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2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및 상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과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1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5,280억4,27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70억 8,7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900억 4,813만 3,000원으로 784억 5,4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9억 9,466만 1,000원으로 13억 6,7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100억 4,81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84억 5,4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의 증가로 3억 1,66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9년도 보통교부세 결정액 중 본예산 미반영분과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가 195억 6,88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14억 3,245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1억 3,667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784억 5,4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92억 1,702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8억 4,632만 7,000원, 교육비 3억 9,600만 3,000원, 문화 및 관광비 102억 7,154만 4,000원, 환경보호비 48억 6,145만 5,000원, 사회복지비 30억 8,432만 6,000원, 보건비 4억 8,017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비 325억 8,043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비 18억 4,523만 4,000원, 수송 및 교통비 40억 4,33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99억 1,125만 1,000원, 기타 20억 7,137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21억 5,700만 8,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인건비 26억 3,931만 2,000원, 물건비 52억 617만 8,000원, 경상이전비 152억 4,293만 8,000원, 자본지출비 951억 2,705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 514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13억 6,602만 1,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2,762억 9,30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1억 2,0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2,206억 8,559만 1,000원으로 303억 7,3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291억 5,716만 1,000원으로 81억 4,8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4억 5,033만 5,000원으로 21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455개 사업에 387억 13만 1,000원이 신규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379억 9,46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6,7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편성 시 내부유보금 등 13억 8,67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인건비 조정으로 2,2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51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813억 9,208만 8,000원에서 451억 606만 7,000원이 증액되어 3,264억 9,815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42억 9,4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되어 145억 9,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범성 의원을, 간사에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4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2019년도 상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과 의안번호 제2442호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군민들의 진솔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6개 읍면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준공된 사업장과 추진 중인 사업장의 견실시공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6개 읍면을 방문하여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사업장을 확인, 점검한다는 것이며 기간 동안 사업장 점검을 위해서 집행부에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4일까지 발주된 해당 읍면의 각종 건설사업과 보조, 융자사업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