나오면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강경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제가 한번 팀장님들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강경 그 근대문화역사거리 시설물 자체가 이제 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시설물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커요, 또. 큰 부분 중에 하나고 지금 뭐 그 시설물이 막 문 이 나무 같은 게 들떠 가지고 막 벌어지고 굉장히 이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 기획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리고 지금 옥녀봉, 강경 같은 경우는 옥녀봉에 대해서 많은 지금 사업들을 추진을 하시는데 여기도 일단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뭐 짓고 막 공사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유지를 하면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하시는 거 이거는 어쨌든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논산시는 뭐 관광자원은 굉장히 좀 콘텐츠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특히 군 관련해서는 뭐 축제나 이런 것도 계룡시로 지금 거의, 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뺏겼다고 봐요. 이 뭐 계룡은 워낙에 3군 문화 뭐 그 군사축제 뭐 이런 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시 어떻게 우리가 하기에는 지금 뭐 어렵겠지만 이거 호국문화체험도 우리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예전에 우리 논산시에서 그 훈련소 관련해서 뭐 병영체험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한때 있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것도 잘 좀 기획을 하면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일대 이 호국문화체험단지도 그 일대에 조성이 예정이시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확정된 지역은 아직 없고요 잠정적으로 그 훈련소, 육군훈련소하고 선샤인랜드 인근으로 추정...,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연무읍 안에 이제 조성이 될 거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선샤인랜드, 밀리터리파크 잘 해놨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연계하는 이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화로 잘 만들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병영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우리나라 캠핑문화가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잘 연결을 하면 반응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간략하게 부분적으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무 그 선샤인랜드 주변은 현재 그동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종합마스터플랜을 지금 발주 계획으로 있고요, 탑정호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할 때는 우선 하다보니까 좀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도 현재 그 조달청에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숙박시설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서원위원

예,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논산시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기도 하지만 이 논산시 외, 관외에서 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 지금 뭐 논산시에서 관광자원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뭐 상품 자체들이 보면 기반시설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뭐 주차장부터 해서 그 외적인 뭐 부분까지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기획당시부터 충분히 잘 반영이 됐다면 계속 뭐 이렇게, 이것도 행정적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탑정호 같은 경우도 뭐 주차장, 동양 최대의 출렁다리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홍보를 하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럼 거기에 걸맞은 기반시설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샤인랜드도 어느 정도 이 반응이 좋을 건 예상했지만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에 SNS 발달돼 있고 인터넷 발달돼 있기 때문에 왔다가 진짜 이게 좋은 측면으로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건 삽시간이라고 봐요, 그런 소문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대비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585쪽, 예, 585쪽에 그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164억 3,300만 원이고요, 그 민자도 3억 2,800만 원인데요 그 인제 민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좀 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민자구간은 거기 판매시설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 모든 뭐 딸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품목하고 또 거기 야영장 구간이 있습니다. 야영장하고 2개소를 민간유치, 투자유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587쪽에 신풍 수변산책로 조성이에요. 근데 그 수변데크를 이렇게 지난번에도 하셨었는데 혹시 그 수변데크에 대한 부작용 이런 건 없습니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부작용은 그동안 탑정호 주변이 이제 그 산책로라든가 어떤 외진 곳이 많았었는데요 어떤 이런 산책로를 해놓다 보니까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부분까지 이렇게 보이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사항들이 감춰졌던 부분들이 도출되면서 전체적인 이미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외에는 어떤 좀 불편하거나 나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쪽에, 부적면 신풍리 그쪽에 지금 새롭게 또 수변 산책로길을 만드시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이번에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조성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산책을 하게 되는데요 밤에 좀 어둡고 그렇다고 조명을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이렇게 하시고 또 거기 또 산도 있고 하니까 산에 이렇게 꽃도 심어서 수변길을 다닐 때에 좋은 경관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현재 이 수변산책로는 제방부터 국방대 입구 로터리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 기 2.94km가 완공이 되어 있고 현재 이 2km는 국방대 정문 로터리부터 반곡리까지 2km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풍매운탕 구간까지도 한 3km 정도 한 3차사업으로 진행을 할 사업인데요 그 이후에 이게 완공이 되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뭐 꽃길조성이라든가 뭐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그 그늘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 홍보할 수 있는 홍보, 홍보 그런 게시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거기에 연계해서 그 가야곡 쪽에 산책로길도 있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근데 거기는 이제 잡목제거를 어떻게 정비계획을 하고 계시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 산노리 쪽에 그 버드나무가 많이 좀 발생이 돼 있는데요 산노리 쪽은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에 1억 원이 계상이 돼서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그 농어촌공사에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트여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분들은 그 알레르기가 발생한다고 그거를 많이 제거해 달라고 그런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도 전에 전체적으로 그 제거하는 사업비를 대략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그런 사업 그 투자비를 그건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생태계 또 그런 유지를 해야 된다 또 그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나 이런 활용을 하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조성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꼭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596쪽입니다.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니까 암(岩)판정위원회 3차 자문ㆍ심의 암석굴착공법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암반 위에 건축물이 올라서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 상류에, 상부에 봉수대라든가 이런 데 경관을 건축물이 가린다 해서 더 층을 지하로 낮추는 거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하층에는 암반이 발생이 돼서 그 암반, 그 암반도 암반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 그걸 그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암 단단하기 정도-그러니까 풍암이냐, 연암이냐-그런 종류를 판정하기 위한 판정위원회에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현재 설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도에,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설계변경 심의자료가 요청되어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럼 위치를 바꾸시는 겁니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위치는 그대로고요 1층만, 지하층만 한 층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속으로요.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더 지하로 내려서 이렇게...,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건물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상에 있었는데 이 위에 경관이, 조망이 가린다 해서 지하 1층을 지하로 내리는, 내리다 보니까 이런 암발생요인이 생겼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좀 공사가 좀 까다롭고 힘들어졌는데요 그래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 여기 보니까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안 나와 있네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면적은...,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연무 일원...,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건축면적은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요 약 한 9,000㎡, 약 한 270평 정도 그 정도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 위치는 연무읍 일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좋은 곳을 찾아서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게 보니까 서부내륙권사업이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서부내륙권 사업이 몇 가지나 돼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서부내륙권사업에는 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쪽 충남 이쪽 일대 전체적으로 서부 쪽을 총괄하는 충남도에서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짓수가 몇 가지라기보다 다양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럼 우리 논산에는 이 서부내륙권사업이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강경 근대역사문화단지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현재 호국문화체험단지도 들어가 있고, 그 가야곡에 그..., (직원과 대화 중) 예, 산노리..., (직원과 대화 중) 산노리에 그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거기도 일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아, 가야곡 거기 예술인의 마을 조성...,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술인마을,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맞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 예술인의 마을도 서부내륙권사업으로서 큰 사업이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이 큰 사업을 좀 빨리 조속히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탑정호를 관광명소로 제일 으뜸가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지금 출렁다리 하고 계신데, 우리 아까 서원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시고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최정숙 위원님하고 서원 위원님께서 너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할 게 없네. 출렁다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선샤인랜드는 저 세트장이기 때문에 TV 그냥 자동으로 그 홍보가 됐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출렁다리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 하려고, 12월이면 완공한다는데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저희 출렁다리 자체만으로 홍보하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그 선샤인랜드 스튜디오를 SBS A&T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BS A&T와 협력을 해서 탑정호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탑정호라든가 강경, 또 우리 뭐 돈암서원이라든가 관내에 그 관광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그 어떤 촬영, 방영이나 촬영이나 이런 데 이렇게 삽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유, 잘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또 아까도 국방산업단지 거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출렁다리 오셔 가지고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논산의 뭐 맛집이라든가 뭐 구경거리, 뭐 볼거리 전체를 엮어서 오셔 가지고 1박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나 물어봤는데요 잘 기획하고 계시고, 뭐 논산에는 뭐 특산물도 그 시기마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해서 논산에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뭐 위원님 두 분이 주차장 문제, 저도 전번에 그 출렁다리 견학 갔을 적에 주차장이 너무,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있겠지만 좀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1차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버스는 그 하천둔치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출렁다리 인근은 소형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 농어촌공사 부지 지금 교환매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 부지를 활용해서 우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너무 가깝게 주차장은 많이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들이 잠깐 거기 와서 머물고 바로 가는 것보다 500m, 1km라도 걸으면, 걸으면서 그 지역에 잠시라도 머물면서 뭔가를 좀 들렀다 간다든가, 먹거리를 들렀다 간다든가 좀 보면서 논산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 저 탑정호 그 수문 밑에 거기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 공원 만드는 데 있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다 주차장을 하면 얼마, 몇 분이나 걸으면 거기 출렁다리까지 걸어갈 수, 잘못하면 너무 멀으면 스쿨버스를 운영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멀은 거 아닌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 그 주차장에서 바로 제방 위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거기 데크길 시점이 있습니다. 데크길에서 출렁다리까지 한 1km 정도 되고요, 출렁다리 600m하고 거기 출렁다리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3.5km가 되니까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좀 천천히 들렸다가 가면 한 2시간 정도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하여간 잘 계획하셔서 불편함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빠진 부분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탑정호 출렁다리라든지 선샤인랜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민자유치로 해서 탑정호에다가니 호텔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근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논산시에서 땅을 매입해 줘야 되나, 아니면 싸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거는 현재 용역, 조달청 용역 그 내역검토를 의뢰 중에 있는데요 그 속에 원형지개발이라고 해서 시나 일반 그 민간토지를 그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참여업체에...,

이계천위원

참여업체가...,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제공을 하고...,

이계천위원

돈은 제공을 하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참여업체가...,

이계천위원

여기서는 그렇게 하게끄름 준비를 해 주신다는 얘기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방식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계천위원

그렇게 되면 가격이 너무 고단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인수해서 하기에는 벅찰 텐데...,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부담이 있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중에 이제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전체 중에 30% 이내에서는 그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천위원

지금 논산에 여러 모로 이제 딸기축제도 있고 하면 외국에서도 손님이 몇 십 명씩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도 아마 일본에서도 아니면 제주도에서도 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숙박시설이 없어서 부여로 간다든지 또 논산시내에 저 무인텔 같은 뭐 이런 데로 가고 그 조선호텔이나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잠자리가 상당히 없는 편이에요, 숙박시설이.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산에다 손님을 접대해 놓고 외지로 가서 이렇게 돈을 쓰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애매하다, 그런 걸 충분히 헤아리셔서 민자유치가 잘 되게끄름, 그 땅가격이 너무나 고단가로 되면 민자유치하기도 어렵고 그쪽에서도 올 리가 없거든, 이건 다 무산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그게 좀 잘 중간역할을 잘 하셔서 고단가가 안 되게끄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대형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뭐 아시겠지만 사실 그 11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동양의 제일 길은 출렁다리를 만들어논다고 해 놓고 모든 분들이 와서 그냥 다녀만 간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논산의 경제하고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사람이 돈을 거둬드린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선샤인랜드에 대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지요? 그간에도 투입된 게 많고. 그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근데 그게 SBS하고 관계돼 갖고 돈은 우리가 돈은 대고 수년 동안 그분들이 돈은 이렇게 벌어가는 그런 추세가 되지요, 이게? 그런 거지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니 저는...,

이계천위원

쉽게 말하면!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담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시에서 그 중앙메이저 언론이라든가 또 언론매체를 사실은 한번 접촉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에 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분들을, 일단은 그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그 기본으로 해서 우리 그 주변에, 아니면 우리 논산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은 그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돼서 또 재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또 부수적으로 주변이 발전이 되는데 그분이 안돼서 또 이렇게 떠났을 때는 서로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선샤인랜드 SBS A&T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생각을 하시고 그 간접적인 우리 시의 홍보라든가 지역을 찾는 분들의 더 많은 계기가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관계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알고는 있지만 본인 생각은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씩 그분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떠난다고 했을 때 이제 그간에 다녀간 사람은 몇 번씩 다녀갔을 텐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누가 다녀가냐고. 사실은 다녀갈 일이 없는데 그때서 논산서 차지해 봐야 별 돈은 수익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13년 동안 해서 논산에 다른 걸 경유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발전이 되고 하는 게 모든 게 창출 면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과장님 뜻은 알지만 사실 그런 점이 확실하게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충분히 아셔서 앞으로도 염두에 두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이걸 계기로 해서 시, 우리 시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또 우리 시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전화 진동소리) 예,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전화 온 것 같아요.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니 저는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강경 관련해서 거기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많이 강경에 거주를 했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이 일본인 써 놓은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 뭐 이 국가 간의 뭐 갈등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시대의 그 강경의 배경을 잘 풀어놓은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강경사정이라고 이게 지금 일본어로 돼 있는 책인데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번역을 해 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하나의 또 콘텐츠로 제공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미래사업과로 얼마 전에, 뭐 얼마 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책에 대해서 일본어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한번 우리 강경 그 역사자원으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한번 좀 잘 좀 살펴봐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확인해 보고 저희가 홍보하는 그 번역을 해서 그런 방법,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기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 그 강경 근대역사거리가 거의 사업이 끝난 줄 알았더니 이건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네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이거 지금 근대역사문화촌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외부공사 29동하고 내부, 내외부공사 9동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이 사업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건물은 이제 외부공사 한 데가 23동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내부까지 정비된 건축물은 5동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5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23동은 현재 기존에 손댔던 부분들은 그 문화관광부나 충남도하고 협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존치할 건가 해체를 하고 다시 정비를 할 건가, 그리고 그 외에 뒷부분들은 현재 철거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알겠고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이거 유교문화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

구본선위원장

이거...,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충청, 아, 문화권하고는...,

구본선위원장

유교문화원하고는 상관 없는 거예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유교문화원은 그 노성...,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유교문화원은 알겠는데...,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460억은 이건 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

구본선위원장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어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아,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전에..., (직원 자료전달) 유교문화원하고 그때 당시에 연산하고 노성하고 그 갈등관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문화원은 노성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연산 일대라든가, 꼭 연산은 아니지만 연산 일대에 그때 이제 갈등관계 해소차원에서 건의돼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이제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고 또 잘 맞는 부지를 선택해서 뭐 해야 되는 계획들 이제 세워야 되는 모양이죠?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위치라든가 정확한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구상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 그리기는 쉽고요 또 고양이 그리려다 호랑이 그리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위원들은 뭐 이렇게 걱정해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말씀하는데 총사업의 한 70%, 80% 이상이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고 후에 가면서 조금 더 잘해봐야 되겠다 해서 추가계획이 나오면 이해가 되겠는데 한 30% 계획 갖고 시작하다가 이제 50%, 60%, 70% 이제 자꾸 그때그때 생기는 대로 뭐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다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선샤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초기단계서부터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거의 완성단계에서 마스터플랜을 짠다는 이 자체가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지만 일의 진행이 좀 앞뒤가 바뀌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무대 뭐 선샤인랜드, 근대역사문화거리, 탑정리 관광개발사업의 초점은 지방경제 활성화예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더 쉽게 얘기하면 지방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또 선샤인랜드 우리 이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간접적인 효과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건 이제 논산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최대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을 갖다 줄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뭐 플랜도 짜고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시고 또 가장 필요한 논산의 이미지 마케팅, 논산이 있다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시작은 좀 부족한 면으로 시작을 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더 완벽하고 앞으로 논산의 그 관광 메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여러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간단히 얘기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일, 결과는 그거예요! 결과를 거기다 놓고 앞의 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해

이남해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4일부터 금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도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최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894억 1,506만 1,000원으로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9,650만 원을 삭감하여 2,893억 1,856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96억 3,663만 6,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부록에실음

13시 04분

구본선위원장

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부록에실음

1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