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13호인 해남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줄이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에 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는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금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신고인의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포상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산업과장 서연입니다. 의안번호 2808호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며 제안이유는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협의회 설치 목적 및 기능, 안 제3조 협의회 구성, 안 제4조 내지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 제7조 내지 제10조는 협의회 운영 및 분과협의회 설치 등, 안 제11조 참석위원 수당 지원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구의 설치 등, 또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적용 범위이며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2월부터 3월 9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 영향분석평가, 규제 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이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291회 임시회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369쪽입니다. 경제산업과 사무관리비로 369쪽 제일 위쪽에 명절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을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추가 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계상이 안 된 경제산업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상표권 등록비용 550만 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땅끝누리하고 토우리, 그 소멸된 것을 다시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출연비용 수입료와 심사 신청료 9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긴급으로 기획실 기관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 등록료에 대한 55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통시장 화장실과 주정차 단속 용품, 주차장 시설관리, 활성화 컨설팅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해남 5일 시장 주정차 및 노점 단속 용역비로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장 단속 용역비로는 처음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험금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은 13만8600원 곱하기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30개소는 30명입니다. 지금 매일시장에 26명, 황산 남리 시장에 4명으로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서 계상한 것이고요. 도비보조가 118만8천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이렇게 큰 시장별로 개소별로 보험을 가입해서 상인들의 혜택을 드리고자 건의도 했으나 상인분들이 각자 적치해놓은 물건 양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큰 시장으로 하나로 보험을 들 수가 없다는 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희망하는 30명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로 남리 5일 시장 진·출입로 확장공사는 지금 2억2000은 똑같은데 군비 재원이 1억3200이 감된 것은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균특으로 1억3200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고 그만큼의 균특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지원에 소상공인 가업승계 창업 지원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수행기관 모집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참고로 2018년에 소상공인을 위한 두드림 사업이나 빈점포 지원한 것으로 1억25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중앙에 국비로 1억을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대답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확보가 되면 군비를 절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 해남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및 가맹점 스티커를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500만 원 더 이번에 추가로 올리고요. 할인판매 및 포인트 운영비에서 당초 군비가 4억5000이었는데 왜 3억이 추가로 됐냐면 이 금액은 국비 3억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운영비로 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 3억을 추가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장 371쪽을 보시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견학 시상금 150만 원은 작년도에 에너지지원팀에서 전라남도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50만 원이 세입으로 되어서 세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쪽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를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과 특별사업으로 12억9794만 원을 당초에 계상했으나 기본사업과 특별사업으로 이번에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기본과 특별로 금액 총액은 똑같으나 분리해서 사업하기 좋게 나눠놨습니다. 372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인데요 연말에 본예산에서 제가 삼마도 지금 고도화 사업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콘소시엄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국비를 직접 그쪽으로 바로 에너지공단으로 집행을 한다 하니까 우리가 여기다 추가로 이중으로 할 수가 없어서 4억4916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집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아래 쪽 재료비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 램프, 램프와 안정기인데요 800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가로등은 만개가 넘으나 지금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800개를 올렸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도시가스사업 민간자본사업 자체 재원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으로 2억4710만5천 원을 해놨는데 이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니라 위임된 민간에 대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 사업은 똑같은데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LPG 시설 개선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당초에 이사일공공 천 원이었으나 일육이오가 지금 증이 됐는데요. 왜 그랬냐하면 가구가 당초에 계획은 100가구였는데 105가구로 5가구가 증가가 되고 당초에는 단가가 한 가구당 24만1천 원이었는데 24만5천 원으로 4천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62만5천 원이 오른 부분에 대한 변동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72쪽 여비하고 373쪽은 제일 위에 보면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업무 선진지 견학은 투자유치팀에서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830만 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로 계상을 했고요. 쭉 아래 중간만큼 옥천농공단지 시설 유지비 수위조절기는 옥천농공단지가 만들어진가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것을 변경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고장나가지고 가서 보니까 현재 배수지에 용수 공급할 때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뛰어 가가지고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600만 원이면 자동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는 경제산업팀하고 국내여비, 소상공인팀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 팀이었는데 나눠졌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0쪽 우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요 지금 30명이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전반적인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을 다 공유, 이렇게 소통하시고 지금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신 겁니까?

예. 지금 다, 상인회가 구성된 데는 더 말하기가 좋은데 구성 안 된 데도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또 들 사람은 들고, 안 들 사람은 안 들고 이 숫자 30명이 지금 신청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화재 나면은 싹 타니까 다들 이렇게 좀 많이 동참을 할 것 같은데 많이 동참을 안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제도 우리 직원들하고 화재가 나면 한 군데만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조사업은 조금 아쉽다. 왜 그러냐면 화원시장이나 만약에 황산시장이나 북평시장 같은 경우에 한 점포가 탔을 때 불이 옮겨 붙을 경우가 있는데 ······

그렇죠, 예.

정말 해준다면 시장 하나를 딱 갖고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해주면 좋은데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 사업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팀장이나 실무자도 그 부분을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시장 안에 원래 물건을 적치해놓으면 안 되는데 뭐 좀 더 가격이 나가는 물건을 더 많이 쌓아놓은 상가 점포하고 아무것도 없는 점포가 나중에 보상 문제가 있을 때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가 점포 하나 하나당 보험을 드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드는 보험은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고 하면서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따로 보험 상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원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린 군민보험을 개인당 다 들어주기 때문에 1500까지 가능하니까 만약에 점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 플러스 그 보험까지 합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시골 주택들이 목조주택이 대부분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재가 발생된 데 보면 화목보일러, 또 보일러실 이런 데서 이제 쇼트(쇼트서킷 Short Circuit)가 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아점이 시발되어서 전소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시골, 예전에 한옥집들이 지금 현재 전선을 때가 되면 이렇게 좀 교체해주는 과장님, 그런 시기가 된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되어놓으니까 쥐가 막 갉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쇼트가 나면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전소되어버리죠.

예.

그래서 우리 가스 동판으로 이렇게 교체해주는 어떤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목조주택 같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뭐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선을 교체해주는 어떤 그런 사업도 우리가 좀 매칭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된 한옥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무섭고 겁이 났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주민복지과하고 건설주택과장님한테 연결을 해서 ······

예. 그쪽 소관입니까? 이건.

예. 이런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해남 5일 시장 주정차 및 노점 단속 용역에 4300만 원 하셨는데 노점 단속이라면 지금 현재 고도리 길가에 있는 노점을 단속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주정차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해남읍에 5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산업과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남읍장님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가시다 보면 1주차장 옆에 그 도로가 도로가 아니고 전부 난전입니다. 그리고 어물전은 여전히 들어가지도 않고 계시고, 어물전 안에 젓갈 집이 2개가 있는데 이 두 분들도 서로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문 앞에 있는 젓갈 집하고 안 쪽에 젓갈 이용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는 좀 정리를 하면서 계도도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해보고자 하고요. 하고 난 ······ 이제 이거는 용역사에 우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신경 써야 되지만 용역 업체 직원들이 한 4명 정도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물론 충돌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해보고 ······

지금 이 노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까?

예. 어물전은 있는데 그리는 안 들어가시려고 하고요. 지금 그 길가에 있는 분들이 세를 또 받는다는 이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있었고요. 또 외부에서 그냥 차량으로 와가지고 주차장 안에서 막 과일이랑 꼬막 같은 것 팔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또 갈등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그 구간을 장날마다 한 번씩, 조금 애로가 있을 겁니다마는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장에서 영업하신 분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좀 우려가 되는데 ······

예. 상인회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시작하기 전에 예고를 또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걸 용역을 맡기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디다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인근 시·군에 한 5군데 알아보니까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정차 단속하고 노점 단속하고 하신다는 건가요?

예. 아까 4명 정도 용역업체 그 직원들 ······

주정차 단속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주정차 단속도 장날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해남읍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당연히 나가지만 그 용역 업체는 용역이라고 써진 옷을 입고하기 때문에 ······ 우리는 그런 옷 안 입고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 사람들한테만 잡으라 ······

그분들이 스티커 발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예?

스티커 발부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스티커 발부 권한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예. 이제 어떻게 보면 몸싸움 같은 거, 좀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무조건 나가라 하면 안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용역 업체가 하더라도 상인회하고 해남읍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예고를 하고, 처음부터 무조건 막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고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용역 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이런, 이런 것을 금지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안내를 하고 할 겁니다.

그 안내도 안내인데 상인회하고 소통이나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듯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까지 드리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데, 하시는데 어차피 저항이 예상되는 거고, 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전에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물전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실제로 안에 자리가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장사할 수 있을만한 환경이 되는지도 우리가 한 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예전에 하려고 1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다른 데로 옮겼는데 나중에 이제 와서 또 들어보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삭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장날 여러 번, 명절도 닥치고 해서 여러 번 가 봤는데 장사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꼭지로 물을 쓸 수 있는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어물전은 일반 물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써야 되고. 또 물통을 갖다 놓고 물을 부어서 써야 됩니다. 낙지 같은 거 짠물을 계속 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물을 갖고 옵니다, 상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라 하면 일단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신다 합니다. 그런데 상인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도로를 막으면 다 갈 데가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거기 아니면 그 자리라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는 그것이거든요. 그 도로를 지금 실무적으로 저 오기 전에도 한 번 검토가 된 내용이 “거기에다 사람을 못 다니게 하고 전을 못 펴게 하면 어차피 이 안으로 들어갈 건데 왜 이걸 막지 않습니까?” 상인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외부에서 온 상인들 말고 우리 해남 상인분들이 저한테 또 두 번이나 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듣고 이번에 이렇게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 매일시장에서 올라오시게 하겠다는 뜻도 있었고, 이 앞전에. 실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합의가 잘 안되어서,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게 무산이 되고, 무산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현실적 문제를 좀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보시고 물론 이제 이런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과장님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면밀히 분석,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상금을 지금 받으셨어요. 두 가지인데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견학을 하시겠다, 이게 시상금으로 가시겠다는 거고 ······ 여쭤볼게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상금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신재생에너지 시상금이요?

예예. 그분들 선진지 견학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마 에너지팀에서 잘해서 시상금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우수상인데 150만 원입니다.

예. 뭘 잘했다고 받으신 건가하고 ······

지금 작년에 도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전구교체 작업이나 태양광 인·허가 건수가 폭증했으니까 수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개 항목을 다 종합해서 도에서 지금 우리 군이 우수상을 받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건수가 폭증해서 ······

그런 것도 이제 그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난개발 문제를 에너지팀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참 어려움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건설주택과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과장 박영선입니다. 건설주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이정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 총액은 875억11만9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0억909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군도 확충 사업으로 산정∼어란 간 군도 25호선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 5건에 2억4100만 원이 증액된 28억9600만 원, 농어촌 도로 확충 사업으로 해남 안동∼남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에 16억3000만 원이 증액된 79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국고 보조로 땅끝 식품특화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6억 원 편성,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농어촌도로 시설보수 사업비로 송지 가차∼화내 간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4건에 1억9300만 원이 증액된 18억9700만 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정비사업으로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부입니다. 산이 예정 다목적 공동작업장 조성 사업비로 7억 원,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으로 화산 연곡 재해위험 배수문 정비공사 등 3건에 2억1500만 원이 증액된 3억8500만 원, 농로포장사업으로 해남읍 복평 위험농로 접속부 확장 등 46건에 7억8600만 원이 증액된 74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삼산 신흥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등 11건에 4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중간 쪽입니다. 간척지 임시사용 관리비 300만 원 전액 삭감, 양배수장 안전점검 수수료 1500만 원이 증액된 3228만 원, 도비보조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화산 송산 개거 정비공사 등 28건에 8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해남 안동4 배수로 정비공사 등 17건에 7억300만 원이 증액된 236억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수리시설물인 삼산 창리 양수장 보수공사 등 5건에 4억6800만 원이 감액된 22억2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환경성평가비 4800만 원, 누수 저수지 보수 사업인 황산 평덕 저수지 정비공사 등 4건에 8450만 원이 증액된 26억195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옥천 도림 저수지 등 2건에 5억2500만 원이 증액된 5억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문화마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2건에 200만 원,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25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해남 부흥 마을진입로 난간 설치 등 8개소에 6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 해남 수성1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60건에 15억1910만 원이 증액된 53억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쉼터 신설 및 보수 20건에 2억3620만 원을 감하였으며 아래 쪽 승강기 신설 및 교체 6건에 70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중간 쪽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59건에 7억8551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상단 마을창고 보수 3건에 1억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을화장실 보수 4건에 882만5천 원, 승강장 및 쉼터정자 유지 관리비 140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관계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쪽 마을단위 신규마을인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비로 10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상단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9개소에 4200만 원, 건축 인·허가 업무 사무관리비 125만 원이 감액된 271만 원, 불법건축물 현장조사 국내여비 48만 원이 감액된 240만 원, 주거급여 지원 사업인 임차급여 23억4285만6천 원이 증액된 38억802만6천 원, 주거급여 업무 지원 여비 120만 원 감액한 120만 원, 마지막으로 394쪽 건설주택과 기본경비 880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 주택행정팀 441만6천 원이 증액된 1041만6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한 예산안이 통과되어 계획한 모든 사업을 계획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건설주택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쪽 땅끝 식품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지금 이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우리 용역 해놨고요. 그 사신 분이 한 분 주택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분만 양해 ······

아니, 협의가 잘 안됩니까? 안됩니까?

거기만 되면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직, 전임 우리 삼산면장님이 거기 사신 분이라 또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현안 설명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해놓았습니다.

빨리 좀 진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예예.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379쪽 산이 예정 다목적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이요. 저번에 저희들 우리 산건위원장님하고 같이 저희들 한 번 다녀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예.

예. 보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공동작업장에 설치가 되면 육묘랄지, 벼건조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을 몇 개 부락 ······ 몇 개 부락이죠? 그쪽에 한 7개 부락 됩니까?

예.

그 정도 부락 주민들이 상당히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터가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무튼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늘 말씀드려도 이것이 참 뜨거운 감자인데 황계동 지금 과장님 솔직한 심정! 한 번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전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과장 와서 있으면서 올 1월 2일자로 이 업무를 받아서 보니까 먼저 이 말씀드리기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바로 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별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뭐 하자 했는데 그게 이제 허가 조건에 1년 내로 안 하면 자동 취소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분이 올렸다는 부분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사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저도 그 개인적으로, 추진위원하신 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존경받을만한 그런 언사를 안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실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또 공모, 입주를 하기 위해서 군민 내지는 관외 분들이 우리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해남군을 믿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결론 하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의회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도 토목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대부분이 이 업무 자체가 토목 시설한 다음에 이제 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 다른 분들은 그동안에 있으면서 이제 행정업무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이 좀 소홀했던 것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저도 이제 이 앞전에 보고드리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좀, 이렇게 서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책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참 곤욕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떻든 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까지 당초 계획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봐도 내년까지는 끝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남도나 농림부에 다시 기간 연장을 해야 되고, 또 농림부나 도에다 연장 사유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 집행부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도나 농림부, 중앙부서하고 저희 해남군의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든 간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주신다 하면 제가 제 직위를 걸고라도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토목 부분이나 올라가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둘러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철두철미하게 하고 제가 또 몇 번 그 뒤로도 최근에 불러서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뭐 통장을 분리한다든지 그전에 해놓은 것까지야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은 좀 보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심이 있는 뭐 이렇게 투기랄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하니 조사할 그런 능력이 안 되어서 사실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통과된다고 해서 당신하고 싶은대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 절차에 따라서 추진 지침에 따라서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됐을 때 진행한다. 글 안했을 때는 안 가니까 뭐 이게 의회 통과만 됐다고 해서 승인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약속을 저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1억5000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 자료를 받았어요. 최근에 받아서 이제 줬네, 안 줬네, 이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자료를 어제 받아서 지금 제가 가지고 왔고, 또 통장 분리한 것도 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고, 전부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제 직을 걸어놓고라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일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또 소홀한다든지 의원님들 보시기에 “이건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서 질타도 해주시고 또 잘할 때는 칭찬도 해주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즉각 와서 보고도 드리고 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제재라기보다는, 또 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전라남도 승인 시 시행계획승인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죠?

예. 자동 취소되는 쪽으로 ······

예. 자동 취소되죠? 그 시간이 지금 11월 30일인데 ······

예. 11월 30일.

예. 어떻게하든 추경에 지금 이게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또 진행할 수가 있고 ······

그러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7쪽에 보시면 각 면단위별로 마을안길 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통으로 잡혔네요?

이것은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업무 이관하면서 안전도시과로 갈 업무가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분리하는 과정에 ······ 이것은 안전도시과로 전부 편성됩니다, 저희들은 삭감하고요.

그리고 지금 쉼터 ······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터하고 전체가 다 지금 그런단 말입니까?

예. 쉼터하고 승강장하고 ······

마을회관 보수도 ······

마을회관 보수가 전체적으로 ······

아!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0’으로 했습니다.

지금 385쪽에 보시면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환경영향성 평가비가 지금 서로 목이 바꿔진 겁니까? 이게.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에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보조 주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같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와서 하는 것이 우리 실무진의 좋겠다는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좀 ······ 당초 것은 감을 시키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저희들이 다시 옮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377쪽에 보시면 산정∼어란 간 군도 25호선 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지금 어떤 공사입니까?

이제 가드레일이나 안전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입니다.

그러면 산정하고 어란 구간, 전체 구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전체 구간을 조사해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필요한 구간을 먼저 설치할랍니다.

그리고 농로 보수공사하고 배수로 공사가 지금 본예산에 올랐다가 삭감이 됐는데, 요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379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현산 시등 그쪽에 삭감이 된 부분인데 ······

요것은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땅이 이제 들어가고, 일부 들어가는데 지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승낙을 못 받아서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배수로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배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석순 위원장님 말씀처럼 384쪽에도 보면은 배수로 2건 삭감된 부분도 지주 승낙을 받지 못해서 삭감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동네에서, 주 원인은 지주 승낙을 못 받아서 그러고 동네에서 또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또 한 가지 업무 외적인 부분 제안 좀 드리려고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건설주택과 그러면 주택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건설주택과 소관으로 봐야 됩니까?

인·허가만 빼놓고 거의 저희들이 한다고 봐야지요.

인·허가만 빼놓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제가 아까 경제산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소관이 우리 건설주택과 소관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해남 우리 관내에 이렇게 보면은 면단위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 목조건물이 대부분이 많지요?

예.

그러면 보통 이제 몇 십 년 된 건물들인데 그 안에 예전에 전기 선로 자체 이렇게 보면 노후화가 지금 많이 된 상태에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특히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전선을 새로 이렇게 두꺼운 걸로 써가지고 화재예방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세대에 계신 분들은 그런 데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가스도 동판으로 지금 다 교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예.

우리 노후된 어떤 그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부터 해가지고 그분들 주택에 어떤 전선, 노후화된 전선 교체 작업, 이것도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 겨울에 화재사건을 한 2건을 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선이 이렇게 오래된 데는 쥐가 갉고 금이 가고 그래서 그런데는 쇼트가 나버리면 바로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사업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용의를 가져주십사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오는데 서연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그렇게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내년 예산이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괄 한 번 싹 받아보십시오. 읍·면별로 해서 (청취불능)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속기록도 있고 언론인도 계셔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황계동 마을 과장님 이제 최근에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확인하셨죠?

예.

당초에 사업 신청 시에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충족할 만큼 대답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검토해보니까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친구분 관계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행정의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해남에서 살면서 퇴거는 주민등록상은 광주나 타지에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상하기 때문에 타지로 인정해버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찾을 수는 없고요. 이제 다만 말씀드린 여기저기서 들은 바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물증만 없지 심증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업주 위주로 자료가 모든 게 작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는 누구인가, 한 번 궁금하고 알고 싶고, 이 서류를 중앙부처에 사업을 신청하는데 사실 관계를 전혀 한 번 확인도 안한 것 같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국비로 확보되어 내려왔는데 중앙부처 국비사업 신뢰성 때문에 반납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초에 신청할 때도, 그런 중요한 사업 신청할 때는 이게 서류부터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까지, 또 조합원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든지 그때는 다 짜맞추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먼저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하고 나서 보완해가는 조합원을 새롭게 구성해가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조합원들 요구 때문에 공모사업에 필요성을 느껴서 신청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놓고 그 후로 그 안을 채우는 이렇게 형태가 가는 것이었고, 또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이 사업이 주민주도형 사업이고 또 27분에 대해서 조합원이 구성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뭐 회의라든가 뭐 자금이라든가 조합원들이 전부 다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개 개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해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조합원들끼리 회의를 하거나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고, 또 통장도 개인으로 오고 사적인 통장이고, 뭐 생활비부터 여러 가지 부분까지 한 통장에서 지출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땅값, 또 공통경비 이 부분이 조합원 명의하고 통장 입금액하고 전혀 일치가 안 돼요, 명의가.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낸 것이 맞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또 더불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통장 잔고에 안 남아 있어요. 글죠?

예.

추진비? 업무추진비라 해야 할까요? 땅값 있고 공통경비라고 있는데 땅값은 계약금이 1000만 원이고 공통경비는 한 1500정도 되고 합이 조합원당 2500씩 돈을 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결론은 그게 공금이죠? 1500이.

예, 공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회사로 따지면 아주 부실회사다. 사장이 임의로 마음대로 공금을 갖다 횡령해버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와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어떤 사업의 문제점을 또 사업자 당사자는 “의회가 수준이 낮아서 이런 사업을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아끼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과장님의 어떤 정말 새롭게 이 업무를 받으셔서 과장님이 부담스러운 것은 아는데, 그런 사실 관계를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 ······ 아니, 그렇게 인식을 못한 것 같고, 깊이 있게 이런 진행과정을 이해를 못하시지 않았냐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정확하니 해주든 삭감을 하든 바로 잡고 가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우리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이면 문제가 없다. 최소 조합원들이 70%이상 이 사업에 맞는 구성원이고, 또 정말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까지 의심이 돼요, 지금도. 왜? 통장에 입금된 내용이 현재 조합원하고 통장에 입금한 사람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죠? 그런데 그놈을 갖다가 연결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돈 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는 소리인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정말 문제가 있지만 말씀한 선의의 피해자라든가 뭐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 ······ 뭐 승인을 해줄 수 있지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까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병덕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제가 후임자로서 혹 말을 잘못하면 전임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우리 김병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놓고 내심 걱정하면서 얼른 보니까 1억5000 정도가 공통경비 내지는 운영비로 있는데 없어서 “그걸 가지고 와라. 전사에 어찌됐든 간에 했지만 그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공금이다.” 해서 했더니 본인이 가져온 자료가 지금 이것이 긴데 ······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부내력까지, 누구 지급하고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그랬어요. “이것까지는 그러면 당신이 한 것을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청취불능) 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광주아파트하고 해남아파트하고 팔아서 우선 급하니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인정하되 이후로부터는 일체 어떤 돈 1원을 하든 2원을 집행하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모든 것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우리 예산 승인된다 하더라도 절대 진행 안 한다.” 그렇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보면서 등기 관련 이런 거, 돈 입·출금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좀 법률상식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은 자기 돈을 들여서 했든 어떻든 간에 등기가 지금 지분 등기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돈을 들였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지분 등기된 그 사람 땅이지 우리 추진위원장인 그 박사장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랄지 이제부터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하면서 모든 절차는 10억8000만 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계약부터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증액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집행사항으로는 증액된 것은 전부 입주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면은 그때그때 우리 통장에다 넣어라. 그것도 개인 통장이 아니라 우리 군 통장에다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마지 ······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우리 위원, 산건위에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설명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판단인 것 같고, 이게 저는 딱 한 가지만 ······ 이런 어떤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업자. 이거 개인 사업을 우리가 보조해 준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예.

공공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그런 성격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부동산 투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예.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국비가 확보됐으니까, 내용은 정말 잘못됐고, 또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국비 확보됐으니까 이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저는 잘못 됐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국비 사업도 정말 꼼꼼히 따져봐서 이게 국비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좀 바꿔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

우리 김병덕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잘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추진위원장이 전화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여기 와서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들이 쭉 발주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제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수의계약은 지금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고심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또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랬더니 어제 경리계장님이 군수님한테 불려가서 빨리 하도록 지시를 받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입찰 관계는 거의 지금 공고 떠서 거의 지금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약속한 레미콘 부분도 ―제가 외국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토목팀장의 주선 하에 레미콘도 최대한하고, 알아보니까 목포시에가 ······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여유 있는 레미콘 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급 시에는 최대한 그거를 좀 당겨서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영농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영농철 전에 우리가 공사를 되도록이면 끝내 보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시도와 과정들을 거쳐 왔어요. 실제로 지금 보면 영농철 전에 공사를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획실장님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아마 보고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약속하기를 3월 20일까지 설계해서 갖다 주면 빨리 계약하면 저희들이 가능하거든요, 2달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3월 20일까지는 다 못 갖다 드리고 3월 말까지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알아보니까 ―아! 2월 말까지요. 2월 25일, 2월 말까지 ······ 죄송합니다.― 넘겼는데 다른 과에서 지금 안 넘긴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버리면 그동안에 설계한 사람들은, 우리 기술직들은 정말 고생해서 기간 내에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안 해줘버리면 어쩌냐.” 설령 계약해 준다 하더라도 일전에 지적하신 그 레미콘이랄지 이런 관계가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저희 계획한 것보다는 좀 안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미 이제 예산이 세워지고 대부분 계약 관계나 공사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찾는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논란의 거리가 됐었고, 검토를 깊이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제로 개선할 문제가 있다면 건의를 하시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예.

예산을 기껏 세웠는데 당해연도에 안 되어버리면 실은 예산 세워놓고 2년에 걸쳐서 공사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제는 좀 해볼 시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시행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을 좀 보시고, 보니까는 다들 고생하시는데 건설주택과나 경리부서 계약부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업무 하중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실은.

예.

안 돼 ······ 뭐 일을 닦달을 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도적 보안책들을 찾아봐야 한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해주시고 ······ 황계동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강조하셨어요. 본인이 토목건축에 관한, 건설에 관한한 전문가시다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동안 해 오신 여러 공직생활에 과정에서 증명하셨다 보고,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보고 있는 것은 좀 중심 지점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심의 과정에 아마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마을 사업, 마을 뭐 조성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규 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몇 건 있었잖아요?

예예.

그 현장들을 다 방문하고 다시 한 번 지금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 마을이 이렇게 신규 마을이 조성이 되면 실은 예산 지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제반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또 생겨나요. 그분들이 마을을 이루고 예를 들면 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관도 만들자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실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이제 추후의 문제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

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침상에서는 추가로 발생한 것은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한 것이 아니고 들어온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조성과정에서의 얘기이신 거고 ······

예. 조성하는 과정에서 ······

실제로 이제 마을을 이루고 살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자면 땅끝펜션단지 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조성만 해놓고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같이 들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다른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9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