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419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420호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419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정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생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법정기금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만 조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계획입니다. `19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16억 7,487만 원, 보조금이 1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92억 3,653만 8,000원, 이자수입 1억 9,864만 2,000원, 기타수입이 810만 원으로 총 112억 6,315만 원이며, 당초 계획 대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조수입이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3억 원, 예치금이 109억 6,315만 원으로 총 112억 6,315만 원이며, 당초 계획 대비 재난관리기금에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2억 3,653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은 수입이 20억 2,661만 2,000원, 지출이 3억 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17억 2,661만 2,000원이 증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9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109억 6,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보고 설명을 마치고,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은 기금운영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금을 보면 네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보면 식품기금이나 생활폐기물, 옥외광고. 이쪽은 최근 5년간 전혀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뭐 할 일이 없습니까? ○

아니, 그 실적이……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은 전입금이 소액이라서……

최근 5년간 기금만 형성해 가지고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

예,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사업 같으면, 기금 같으면 차라리 분석해 가지고 폐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

법적으로 기금을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폐지는 어렵고요. 기금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존속기한은 5년인데 5년 동안 보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아무리 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할 일이 없는데, 계속 0원 아닙니까? ○

그래서 나중에는…… 앞으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 좀 잘 판단해 가지고 필요 없는 기금 같으면 삭제하고 새로운…… 내가 봐서는 기금 조성할 다른 사업부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 없는 기금들은 좀…… 하고, 새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통합관리기금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기획담당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도 말 6억 6,876만 7,000원에서 5,988만 원이 증액된 7억 2,864만 7,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정기 예치를 통한 공공이자수입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재난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8억 2,864만 7,000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9억 7,864만 7,000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전입금이 전년도와 같은 1억 5,487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매년 보통세의 100분의 1 금액으로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6억 6,876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자수입도 501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마는 이율에 따라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8억 2,864만 7,000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9억 7,864만 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억 원과 전라남도 보조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전년도 7억 2,864만 7,000원과 같습니다. 이는 지출계획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지출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비하여 세운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과 16쪽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이며 전입금 13억 5,026만 7,000원, 보조금 10억 400만 원, 이자수입 2억 8,124만 4,000원, 기타수입 9,041만 9,000원으로 총 27억 2,593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집행액은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9,731만 3,000원이고 잔액은 8억 2,861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019년도 말 예치금은 2018년도 말 6억 6,876만 7,000원에서 1억 5,487만 원이 증가된 8억 2,36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장학사업 추진 및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도서 고등학교 조식비 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라남도 도서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완도군이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하여 도서지역 고등학교 조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금일고, 노화고, 고금고, 약산고등학교 학생 89명에게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1식 기준 4,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여수시,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4개 시군 도서 고교에 한하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출연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아니, 본예산에 출연금이 23억이나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4,100만 원을 갖고 가서 하지, 또 추경에 그것을 한다고 여기에 넣었습니까? ○

이 부분은 본예산에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23억을 할 때는 올해 쓸 것하고 또 장보고장학회에다가 예치할 것까지 다 넣은 것 아닙니까. 23억을 넣을 때는…… ○

이 부분은 본예산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라……

그러니까 본예산 이후에 발생이 됐는데, 본예산할 때 장보고장학금 이것 23억도 통과를 안 시키려다가 시켜서 나갔는데. 그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면 4,100만 원을 거기에서 갖다가 써야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순군비 예산을 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

(좌석에서) 교류협력팀장 우홍창입니다. 그 23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해가지고……

아니, 이사회 의결을 했는데 이사회 의결한 것이고 여기 이 예산 통과하는 것은 별개잖아요. 그것은 장보고장학회 이사회지, 우리 의회에 와서 통과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위원님, 그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러면 23억이 전부 다 들어가요? ○

(좌석에서) 예, 교육청하고 이미 사업계획이…… 장학사업의 모든 계획들이 다……

장학사업을 한다고 언제 23억 8,500만 원이 통과되어 가지고 한 번이라도 의회에 보고해 준 것 있어요? 이 23억 8,500만 원이 어디어디에 올해 쓰인다고 본예산 통과된 뒤로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해 준 것 없죠? ○

(좌석에서) 예산 설명할 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요.

무슨 예산 설명을 해줘. ○

(좌석에서) 예산 그……

그러면 그동안 적립된 것은 어디에다가 써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24억씩, 25억씩 본예산에서, 순군비에서 장보고장학회로 줘야 돼요. 200억을 돌파할 때까지? 그러면 그 200억은 언제 돌파해요. 예치금을 하나도 예치를 못한다고 하면? 출연금에서 1년에 이렇게……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하면 24억 정도가 가는데. 그러면 24억에서 하나도 예치는 안 되고 전부 1년마다 쓰는 비용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24억을 다 어디에다가 써요? ○

(좌석에서) 매년 4억씩 예치를 하고 있고요. 150억이…… 지금 목표를 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55억까지 모금이 조성된 상황입니다. 매년 적립액으로 4억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도 명문학교 만들기, 수산 마이스터고 이런 데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일정 부분 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교육청 무지개학교, 이것도 안 된다고 할 때 다른 시군도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 군도 했다고…… 이런 것을 그러면 한번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사업…… 이용해 가지고 이것 한번이라도 교육청에서 받아봤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쓴다고? 용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2억을 주는데…… 신영균이 과장할 때,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부터 이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줄 때 주고 나서 그 돈을 어디다가 교육청에서 썼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받아봤냐고요. 그 밑으로도 지역교육사업 지역을 통괄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또 1억 5,600인가 주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주는 것 빼고. ○

(좌석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으로 돈을 줬어도 우리가 이런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 군에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구분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필요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맞습니다. 1억 5,000이 통으로 나간 것은 매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체험학습들을 받아서……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요. 다른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일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산을 받아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봤냐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한번이라도 보고해 줘봤냐고. 아니, 장보고장학금에서…… 그 재단에서만 하고 그냥 끝나버린 것 아니에요.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주고, 왜 이런 돈이 필요한가. 물론 교육비…… 섬의 고등학교 조식사업 뭐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장보고장학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야 돼. 꼭 필요하면 전부 다 예산에다가, 본예산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

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이나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본예산할 때도 장보고장학재단을 다시 한 번 한다고,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용역을 해가지고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이 진즉 끝났더구먼, 보니까. ○

그리고 방금 조식비 부분은 오늘 우성자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우성자 위원님이 강력하게 건의하신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것은 좋다니까요. 좋은데, 기본 장보고장학금 거기에서 가지고 가야지.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 예산에서 그것을 떼어주라, 떼어주라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장보고장학금을 만든 것이 뭡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150억에서 200억으로 올려놓고 200억을 채울 때까지는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장보고장학금 뭐 행복기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데. 기금도 얼마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사업할 때마다 우리가 예산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 순군비로 갖다 집어넣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행복기금이 150억이 넘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200억을 맞춰가야지. 돈은, 모아진 돈은 하나도 안 건들고. 올해도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서 23억 5,000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15억씩 하다가, 예산이 끊겼다가 다시 200억으로 늘리자고 해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23억이나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올해 본예산에도. ○

(좌석에서)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155억이 현재 모아졌습니다마는 200억까지 확대 조성됐을 때……

아니, 그러니까 200억이 될 때까지 안 건든다고 가정해 놓고 나니까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예산에서 주라는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 기본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원금은 손실이 없도록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금은 항상 200억이 기본 재산으로 되면 남아 있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그러면 200억이 안 차면 나머지 장보고사업을 이자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자수입이 안 나오면 해년마다 우리 본예산에서 순군비로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할 것입니까? ○

(좌석에서) 원금은 어떻게 가져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이자수입과 기탁금……

1년 이자수입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

(좌석에서)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져서 한 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안 세우면, 이 정도 액수로 안 세우면 24억이 되니까 25억으로 안 세우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

(좌석에서) 예, 지금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장학사업하기가……

우리 지방 재정이 얼마예요? ○

(좌석에서) 지금 자체 재원이 350억 정도.

아니, 자체 재원이 350억이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냐고. 엉망진창인 데에서 200억 목표로 해놓고. 뭐 장보고장학회에서 200억을 목표로 해놓고, 그리고 200억이 찰 때까지는 한 푼도 못 건들고. 그 이자수입 얼마, 이윤도 떨어져 가지고 이자수입도 얼마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순군비에서 25억 정도는 해년마다 풀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이 나구먼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모금액도 거의 뭐야, 행복기금으로 가버리니까 장보고장학금은 얼마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장보고장학금 이사장 재단으로 해서 장보고장학금부터…… 뭐야, 이사회에서 장보고장학모금하기 위해서 어디 모금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마다 우리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할 사업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이 말입니다. ○

예, 가급적 군비 부담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19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0호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 300만 원 이상의 예산만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등 신규 발굴사업들을 우선 지원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 조정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반납금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자체 수입은 세외수입이 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먼저 보통교부세가 `19년도 교부결정액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173억 4,6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본예산 미반영액 22억 원,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2,300만 원 등 지방교부세로 19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본예산 확정 후 변경된 214억 3,200만 원을 반영하여 보전수입은 총 운영수입 총 반영액은 440억 100만 원입니다. 또한 `18년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4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77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중 과다 전출된 13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3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19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입 규모는 본예산 4,509억 원 대비 770억 원이 증가한 5,280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5%, 재정자주도는 53.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28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900억 4,800만 원, 78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9억 9,500만 원으로 13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732억 3,000만 원으로 214억 3,2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 군비 부담금은 767억 5,200만 원으로 176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37억 9,200만 원이 반영되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428억 8,4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반환금 428억 8,400만 원을 제외한 355억 7,1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총 556억 9,2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해서 자체 심사한 결과, 보조금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64%인 35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본급 및 초과근무 수당 단가 인상분을 적용하고 국비 보조 공무직에 대해 우리 군 공무직과 동일하게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일용 인부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는 총 18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직책 수행을 위한 직무 수행경비 증액분 1억 1,400만 원과 의사, 진료활동 장려 및 연말 부서 및 읍면 포상을 위한 시상금 등 포상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 4,200만 원, 관내 고교 기숙사생 조식비 지원을 위한 장보고장학회 출연금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회계별 추가전출금 13억 6,000만 원과 본예산 의회 의결 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21억 5,700만 원은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6억 원으로 편성되었던 21억 만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0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은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6,600만 원, 행사축제경비는 5,100만 원이 증액된 61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22억 4,800만 원, 여비 4,100만 원, 일반보상금 9억 7,400만 원 등 총 6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원인은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노인목욕비 추가 지원, 본예산에 50%만 반영된 맞춤형 복지예산 추가 반영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추경예산임을 감안,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여 연례에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 확보, 토지 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248억 3,1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7억 9,500만 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16억 1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3,500만 원 등 총 30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로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예, 잠깐만…… 저기 43쪽이요, 상단에. 본예산 대비 거의 94%, 연구개발비가 17억이나 증액됐는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거의 100% 증액이 됐는데? ○

공모 대비 용역비가 5억 정도 되고요. 일반 학술용역비가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편성해야 될 기술용역비가 6억 편성되어서 총 17억이 용역비로, 연구개발비로 편성됐는데 이중에서 6억은 시설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잘못되어 있죠? ○

기술용역비가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6억을 빼도 이렇게 1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거의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심사에 가서도 보니까 빠져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 예산들을 보니까. 용역심사에 안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

이제 주요……

보니까 전년도에 불용이 됐다고 해가지고도 오고, 보니까 가로로 해가지고 이것은 용역심사가 아니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여기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70억이 이렇게 됐던데, 이것도 거의 100% 본예산 대비 증액됐던데. 이것은 뭐…… 우리가 이번에 땅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우리 군에서? ○

이것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금이라든지, 거의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 뭐 조건불리제 34억 원, 그다음 살처분 보상금 8억 원.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따른 (청취불능) 포상금이라든지 물품……

살처분 같은 것, 이번에 그러면 고금도에 브루셀라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예,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예, 국도비.

잘 알았고. 그리고 44쪽에 보험금 한 30억이…… 이렇게 해가지고 증감 편성되어 있던데. 이것은 146% 이렇게 증액되어 가지고…… 보험금인데 어떤 종류의 보험금입니까?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8억 원입니다.

그것 본예산에 안 잡아놔서 추경에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도비가 내려와서 뭐한 것입니까? ○

(좌석에서) 국도비가 확정돼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

예, 추가로 그런 것도 있고.

아니, 너무 갑자기 150% 정도가…… 본예산에 안 잡고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45쪽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96억이 증가됐는데, 96억 정도 편성됐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이렇게…… ○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한 4억 원 정도.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비가 45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어촌 뉴딜사업 친환경에너지……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안 내려왔다가 지금…… 이것도 국도비입니까? ○

(좌석에서) 어촌뉴딜은 새로 이번에……

그니까요, 두 군데 되는 것. ○

(좌석에서) 나머지는 증액분.

아, 국도비는 증액…… ○

(좌석에서) 예, 확정됐고.

예, 잘 알았고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131쪽을 보면 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

아,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인데. 이것은 해양수산부 보조인데 고용노동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특별회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하고 간척지 농지 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보면 1,000만 원, 전부 다 1,000만 원짜리고 고유 목적하고는 거의 뭐 제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서 빼는 것이 어떻습니까? ○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법률상 의무 회계사항이라서 폐지가 불가하고요. 간척지구 농지기금은 2019년 올해 내외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융자 45년간 해가지고 한 8억 원 미회수금이 있죠? (예) 그것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

그것은 민봉사과에서 보고드릴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보전수입 내부거래에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99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입니까, 어떤 예산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

(좌석에서) 일부 작년…… 저희가 예비비로 3회 추경에 예비비로 남았는데……

예비비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좌석에서) 정기추경에 남은 금액 99억 중에서 예비비로 작년에 사용한 금액이 있어서, 약 74억 원 정도 있고.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해보면 알 것인데. 아니,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각 부서에서 자치행정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주라고 난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회에 와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잡아주라고 예산계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데 결산검사를 해버리면 불용액이 200~300억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이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국비 잔액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공사를 하다가……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이번에 추경 잡은 데도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지만 각 실과에서는, 읍면에서는 500억 이상 해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연말, 연도 폐쇄될 때 보면 불용액이 한 200~300억씩 나와 버리고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라고 명시이월을 보면 이유가 하나같아요, 각 실과부서마다 집행 잔액의 이유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댄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주라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이번에도 4월에 결산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느 부서나…… 내가 저번 7대 때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불용액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한 이유가 틀린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더 이상 일을 안 해버리면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나와 버렸다는 것은…… 또 회계결산하면 또 나옵니까, 잉여금이? 작년도, `18년도 잉여금이? ○

(좌석에서) 이것이 다 결산한 것인데, 거의 여기에서 뭐……

이 정도입니까, 더 나옵니까? ○

(좌석에서) 이 정도.

이 정도로요? 하여튼 우리 예산계에서도 고생하시는데요. 이런 것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많은 액수가……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뭡니까. 경제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던데. 해년마다 이렇게 잉여금들이 많이 남아 버리니까…… 이상입니다. ○

(좌석에서)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박인철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을수록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 있게, 계획성 있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예산 편성 당시부터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낙찰 차액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예상을 해서 수치상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1년…… 마지막 집행해 놓고 보면 좀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해마다 보면 300 내지 400억씩 1회 추경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을 같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을 안 해서, 등한시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일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통째로 빠져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면 그 이유가 전부 민원하고…… 어차피 예산을 잡을 때는 징구해 가지고 잡을 것인데. 보면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더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어느…… 물론 사업부서가 많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도 저번에 제가 봐보니까 예산을 주라고 할 때는 아주 엄청 주라고 하더니만 남은 예산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는 이 말이에요, 내가 2016년도에인가 결산검사를 봐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때라든지 그런 때에 정리를 잘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 ○

예, 잘 알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요. 예산 집행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5,280억 4,27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70억 8,70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900억 4,813만 3,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9.06%인 784억 5,4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79억 9,466만 1,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3.47%인 13억 6,75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12억 9,027만 1,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3억 1,66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 임대수입인 지역개발과 화흥포 여객대합실 위탁 수용료가 1,584만 5,000원, 사업수입인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수입이 696만 원, 이자수입인 세무회계과 저축성 이자수입이 2억 8,000만 원, 기타수입인 경제교통과 2018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수입금이 1,38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5억 6,886만 5,000원이 증가한 2,289억 9,61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173억 4,636만 5,000원, 특별교부세인 2019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1,3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2억, 소방안전교부세인 안전건설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 재정보전금 30억 원이 증가한 6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14억 3,245만 4,000원이 증가한 1,732억 2,999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70억 6,961만 5,000원이 증가한 1,515억 1,3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50억 1,590만 9,000원이 증가한 382억 9,7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기금은 18억 991만 5,000원이 증가한 47억 8,42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3억 6,283만 9,000원이 증가한 217억 1,65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34페이지부터 1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세무회계과 순세계잉여금 341억 3,067만 8,000원이 증가한 541억 3,66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완도군 청사 전면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완도 군내리 650-1번지입니다. 군청…… 군의회 옆 부지입니다. 규모는 490평 규모로 사업비는 군청 본관동 전면입니다. 규모는 490평으로 6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용은 캐노피사업과 공원화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사업이 1억 5,000. 기존 캐노피를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화사업은 공원화 조성 및 폐기물 처리가 4억 5,000입니다. 캐노피를 철거할, 철거하려고 사유를…… 버스가 군청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공원화사업을 하면 거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버스가 지나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캐노피를 철거하고요. 좀 높이를 조정하고 밝은 색깔의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군청 전체 주변이 282면입니다. 전면 31면, 우측 9면해서 공영주차장까지 102면, 그래서 282면입니다. 공영주차장 102면을 조성하면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현 주차 수를 전부 충족할 수는 없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군의회 옆에 완도읍 군내리 722번지 3필지 343평입니다. 주차면은 100면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세무회계과에서는 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 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경제교통과에서는 2020년 균특사업으로 30억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52억 6,261만 7,000원으로 49억 9,7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1,078만 1,000원이 감됐고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부군수 관사 유지보수비 500, 경비용역 500, 청해관 분리수거 구입 500. 공공요금, 전기요금 3,200, 통신요금 3,600.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군의회 사무실 가감기 교체 1,000만 원, 군청 자동문 설치 1,000만 원, 군청 앞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페이지 수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40쪽입니다. 군청사 전면 도시공원화 사업 6억 원, 금당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2,000만 원, 금일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조성공사 3억 8,000만 원, 금당면사무소 도장 및 방수공사 2,000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봉사과 안내데스크 제작 400만 원, 각 부서 및 읍면 수시 가전제품 구입 1,050만 원, 고금면 충무사 집기 구입 400만 원, 자치행정과 대회의실 접이식의자 구입 500만 원. 다음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소안고등학교 매입비 13억, 노화동초등학교 매입비 5억 원, 군건물 리모델링 공사 4,000만 원, 문화원 2,000만 원, 군민회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관사 관리에서 시설비, 완도읍 직원관사 소규모 보수공사 1,000만 원. 241쪽입니다. 금일읍 지붕관사 개보수 1,500만 원, 노화읍 직원관사 개보수 4,000만 원, 금당면 면장관사 보수공사 1,000만 원, 보길면 관사 개보수공사 1,000만 원.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직원 관사 노후집기 교체 900만 원. 다음은 행정선 관리입니다. 시설비, 행정선 충전기 배정판 교체 400만 원. 다음은 행정차량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행정차량 보험료 지급 500만 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양치유산업과 프로그램 운영 차량 신규 구입 2,200만 원. 다음은 계약 및 복식부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용역 500만 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경비와 기본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일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서요.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

면사무소 주변입니다, 읍사무소. 그 관사하고 또 화장실하고 그런 데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요. 읍장관사를 기존에 쓰던 농어촌기술센터소장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읍장관사는 그런 데로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용도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3억 8,000이 되어서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

예, 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241쪽이요, 해양치유산업과 프로그램 운영 차량 신규구입이라고 했는데 용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가 타워…… 좀 떨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 해수욕장을 자주 다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용도로요. 각 읍면 차량 다 보류됐죠, 행정차량? ○

노후가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5년 이상 지나고 그러면 교체를 합니다. 또 킬로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면 10년이 넘고 19만 킬로, 20만 킬로 가까이 뛰었는데도 안 바꿔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차가 오래되서 운행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화동초등학교 매입비에 대해서요. 이 돈이면 가능하겠습니까? ○

한번 그때 상황을 봐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면 시설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봐서…… 동초등학교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한번 감정평가 금액을 봐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군에서 매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청사관리비에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문서고하고 청해관이 어디에요. 239페이지, 돈은 300만 원이 안 되는데 문서고하고 청해관 경비 용역비라고 해놨는데. ○

아,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부지를 교체했습니다. 경찰서 관사, 민원동 옆에. 거기를 문서고로 사용하거든요, 문서고가 부족해서. 문서가 폐기용도로 된 것을 거기에다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야 돼서 거기 경비를 강화시켰습니다.

청해관은 어디에요? ○

청해관은 지금 새로…… 망석리 관사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이것 저번에 본예산할 때 1년치를 다 짰다고 하더구먼. 갑자기 3,200만 원, 3,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 그만큼 전기를 더 써요, 아니면 요금도, 통신요금도 그만큼 더 써요? 아니면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다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할 때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어 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삭감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다 잡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완도군청 전면 공원화사업이요. 이것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전체 군비가 들어갔던데, 옛날에 지역개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올라올 때도 1억이 더 붙어있던데. 그것은 가만히 빠져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6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용역을 본예산에 하고 나서 지금 4개월, 5개월 째 접어듭니다마는 내가 아침마다 의회에 출근할 때 청사…… 공공주차장이 준공되고 나서 저 앞을 봐본다는 말입니다. 앞이 어떤가, 주차 수요가 어떤가. 그런데 항상 만차예요. ○

군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직원들을 못 대게 하거든요.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저기가 항상 만차인데 민원실 말고 본관 앞 저기를 공원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주차면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그래서 의회 옆에 거기를……

아니, 공유재산계획 반영도 안 됐잖아요. 이것을 반영하고 나서 그것을 먼저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고 나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을 보듯, 민원인들의 원성이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 먼저 공원화해 버리고…… 그 당시에 용역비를 줄 때도 뭡니까, 무슨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플러스해 가지고 이 공원을 만든다고 분명히 내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군비 1억을 들여가지고 앞에 캐노피도, 아무 이상도 없는 캐노피도 철거한다고 그러고. 그때 환경산림과인가, 아니면 지역개발과 두 과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공원화…… 명품도시 공원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플러스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순군비만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물론 인사 있기 전에 문제인데. 과장님하고 팀장님 인사 있기 전 문제인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비는 올라와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이 옆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 공원 조성을, 주차장 조성을 해놓고 나서 하는 것이? 이렇게 급하게, 막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용역비를 주라고 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듯이, 기억을…… 환경산림과인가 도서개발과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분명 도시 재생해 가지고 뭐야, 명품공원해 가지고 국비까지 플러스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차장을 이전에 102면을 조성했다는 말입니다, 이 앞에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한 60대를…… 세보니까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옆까지 직원들도 주차를 하고, 도로변에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공영주차장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앞을 민원인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직원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했는데도 주민들이 이용할 때 항상 만차가 되는 것이…… 여기 뿌리건축사나 이런 데를 봐보니까 2대씩 세워놓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봐보거든요. 몇 번 거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고 어떤 사람들이 내리고 그러는가. 그런데 그런 주변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고 그러니까 일을 보러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차를 못 대고 그런 경황이 있고, 또 뒤쪽으로 대고 그러는데.

저도 과장님, 물론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제가 한번 봐봤어요. 여기가 만차가 됐을 때 공영주차장은 어떤가, 공영주차장도 거의 만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비었든, 안 비었든 간에 여기를 봐보니까 내가…… 일부러 거기에만, 거기를 가기 싫어서 여기에 주차하는가 해서 한번 주차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거의 만차입니다, 거기도.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후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100면을 만들고 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시급한, 막 촌각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뭐 급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번에 용역비…… 설계를 한다고 설계비를 할 때 국비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도시숲 조성인가 명품숲 조성인가 내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여기를. ○

저희들이 여기 옆에 공영주차장을 빨리 조성하고. 또 만약에 주차면이 부족하면 직원들이……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혼자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차를 타고, 퇴근 때 타고. 또 다른 약속이 있으면 하루 종일 세워놨다가 그 다음 날까지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기를 하고 차를 안타고 오고. 하루 종일 세워놓고…… 한 10분이나 20분 빨리 걸어오면 되는데. 그런 운동을 좀 하고 해서 앞에 주차장을 하는데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같이 이렇게 이 사업도 빨리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진짜 군청 앞에 공원도 없고…… 나무도 좀 멋있는 것을 심고 그러면 군청을 찾을 때 안정감도 들고 포근함도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에 올 때 보면 참 메마른 인상이 들고 군청이 좀 그런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것은 다 좋은데요. 일단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다른 것을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했다고 하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얼른 의회간담회가 있을 때 올리고, 부지매입비도 여기에다가 지금…… 올해하고 나서, 의회에다가 하고 나서 넣어놨어야 됐는데 없고, 이것도 경제교통과에서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30억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언제 될지, 채택이 될지 안 될지도 어떨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다 완성됐을 때 여기에다가 과장님의 말씀처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냐. 물론 우선 거기에 두 필지가 있는 것은 매입을 하시고 매입비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그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보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저는 240쪽,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안고등학교, 노화동초등학교 매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활용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노화 쪽에는…… 아니, 소안 쪽은 소안에 들어가는, 면사무소에 가는 입구 쪽이 고등학교 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주차장 조성을 개인이 사서 한다고 하면, 매입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없애는, 읍면사무소 앞에…… 그리고 거기 소안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의 사무실하고, 또 게이트볼장하고 그런 계획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노화동초등학교는 지금 주민들이 요양병원을…… 요양원을 해주라고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지금 당장은 뭐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요양원을 좀 신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 또 다른 일반주민들이나 사업자가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를 사용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요.

앞을 보고 그냥 매입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감정평가를 안 했다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안 하고 이 13억, 5억을 올린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가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

예,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이 나와서…… 저희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도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예산서에 올리잖아요? ○

아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해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얼마 정도 나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전에 제가 교육청 담당계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고. 감정평가는 같이 3월 말경에 의뢰를 한다고 그래서 5월까지 매입 추진을 완료한다고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단가가 더, 매입비가 높아진다고 그러면요. 2차 추경이 있다면 또 올리겠네요? ○

이제 매입하게 되면 그래야죠.

만약에 적어지면요, 절감해야죠? ○

적어지면……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얼마 가겠다고 대충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확한 가격을 가지고 와서 이런 예산들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편성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96억 3,637만 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19억 7,960만 7,000원이 감액된 76억 5,6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157쪽입니다. 포상금,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에 기타보상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운영 연구용역비, 완도군 권역별 내적 성장 요인과 지역 잠재력을 중앙 및 도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완도군 권역별 특성화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완도군 홍보동영상 기존 자료에 문화, 인물을 추가하는 홍보동영상 수정 제작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외평가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지역발전 투자사업 시범사업 응모 기초자료 조사와 2019 군정홍보책자 제작 각각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이미지 및 마케팅 전개 사무관리비, 청정바다 수도 완도 연중 홍보 캠페인 홍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군정 취재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군정 홍보 촬영용 카메라 구입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렴 및 반부패 관리 사무관리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 읍면 순회 공직자 청렴 교육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관리 연구용역비,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완도군 신규 현안사업 공모 용역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예,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에요, 청정바다수도 완도 연중캠페인 홍보요. 그것 누구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십니까? ○

수도권에 있는, 완도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완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우리……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것은 바다환경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완도군 전체적인 홍보사항입니다. 관광지라든지 축제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에 있는 대도시 전광판에다가 1년 내내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양정책과에서도 합니까? ○

해양정책과는 청정바다수도, 바다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그러니까 홍보를 또 정책과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

하죠.

그러니까 겹치는 것 아니에요? ○

이것은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과는 별개입니다. 완도군 전체적인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완도를 알리고……

전국적입니까? ○

그렇습니다. 전국적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

이게 지금 연중 3월부터 시작해서 4월부터 아마……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158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신규현안 공모 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실시를 하는데 일정한 시기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공모사업을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모집합니다. 그런 데에 응모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공모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실에다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 요구에 의해서요. 저희들이 각 부서사업을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6,000만 원 세워놓은 것은…… 이미 진행된 공모사업 용역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000만 원 중에서 `19년도 노화 소당 도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서 수립 용역으로 1,800만 원을 집행했고요. 해양치유산업과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에 따른 해양치유포럼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그것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것을 한번 갖다 주십시오, 그런 용역 내역서를요. (예) 그러면 이번에 4,000만 원 2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놓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주무부서에서…… 주무부서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용역비로 확보를 하는데. 그 외에 불시에 부정기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실에다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직은 뭐 어떤 것……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고 무조건 앞으로 나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얘기죠? ○

보통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 한 2~3개 정도는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서 4,000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방금도 그런 말씀을, 옆에서 최정욱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 용역 내역을 한번 봐봤어요. 용역비가 거의 한 30억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많은 용역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고, 진짜 못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를 보니까 거의 30억 가깝게 용역비 증가가……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158페이지요, 그 CI 개발비.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이것은 브랜드 개발 수요가 없어서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통과된 지가 4개월이 됐는데 그런 예측도…… 그러면 그 밑에 또 그렇게 용역, 용역하지 마라고…… 완도군 대표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이 2,000만 원도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

예, 수요가 없어서, 계획이 없어서 감했습니다.

아니, CI 같은 이런 것은 돈을 많이 하게끔 되면 돈을 더 넣어 가지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CI가 다 개발됐으니까 필요 없지 않느냐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4,700 이렇게 되고. 밑에도 2,000만 원 용역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

지금 브랜드……

정기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이 올라와 버리면 어디…… 어느 실과나 용역비나 이런 것을 브랜드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맞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금방 이 용역심사에서 논란이 됐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권역별…… 어디, 무엇을 하겠어요. 2,000만 원을 가지고, 2억 가지고도 부족하고. 이번에 담당관님, 완도신문을 봤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한 1억 2,000짜리 관광용역도 보니까 중간보고회할 때 한번 살짝 의회에 와서 보고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1억 2,000을 가지고도 용역 같은 용역도 안 해놓고 그냥 짜깁기 용역을 내놔 가지고 그렇게 신문에서도 맞고 그러던데. 2,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권역별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것인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왜 이렇게 본예산을 할 때 이것이 꼭 굳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기추경에 이것이 삭감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예산은 268억 2,098만 2,000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10억 6,514만 9,000원이 증액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278억 8,6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범도민 분권운동 추진 400만 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3.1운동 기념행사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완도군 공인신조 제작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교육을 위한 고객만족 cs연극 600만 원과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관련해서 164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복지카드 사용료 지원을 위해 6억 4,04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종합건강검진비 포상금으로 1억 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위탁 교육비 2,500만 원과 165페이지, 약산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페이지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2,300만 원과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구매 5,314만 원, 읍면 네트워크스위치 구매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재난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세부사업 변경과 목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시군 포상금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진흥 운영 출연금으로 관내 도서지역 4개 고등학교 식비 지원사업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지킴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5,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3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사업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보조율이 당초 50%에서 30%로 변경되어서 1,155만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역시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이요, 재료비에 미세먼지 지킴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수산물 식품비 지원사업 그 부분 1억 5,000. 해조류가 미세먼지에 어떤 것이 좋은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해조류는 여러 가지 주요 성능이 있습니다마는 성분 내에 알긴산이라는 다당류가 있어 가지고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간에 들어가면 거기에 흡착물 성분이 있어 가지고 각종 오폐물을 이렇게 같이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조류를 학교급식에 줬을 때 학생들이 해조류를 잘 먹을 수가 있을까요? ○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농공단지라든지 기존 제조업체를 보니까 가공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부분은 해조류, 원초를 이렇게 좀 하고…… 간식류, 이런 부분들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린애들한테는 해산물이나 해조류를 주면 안 먹고 많이 버리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이것이 잘 가공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수산물 이렇게 해서 아마 인증되어야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인증이 받아졌습니까? ○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고요. 관내에 제공된 해조류가 상품의 질이 저하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협이나 이렇게 교육기관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현재 생산하는 어민들하고 바로 직영하는 그런 체제를 검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급식소 이쪽은 친환경 자체에 응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넣게 물건을…… 이것도 확인 안 해보셨죠? ○

그것은…… ○

(좌석에서) 교류협력팀장 우홍창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자재 급식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무상급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식재료 자재비…… 그 재료비를 공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별개입니다.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자재비는 별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상급식이어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먹는 것은? ○

(좌석에서) 친환경급식자재라고 해서 친환경급식으로만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일정비율을 하라고 해서 그 비율로 하고 있고요. 무상급식으로 해서 국, 반찬을 포함해서 일반반찬들 모든 것이 친환경자재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급식을…… 이렇게 수산물 식품비로 지원하는 것인지. 뭐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

아직 구체적인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약을 하면서 수협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납품할 데가 수협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

이제 농공단지협의체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검토해 보시고요. 학생들이 먹기 좋게 해조류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상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저도 예전에 운영위원장 이쪽을 해보면서 학교에 가보면 맛없는 것은 전혀 안 먹습니다. 다 버리고 쓰레기로 거의 넘어가더라고요. 제품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납품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부분인데 여성아동과하고 이것이 겹쳤더라고요. ○

예, 여성아동과는 어린이집이고요. 저희는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업무 소관이 다릅니다, 담당.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164쪽이요. 다 삭감예산이 통계행정, 인건비하고 연구용역비. 이것을 올해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왜 자치행정과에 세우냐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세워놨는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된 이유가? 이 예산을 세워줄 때 우리도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이 예산이 왜 지금 자치행정과에 들어와야 되는가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총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 지표조사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냥 뭐…… 삭감이유가 있어요? ○

(좌석에서)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저희들이 통계 관련해 가지고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하반기부터 내년 `20년 통계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농림어업 총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통계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 군에서 하냐고 하니까 전남통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을 우리한테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예산서를 펼쳐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주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해가지고. 보니까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에서 삭감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삭감조서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세울 때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9페이지, 이 미세먼지는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감 대응조치를 신규사업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는 해조류가 마침 미세먼지에 탁월한 효능도 있고 그래서 해조류 소비 촉진,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군수님이 직원들…… 조례에서도 이야기하고 간부들 원로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축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완도군에는 미세먼지가 없고 무슨 풍인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불어와 가지고 완도에 미세먼지가 없다고 그러던데. 그동안 완도의 미세먼지가 어떻습니까? ○

지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역보다 완도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좀 적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지역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보필할 때…… 주민들이 놀립니다. 그런 것들 하찮은…… 지금 간부회의에서 말이 나오면 전혀 주민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런데 완도는 미세먼지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기상에서는 다 미세먼지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함부로 이야기하기 뭐한데. (집행부 좌석을 보며) 예산계에다가 물어볼게요. 이 미세먼지 이런 것 전남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극 활용해 가지고 미세먼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순군비로 이렇게 해놨죠,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공문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

(좌석에서) 공문에 예비비나 재난관리비로 사용하라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3월 8일자로 내려 보냈구먼요. ○

(좌석에서) 예산이 이미 1회 추경 편성 후, 마친 후에 공문이 내려와서……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공문만 내려 보낸 것입니까? ○

(좌석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164쪽에요. 무인멀티콥터, 뭐 드론 이야기입니다. 교육비가 2,500 있는데 열 분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예) 어떤 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설명 좀…… ○

지금 이 부분은 완도에 드론교육센터가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드론산업이 시장 규모도 커지고, 또 굉장히 행정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드론 활용도는 앞으로 수산양식장에…… 뭐 모니터링하고 적조 감시나 산불, 이런 부분에 굉장히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홍보, 관광, 지적, 산림, 농사, 수산 이쪽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에 한해서요? (예) 일반인들은…… ○

예,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756억 4,149만 2,000원에서 14억 8,316만 6,000원이 증액된 771억 2,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0억 3,239만 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0억 9,226만 8,000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호국보훈 기념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누락되었던 재향군인회 김장 담가주기 행사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박창근상사 추모제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보훈청에서 행사……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만 원이 삭감돼서 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위쪽, 장애인복지 지원 시설비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2층 계단 (청취불능) 도색 등 개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1층 입구 옆 공간 프로그램실 증축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비 지원 8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지원,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명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520만 5,000원. 기타보상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00명 운영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시설비로 국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1,200만 원. 부량인 보호, 사무관리비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 55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도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을 위한 임시 인력 1명 한 달 인건비 190만 원.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비용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아래에 정부양곡 관리비, 사무관리비로 국비 100%인 신규사업으로 정부양곡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사무관리비. 민선7기 도지사 신규 공약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불편사항 신속해결을 위한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1,012만 2,000원. 다음 쪽입니다. 앞장에 102쪽, 시설비. 도비 신규보조사업인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에 따른 비용 2,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자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기말수당 외 4건에 대해서 1,284만 3,000원을, 4대 관리사업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사례관리대상자 집수리 사업 대상자가 추가 발생하여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아래 부분, 노인복지사업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0명이 증원되어 그에 따른 처우개선 교통비로 월 당초 3,528만 원에서 880만 원이 증액된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원 및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제13회 대한노인회 게이트볼대회 및 제21회 민속경연대회 비용으로 당초 3,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군 읍면 경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읍면이 시행하는 해이므로 대한노인회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당초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종합복지회관 지원 및 관리 시설비로 종합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작년에 매입하지 못한 함평식당 뒤쪽이 되겠습니다. 부지 추가 매입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의료기기 지원으로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 신규보조사업인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 보조사업인 소안면 서중리, 보길면 경로당 보수 2,000만 원씩 4,000만 원. 청산면 경로당 리모델링 2,000만 원. 금일읍 노인분회, 신지면 노인분회 태양광 설치 2,500만 원. 금당면 노인분회 환경개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추모공원 운영 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 서남권 광역화장장 기금조성에 따른 우리 군 분담금 2억 5,000만 원. 시설비, 청산면 장례식장 냉동고 교체, 보일러 교체, 옥상방수 등 개보수공사 4,000만 원.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 원. 공영장례식장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신규사업으로 (청취불능) 차상위계층 무연고자 사망 시 공영장례 지원금 3,806만 7,000원을 노인건강증진사업 시설비로 약산면 공중목욕장 및 개보수사업비 공업용 보일러 교체 4,000만 원. 생일면 공중목욕장 개보수사업비 보일러 교체 및 찜질방 전기히터 교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위쪽, 노인 목욕비 지원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목욕권이 이·미용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어 지원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목욕권 제작비용 1,100만 원이 증액된 3,120만 원을, 노인 목욕비 지원금액은 당초 4억 4,000만 원에서 3억 16만 원이 증액된 7억 4,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군비 부담금이 당초 3억 9,000원에서 2,442만 원이 증액된 8억 9,7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일반운영 무기계약직 보수,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등 4건에 대하여 2,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184쪽이요. 민간자본이전, 이것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까. 4건, 1억 500만 원? ○

이것은 도의원 포괄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남도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이죠? ○

의원 포괄사업비…… 예, 그 목으로 온 특별조정교부금이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목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없고……

전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6조 6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1억 500에 대해서. 이것은 누차 이런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면 안 되는데 또 이번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

(좌석에서) 원래 국가나 시도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소요액 전액을 교부했을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 6항에 의해서 민자본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자꾸 이렇게 내려 보내주고요. 저희들은 민자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런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의원 사업이라…… 그래서 성립전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성립전으로 사용했지만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사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애당초 예산서에 올라와서는 안 될 목이죠, 이 목이? ○

(좌석에서) 원래 조례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게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뭡니까, 예산할 때마다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그전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통과되어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소안면 서중리, 보길면 경로당, 여기 청산면 경로당, 금일 이렇게…… 금당면에 가면 거기 지역구로 있는 의원들은…… 왜 도의원들은 되는데, 도의원들의 이름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왜 군의원들은 안 하냐고 욕을 군의원들이 얻어먹어요. 이것이 뭐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산계에서는 도에다가, 도 예산실에다가도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내리지 말라고. ○

(좌석에서) 예전에 전임팀장이 있을 때 예산부서에, 도에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 도 자기들은 안 세우고 우리 군에다가 밀어버린 것 아니에요. “너희 알아서 해라.”라고 그러고. 이것은 삭감하고 나중에…… 어떤 도의원들이 내려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설비로 들어가도 되죠? 예산을 놔놨다가 자기들이 성립전으로 쓰든 어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

(좌석에서) 반납하면 본인들도…… 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변경해 가지고 쓰면 될 것 아닙니까? ○

사업내역을 변경해서 쓰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민간위탁금 청소년상담 운영사업비가 내시가 늦게 된 바람에, 인건비가 늦게 된 바람에 운영비를 1회 추경 때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2,125만 2,000원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문화의 집 리모델링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는 밑에 기타보상금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복지회관 내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보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에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국, 도, 군비를 합쳐서 2,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국, 도, 군비를 합쳐서 7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청해어린이 문화체험 및 어울림한마당에 1,500만 원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및 선반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도하고 군비를 합쳐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재 교구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성자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제안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통번역서비스 중국과 베트남 통번역사업에 9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위탁금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이게 자부담이 약 9,0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전액 국비보조로 추진하기 위해서 3억 5,4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중간 부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대상자가 55명이었는데, 여기에는 급식 영양사 인력이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한바 나타나서 약 67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4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상단 부분 재료비, 미세먼지 해조류 보급사업. 이 부분은 지금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이어서 편성해서 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비에 우리어린이집 이용…… 고금에 있는 군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개선공사사업비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자원봉사단체 현장체험 및 워크숍에 1,000만 원을 증 편성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절반인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19년 제1회 추경편성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206페이지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국도비사업도 2억이 9,000…… 거의 3억이 있는데 아이돌보미사업을 어떤 사업은 민간을 하고, 어떤 사업은 공기관으로 해서 경상적 위탁사업이라고 하는가. ○

아이돌보미…… 지금 사회복지 법정보조금 2억 9,600만 원을 공기관 민간위탁으로 목변경을 한 내용이고요. 국도, 국비에 대해서는. 신규로 3억 5,4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일면이나 노화, 소안, 보길의 젊은 사람들 부부가 같이 바다로 일하러 갔을 때 아이돌보미에 맡기면 자부담이 약 9,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노화, 소안, 보길이라든가 생일, 금일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돌보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자부담을 전체 군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3억 5,000이나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까? 그리고 종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이 사업이 확대됐을 때 인력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현재 생일면 쪽하고 노화, 보길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읍면사무소하고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고요. 이분들이 교육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은 추후에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은 다 모집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기인력이 확보가 되었고요. 추가 인력이…… 한 10명 이내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순조롭게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3억 5,000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잘 투자…… 거기 현장 적재적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까. 사회복지사업, 드림스타트 학습지 지원사업 및 학원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목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다 삭감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3,600만 원.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저희들이 자체단체보조금에 대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편성…… 기술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돌렸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에 3,600만 원을 삭감하고.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600만 원을 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목변경했다는 이 말이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일반보조금, 경상보조나 민간…… 사회보장적보조금,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자치단체 총예산의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오버되면……

그것이 넘어서서 패널티를 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목변경…… ○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목변경을 했다는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예, 208페이지요. 아까 그 재료비, 미세먼지 측정 어린이집…… 그것 삭감에 들어간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우리가 읍면에…… 차상위계층 초등학생들 만 12세 이하 학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림스타트팀이 읍면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당초에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고개를 끄덕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여성아동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본예산 13억 6,440만 1,000원에서 3억 2,385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8,8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운영입니다. 인건비, 민원실 창구근무자 18명의 근무복을 동절기와 하절기에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창구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소모품비입니다마는 특수필름 구입비 330만 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민원 안내서 제작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민원사무실 환경정비 물품구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무인발급기가 사무실 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어서 시간 외하고 주말 때는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사무실 밖으로 이설하고 재배치하고자 종전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시설비로 2,000만 원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지적업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서지역의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선박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잘못된, 등록된 섬이 있습니다. 33주인데요.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도서의 정위치, 경계정정측량비 수수료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2016년도에 착수했던, 그리고 2018년도에 완공했던 고금 덕동지역에 면적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조정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총 62건 중에서 20건을 지급하고 잔여분에서는 조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조정금 지급 1,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축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매년 바다…… 도로명시설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판과 (청취불능)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시설물 전수조사 설치비 2,000만 원. 그리고 신지, 고금 그리고 노화, 소안 연도 개설과 그리고 약산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군외면과 소안면에서 13개 마을에서 마을명칭 변경에 따른 도로 개설 및 노화 명칭 도로 변경에 따른 안내시설물 신규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특교세로서 저희들이 2019년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주택건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그리고 검증 확인이 안 되어서 업무대행 수수료 1,705만 9,000원을 기타보상금에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약산 한옥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한옥마을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3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옥보급 및 보존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옥보전 및 건립사업비, 한옥마을을 건축하는데 한 동당 3,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에는 도비 15%. 아니, 43%, 그리고 군비 57% 이렇게 각각 지원기준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기타보조금, 2017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예, 218쪽에 보면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정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

어떤 얘기냐면 저희 지역의 도서가…… 종전에는 측량을 손으로, 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GPS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습니다. 정정입니다. 위치가 이탈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상리 같은 데는 육지하고 어떤 지역이 바다로 이렇게 육지 측량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측량이 안 되어서 수수료……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다 쪽에 있는 땅이 어디로 어떻게…… ○

도서의 정위치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정위치로요? ○

예, 그 수수료에 따른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땅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반대쪽은…… 즉, 말해서 공유지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 것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 ○

공고상으로……

공고상으로만 바로 잡고 실제로 그러면 소유자들한테는 그런…… 반환이나 이런 것은 바로 잡지 못하나요? ○

실제상하고 공고상하고 괴리는 있지만, 공고상 정리하면 그 땅은 존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 ○

완도 섬지역 대다수가……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33개소가……

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묻느냐면 저희 있는 곳이 바로…… 서쪽은 임야가 바로 공유지로 되어 있어요, 육지로. 그리고 동쪽은 바다 쪽 30M까지 임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 제 말은 어딘가는 예를 들어서 그 땅이 다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국유지는 팔아먹었어요, 국가에서 개인한테로. 그런데 그 땅이 어디로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

그 분야는 현장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측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

(집행부 좌석을 보며) 그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도서 정위치사업은 섬들의 형태라든지 어떤 모양 자체가 실제 생김새하고 공고상 등록된 위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그 섬 내에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경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유자 동의하에서 위치도 정확하게 잡고…… 그럴 계획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은 바닷속에 들어 가 있는 땅이 어딘가로 나와야 되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런 경우는 꼭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갔으면 반대편에서는 꼭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땅은 무효화를 하고 반대쪽에 있던 땅이…… 예를 들어서 국유지였으면 국유지를 사유지로 이미 전환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는 이 말이죠.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해가지고 줄어든 부분은 줄이고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늘리고. 또 신규 등록해야 될 부분은 신규 등록하고. 일단은 측량을 해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인별로 이렇게…… (방청석에서 “예,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의를 받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소가 되거나 확대가 됐을 때 그런 부분도 그러면 소유자들한테 연락을 해주나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직권으로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해왔습니까? (방청석에서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

내년까지 2개년……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주위에 해당되신 분들한테 아마 전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218쪽이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수조사 설치비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가…… 완도가 한 2,794개 정도 됩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가. 도로명판도 있고요. 도로를 보면 명판들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청해진남로라는 이런 명판이 있습니다, 표시된. 전주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또 사람들 때문에 임의적으로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취불능) 새로이 조사해서, 전수조사해서 교체해 줘야 되고 신설해 줘야 되고.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있는가요? (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집행부 좌석을 보며) 담당…… (방청석에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 업무는 작년부터 처음 시작된 업무거든요.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시작된 업무인데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또 기초번호판.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을 작년에는 저희 군 자체 인력으로 담당자들이 직접 나가서 실제로 조사해서, 사진을 찍어서 시스템에 올렸는데요. 작년에 해보니까 조사해서 하는 그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설물이 많고 인력은 한정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설물 조사에 따른 풍색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2,000만 원을 가지고는 전체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셈을 해야 되는데.”하는 직원 있음)

조달청에요? ○

예, 그 셈법에 의해 가지고는, 2,000만 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물을 설치했던 그런 업체하고 저희들이 저희 관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조사하는데 인력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데는…… 일개 개인업자에게 맡길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그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물품을 저희들이 구매 요청하게 되면 그쪽 업체에서 나와서 설치까지 이렇게 싹 일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알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설치에서 5,000만 원이 다시 되어 있죠. 여기 산출근거는 마찬가지인가요? ○

예, 어떤 것이냐면……

같은 것인가요? ○

지금 신지…… 고금대교, 장보고대교, 그다음에 노화, 소안…… 소안1대교, 그리고 연도교가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새롭게 도로번호가 부여됩니다, 새롭게요. 그러고 나서 약산 같은 데는 우회도로가 개설된 사항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도로는 도로명에 의해서 새롭게 도로명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맞는 도로명칭과 더불어서 각종 시설들에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본예산에 안 들어갔던가요? ○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외면하고 소안 같은 데는 마을이 종전에 서로 틀려서 찾기 어려운데. 그것을 변경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또 거기 신지하고 소안하고 군외를 변경했고. 그리고 나머지 새롭게 신설된 도로나 된 지역…… 그런 지역에서 소요된 명판도로. 이런 시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219페이지요, 시설비. 한옥마을커뮤니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을회관입니까, 뭡니까? ○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한옥마을이, 약산마을이 2014년도에 준공해서 현재 31필지를 분양했는데요. 그중에 18동이 입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들 대부분이…… 군외면은 어떤 형태냐면 농어촌, 즉 말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사람들이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약산 같은 데는 전원주택입니다. 도시사람들이 이주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근 마을에 구암마을이라고……

됐고요. ○

그래서……

아니, 그 마을이 18개…… 옆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이라고 안 하고 커뮤니티센터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으면 우리화가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 따로 떼어 놓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봐가지고? 마을회관들이 있는데. ○

아니요, 그 구암마을하고 서로 간에……

아,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딱 그것이에요, 이것이. ○

그래서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서로 간에 공동체로 이룰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사를 들어왔으면 뭐 귀어를 했든 귀농을 했든.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살아가야지. 자기들 동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옛날에 보면, 약산면에 보면 그 마을을 하나 만들어주라고 그러던데. 기존 마을에 소속이 안 되고 한옥마을을, 자기들끼리 마을 하나를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조례에 의해서, 그 마을에서 돈을…… 땅을 사고 해야 만이 건물을 지어주고 그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땅까지 다 해가지고 지어준다는 말 아닙니까. ○

땅은 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 군 땅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커뮤니티센터 뭐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을 올립니까. 그 사람들이 기존 마을에 편입이 되어야지. 마을 따로, 이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기정예산액 150억 2,999만 2,000원 대비 91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된 242억 2,000여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 민간위탁교육비, 완도군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2억 2,000만 원이 늘어난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0~90세대 소규모강좌 운영 1,042만 원이 늘어난 1,452만 원. 그리고 강사수당 1,806만 원이 늘어난 1,622만 원.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 행사운영비, 전통문화 발굴 심포지엄 2,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 그리고 그 아래 문화예술 진흥사업,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중간 아래 지점에 시설비, 디지털 광고 시스템 구축 2,000만 원. 225페이지, 장보고 창작판소리공연 2,000만 원은 그 아래에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완도 법화사지 사적 지정과 활용방안 학술대회 개최 3,000만 원. 연구용역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연구용역 1,000만 원, 고산 윤선도 수련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900만 원. 하단, 윤선도 유적지 주차장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 원. 226페이지에 상단, 고금 송유사 보수공사 2,000만 원. 시설비, 보길 윤선도원림 진입로 진입로 부지매입 3,000만 원. 윤선도원림 관광정보센터 소방시설 교체공사 2,000만 원. 아래 국도비보조사업에 두 번째, 동천석실 보수 6,000만 원.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 하단 부분. 제일 아래쪽에 완도 향교 명륜당 긴급보수 5,000만 원.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 여기에 들어있는 시설비가…… 앞쪽에 있는, 227페이지에 있는 안내판에 들어있는 부기들을 전부 감 처리하고. 세부사업 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229페이지, 상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390만 원. 중간에서 기타보상비로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보유자, 보존회, 장학생 1,800만 원. 조선장 보유자, 장학생 1,200만 원.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30페이지, 연구용역비 군관리계획 최경주골프아카데미 조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6억 원. 행사실비보상금, 서울 강서구청 체육회 완도 (청취불능) 참가자 실비보상 960만 원. 그 아래쪽에 전국비치발리볼대회, 전국대회 2,000만 원. 그 아래 전국시니어배구대회, 전국대회 4,000만 원. 제일 아래쪽 하단,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7억 6,000만 원.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 금일 동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시설공사 6,134만 4,000원. 궁도장 주차장 조성공사 4억 2,000. 소안 가학리에 있는 테니스장, 테니스 시설공사 2,000만 원. 아래쪽에 훈련용품…… 군 취업 우수선수 지원 관련 훈련용품 구입 1,400만 원. 그 아래쪽 공공운영비, 역도장 사무실 관리비 500만 원. 아래쪽,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역도실업팀 선수 급여 960만 원이 늘어난 1억 4,400만 원. 역도실업팀 4대 보험료 1,805만 1,000원이 늘어난 3,665만 2,000원. 역도실업팀 선수 퇴직금 800만 원이 늘어난 6,300만 원. 세계 주니어 역도 피지대회 참가 750만 원이 늘어난 750만 원. 새로 신규계상입니다. 아시아 주니어 역도 북한대회 출전 3,7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제일 위에 공설운동장 주변 고물상 철거 4억. 아래 군외 근린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19억 원 중에 국비 10억 원, 군비 9억은 나중에 편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농어민 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 8억. 오른쪽 233페이지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사업 351만 원이 늘어난 2,480만 1,000원. 제일 하단부분, 체육시설물 안내표지판 제작 400만 원.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 체육시설물 화장실 비데 임차료 360만 원. 약산 여동리 어린이놀이터 설치 3,000만 원이 늘어난 5,000만 원. 정구장 정구연습기 구입 300만 원. 수영장 관리, 중간부분. 수영장 실내 표찰 제작 800만 원. 아래쪽에 시설비, 수영장 주변시설 정비 5,000만 원. 아래쪽 하단, 어린이놀이터시설 보수 2,500만 원. 읍면 야외 운동기구 보수 5,000만 원. 그다음 235페이지에 상단부분, 읍면 체육시설 설치 3,500만 원. 생일면 유서리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 5,000만 원. 중간지점 도서관 운영, 도서분실방지 라벨 제작 구입 800만 원이 늘어난 1,200만 원. 시설비, 금일 공공도서관 외벽 페인트공사 2,000만 원. 중간지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600여만 원이 늘어난 7,260만 5,000원. 아래쪽에 노화 넙도 행복작은도서관 담장 및 방지턱 1,000만 원. 다음 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완도문화원 활동공간 확충 5,000만 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225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산 윤선도 수련원 건립 타당성조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건립배경이 무엇입니까? ○

옛날에는…… 청산도를 요즘 많이 가죠. 그리고 옛날에는 윤선도 유적지를 많이 갔고. 지금도 물론 많이 옵니다. 매년 입장료 수입이 한 1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많이 온다고 보죠. 평균적으로 9,500에서 1억 정도 입장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지금 옛날에 비해서 관광객이 덜하기는 덜합니다. 그래서 고산 윤선도 선생을 관광지로…… 보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많이 잊혀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산 수련원을 윤선도 유적지 인근에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련활동도 하면서 고산 선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익히고. 또 고산 선생을 알리기 위한 그런 수련원을 만들어 보자, 그런 수련원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수련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또 어떻게 복원을…… 아, 복원이란다. 수련원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련원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크게 이렇게…… 규모가 크겠네요, 어느 정도? ○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또 문화재청하고 또 관련부처,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규모를, 저희들이 그림을 크게 그린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쉽게 돈을 안 줍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 선인지. 이런 계획수립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원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수련원에 학생들도 많이 유치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뭐 크게 효과가 있겠어요? ○

현재 젊은 청소년들이…… 문화유적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리고 계속 전통문화나 유적이나 뭐 이런 데 전승하고 또 후대에 알려지고 이런 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려면 문화유적지에 그런 부분들 활성화도 시킬 겸 수련원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실상적으로 역사에 크게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

활성화시켜 보려고 그렇습니다.

접근성도 이렇게 멀다 보니까 뭐 학생들이 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교통부터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련원을 짓게 된다고 그러면 그 소요예산도 많을 텐데 전부다 군비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죠, 국도비를 따와야죠. ○

(좌석에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기에는 윤선도 수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련원이라고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문화체육파트 일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보면 저쪽 관광파트에서 수련원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유치하고 수학여행이라고 그러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그런 건물이 되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제가 문화재 청장님을 서울에서 뵙고 왔습니다. 보길도에서 살고 계시는 xxx 교수님하고 그분이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몇 주 전부터 약속을 해놓고 그 청장님을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오후 2시에 직접 뵙고 왔는데. 보길면장하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계획서를 가지고…… 보길면에서 우리한테 의뢰해 가지고 기본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수련원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문화재청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길도 고산 문학…… 뭐든가, 아무튼 수련원이라는 용어는 빼고 기념관 이런 형태의 명칭으로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xxx 교수님의 지원을 얻어서요. 그래서 청장님의 답변이 지금 대전에 문화재청이 있는데…… 서울에 또 고궁박물관 안에 문화재청장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대전에 있는 청사에 출근하면 주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 메시지가 청장님한테 직접 왔어요. 담당과장한테 그 자료가…… 자료를 드렸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담당과장하고 부장하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문자 답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수련원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보길도의 부지가 부용리 저수지에 올라가는 쪽에 하천 오른쪽에 보면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길면에서는 거기에다가 지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참 위치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길도를 찾는 관광객들, 뭐 학생들, 또는 학자들,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할 것이고, 세미나실도 마련할 것이고. 또 뭡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기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장도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국비 확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용역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꼭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제가 보기에는 군비를 가지고는 힘든 사업 같습니다. ○

군비로 할 생각 없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234쪽, 시설비를 한번…… 수영장 주변정비라고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어떤…… ○

수영장…… 이전 주 13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건물 90억짜리 다목적실내체육관…… 학교체육관하고 같이 준공이 됐는데. 건물만 준공되어 있지, 우리가 지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자체 그 내부를 치장하고 손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건물만 덩그러니 준공되어서요. 안에서 수영하고 나가기 전에 체온이…… 물 수온을 29.5도로 맞춥니다, 물을. 그러면 운동하다 보면, 열도 나고 하면 체온이 36.5도이니까 이렇게 맞춰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찬물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몸 체온이 유지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수영장 한 편에 체온유지실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소소하게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쓰려고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수영장 안에다가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

예, 수영장…… 그런 곳에도 쓰고요. 나중에 수영장 주변, 뭐 이런 주차장……

아니요, 그 수영장 주변은…… ○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운동장이 아닙니까. ○

수영장 내에 각종 소소한, 정비할……

그러니까 수영장 그 안에다가 휴게공간을 놓고 수영하고 나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시설 정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바깥이 다 운동장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공원식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예, 부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방금 김양훈 위원님이 물었던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궁금한 내용이요. 수영장을 하면 체온유지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설계에? ○

설계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검토할 때 무엇을 검토했다는 얘기예요? ○

수영장이…… 다른 시군에도 안 들어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도는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대목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어디에선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용역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나는. 왜 용역부터 잘못됐느냐면 용역이 제대로 됐으면 그런 필수조건이 빠질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예산이 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참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영장 총 사업비가 70억이었습니다. 국비 30억하고 전라남도교육청 20억하고 군비 20억하고 해서 70억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억이 추가로 늘어나서, 군비가 20억인데 40억으로…… 그래서 전체가 70억에서 90억으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넣고 저것 넣고 하느냐에 따라서 100억도 넘을 수 있고 120억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요. 다른 타 시군을 보면 그것까지 설치해서 준공한 시군이 있고요. 인근 시군을 저희들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도 시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 없이 준공되었다가 최근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다른 시군들…… 지금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그런 시군입니다. 하여튼 그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업비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을 갖춰 가지고 준공식이 됐어야지. 어떻게 그런 시설도 덜 갖춰 가지고 준공식을 했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는 참 이렇게 밖으로 이야기를 못할 일이에요, 창피해서.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타 지역을 가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도, 관계자분들도 다 타 시군을 가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보고 왔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준공식을 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 이것을 지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것입니다. ○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자세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22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요. ○

200……

24페이지. ○

24페이지요.

섬 전통문화 발굴 심포지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섬 전통문화 발굴 심포지엄, 이것이요. 이것은 보길도하고 소안도, 그리고 당사도 그쪽 일원에 전통지역문화재 콘텐츠를 발굴해 보자. 그리고 지금 당사도 등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일대의 섬 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관광자원화를 해보자. 향후 우리 관광자원개발사업비에서 이런 부분들의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쪽 일대에 섬 문화 자체를 연구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한 그런 사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심포지엄인데 왜 갑자기 용역이 나와요? ○

아니, 그 심포지엄인데……

보길도, 소안도, 당사도라고 했는데 기존에 거기에 전통문화가 있어요? ○

그런 발표를 해야 됩니다. 심포지엄을 하면……

발굴할 정도로 해가지고 심포지엄을 할 정도의 어디 뭐가 있냐고.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심포지엄을 하냐고. ○

이런 부분들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입니다.

아니, 어떤 전문가? ○

그런 용역입니다.

어떤 전문가? ○

예를 들어서 도서 관련, 섬 관련해 가지고 대학에 많은 전문교수들이나……

그러면 있지도 않은 것을, 원주민들도 모르는 것을 대학교수들이 만들어 낸다는 것…… 됐고요. 226페이지, 제일 위쪽. 고금 숭유자가 문화재예요, 아니면 일반 절이에요? 이것 문화재라서 지원해 주는…… ○

고금 숭유사는 완도군 향토유적 1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정문화재입니다.

군지정문화재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됐고요. 23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군관리계획 최경주골프아카데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변경결정용역비 6억인데 이 근거를 한번 대 보십시오. ○

위원님들, 테이블에 A3 보충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경주골프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완도 중도리 쪽하고 고금 상정리 쪽 두 군데로 압축되었는데. 선호하는 최적의 위치는 완도 중도리 쪽이…… 최경주 선수가 (청취불능) 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투자하고 개발을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지역이고 공원 구역인데다가 해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고금 상정리 쪽으로 한번 위치를 변경하고 최종 11월 3일에 최경주 선수가 완도에 와서 그 관련 용역을 해놓은 내용들의 설명을 청취했고요. 그리고 현지까지 저희들이 안내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위치를 고금 상정리 쪽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설명 드린 내용의 종합적인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 44만 2,000평 정도 됩니다. 146만 2,000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골프장 8홀하고 골프 아카데미를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그런 규모는 약 57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리 쪽에 부지가 501필지……

그런 자세한 사항은 됐고 ○

그리고 용도가……

됐고…… 잠깐만요, 그런 것은 됐고. 자꾸 이런 안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관리계획을, 왜 우리 군에서 관리계획변경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누구예요? 우리 군이에요, 아니면 최경주예요? ○

민간투자사업자가 골프장을 조성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관리계획을 우리 군에서 6억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그래서 제일 뒷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5단계로 구분해서 군관리계획변경 1~2단계 이 부분은 군이 한 1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래서 그것은 알았고. 이런 것은 사업자가 해오면 우리 군수…… 시행자가 가지고 오면 군수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시행자한테 통보해 주고. 만약 군수가 한다면 최종적으로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물론 금방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500억이 투자될지 뭐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가 군비를 6억을 넣어 가지고 오는 사업자를 위해서…… 물론 최경주골프아카데미가 들어오면 좋겠죠. 이것이 지금 앞에 있는 허정수 국장님부터, 정명성 과장부터 해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왔는데. 이번에 용역보고회를 할 때 이 용역은 또 이전에 빠져 있었던데. 보니까 빠진 이유가 불용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빠져 있었던데. 이것도 절차상 안 맞고.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군관리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한 적 있어요? 이것은 사업자가 해오고, 나머지 SOC사업은 우리가 해준다든가. 그런 편의사업은 우리가 해준다고 해야 맞지. 군관리계획 변경부터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자체가 이 부분을 일정 부분하고 또 민간이 이것을 일정 부분해라. 이렇게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체 지자체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민간투자자가 전체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 법에 이것은 너가 해라, 이것은 너가 해라. 이렇게 나눠진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군에서 6억 원을 투자해서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웬만한 데는…… 물론 골프장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마는 (청취불능)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570억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서 고금 쪽하고 신지 쪽하고……

잠깐만요, 과장님. 이런 것을 할 때 해양치유는 빼십시오. 우리 군에서 해양치유하고 뭐하고 어떤 두 가지를 빼버리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당위성만, 왜 우리 군에서 6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군관리계획을 우리가 변경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6억을 들여가지고 군관리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됐다고 하는데 만약 최경주라는 사람이…… 뭐야, 이 골프장을 안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사전에 서면으로……

사전에, MOU 그런 것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장치를 하고 해야죠.

사전에 이것 안 하고…… 최경주가 6억을 물어내는 것으로 할래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있을 때부터 추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공개된 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정 질문답변 때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아,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도 있는데……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토의가 끝나게 되면 이 자료 자체도 의원님들께서는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인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왜 이것을 군에서 관리계획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되냐는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사업자의 의지와 토지매입비라고 봅니다. 일단 그 광활한…… 뭐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7~8홀 정도가 들어가니까, 뒷장의 조감도를 보시다시피 그 쪽 산을 거의 다 차지하는데요. 이것이 국유지도 아니고 군유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한두 사람이 사는 땅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개인이 이것을…… 먼저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절차를 다 밟으려고 한다면 이 사업이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군에서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사전절차를 우리 군에서 이 정도로 해주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뭐 어떤 특정기업, 특정인한테 우리가 군에서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군비 6억이 좀 들어간다고 하지만,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에…… 그 이후에 골프테마파크를 완성하는 데에 드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빨리 진행되지 않겠냐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문제는 하여튼 이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한두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매입하는 과정도 부동산업자라든가 개인들한테 이런 정보들이 흘러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산매가 이루어지고 또 우선 투기하고 그러리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기존 골프장사업을 했던,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어떻게 땅을 사야 되는가, 주민들의 반발 없이…… 또 높은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에 사야 되는가, 이런 것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전을 수행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투자 유치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이 정도까지는, 관리계획변경까지는 해가면서 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다가 금방 과장님이 500억이라고 하는데…… 아니, 해양치유 방금 이야기했던 해양치유 조선대학교 있는 곳 거기에다가…… 뭡니까, 호텔을 짓는다고 군관리계획 변경에 집어넣어 주라고 해도 군에서 안 집어 넣어줘요. 500이 아니라 1,000 몇 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런 사업자들도 있는데. 아니, 여기가 굳이 맞는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돈 6억이 문제가 아니고. 뭐 최경주만 앞에 세워 버리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고 질문답변 시에도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리고 보류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갑자기 1회 추경에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6억이 올라와 버리니까. 아니, 지금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관리계획을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좌석에서) 그때만 해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적어도 3개의 후보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개의 후보지는 도저히 우리가 가격 면이나 토지매입 면에서나 관리계획을…… 다른 해상국립공원지구에 묶여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의 후보지로 적당한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적당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짚어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기술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이 아니고, 목도. ○

이제……

나중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축조심사 때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강서구청 체육회 완도방문 참가자, 액수는 900만 원입니다마는 이런 실비보상도 세워야 돼요? 도대체 체육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

아니……

잠깐만요, 우리 동계훈련전지 이렇게 하면 그쪽 동계훈련을 유치하는 데에는 큰 예산도 없으면서…… 아니, 강서구청 체육회가 오나, 빠지나 그것이 뭐라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것, 그것 실비 보상까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

이제…… 4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거쳐서……

뭐 또 슬로시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아니요, 서울 강서구청 체육발전협의회에서 완도군을 옵니다. 그분들, 체육회 회장님이 완도군수님처럼 강서구청장이 회장인데요. 군수님과 강서구청하고 향후 업무협약을 맺고 교류협력을 해서 우리가…… 동계훈련이나 이럴 때 완도로 오고 서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4월 26일에 일정이 잡혔는데요. 당초에 이것도 일정이 잡힌 이유가 강서구청 체육발전협의회 회원 안에 두 분이 보길 분하고 금일 분이……

아니, 그런 것은 다 좋아요. 우리 완도군과…… 아니, 그런 것은 다 좋다는 이 말입니다. 과정도 좋고, 온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실비까지, 인건비까지 줘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40인으로 해가지고 12만 원씩.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2만 원씩. ○

행사실비로 세웠는데 그분들이 완도로 오면 팸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완도 보길도나 이쪽 전복양식장이나 이런 데 팸투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경비를 행사실비라는 목에다가 세웠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돈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비를 들여가지고 해야지. 우리 군에서 이런 비용까지 대줘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나중에 차차 따지기로 하고요. 231페이지, 시설비. 금일 동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좋습니다. 궁도장 주차장, 이것 4억 2,000. 이것 조성을 과장님, 꼭 해야 됩니까? 거기 궁도장에다가 4억 2,000이나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그리고 보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지으면서 보건의료원과 궁도장 그 담 밑에 1억 5,000으로 할 때 주차장을 한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거기 1년에 4억 2,000이나 주차장을 해가지고, 궁도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과장님? ○

거기 당초 본예산에 보건의료원에서 전체 한 2,100평 정도 됩니다, 궁도장 뜰이. 그런데 2,100평 정도 되는데 한 700여 평에다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의료원에서 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궁도협회에서 어차피 거기만, 700여 평만 주차장을 조성해서 일부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그 궁도장 앞뜰에 있는 전체 면적이 한 2,100평 정도 되니까 거기에 있는 인조잔디가 공설운동장에 조성되어 있던 인조잔디를 철거해서 거기에 깔아놓은, 그래서……

아니, 폐기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조성 과정들은 잘 아니까요. 이 궁도장도…… 물론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군청직원들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예산할 때마다 궁도장 예산이 올라와요. 이것을 몰라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체 면적에 4억 2,000이나 들여가지고 1년에 몇 번 쓴다고 주차장을 조성합니까. ○

그래서 잔디블록으로 해서요. 평상시에는 활도 쏘면서 주차할 수 있는 천연 친환경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

장보고축제나 여타 큰 행사를 할 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축조심사 때하기로 하고…… ○

그래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축조심사 때하기로 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훈련용품 구입 1,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

완도군에 이윤리 선수라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우리 군에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선수의 훈련용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박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완도군 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이번 임시회 때 상정을 못했는데요.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면 그 조례를 다음 임시회 때……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11월에…… 올해 본예산이 통과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했으면 벌써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돼요. 그리고 이윤리 선수한테…… 지금 이윤리 선수는 완도군 소속이 아닙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이 예산들을 몇 년 동안 줬습니다. 기본급 2,800만 원, 훈련수당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경기력 향상 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전지훈련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나갔어요. 한 4,000 몇 백만 원이, 거의 5,000만 원의 돈이…… 전혀 근거 없이 나갔다는 이 말이에요, 근거 없는 돈들이. 이런 것이 왜 감사에 안 걸리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사원들이 무슨 감사원 감사냐, 도 감사나 행안부 감사들이 뭐하는 것인지. 이것 전혀 근거 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근거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어요. ○

아니요,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리 세워줬으면 진즉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시 근거 없는 돈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이런 돈들이 어떤 근거로…… 우리 예산계에도 물어보고 싶어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는가. 나중에 하고요. 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시아 주니어 역도 북한대회 출전 경비 등록비가…… 출전 경비 750만 원인데 등록비가 3,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아시아 주니어 역도 북한대회가 금년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전 경비는 선수 감독하고…… 출전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등록비는,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역도연맹에 등록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3,000만 원.

아니, 선수가 운동에 출전하는데 무슨 등록비가…… 북한이라고 해가지고 특수하다고 해서 3,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3,000만 원이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돼요. ○

다른 국내 대회가 아니고 해외도 아닌데 북한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관련된 대한체육회 역도연맹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축조심사를 할 때 왜 3,000만 원인지에 대해서 한번 세부사업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약 137억 원이 늘어서 전체 예산은 약 4,8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7쪽, 도시계획정비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략 및 활성화계획 재수립용역에 1억 원을, 완도군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지매입비에 13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에 2억 5,000만 원. 완도읍 중앙길 쉼터조성 및 경관개선공사에 1억 2,800만 원. 완도읍 진아리채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관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완도군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4,214만 원. 완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웃음을 새기는 안전한 비석마을 조성 실시설계비에 5,100만 원. 이 사업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진행 중으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군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화읍 도청리 마을 담장 벽화 조성사업 1,000만 원은 지난도 경관행정평가에 시상금을 받은 금액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완도군 군립도서관 주변 경관조명공사에 2,000만 원. 빙그레 그린풀 조성사업도 이번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억 원의 사업비로 빙그레공원 (청취불능)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자체사업 1억을 포함해서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도해일출공원 완도타워 근로자 인부임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업자가 해제승인 요청이 있어서 밑에 부분 민간위탁사업비 2억 5,000을 삭감하고 이것을 인건비로 2억 원을 계상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300만 원, 완도타워 전망층 냉난방기 설치용 스카이차량 임차료 500만 원. 완도타워 1층 바닥 관광지도 교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타워 전망층 유리 교체공사에 5,000만 원. 완도타워 1, 2층 냉난방기 교체에 1억 원. 다도해일출공원 중앙광장길 쿨링포그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시설비,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과 그 밑에 완도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에 국비가 15억 원을, 완도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이 내려 왔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될 것이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시급해서 그래서 이 두 사업비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에 약 3억…… 국비를 1억 7,000만 원 확보해서 군비 매칭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항동지구에 주민사랑방 겸 카페를 조성하고 약 7,920제곱미터의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또 기타보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으로 소규모어항 신규등록 측량수수료로 3,000만 원. 완도 대신 아스콘 포장 1억. 완도 장좌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2,000. 완도 대야2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2,000. 완도 죽청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2,000. 완도 도암 마을안길 확포장 2,000. 금일 소랑도 배수로 정비 2,000. 금일 척치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2,000. 금일 감목 주민쉼터 조성 2,000. 노화 산양진항 대합실 부지매입 3억. 노화 마삭도 선착장 연장 1억 5,000. 노화 미라 마을안길 정비에 8,000. 노화 마안도 접안장 정비에 1억 3,000. 노화 이목 공공주차장 확포장 2,000. 노화 이목 호안도로 안전시설 2,000. 노화 삼마 호안도로 2,000. 군외 흑일 마을안길 포장 2,000. 군외 황진 해수저장시설 설치 2,000.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지 동고항 파도막이 시설 1억. 신지 삼마 도교형 부잔교 설치에 2,000. 고금 덕동 호안도로 보수 2,000. 고금 충무 선착장 연장 1억 7,000. 고금 가교항 물양장 정비에 2,000. 고금 충무사 진입도로 확포장 8,000. 약산 죽선 선착장 진입로 배수로 정비에 2,000. 약산 화가 방파제 시설 1억 3,000. 약산 가래 마을안길 정비에 8,000. 약산 해동 호안도로 시설 1억 7,000. 청산 도락 마을진입로 정비에 2,000. 청산 복지회관 개보수 5,000. 청산 권덕 방파제 TTP 시설 1억 5,000. 소안 북암 마을안길 정비에 2,000. 소안 소진 주민쉼터 주변 정비에 2,000. 소안 맹선 호안도로 정비 2,000. 금당 삼산 마을안길 포장 2,000. 보길 여항 물양장 정비 9,000. 보길 통리 물양장 어민쉼터 설치 기존 사업비 2,000을 삭감하고 보길 부황 전복선별장 시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길 예송 접안시설 2,000. 생일 금곡 물양장 정비에 2,000. 생일 용출 선착장 보강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수요에 따라서 9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매입비에 13억을 삭감해서 4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에 3억 7,000.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4억 2,000. 마을회관 비품지원에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완도 성내 옹벽시설을 삭감하고 완도 도암 세천 준설사업으로 2,000만 원을, 완도 장좌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을 삭감하고 장좌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완도 항동 마을안길 도로확포장을 삭감하고 대야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망남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사업을 삭감하고 대신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도 신기 선착장 계단 설치에 2,000. 완도 노두 마을배수로 정비에 2,000. 완도 서성 마을주차장 정비에 2,000. 완도 정도 마을안길 포장 2,000. 완도 대야 주민휴게쉼터 정비에 2,000. 완도 죽청 배수로 정비에 2,000. 금일 신평 물양장 보강 2,000. 금일 구동 호안도로 정비에 2,000. 노화 석중 마을안길 방호벽 설치에 2,000. 노화 염등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에 2,000. 노화 잘포 선착장 연장 2,000. 군외 갈문 공동작업장 포장에 2,000. 다음 장입니다. 군외 대문 마을안길 옹벽 설치에 2,000. 군외 신흥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2,000. 신지 내정 마을안길 포장 2,000. 고금 가교 마을안길 정비에 2,000. 고금 농상 물양장 정비에 2,000. 고금 용초항 항내 준설에 2,000. 고금 회룡 물양장 정비 2,000. 고금 백운동 진입도로 정비에 2,000. 고금 상정 마을안길 정비에 2,000. 고금 칠인항 항내 준설에 2,000. 약산 관산 배수로 정비에 2,000. 약산 관서 주민쉼터 설치에 2,000. 약산 어두 선착장 보수에 2,000. 약산 어두 물양장 정비에 2,000. 청산 동촌 배수로 정비에 2,000. 청산 도청 배수로 정비에 2,000. 소안 맹선 마을쉼터 설치에 2,000. 금당 차우 선박접안장 시설 2,000. 보길 중리 배수로 정비에 2,000. 보길 부황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에 2,000. 생일 금곡 선착장 보강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일 충도 도로개설사업에 2,000. 금일 일정 옹벽 설치에 2,000. 노화 건강테마촌 조경에 2,000. 고금 회룡 호안도로 개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안 가학 해안가 옹벽시설에 2,000. 소안 비자 안길포장에 2,000. 소안 원항 우회도로 포장에 2,000. 금당 신흥 호안도로 개설 2,000. 보길 새연정 주변정비 2,000. 보길 중리 안길포장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완도 정도 마을청년회관 보수 2,000. 금일 월송 여성복지회관 수리에 2,000. 노화 내리 마안도 창고 신축에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재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안 횡간 호안도로 시설사업 2,000. 보길 구도 쉼터 설치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섬 큰기쁨사업입니다. 작년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불용해서 올해 군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10인 이하 도서에 대해서 생필품 지원, 봉사활동, 비품 지원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일 일정 물양장 설치사업에 2,500만 원. 노화 미라 경사물양장 확장에 2,000. 노화 잘포 어업인쉼터 정비 2,000. 신지 양지 선착장 확포장 2,000. 약산 구성 선착장 계단 설치 2,000. 보길 통리 선착장 확포장 2,000. 생일 금곡 물양장 2,000.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화 삼마 선창진입로 방호벽 설치에 2,000. 약산 구성 방파제 보강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솔릭 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청취불능) 관계로 불용처리하고 올해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일 우도 방파제 재해복구사업 1억 5,534만 원. 금일 장도 선착장 재해복구 4,000. 금일 원도 선착장 재해복구 4,000. 금일 다랑도 선착장 재해복구 4,000. 노화 내리 호안도로 재해복구 4,389만 4,000원. 약산 사동 방파제 재해복구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지 내동 선착장 재해복구사업에 2억 3,523만 4,000원. 소안 서중 호안도로 재해복구사업에 6,000만 원. 소안 북항 방파제 재해복구사업에 3,786만 4,000원. 신지 양지 선착장 재해복구사업에 3억 974만 6,000원. 보길 선창 호안도로 재해복구사업에 4억 700만 원. 보길 예작 선착장 재해복구사업에 6억 3,700만 원. 보길 통리 선착장 재해복구사업에 10억 6,59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신지 동고 동두머리 선착장 재해복구사업비에 2억, 생일 덕우 물양장 재해복구사업에 2억 5,000. 생일 굴전 방파제 재해복구사업비에 1억 5,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설명회 자료 제작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약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각각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지 내동 어촌정주어항 선착장 확장공사에 1억 원을, 약산 장용항 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9,900만 원. 약산 화가 물양장 포장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일 동백 지방어항 퇴적토 준설사업에 4억 6,000만 원. 금일 화전 지방어항 퇴적토 준설사업에 4억 원. 군외 원동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단위정책 세부사업 편성에 따라서 기존에 편성했던 공모 예비계획 수립 1억 원과 기존에 사업비 5억 4,600을 삭감하고 다음 장에 재편성토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을……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4,800만 원을 시설비에 편성했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좀 착오가 있어서 같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복적위탁사업비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설비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40억 원을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 300사업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내년에 준비할 예비비 수립 용역을 내년에 한 6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1억 2,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촌뉴딜사업비 1억 7,60만 원이 내려와서 군비를 매칭해서 3,52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솔지항이…… 올해 공모된 사업은 약 5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배정된 17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학항은 올해 50…… 전체 예산은 5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배정된 예산은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317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도시재생 전략. 이것 다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

아,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1억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1억인데요. 이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는데, 작년까지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만 수립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그 지침이 바뀌면서 “우선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에 준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해라.”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용역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1억이 더 늘어났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쭉 밑에, 그 밑에 또 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돼요, 완도군 경관관리 재정비하고 공공디자인…… ○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4월에 발주해 가지고 올해 10월 완공할 용역인데 이것이 완도군 경관계획은 총 1억 4,000.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은 1억 2,000만 원의 용역비가 편성됐었는데 작년에 직원들이 실수로 이월 시기를 놓쳐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부득이하게 1회 추경 때 그 불용처리한 만큼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니까…… ○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뒷장에 시설비요, 이게 뭡니까? 웃음을 새기는 안전한 비석마을이라고 했는데, 5,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취지의 사업입니까? ○

이게 올해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행복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고. 이게 국비 70%, 군비 30% 사업인데요. 이게 용암리 마을을 10억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을 도입해서 공간을 재창조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군의 추진의지가 얼마나 있냐. 있으면 실시설계비로 반영해 놓으라고 그래서 추경에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 그런 것은 좋은데. 비석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

용암리를……

비석거리를…… ○

예, 비석거리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에서 5,000만 원, 그러면 3개월도 안 됐는데 5,000만 원을 줬다는 이 말입니까? 3억에서 2억 5,000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을 우리가 썼는데. 그러면 저번에 보고할 때 3개월도 안 됐는데 2개월 만에 5,000만 원을 민간위탁자가 썼다는 말입니까? ○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해지 승인은 안 되고. 아마 3월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지금 5,000만 원을 남겨놓고 4월부터는 민간위탁비를 삭감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민간위탁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한다는 이 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밑에 시설비, 완도타워 전망층 유리 교체공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지금 전망층…… 저희들이 유리공사를…… 유리를 설치한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관람객들이 밖을 내다보는데 시야를 가린다. 그래서 밖의 유리를 전면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망층에.

알겠는데, 잘 하십시오. 기존 것을 해가지고 뜯어내면 나중에 누수나 이런 것 문제가 복잡합니다. ○

예,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19페이지 끝 부분에 시설비, 이것 어디에다가 다목적주차장을 한다고…… ○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150억 원이 확정된 사업인데요. 다목적주차장은 현재 청해시장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 주차장…… 제일사 옆에 주차장 공간하고 노인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그 세 필지가 됩니다. 이 세 필지의 소유자가 제일교포 출신이신 xxx 씨 그 분 땅인데. 우선 저희들이 감정해 보니까…… 우선 토지소유자가 협의하기를 청해시장을 먼저 사 달라고 그 소유자의 요구가. 그래서 23억 정도가 들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2억 5,000만 원밖에 배정을 안 해줘 가지고 땅을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국토부에서 같은 목이니까 다도해 15억을 차라리 이 돈으로 쓰겠다고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선 청해시장부터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 그 땅을 사면 이 목대로 주차장 조성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됩니까? ○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다목적주차장 목적으로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 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기간…… ○

이 활성화사업은 2027년에 끝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 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

지금 원칙대로는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 관계자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 협의를 안 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1층 정도는 주차장으로 쓰고 2~3층은 필요성에 따라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주차장은 조성이 안 됐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이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대로 들어와 버리면…… 저기가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 활성화사업의 최고 중추적인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면서 주차장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그 나머지 용도로는 전혀 쓸 수 없게끔, 모든 국비사업들이 목대로 쓰라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내 지역구입니다마는 소규모 시설비사업에 왜 갑자기 노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에요? 내 지역구라 좋기는 좋은데. ○

아, 이것은……

저번에는 금일인가. 아니, 고금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 금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

이것은……

같이 해야 되는데, 12개 읍면을 고루해야 되고. 또 내가 봐보니까 우리가 도서개발비가 투입되지 않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여기에 우리 순군비가 좀 투자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도서개발비가 들어가니까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데, 그런 데에 아주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뭐라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또 그 뒤쪽에 보면 고금도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325쪽, 이것은 잘못됐죠. 민간사업보조, 이것은 세워서는 안 될 예산들을 세웠죠. 3개 다? ○

예, 예산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이게 아마 작년까지는 조금 우리가 눈감아주는 식으로 해서 편성해 줬는데. 올해는 민간자본보조가 좀 방침이 정확하게 세워질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예산계 쪽으로 협의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 버리면 우리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군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예산계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막은 지가 3년차 되어 가는데,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요. 우리들이 지역에 가면 왜 도의원들은 민간자본 이전이 되는데 군의원은 안 되는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좀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아까 그 317쪽이요, 아까 연구용역비 말씀하신 것 경관하고 디자인…… 이것 똑같은 품목 아닙니까. 한꺼번에 같이 할 수는…… ○

아,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가지고요.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 묶기는 그렇습니까? ○

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육지 소규모어항 금일하고…… 금일 동백리, 화전리 것이요, 지방어항. 그것 세부사업 부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어항 쪽으로? ○

아, 저기 육지 소규모어항이 아니고?

예, 지방어항인데 위로 올려놔서요. 이것 다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예, 325쪽이요. 작은섬 큰기쁨사업에 6,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0인 이하의 도서에 대해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딴섬 10인 이하의 도서의 생필품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마을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인 이하의 외딴섬들을 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선정은 되어 있는가요? ○

아직…… 어차피 그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도서는.

하여튼 마무리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5억 4,004만 8,000원이 증가된 317억 8,246만 2,000원입니다. 335쪽입니다. 지역방위 운영 일반운영비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에 4,6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19 나르미선 운항 지원금 1,500만 원. 시설비로 노화 예비군중대본부 신축에 2억 5,000만 원. 민방위급수시설 비상발전기시설에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통합방위용 드론 구입 500만 원. 336쪽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시설비로 노화 등산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에 1억 1,300만 원. 33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 완도 화개 중형관정 시설공사 2,000만 원. 완도 죽청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1억 9,500만 원. 당초 1억에서 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외 남선 가뭄대비 농업용수 시설공사 2,000만 원. 군외 황진 농촌용수 개발사업 2,000만 원. 군외 삼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2,000만 원. 고금 봉명 중형관정 시설공사 2,000만 원. 보길 통리 방조제 준설공사 5,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밭기반정비 시설비로 2019년 밭기반정비사업에 3억 3,230만 원. 338쪽입니다. 소규모 농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완도 화개 농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죽청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금일 구동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금일 장정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노화 소당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군외 영풍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신지 신상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신지 동천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고금 가교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고금 항동 농로 개설공사 2,000만 원. 고금 봉성 농로 확포장공사 1,000만 원. 약산 우두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청산 권덕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소안 비동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생일 유촌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소규모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완도 화개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완도 대구미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도암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화흥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대신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339쪽입니다. 완도 죽청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중도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금일 신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노화 구목 농배수로 시설공사 2,000만 원. 노화 대방 농배수로 시설공사 2,000만 원. 군외 영흥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군외 삼두 농업용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금당 육동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보길 부황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농업기반 시설정비, 도비 보조 시설비입니다. 2018년도 말 배정으로 불용처리된 사업비 군외면 용계리 농업기반정비 2,000만 원. 청산면 구장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읍 장좌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예산 성립전사업으로 노화 충도리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군외 망축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신지 동고리 농로 확포장 2,000만 원. 고금 상정리 농로 확포장 2,000만 원. 고금 가교리 농로 포장 2,000만 원. 약산 장용리 농로 포장 2,000만 원. 340쪽입니다. 청산 지리 마을회관 옆 농로포장 2,000만 원. 청산 부흥리 경로당 옆 농배수로 공사 2,000만 원. 청산 상서리 농배수로 공사 2,000만 원. 청산 권덕리 농배수로 공사 2,000만 원. 청산 양지리 농로포장 2,000만 원. 소안 동진리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소안 가학리 배수로 덮개 및 포장사업 2,000만 원. 보길 정자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노화 구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원. 공익사업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시설비로 공익사업 편입 미불용지 보상 2,000만 원. 군외 삼두리입니다.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진단,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341쪽입니다. 도로시설 개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서남해안권 해안관광도로 공동대응연구용역 부담금 2,000만 원. 전라남도 주관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행사 부담금 2,000만 원. 도로시설 개선, 시설비로 완도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 완도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4,000만 원. 국도 13호선 가로등 태풍 피해복구공사 2,000만 원. 국도 77호선 가로등 태풍 피해복구공사 2,000만 원. 완도 농도 203호선 정도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 금일 군도 18호선 신평~월송간 선형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 노화 농도 101호선 충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 신지 농도 202호선 신상리 도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신지 군도 5호선 재해복구공사 2억 7,900만 원. 신지 군도 5호선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공사 1억 2,000만 원. 고금 군도 7호선 석치~봉성간 아스콘 덧씌우기 1억 5,000만 원. 약산 농도 101호선 넙고지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 원. 청산 농도 202호선 교량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 소안 군도 1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억 9,712만 원. 소안 농도 101호선 암거 교체공사 7,000만 원. 소안 군도 11호 동신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342쪽입니다. 소안 농로 201호선 이목 도로 정비에 2,000만 원. 소안 도로변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보길 농도 201호선 부황~부용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2,000만 원. 보길 군도 13호선 부황지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9,856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완도군 제설창고 신축 토목 및 건축공사에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6억 3,000만 원, 8개소입니다. 343쪽입니다. 소하천 관리 시설비로 노화읍 넙도 내리 하천 보수공사 2,000만 원. 청산면 구장리 하천정비 2,000만 원. 군외 당인세천 정비사업 3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950만 원. 완도 도암 하천 준설공사 2,000만 원. 금일 감목 우수저류지 준설공사 2,000만 원. 군외 영흥리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신지 양천리 소하천 정비공사 2,000만 원. 고금 신장 하천 정비공사 1,000만 원. 약산 해동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약산 여동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청산 도청 소하천 복개공사 2,000만 원. 보길 정자리 하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생일 서성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34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예방사업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 군내버스 외부광고에 398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708만 원. 안전문화운동 예방사업관리 자산취득비로 제트스키 구입 및 스쿠버다이빙 전용 컴퓨터 구입에 4,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로 지능형 CCTV 설치비에 2,000만 원. 사물인식 카메라 교체 12개소에 1,000만 원. 완도읍 중앙시장 화재감지 CCTV 설치에 600만 원. 군외 남선리 다목적 CCTV 설치 1,000만 원. 신지 신리 CCTV 설치에 800만 원. 소안면 CCTV 설치 지원에 2,000만 원. 34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시설비로 12억 원.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재난상황실 면진테이블 보강사업에 3,000만 원. 재해예경보 정비사업에 1,000만 원. 음성정보시스템 정비사업에 1,000만 원. 지진가속 계측기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원격자동 강우량 보수사업에 960만 원. 원격자동 강우량 프로그램 정비에 750만 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완도 가용리 위험지역 정비공사에 1,000만 원. 마지막으로 346쪽입니다. 약산 어두 재해위험 옹벽공사에 2,000만 원. 고금 장항리 재해위험 정비공사 1억 원. 생일 유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0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335페이지요. 기타보상금 119 나르미선 운항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1,500만 원이면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

나르미요?

예, 기타보상금 밑에요. ○

우선 한번 써보고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연륙, 연도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내가 이것은 김양훈 위원이 조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좀 하십시오. 지금 홍보가 미진한 것 같은데 홍보를 좀 하시고, 예산도 좀 세워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34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완도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 완도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3,000 해가지고 합이 7,000인데. 이것은 내가 자세히…… 과장님이 이것 한번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안전건설과 다 중추적인 역할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행위는 아닙니다, 이 행위는. 그런데 우리가 행위 하나를 잘못함으로써 지역이 쑥대밭이 되고, 그 행위를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 행위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한 행위가 아니고 최영신 팀장이 한 행위도 아니고 뭐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또 예산만 들어가면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지역에서 안 해야될 행동들을 업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이런…… 과장님 밑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제설창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것은 내가 장준식 과장 있을 때 운동장 옆에다가 막 방치해 놔서 제설창고를 지어 가지고 녹슬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이 예산이 올라오네요. 그런데 이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실 것입니까? ○

도암리 저수지 그전에 골프연습장, 그것이 땅이 육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목 변경을 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돌려놨습니다. 그것이 한 300평 정도 나옵니다.

이것 창고사업에 좀 예산이 과다한 편도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땅은 안사고 창고만 짓는데 하는 것이니까 자산들이 방치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344쪽이요. 자산취득비, 제트스키 구입하고 다이빙 전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익명사고 발생 시 촌각을 다투는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트스키 이것이 있어야 만이 재빨리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구조대에다가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구조대에서 요청해서 해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제트스키가 없는가요, 좀 있죠? ○

그것은 개인용이고요.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제트스키를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가서…… 아니면 응급사고 거의 수영장…… 아니, 해수욕장 이쪽에서만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바다에서는 못 쓸 것 아니에요? ○

아주 큰 바다는 못가지만 연안에서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도 상황 (청취불능)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로 판단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스쿠버 다이빙 컴퓨터는 어디에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 제트스키 상황실에서 쓰고요. 현장에서……

이것 그 수중 컴퓨터를 가지고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속에?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용도로 쓰려고요? ○

(좌석에서) 이것은 인명구조용입니다.

전부 다 구조대에서 요청해서 이 두 개를 올려놓은 것입니까?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구조대에서 가지고 이렇게 다른 현장에 가서 물속에서 사진을 찍고, 누가 와서 일해 달라고 그러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자기들 이익사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