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 발언

배정수 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도입했잖아요. 저도 다른 지자체 것을 확인해 보니까 다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4페이지 2조 3항에 보시면 “화성시의회의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4번에 보시면 “그 밖에 의장이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겹치지 않을까요? 그 말이 그 말이 아닐까요? 2조 1항, 2항은 명백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3항하고 4항하고 거의 겹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보시면 의장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하고 위원장은 특혜를 주는 그런 일종의 문구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신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4페이지.

저는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 자료는 4페이지.

배정수 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는 기존에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민간인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부의장님으로 되어 있고 네 분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들 국외출장을 갈 때마다 이분들이 심사하시는 것이에요?

공무국외여행에서 국외출장으로 문구가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 의회에서 출장 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라 사실 어느 의회든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구만 바꿔서 여행을 출장으로 바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의 실질적인 내면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말만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홈페이지도 게시하고 여행 보고서도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전에 출장을 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에 독려해 주셨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구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도 쭉 읽어보다 보니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이 여행을 출장으로 바꿨는데 현행에 공무여행이 출장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뀐 내용들이 몇 가지, 한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내용은 아세요? 10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에 보면 중간쯤에 공무국외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쪽에 제6항에 보면 국외여행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다 출장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3조에도 중간쯤에 공무여행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다 출장으로 바뀌어야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12페이지 보면 6조에도 공무국외여행으로 되어 있고 그 뒤쪽에 13페이지에도 국외여행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변호사님, 찾으셨어요?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충실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위원장님, 각 상임위에 꼭 전달하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