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2420호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완도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9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건에 92억 3,653만 8,000원이며 내용별로는 식품진흥기금 8,400만 4,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83억 5,354만 9,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3,021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6,876만 7,000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0억 2,661만 2,000원, 지출이 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7억 2,661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총괄입니다. 출연금 총 규모는 7건에 234억 7,190만 원이며 2019년도 출연규모는 32억 1,550만 원입니다. 출연금 내용별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550만 원,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24억 2,6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250만 원,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7,950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1억 7,700만 원,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1억 5,000만 원,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3억 7,500만 원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0호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280억 4,27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4,900억 4,813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79억 9,46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70억 8,7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증감액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기능별예산의 증감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1억 3,290만 원, 교육분야에서 1억 5,264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6억 원, 사회복지분야에서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1,9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8억 3,493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물건비에서 6억 6,900만 원, 경상이전비에서 1억 5,264만 원, 자본지출비에서 1,32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중점으로 두었던 사항은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적이고 선심성, 소모성 예산을 중심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심하고도 심도 있게 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개선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입니다. 예산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사업계획 수립,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2019년도 본예산이 편성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완도군 농수축산업 총 조사 결과분석 등 다수의 예산들이 경정 삭감됨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집행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취업 우수선수 지원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조례 제정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도 훈련용품 구입비로 추가예산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은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도비가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미흡하였다고 보입니다. 이후에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기금이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계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자금입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속기간 5년 동안 사용이 전혀 없는데도 계속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금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는 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속 또는 폐기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시 거론된 시정, 개선할 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편성이란 군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치밀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소기의 목적으로 투자되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수집과 질서유지 등에 적극 노력해 주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 시 자료 준비와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부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인철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완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서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겸직 금지에 대한 신고 규정과 윤리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3호,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과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 시기와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4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난임으로 고통 받는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난임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시술비 지급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5호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완도군 관내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되는 비용을 준공석, 준공판 등에 명기하는 등 건립비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준공석 등에 공개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6호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미혼모,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미혼모, 미혼부 등 용어에 대한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조례안의 특성상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사항인 만큼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7호,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역청년들이 청년정책의 파트너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완도군 청년정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8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경관을 훼손하고 범죄 위험장소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정비에 관련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9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완도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중인 완도수영장 체육시설 공사기간 동안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 미세먼지, 소음 등 애로 불편사항을 위로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수영장 이용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영장 이용 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개인사물함 대여료를 3,000원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1호,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2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완도 죽청 농공단지 투자 유치를 위한 부지 교환, 보길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청산 신흥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도시계획시설 내 고물상 매입, 노화 산양진항 주민대합실 재건축을 위한 부지매입, 해양치유센터 및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토지취득 15필지에 11만 5,041평방미터, 건물 4동 5,970평방미터 취득에서 토지취득 102필지에 24만 54평방미터, 건물 20동 8,497평방미터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의 사용기준과 전문판매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만 사용을 하고 브랜드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1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판매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11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2호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완도군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 운영하는 시설로 완도군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마트도시 건설계획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체계와 내용상에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조 목적을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체계와 내용상에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조 목적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융자금 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000만 원 이내로 한다.”를 5,000만 원 이내로 그 기준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위원회 기능이 지원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소상공인발전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5호,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완도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 4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6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발행 및 판매 등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권면금액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상품권 구입 및 할인,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 제1항의 내용 중 “완도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을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를 “완도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관광시설에도 상품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7호 완도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완도읍 죽청리 482번지 일원에 완도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본안건에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8호, 완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완도군 도시지역 일원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본안건에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9호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고금면, 소안면, 생일면 14개소의 해수담수화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