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성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성입니다.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및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전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806번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설치 및 용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5조에 기금의 조성과 존속기한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리고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 또 부당사용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의 직무, 수당,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계획서의 제출, 사업계획 변경 및 정산서 제출, 지원금의 회수,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규제사전검토 결과도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에는 안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용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는 의견과 안 제8조 부당사용금지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 또한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민간위원의 위촉자격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 안 제11조의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이 규정이 누락됐다.’는 의견, 그리고 안 제16조 사업계획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주체, 절차에서 재량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미비하다.’는 의견, 안 제17조 사업계획서 변경 및 정산서 제출에서는 ‘사업완료기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들어 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 2에 ‘미시행자 환수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송 잠깐 끄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회하시자고요?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종합민원과에 조언과 충언을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2807호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며 제안이유는 해남군청 산하 직원들이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관련 공부의 착오등재나 지연처리로 인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는 본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상민원을, 안 제5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범위를, 안 제8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에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관련근거는 대통령 훈령 257호로 제정된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 제7조 및 제6호 및 「해남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7조 6호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권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수용을 했습니다. 별지1호 서식인 민원처리 지연확인서 등에 민원인의 생년월일을 표기토록 했습니다마는 성별을 추가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규제사전검토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결과 역시 개선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당초 6조 3호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앞서 조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에서는 행정착오, 처리지연, 불편, 보상금에 대해서 명확하니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불편’이라는 것은 ‘그 사유가 민원처리의 착오 또는 과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거나 민원처리 기일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불편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대상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로 한다.’라고 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또는 착오가 인정되거나 민원보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는 민원의 처리기한은 창구즉결민원은 3시간 근무 이내, 다음 장 2호에 유기한 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보상금의 지급범위입니다. 제1항에서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각 5호에 나열을 했습니다. 1호에 ‘착오 또는 과실로 동일 건에 대하여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하게 하는 경우’ 2호 ‘민원요구 서류가 다르게 발급되어서 민원인이 재발급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또 3호에서는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요구하지 않고 그때마다 추가 보완요구를 해서 민원인이 불가피하게 2회 이상 방문하는 경우’ 4호에서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서가 잘못되었거나 고지서 발급 착오 등으로 인해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원처리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줬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 실·과·소장,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4조의 처리기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로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행정착오와 처리지연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상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호에 ‘직접 방문하지 않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시간과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제외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정을 했고, ‘지방세 및 대부료 등 의무부담금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앞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의견이 있어서 반영된 3호입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으로 동일시시켰습니다. 4호에서는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서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는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입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2인 이상이 다수인 경우에는 민원인의 경우 선임된 대표자’로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8조 보상금 지급기준은 주민등록상 개인 및 법인주소지로 하고 해남군 관내에 우리 민원인들께서는 1만 원, 2호 광주시 및 전라남도는 2만 원, 1호·2호 광주·전남을 제외한 다른 시·도 민원인들에게는 3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입니다. 제1항에서는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해야 됩니다. 2항에서는 이렇게 접수된 민원청구서를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제5조에 보상금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민원처리 착오·지연 확인서를 작성해서 종합민원과장한테 제출하게 되면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처리 착오·지연 확인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보상금 지급방법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상품권(문화상품권, 해남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상품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별지 3호 서식에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군수님의 사과문까지 첨부해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1조에서는 특례, 제12조에서는 시행규칙을 담았습니다. 7쪽입니다. 앞서 민원인이 민원처리 착오·지연 ······ 확인보상금을 받고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이 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접수를 받아서 종합민원과장한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장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9쪽에서는 보상금과 함께 군수님의 사과문이 첨부가 됩니다.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은 민원인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해남군정의 의지를 담은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최초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약 90% 정도가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조 1항 3호를 보시면 ‘민원서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해서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을 위해 민원인이 2번 이상 방문한 경우’죠! 그러면 각 실·과·소가 다를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민원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이제 실·과, 해남군 전체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단일업무로 봐줘야죠. 관계분야에 여러 가지를 떼야 되면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또 환경교통과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이게 2회 이상 방문하는 것이지만 여러 과에 거쳐서 하는 것은 종합민원처리를 위해서 협의회를 해가지고 일괄!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하나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독단적으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마무리 허가를 하지만 여기서 1번 보완을 하고, 또 환경교통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일괄 요구하지 않고 거기에서 따로 있는 경우는 우리 것 1번, 환경교통과 1번 하는 것을 2번으로 잡는 것은 조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종합민원과에서 2번, 환경교통과 2번인거지 지금 이 건당 관련법들이 7∼8개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청에 방문하는 실·과를, 횟수를 무조건 2회로 한다고 하면 거의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명확히 민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우든지 민원인이 단일 안건에 대해서 2번 이상 방문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된다라고 읽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실’이란 그 용어하고 종합적으로 ······ 이게 일단 운영을 해가면서 이렇게 다른 시·군에 사례, 또 여기에 어디까지 담을 것이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발언함) 지금 이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착오라든가 과실이라고 봐야 되는데 11조 특례에 뭐 ‘능동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몇 쪽이요?

11쪽!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범위가요 제5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첫 번째로 행정착오입니다.

예.

공무원이 정확한 업무를 숙지하고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처리지연입니다. 「민원행정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기한 민원은 일정기간을 두고 처리하게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는 이제 1회에 한해서 연장처리를 하는데 이런 정해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지연처리 하는 경우로 지금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앞서서 지금 ‘과실’이란 1항에서 행정착오 중에 과실이란 부분인데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례조항에서는 경미한 것에 고의성이 아니고 경미하게 실수 중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착오측면으로 이 5조의 지급범위에서 정하는 경미한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별도에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 및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 저희들이 또 이거 아니더라도 별도의 감사라든가 또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확인이 있어서 공무원이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면 나름대로에 어떤 거기에 상응한 조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과실 이 부부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경미한 것은 뭐랄까요. 보상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능동적으로 실시한 공무원은 신뢰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 및 재산상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보상금 지급범위에다가 행정착오하고 그다음에 지연처리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행정착오 중에 과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보상금 지급조례하고 별건으로 다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상금 지급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랄까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민원인들을 한 번 더 오시게 하는 그런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특례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상당히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가겠습니다. 2019년도 ······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예. 3.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이번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1520만3천 원이 증가된 13억5228만5천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와 통합증명발급기 내부 인증기 교체 등 2건에 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업무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 대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종합민원과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3400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417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간제보수등 근로자 퇴직금은 호봉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원 소속에서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정산방침에 의해서 퇴직금으로 47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비, 군비 73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삼산 평활지구 지적기준점 매설비, 지적기준점 측량비, 지적재조사 조서 출력 소모품 구입, 도면정리 프로그램 사용료 등 4건에 39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우편물 발송료로 2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화내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화내지구 지적재조사 공탁수수료 등 2건에 714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세계측지계좌표변환 기준점 측량수수료와 기준점 매설비 2건에 45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인건비로 26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금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등보수 퇴직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권보조인부하고 같은 요령에 의해서 퇴직금을 종합민원과에서 정산을 해야 되기 위해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우리마을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조 설치를 위해서 2건에 4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도비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정사업비로 도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원에 위탁하겠습니다마는 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40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유지관리비 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설치를 위해서 역시 도비로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건축공사 시료채취 시험료 등 5건에 3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인허가 현장조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종합민원과 각 팀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로 건축팀에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873만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팀도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64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566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2017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비반납 이자 등 3건에 43만1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56만6천 원 등 전체적으로 4건에 99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예산안은 당면한 민원행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인원 다 충원됐습니까?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잘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해서 지역에서는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좀 사람이 부족하면 충원해서라도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년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익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아마 금년도에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이 국·도비 측량비 예산확보 문제 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아마 ······ 지금 금년까지는 그 삼산 평활리 같은 경우는 300건 이내입니다, 필지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세 자리숫자, 네 자리 숫자까지 1000필지 이상으로 한 2, 3개 정도 지구가 아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늘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쪽 보시면 ‘통합증명발급기 내부 인증기 교체’ 이렇게 440만 원 추가로 책정된 것 같은데요, 아! 곱하기 3대 해가지고 132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인증기 교체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시스템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고장이 났습니까?

지금 이제 그 통합 ······ 어떤 기기들이 사용을 위해서 구입을 하면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다뤄도 기본적으로 인증기가 찍히면서 기계에 드럼이나 이런 기능들이 부품들이 4∼5년 되고 그러면 마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감창구, 주민등록창구, 저쪽에 건축물대장발급을 하는 창구 등 3개에 통합증명발급기가 있는데요 그게 오래돼서 이번에 교체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늘 에러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마치셨나요?

예.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 있죠. 이것도 지금 기계가 마모돼서 교체하는 사안이십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는 현금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카드! 그 투입기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으로 그걸 리더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기계에다가 리더기만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단가 45만 원은 어떻게 ······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부구조를 약간 변경해서 조금만 절단을 해가지고 카드투입기를 이렇게 장착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5만 원 갖고 되냐?” 그랬더니 어떻게 뭐 그 비용으로 해서 “충분하겠다.”고 그래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업체가 정해졌다는 소리네요.

예. 지금은 이 카드기는 없고 현금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동전하고 지폐하고.

네. 266페이지에 저희 세계측지계좌표변환 관련해서요 저희가 본예산에 승인해준 측량수수료를 일부 삭감을 하고 기준점 매설비로 이렇게 다시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예산 기준에서 보면 ‘9만7천 원 곱하기 몇 점’ 이런 식으로 예산추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측량수수료 부분을 산정할 때!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어떤 근거가 맞는 건지 측량수수료를 할 때 ‘9만7천 원 × 325점’ 이렇게 됐거든요, 본예산에서는.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기준점 매설비 3만3천 원 이런 거는 어떻게 추계가 된 겁니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실래요? (

― 예. 여기서 해도 됩니까?) 네, 거기에서 설명하시면 됩니까? 직·성명 말씀하시고.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는 다시 추계하면서 증액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실제로 기준점 매설비 3만3천 원 이 부분은 그쪽에서 어떤 시설인건비 아니, 설치인건비 이런 건가요?

예. 그 기준점 매설비에 관련된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기준에 의해서, 포함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요 ‘2019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 지금 도로명이 부여, 건물번호가 부여되고 또 도로 기존구간이 연장이 됐을 경우에 또 그전에 했던 경우에 거리가 200m, 또 300m 이렇게 좀 명판이 설치된 그 갭이 좀 넓어지거나 한 그런 데에 중간에 하나 넣는 거고, 그다음에 골목길, 그다음에 커브길 정도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훼손된 거 이렇게 포괄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시설설치를 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집행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테면 도로명판 하나를 교체하는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나요?

이건 지금 ······

대충!

1식이 정확하니 ······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주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팀장님 ······ 어떻게 될까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성희입니다. 도로명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규모하고 크기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저희가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건물 사이에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시야에서 볼 수 있는 도로명판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달청!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00만 원이란 예산이 이제 도에서 내려준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요구한 금액인지! 그러니까 1식에 얼마인지 단가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00만 원 가지고 해남 시내에 부족한 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서 ‘몇 개’ 설치를 할 계획인지 이런 게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직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이제 시·군별로 배분해서 이렇게 도비를 내려 보내준 사항이고요. 이 1100만 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도에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한번 실시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빠진 곳이 있다면 저희 예산으로라도 다음에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지 군데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돼 있는 데는 또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인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전체적인 실태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및 세외수입 운영에서 지방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재정 활성화 업무추진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세외수입 징수전담 핸드폰 사용료 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외수입팀이 폐지됨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업무입니다. 개별주택조사 및 가격산정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1억866만3천 원에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29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현금영수증서원부 제작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급 관사 매입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면사무소 현관 자동문 설치공사로 2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해남읍사무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600만 원, 화산면사무소 주변정비공사로 1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황산면사무소 사무실 물품 등 이전비로 기정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읍·면 숙직실 난방 연료비로 3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남읍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 가전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신축 업무추진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남군 청사신축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등 956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남군 청사신축 200억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신축공사 계약 조달수수료로 1200만 원, 해남군 청사신축공사 건축인증비로 973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건설사업 감리비 용역으로 5억 편성하였고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조달수수료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고요, 해남군 청사신축 착공식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금전출금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기정 5억 원에서 18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급 관사 매입비 어디에 매입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아직 아파트는 선정하지 않았고요. 가급적이면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쪽에 아파트를, 신규아파트를 구입을 가급적이면 할려고 그럽니다.

이 3억 정도면 구입할 수 있나요? 시세가 이런가요?

시세가 3억 이내죠. 실제 해남에서 좀 좋은 아파트라고 해도 3억 이내면 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축 착공식. 청사!

예.

착공식 좀 거창하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주 거창하진 않고요. 최근에 청사를 지었던 시·군 고흥군, 예산군, 울주군 이렇게 봤는데요 고흥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했고, 예산군도 4000만 원, 울주군은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도 군민들 한 1000여 명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하려면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청사 위치가지고 그동안 어쨌든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고, 군민들 사이에. 그래서 착공식을 좀 성대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

열심히 준비해서 군민들이 ······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가 이렇게 우리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작년에 이분들이 단가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었어요, 7만 원.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호봉제로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작년에 무기로 전환하는 과정에 퇴직금 정산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을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면사무소 현관 자동문 설치공사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어디 면사무소인가요?

저희들이 5개 면인데요.

아! 5개 면.

예예.

나는 ‘1식’이라고 해서 한 군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어디 5개 면인가요?

화산, 북평, 옥천, 문내, 화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1식’이라고 해서 저는 어디 한 군데인지 알고 ‘뭔 자동문이 이렇게 비싸다냐.’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그 본예산 보다 많이 증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네.

한꺼번에 다 편성할 수가 없어가지고 본예산에서. 원래 이 금액입니다.

원래 금액을 지금 ······ 이번에 더!

예, 잔액분. 잔액분이라면 좀 그렇고 편성에서 좀 나눴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일부러 나누신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하게는 없었고요. 본예산에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셨으면 ······

제 생각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296페이지 그 방금 전에 현관 자동문 관련해서요 지금 이걸 선정할 때 면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면에서 요구 온 부분을 저희들이 출장가가지고 그 가능여부 ······

그럼 나머지는 요구 ······

아뇨. 나머지는 다 했고요. 지금 자동문으로 할 수 없는 게 현산, 북일, 계곡, 산이면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는 ······

예. 이제 그 ······

건물이 노후 돼서요!

노후 되거나 아니면 그 폭이 좁아가지고 자동문 설치가 좀 불가능한 면이고요. 또 황산면사무소는 현재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4개소 읍, 삼산, 송지, 마산은 기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건물에 맞춰서 지금 자동문 하나가 못 들어가는 면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면사무소에 환경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로 건물자체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계속 소외되고 더 낙후되는 부분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다른 환경적인 부분에서 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수시로 그 읍·면에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돈도 이렇게 항상 예산도 내려주고 해서 환경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읍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지금 그 민원실이, 해남읍사무소가 지금 개청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요 민원실을 보면 민원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민원대가 있는데 민원대가 이렇게, 민원대하고 앞에 책상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할 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책상을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한 15∼6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민원대하고 앞에 책상하고 이렇게 같이 전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품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하고 나면 그걸 전체 뜯어야 되더라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선비로 1600만 원을 시설비로 또 편성을 해서 바닥정리까지 깨끗하게!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해남읍사무소 민원실이 이렇게 조명이 좀 어둡더라고요, 항상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깨끗하게 환경개선정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사실 해남읍사무소를 이용하는 그 인구가 굉장히 이제 한 면에 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낀 건데 되게 번잡한 느낌이고 산만한 느낌이고 그 안에 조금 전반적인 환경이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해주셔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기하시면서 우리가 좀 크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당장에 그 불편한 부분만 보고 고치다 보면 이걸 뜯어내고 하나 고쳐놓고 나면 또 다른 데가 고쳐야 될 부분이 또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계속 공사하는 부분에서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실이, 득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하시면서 좀 전반적으로 그 시설환경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 ······ 이제 이 예산에 맞춰서 하시지 마시고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읍장하고 읍 팀장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환경개선 해달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고요 ······

그러니까 이제 급한 것만 얘기하셨을 것 같으니까 ······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좀 어둡고 그래서 저희는 조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벽이 아주 노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벽 같은 데도 환경개선해서 ······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 투입해서라도 깨끗하게 좀 하겠습니다.

네. 기하는 거 꼭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