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현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어렵다는 중앙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일자리사업과 생활형 SOC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또한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과 지난 1월에 실시한 동 주민센터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 기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던 청소년수련관 등 투자사업을 반영하여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565억 7,900만 원이 증가된 5,434억 6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 21쪽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부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22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78억 1,300만 원, 보조금이 63억 7,000만 원, 잉여금이 200억 등이 편성되어 565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만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쪽부터 54쪽 세출총괄표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331쪽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세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억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202쪽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23억 5,000만 원, 203쪽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6억 원, 213쪽에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30억 원, 237쪽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에 50억,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설치 36억 2,300만 원, 243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29억 300만 원, 283쪽 미사도서관 건립 39억 1,300만 원,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20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부터 33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322억 원이고 21쪽에 이번에 기금계획 변경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금 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없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63쪽 세출에서 예비비에서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고 추경안 69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관련 일부 부기변경과 75쪽에 건설과 사업 중 교산지구에서 포함된 옛골정비사업 12억 2,100만 원을 삭감하여 고양골천 정비사업에 8억 7,100만 원, 광암천 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81쪽 정보통신과에 사물인터넷제품 서비스 확산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설과에서 변경된 것은 3월 4일자로 행안부에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1. 제안경위는 참고하시고 2.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쪽입니다.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5,67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65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인 4,868억 2,600만 원 대비 565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5,434억 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238억 600만 원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되어 238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434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 자치단체부담금 1억 원이며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161억 2,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61억 7,000만 원으로 총 222억 9,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시군조정교부금 78억 1,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총 63억 7,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 아동수당 지급 25억 5,000만 원 증액 등 69개 사업의 증감액으로 28억 5,800만 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반석교회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등 3개 사업 5억 2,400만 원이며 기금으로는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16억 등 20개 사업의 증감액으로 16억 8,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총액은 50억 6,600만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5억 원등 90개 사업의 증감액으로 13억 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서 4쪽부터 6쪽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868억 2,600만 원 대비 56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의 주요 증액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사비 50억 원과 차량등록사무소 신축공사비 35억 7,500만 원등 100억 2,400만 원.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신규사업인 재난안전체험장 설치 6억 원등 7억 4,000만 원. 교육 분야는 신장중학교 축구부 버스 교체 지원사업 2억 1,900만 원과 덕풍초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등 9억 5,5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이성산성 문화축제 2억 원, 풍산동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16억 원, 미사도서관 건립 공사비 39억 1,300만 원, 위례도서관 건립공사비 14억 3,100만 원과 감리비 4억 원,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20억 원 도합 설계비 5억 원, 일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비 5억 1,000만 원 등 140억 9,6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억 5,000만 원 등 10억 7,5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설계용역 등 13억 원, 아동수당 지원 35억 3,400만 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9억 2,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각종 리모델링 7억 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공사 9억 5,000만 원과 집기 가구 등 구입 4억 원, 건립공사 29억 300만 원 등 128억 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하남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시설비 8억 9,100만 원 등 17억 8,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풍산지구 5030 도입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원, 반석교회앞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000만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23억 5,000만 원, 교통복지지원센터 신축공사 2억 400만 원,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2억 2,100만 원과 감리비 3억 3,700만 원, 미사지구 주차장 8, 9부지 매입 12억 8,800만 원과 8, 9부지 조성 공사비 4억 원,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30억 원,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 원, 도로 포장보수 단가계약 5억 5,000만 원 등 13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조직별 세출예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목그룹별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물건비로는 미사도서관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원순환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인허가 변경 용역비등 18억 2,100만 원이며 경상이전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아동수당 지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97억 3,900만 원이고 72.61% 증액한 자본지출은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설계용역,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덕풍 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공사, 시청사 증축 공사비,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비, 미사도서관 건립공사비 등 448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 공사 설계용역 등 13억 원,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기금으로 16억 원,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공사 9억 5,000만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23억 5,000만 원,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2억 2,100만 원, 미사지구 주차장 8, 9 부지 매입 12억 8,800만 원, 시청사 의회청사 증축 공사비 50억 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비 35억 7,5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29억 300만 원, 미사도서관 건립 공사비 39억 1,300만 원 그에 따른 개관 장서구입 8억 4,300만 원, 위례도서관 건립 공사비 14억 3,100만 원,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20억 원과 설계비 도비 5억 원, 일가도서관 인테리어공사비 5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5,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사업은 15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8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38억 6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기금으로 수질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600만 원 증액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남시 노후관로사업 5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안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도 기정액대비 0.05%인 1,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부기명 세분화 및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남시 하수 노후관로 정비사업의 과목변경 조정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000만 원으로 당초 기금조성액인 7억 8,7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8억 5,300만 원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융자금 7억 원, 예치금 1억 5,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외 현재 설치 운영중인 12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에 식품진흥기금 등 11개의 기금운용계획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우리시가 교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222억 9,600만 원을 반영 본예산 대비 56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와 그동안 꾸준히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부분의 미사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풍산동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위례도서관 건립,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각종 도로개설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준공하는 사업과 시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에서 눈여겨 볼 점은 2017년 회계결산검사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불용액 최소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부서별 예산 불용액 평가제를 도입하여 그 결과로 해당부서 사무관리비 10% 삭감하는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여 3,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바 이는 예산 확보라는 측면을 떠나 예산불용액 처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몇 가지 예산을 보면서 걱정과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패널티 적용하는 부분들 과장님 오시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새로운 정책들로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서 느낀 건 ‘이 건물들이 다 지어지면 운영은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 인도, 도로 사실 하남시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아직 미비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복지 같은데 사실상 현안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많이 신경 쓰기 어려운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리는데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여성 나눠져 있잖아요, 도서관. 이렇게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데 지역마다 민원은 계속 폭주하고 문화적인 것도 해 달라, 체육적인 것도 해 달라, 도서관도 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계속 폭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다 해드리기에는 예산이 허락을 못하는 부분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을 복합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물을 지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활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문광부에서 지원금도 지원하고 리모델링이나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지원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도서관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곳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그런 시설들을 시에서 갖고 온다면 예산도 조금 줄일 수 있고 한 건물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서 위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물을 지을 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관련 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도로관련 해서는 지금 현재 미사나 신도시 위주로 기반시설이 투자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은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최소한의 예산은 도로 예산이나 SOC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운영비관련 해서는 크게 지은 만큼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지었기 때문에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 지원금을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서 감일복합청사 내지는 원도심에 짓는 행복센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금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여성, 노인 딱 규정을 지어버리면 사실상 지어야 할 건물들은 점점 많아지고 저희는 그걸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을 복합시설로, 문을 달리한다든지 복합으로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남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교부단체였는데 교부단체로 지정된 부분은 아무래도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부분이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30억이 발행돼요. 주로 어떤 부분에 쓰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30억 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발행되는 것이 건물명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님, 담당관님 안 되면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현주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사도서관 신축 예산으로 30억 발행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도서관 신축이면…… 1도서관은 개관을 12월에 앞두고 있잖아요. 어떤 걸 얘기, 2도서관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1도서관에 거기에 플러스 되는 예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첫 추경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자리경제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시의 시급한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본예산에 깎인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부서별로 말씀드리겠는데 담당관님께서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올린 부분들은 의원님들끼리 신중하게 논의할 텐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깎인 걸 바로 1차 추경에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계획을 각 부서에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 안 하는 걸로 지침을 줬고요. 올린 부분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운영비와 관련해서 특히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면 이 부분에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예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 조직 분석 진단용역비로 2,2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감사 자료 등 시의회 제출자료 제작에 3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 열린 혁신 추진 포상금으로 904만 원, 사무관리비로 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7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제도 운영 보상금 300만 원, 소송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착수금 5,500만 원, 승소 사례금 5,500만 원, 배상금 8,000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운영비 334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상담료 등 954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 복사기 교체비로 83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74페이지 소송배상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소송 진행되는 게 총 50건이 있는 건가요?

지금 48건이고요. 민사가 26건 해서 총 7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승소가 40건 확정이 된 상태예요?

추진 중인 게 48건입니다.

행정소송이요?

예.

어쨌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축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청문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문관련 해서 조례 제정을 요구해서 이번에 제정 예정입니다. 청문할 때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서 소송이 많이 제기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청문 절차는 원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필수 절차로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을 현재는 법무팀장이 했었거든요. 법무팀장님이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추가로 더 지정을 해서 억울한 시민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들어주는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소송이 많이 진행되지 않도록,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된 비용은 결국은 쓸데없이 낭비되는 소모성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서 낭비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와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3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장시장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국비 1억 7,000만 원이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관련해서 국비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추가 사업비입니다. 235명 정도 규모가 되겠고 4억 50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도제식 맞춤형 취업지원학교 교육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취업지원학교 개강식에 8개 프로그램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카페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344만 원, 행사운영비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일자리카페에 비치할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에 2,500만 원, 비디오 프로젝터 200만 원, 영사용 스크린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냄센터 인건비 관련입니다. 해냄센터 질서유지보수 요원으로 2,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챌린지숍 신규 임차료, 챌린지숍 신규 관리비를 1,200만 원과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수정예산에서 부기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챌린지숍 임차료 관리비 1,6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 해냄센터 운영비 관련하여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해냄센터 관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취업 창업 컨설팅 특강에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냄센터 행사운영실비보상금 성립전승인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챌린지숍 임차보증금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마련 청년 창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컨설팅 강사수당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핸드메이드 관련해서 인테리어 및 기타지원금 4,200만 원, 임차료 지원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전사 양성교육 해서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원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용역관련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018년도 사업참여자 임차료 지원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관련입니다. 직업훈련관련 하여 변경내시에 따라서 3,900만 원을 삭감하고 새일센터 지정을 직업훈련하고 390만 원 삭감과 4,205만 1,000원 삭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여성센터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새일센터 운영관련입니다. 성과운영비, 새일센터 사업비 및 사무관리비로 1,472만 4,000원 삭감하고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취업자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관련해서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관련 해서 착오입력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무역회의 관련 참석수당 1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관련 사무관리비 908만 4,000원,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 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7,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5개 사업이 14개 사업으로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7,7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당초 2개에서 6개사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기반 조성 관련해서 공동체 활성화 홍보현수막 등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공동체 한마당 개최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 하고 퇴직충당금은 재원조정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96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직업상담 인건비 재원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활동 지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관련해서 부서별 불용액 관련해서 패널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11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공무직이 현실 반영돼서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버스운전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예산이 서면 바로 설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로?

현재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단 모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교육시키고 컨설팅하고 그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현장에서 버스 관련된 불편사항이나 불편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있는데요. 일단 배차간격에 문제가 많이 있고 노선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버스운전사 양성 하고 배치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현실적으로 좀 더 필요하고 우선시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일정으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교육비하고 연수비하고 홍보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스케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일센터가 여성복지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재원변경 내시 이런 걸로 해서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 인건비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어서 그간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이걸 봐서 어려워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문턱 낮게 여성들 소관부처에서 상담하면 덜, 뭐라고 그럴까, 그러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더 나으니까 그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일자리를 상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간 몇 개월 지났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 예산이나 규모는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로 해서 예산이 성립된 부분이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뒤에, 본예산이 끝난 뒤에 전년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에 따라서 국비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새일센터 관련해서 집단상담프로그램이나 기업지원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자리 유형이라든가 여성복지과에 있을 때 하고 일자리경제과로 왔을 때 상담 건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세부적인 걸 받아서 보고 싶어요.

일자리 관련해서 자료라든가 취업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담이나 그런 건 고용플러스센터 내에 있는 거지요? 업무만 이쪽으로 온 거지요?

예.

그간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에 구애를 받으면 실무자가 일을 자유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묻고 평가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91페이지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랑 공간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5개 지원 예정이었으나 14개 사업 확대되고 공간조성사업도 2개 지원 예정이었으나 6개로 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추경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각 14개, 6개 20개 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가내시, 개소수만 확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개 정도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14개가 확정됐다고 통보만 받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곳이 선정됐다는 건 아직 내려오지 않고 그건 3월 26일 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사를 받는 대상 공동체가 대략 몇 개정도였습니까?

기존에 올린 사항입니다. 공동체가 20개하고 14개정도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34개 사업체 중에서 이번에 총 20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26일 날 결과……

26일 날 아마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화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나와서 안 계셔서 저희의 의견을 어떻게 국장님께 전달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서마다 할 때 각 국장님들께서 오셔서 들어야지 나중에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국장님들께서 배석하실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정이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못 들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경제, 하남시가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부서인 만큼 업무량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코스트코 입점 관련해서 의회에서 보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생협력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됐다고 과정을 말씀주실 예정이신가요?

현재까지 진행과정과 최근의 상황들을 갖다가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의회 설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유도 좋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시기가 25일이라서 좀 늦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설명하실 거니까 일정을 당길 수는 없겠지만 문서로 위원님들께 미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당일 말고 그 전에 문서로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기 전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챌린지숍 관련해서 인력풀 심사수당이 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몇 분이 어떻게 심사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되는지.

여기에는 심사수당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다만 챌린지숍 관련해서 인력풀 해서 심사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쪽에서 간단하게 용역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낫다 싶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이 와서 간단하게 심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현실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와서 진행을 하시는데 세분화해서 심사를 해서 심사비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올 수도 있고요. 용역 발주를 해서 갈 수도 있고……

발주를 해요? 심사를 발주를?

예를 들어서 위탁으로……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지요? 심사를.

전문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사업성을 체계적으로 검토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냄센터 1층에 있는 곳이 챌린지숍인가요?

예.

거기는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떤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존의 도제식 맞춤 교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이 창업에 대해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수강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제안을 받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상위점수가 되는 사람들께 세 곳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큐베이팅도 좋고 다 좋아요. 청년창업도 좋고 한데 기존 옆에 있는 상인들과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에 심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하시는데 아주 기본적인 상인들과 1층에 어떤 목이 있고 어떤 업종이 있어서 부딪치면 안 된다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일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잘 하시고 계시는 건지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남시의 이미지이고 어찌됐든 청년창업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면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는 전혀 협의가 없이 그냥 막 진행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취업이고 누구를 위한 해냄센터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옆에 상인분께 죄송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 대처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 안하면 된다는 식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기존에 챌린지숍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상인들과 같이 상생하고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게 주 목적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협력하고 협의하고 같이 의논하고 조직을 만들든 아니면 1층에 여러 상인들과는 정기적인 모임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오픈을 할 때 당초에는 업종이 그거하고 조금 틀렸었는데 복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하고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기본이고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챌린지숍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청년 해냄센터에서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취업지원학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계획 잡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수료한 인원 40%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40에서 50%정도는 취업 내지는 창업으로 되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예견보다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취업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도 올라와 있고 현수막 보니까 많이 홍보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홍보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센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목표라든지 아니면 몇 개의 기업은 어떻게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라든지 이런 계획서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공동체활동 전문가 인건비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기준으로 전문가고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시간선택제로 여기에 경력자를 해서 면접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이 통과되고 예산을 뒤로 하시는 거네요? 예산이 통과되고 하는 게 원래 순서 아닌가요?

사전에 계속 계획이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직 저기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었지요?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안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일마련청년창업지원사업 2018년 참여자 임차료 지원 항목이 있어요. 6,000만 원이요. 이게 신규항목이지요?

작년에 창업된 사람들에 대한 금년도 지원입니다.

대체로 임차료는 지원을 안 해주고 보증금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었나요?

전부 다 틀린 방향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안부 국비보조사업이 임차료 내지 보증금까지, 보증금은 어차피 시 재원으로 되지만 임차료는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청년 참여신청자가 5명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5명만 선정한 건가요?

5명 선정됐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100만 원 한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인 경우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대체적으로 패턴을 보면 10%정도 20%정도는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요? 어떻게 보면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자부담이 없다보면 의욕적인 부분들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혹시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임대료라고 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라는 느낌이 들다보면 나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잠시 하나 공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시정운영 관련해서 중요하게 배석해야 할 자리가 있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낙주 위원님하고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챌린지숍 신규 임차료하고 챌린지숍 신규 관리비가 부기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전재원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200만 원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이정훈입니다. 농식품위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55억 6,604만 원보다 1억 8,387만 1,000원이 증액된 57억 4,9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한 쌀소득 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등 210만 원이 감소한 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498만 1,000원이 감소한 3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비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 변경내시로 인하여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 1,333만 3,000원이 증가한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국비 6,025만 3,000원 감액과 도비 4,957만 3,000원 증액되어 15억 2,7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도시농업 육성에 따른 상자텃밭 관리원 인건비 16만 8,700만 2,000원, 토지사용료 1,320만 7,000원, 상자텃밭 재료 지원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토지사용료 1,320만 7,000원 증액분은 작년도 150구좌를 추가 조성하면서 토지사용료가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농업 공간 조성사업은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신청에 선정되어 하산곡동 441-14번지 공영차고지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초일동 185-1번지 초일동 군부대 가기 전 고속도로 옆이 되겠습니다. 두 개소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공공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장 관리원 한 명 인건비 1,6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텃밭 장비 임차료 등 약 400구좌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3,274억 8,000원, 전기요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수시설, 농기구 보관소 등 도시농업 공간 조성 시설비로 국비 포함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 변경내시로 인하여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비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 구입비 71만 7,000원, 축산 관련 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환공급체계 구축비 28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 귀표 부착 지원사업비는 시비 10만 1,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10만 1,000원 증액하여 재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 변경내시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비 400만 원이 감소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지원비 2,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비닐하우스 내 다겹 보온커튼 설치비 등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비는 도 변경내시로 국비 1,662만 4,000원과 시비 3,396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고 도비 904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농협 공동사업으로 1,716만 원이 증액된 1억 6,71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에 영농일손돕기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농협에서 농기계 운반차량,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운반차량을 구입하고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은 당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기타보상금으로 또한 하단에 GAP 안전성분석 지원비 역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기타 보상금으로 각각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과수 세균병 방제약 지원비는 도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 16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16만 5,000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론을 들었거든요. 미사지구의 농장이 굉장히 경쟁력이 치열하고 또 못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농사지을 분은 아닌데 가족의 이름 또 친지의 이름으로 한 분의 목적으로 두세 분이 거기를 들어가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사동 근처의 농경지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산곡이랑 초이동이기 때문에 미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3.7 대 1이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 리스트는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봐서 이게 산곡이나 초이동에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그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좀 더 효용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개중에 떨어지신 분들 말씀이 하남시에 없으면 광주나 아니면 양평 쪽이라도 조성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팔당이나 그런 데 많이 서울시하고 멀어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하남시에서 땅이 찾기 어려우면 광주 쪽에라도 향후에 해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아마 초이동하고 하산곡동 쪽은 그래도 많이 근접해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정하남이나 이렇게 우리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놀고 있는 농지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광고 같은 것도 내서 제가 암암리에 들었거든요, 나대지처럼 되어 있는 곳들을. 주인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니 한번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농지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농지 현황을 보고 또 출장 나갈 때 항상 파악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을 해서 점차 텃밭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111페이지에 개인 표찰 제작 400만 원 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표찰이 신규로 조성할 텃밭에서 쓰일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미사 쪽에 쓰이고 있는 거지요?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표찰인가요?

재사용 가능합니다.

아, 재사용 가능해요? 제가 그거를 보지 못해서. 혹시 분실되지는 않나요?

분실은 되지 않고 파손이 가끔 가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보완하고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 표찰이잖아요. 이거까지 사실 구입을 해서 주기보다는 구입은 해놓고 사실 개인 표찰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일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표찰을 한 겁니다.

일괄적으로 구매해놓고 사게 되면 적어도 이름표만큼은 본인이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게 더 애착이 가고 그런 부분. 분실이나 파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봤는데요. 이게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가능은 한데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표찰이. 본인이 농사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고. 본인이 또 다른 데에 당첨되면 다른 곳에서 농사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착돼서 이거를 가지고 가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주인이 바뀌어도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텃밭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해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거에 대해 관심을 더 깊이 가져주시고요. 특히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난번 미사에서 분실 관련돼서 그런 민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관리가 더 소홀해질 수 있고 약간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해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기 대비 19억 5,747만 8,000원 증액한 253억 8,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2,900만 원 증액한 1억 3,2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차량 1대 폐차에 따른 복지업무 추진 친환경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 사업비로 내시에 의거 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3억 7,500만 원 증액한 4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노후에 따른 냉난방비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등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를 4,501만 6,000원 증액한 2억 4,6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사지역 푸드뱅크 배분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로 4,460만 1,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를 1,860만 원 증액한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 4,324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복지부 사업으로 양곡할인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농식품부 할인사업으로 제도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50만 원 증액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보호대책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코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시에 의거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지원 수급자 책정사업비로 4,302만 원을 감액한 109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내시에 의거 3,847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4,9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시 자체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9,610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7,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6,000만 원 증액한 1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41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8,6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자 운영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1,644만 5,000원 감액한 1,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964만 7,000원 증액한 1억 3,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키움통장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1,678만 9,000원 증액한 1억 2,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한 1억 3,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조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참전명예수당을 7,164만 원 증액한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자체사업으로 1억 1,952만 5,000원을 증액한 30억 7,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으로 1,24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되겠습니다. 부서기본경비로 38만 원 증액한 1억 2,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행사하면서 우리 기해놓은 것보고 아버지를 찾은 분도 있고 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분도 있고 그래서 광복회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4명인가 찾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두 분의 유족을 찾으셔가지고.

두 분이에요?

예. 두 분인데 물론 그분이 추서를 받지 못한 분이라 아마 유족을 찾았기 때문에 추서 절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묘지 지원이 50만 원 증액이 돼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지.

독립유공자들은 현충원 내에 매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시고 하는데 유족의 뜻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모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건웅이라고 그분의 묘가 창우동 5번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또 국가에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벌초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충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1,75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사용이 되는 거지요?

몇 쪽이지요?

122쪽. 아, 130만 원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에 저소득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구입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렌털 비용인가요?

구입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10만 원.

예. 왜냐하면 그 비용도 사실 독거노인가정 같은 경우는 다 5평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정기를 큰 거를 설치해줘도 안 되고 또 이분들이 절약정신이 있기 때문에 코드 빼버리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용량에 맞는 걸로 독거노인들은 해드릴 계획이고요. 지금 독거노인이 700가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관리 대상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대상자 150가구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대상자 150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욕구조사를 해서 실제 건물 평형에 맞게 해서 파악한 다음에 구입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지급을 하신다는 거지요?

일단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일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전기세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집이 좁아서 이런 거를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괄 지급하게 되면 이거를 다른 데다 팔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다 하남시 마크도 붙일 예정이고요. 굳이 안 받으시겠다면 필요가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량에 맞게 소형으로 그래야 쓰시지 안 그러면 대형을 보급하면 전기세도 많이 나와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전에 겨울에 장판 같은 것을 지급했는데 불편하시다고 그거를 다른 데에 팔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를 확인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연관해서 하나 더 질문할게요. 청정기가 처음 설치할 때만 깨끗하잖아요. 중간에 필터를 닦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필터 지금 내구연한이 1년입니다. 3중 필터로 되어 있는데 1개를 더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방문을 사례관리자들이 하니까 1년에 한 번 가서 상담할 겸 교체해드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조사를 하면 한 500여 가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21페이지에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해서 냉난방 설비 교체설치공사 설계용역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은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사실 냉난방기 교체 유효기간이 9년이거든요. 15년이 됐기 때문에 난방은 겨우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냉방은 가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교체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설계용역 13억 이렇게 반영됐는데요. 올해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뒤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주셔서 금월 27일 날 도시공사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용을 우리가 조달청에 하니까 13억 정도가 나왔고요. 조달로 설계 의뢰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설계용역이……

설계 발주할 겁니다.

마무리되고 착공은 대략적인?

착공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2021년 준공 목표지만 어쩌면 2022년까지는 예산 사정상, 워낙 2021년까지 공공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일정에 맞게 차근차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의 무상임대과정에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에도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시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7억 6,599만 5,000원이 증액된 859억 6,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지원에 1억 7,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임차료 지원에 3억 5,000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9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기관운영비에 202만 원 편성했습니다. 132쪽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476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6,68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에 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33쪽 되겠습니다. 마루공원 운영대행 7억 7,83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9억 2,090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활동보조 가상급여 5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4,32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 및 설치비 88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개발 장비구입비로 4,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사업 차량 지원사업에 2,844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센터 기능보강비 3,40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4,49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공사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 1,41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35페이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천현동 다목적복지관의 하남주간보호시설을 위한 거기 한 개소하고 이번에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발달장애인들이나 기타 중증장애인들이 낮 기간에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보호자가 그 기간 동안에 주간활동을 한다든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로 보면 천현동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의 주간보호가 14명 정도 대기자가 있고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는 4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천현동에 있는 다목적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 한 개 반을 늘리려는 계획입니다. 반을 늘리려면 별도의 교육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교육실을 하나 별도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비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1년에 1회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고용촉진 관계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사비를 별도로 이번에 추가 확보해서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 직원에 대해서 1회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시지요?

예, 1회에 1시간 교육은 의무적으로.

그러면 강사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00만 원이 강사료로 책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라고 의문이 드는데요.

순수한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지만 강사료 외에 간단한 다과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과까지 포함한다면 그것 또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교육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직원분들 업무 특성상 한꺼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나 공무직 이런 분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의 민원 증가가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역적인 분류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현재로선 지역 분류까지는 어렵습니다. 혹시 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때는 지역별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느 지역에 몇 분이 접수됐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구분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사지구가 들어오면서 상가하고 아파트단지에서 민원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증가된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특단의 대책이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과태료에 대해서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 이런 큰 금액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스티커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각 아파트단지마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류경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부재로 대신하여 문화체육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28억 9,595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219억 8,440만 5,000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우리시 대표축제인 이성산성문화축제를 하남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관광 유망축제 공모 도비 지원사업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경기도 공모사업에 우리시 독립운동 현황 및 자료책자 발간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1,810만 원, 시비 1,490만 원 등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역 내 문화기획인력 양성 사업으로는 하남문화원 내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1,0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 및 도비 예산 확정 내시로 2,4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의성 개발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공연무대를 제공하고 시 승격 30주년 기념으로 9월 문화의 달에 위례예술제를 추진하고자 예술단체연합회 육성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2동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주민과 예술인의 어울림마당을 마련하고자 추억과 낭만의 가을축제사업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위시하여 성현들의 사상과 뜻을 봉양하는 행사로 춘계석전은 광주시에서 추계석전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계석전대제 행사시 일무 복원, 제례악 등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나무고아원에서 개최 예정인 ‘숲에 온’ 행사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역사박물관 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남독립운동가의 모습을 통해 자주독립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시 및 교육 등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사찰 음식체험 프로그램을 도비 240만 원, 시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문장 실태조사 및 감수, 공공문장 바르게 쓰기 교육 등 국어 공공문장 감수용역비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중 이성산성문화축제를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추진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홈커밍 위크, 문화재생프로젝트, 하남역사정체성 찾기 학술 총서 발간 등 문화재단 출연금을 당초예산에서 800만 원을 감액한 53억 8,4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사업으로 합창단 워크숍 및 정기 연주회비를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 1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역량 강화 및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지원비로 광주향교 방재시설 유지관리 비용 재원변경과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에 따라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건의를 위하여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 화장실 청소용역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주향교 화장실 노후 및 시설 정비를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 탐방 사업 확대로 차량 임차료를 525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위한 선동 야구장 야간조명 설치사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내 위치한 미사 게이트볼장이 마사토 구장을 인조잔디로 변경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생활체육 환경개선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선동 체육시설을 하남도시공사에서 대행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따른 위탁사업비 2억 8,4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중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당선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비 총 30억 원 중에 2차 년도인 국비사업분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으로 국비는 2018년도 2억을 포함해서 18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하남시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 의장기 배구대회를 의장기 여성배구대회로 부기변경하고 의장기 여성볼링대회비를 신규사업으로 4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일양국 배드민턴 국가대항전을 개최하여 하남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 홍보를 위한 대회 추진 지원비로 525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남시 탁구왕대회 지원 사업비 9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0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 핸드볼대회 개최 지원비 1,3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제5회 경기도 동부권 배드민턴 개최 지원비 1,85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핸드볼 선수단 사무실 및 합숙소, 사무관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월 20일 SK 핸드볼코리아 리그 종료로 팀 훈련비 지출 감소가 발생하여 1,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또한 SK 핸드볼코리아 리그 일정 변경으로 지방대회 출전 일정 축소로 대회참가 경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핸드볼선수단의 감독 및 코치 숙소를 조정선수단이 쓰던 숙소로 이전함에 있어 선수단 집기가 추가로 필요하여 자산취득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국도비 내시 재원변경에 따라 8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대체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07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으로는 체육지도자 활동여비 등 2,523만 8,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비 내시변경에 따라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 추진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학교체육시설 이용시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관내 학교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 지원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신장중학교 축구부 버스 교체비용 지원으로 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예산 절감으로 237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신데도 불구하고 담당 팀에서 너무 다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그렇고. 주말까지 나오셔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아무래도 시급하게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있으셨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낙엽축제 있어요. 추억과 낭만의 거리 낙엽축제라고 있는데요. 유사한 사업이 한 번 이루어지는데 봄에 있기 때문에 가을축제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봄에는 신안아파트 주변에 벚꽃축제가 있고요. 가을에는 백송한신아파트 주변에서 낙엽을 하는데 기존에 주민들하고 예총하고 재능기부사업으로 이루어진 행사였습니다. 좀 더 행사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더 많이 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하나를 더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개가 통합되는데 예산을 더 편성하는 개념인 건가요?

봄에 벚꽃 축제하는 건 별도로 있고요. 이건 가을에 하는 행사로 따로. 그동안은 예산 없이 예총하고 주민들하고 자발로 이루어진,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진 행사였고요.

그러니까 봄에 행사는 그대로 두고, 그건 그대로 재능기부로 하고 이걸 따로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봄에도 재능기부는 아니고 예총에 지원해서 벚꽃 축제가 있는 거고요. 이건 가을행사.

그러니까 봄 행사는 그대로 두고……

가을에 행사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아시겠지만 봄 행사도 예산이 그닥 넉넉지 않아서 예산이 힘들게 진행하고 그래서 지역의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곳들에서 일부 추가적으로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을에 한 번 더 하는 건 좋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조금 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할지 의구심도 들고 기존에 있는 축제를 차라리 거기를 예산 조금 더 투입해서 뭘 하나를 제대로 자리를 잡아놓고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추경에 올라오고 그다음에는 본예산으로 정규사업으로 넘어올 예정인가요?

예.

기존에 있는 축제 질 향상을 하시려면 기존에 있는 축제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 잘할 수 있게 해서 자리를 잡아놓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양쪽으로 일을 벌여놓고 이도저도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부족하고 그러면 사실 좋은 축제를 하려고 했지만 반대의 이미지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주시든지 양쪽으로. 금액이 이 돈 가지고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질적인 향상이 될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위원님 지적을 잘 들었고요.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건 재능기부로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적기는 하지만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나무고아원에서 ‘숲에서 온’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사업주체하는 단체가 신생 단체이기도 하고 이번에 본예산도 어렵게 통과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요?

예술단체가 한국예술인총연합회하고 경기도 민예총 두 가지……

아니,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꼭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업일까요?

5월 달에 다양한 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행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행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무슨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무고아원의 숲에서 온 행사가 환경하고 문화의 어울림으로……

환경과 문화, 여기에 보면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추경까지 올라올 만큼 시급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어렵게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예, 알고 있어요. 고니축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개 사업 하나를 어떻게 보면 끼워 넣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기존에 5년, 10년 사업하던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신생단체한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해야 되는 형평성 문제들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1차적으로 올해 처음 본예산에 운영비와 사업비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하고 나서 하나씩 늘려나는 건 괜찮지만 본예산 끝나자마자 바로 첫 추경에 올라오는 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 다른 단체들에서 볼 때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도 많은 계획들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 157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 전체 중에서도 여기에도 보면 삭감됐던 중에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정도 있어 보여요. 무대나 조명이나 많이 시급한 건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삭감됐던 사업비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올라온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미사수변공원에서 행사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부분 혹시 민원 이런 것들 아직 확인 못하셨겠지요, 극장에서도?

수변공원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건 9월 달을 문화의 달 한 달로 정해서 장소를 세 군데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하려다가 못한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예산도 정부에서 받아서 우리지역에 있는 단체가 그쪽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끄럽다고 여러 가지 반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더 저희가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첫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성문화축제 관련해서 재단에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세부관련 타임스케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미리 문서로……

아직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의논하고 있는 단계고요. 정확하게 어떤 거 하겠다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국장님들 가운데서도 업무의 과중함을 자주 보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성산성문화축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면서 2억이 섰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면 그 2억은 어떻게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성산성문화축제를 출연금으로 2억을 계상했는데요. 경기도 공모사업에 돼서 3,000만 원이 추가로 더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이성산성문화축제는 2억 3,000의 규모로 진행을 하고요. 2억에 관련된 건 출연금 쪽에서 증액이 돼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사업을 더 진행하는 걸로.

아, 추가사업으로.

출연금이 1억 9,200이 더 증액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중간쯤에 광주향교 추계석전대제 있어요. 1,500만 원 증액했는데 제가 추계석전대제를 가봤더니 공자님의 가르침이나 성현들의 가르침 보다는 제례의식하고 문화행사하는 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이번에는 우리들이 가서 공자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그분이 사서삼경 같은 거 쓴 것들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왜 1,500만 원이 더 올라간 건지?

석전대제라고 하는 건 음력으로 2월 하고 8월 첫째 정일날 공자님을 위시해서 성현들에 대해서 제례를 올리는 게 하나의 기념문화재로 돼서 제례를 지내는 행사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례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뭐 가르침을 해서…… 가면 절하고 식사대접하고 인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생생문화재로 해서 향교에서 더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하지 말고 우리후손들이 거의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아이들한테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 시대에 향교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 예우하는 쪽에서 제례로 끝나면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들도 없으면서 행사를 위한 행사에 돈이 계속, 아마 공자님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제사상 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가고 옷 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고 하면 공자님이 땅에 계시다가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는 쪽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이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널리 읽혀지고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걸 실과하고 의논해서 내실있는 기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향교나 서원에서 제례를 지내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살펴보는 행사로 알고 있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향교에 관련된 건 좀 더 지역하고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향교하고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유적답사 하잖아요. 향교도 가지요?

예.

그럴 때도 그런 맥락에서 브로슈어도 만들고 아이들이 갔다 오면 부모나 형제한테 예를 다할 수 있는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 돈을 쓰는 명분이 있는 거지 제사하는 쪽에서 끝나는 건 돈 쓰는 명분이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는데 활용하는 게 상당히 미비한 건 지금까지 현실이었고요. 올해 박진희 위원님이 생생문화재 관련된 사업 추진을 도와주셔서 이성산성이나 향교를 주제로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기존보다는 뭔가 달라지게 문화재 활용사업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고아원 ‘숲에 온’ 민간행사 할 때 가능하면 나무고아원 입구가 휑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삭막한 감이 있어요. 자연친화적이고 천연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좀 행사하면서 그 부분을 친환경 소재로 해서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들어갈 때 진짜로 아름다운 숲에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고아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유아숲이랑 같이 병행돼서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나 여러 가지 할 때 관련 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박진희 위원님하고 김낙주 위원님 질문드린 내용 간단하게 연장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무고아원 ‘숲에 온’ 행사인데요.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누구이고 누가 주체가 되어서.

대상으로 하는 건 하남시민이 되는 거고요. 주체는 민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4월이나 5월중에 하는 걸로.

행사 내용은 뭐지요?

행사 내용은 하남의 환경·생태·역사·문화자원을 지역 예술인하고 연계해서 창의성 개발과 소통, 화합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예술무대를 제공한다 이렇게 된 게 사업을 신청한 주 취지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 증액을 요청한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증가가 되는 주요인이 뭔가요?

박진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요. 문화예술단체가 각 개인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예총하고 민예총하고 두 가지가 크게 하남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예총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등록이 돼서 저희의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민예총 같은 경우는 등록된 기간이 짧아서 2017년 3월 달에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느 한 단체보다도 골고루 다양한 예술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취지로 저희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문화 활성화인가요?

지역문화 활성화하고 예술단체 육성하고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가지 더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관련된 내용인데요. 문화체육과가 그간에 보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국장님이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일단 풍산지구 센터 건립하는 게 종합운동장 수영장 건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다보니까 여러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다소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빨리 빨리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돼요. 그런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염려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예산계획 수립에 혹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의회보고를 통해서도 두 가지 멀티스포츠센터하고 종합운동장의 수영장 증축관련된 걸 계속 고민하시고 질문해 주시는데요. 두 가지가 다 생활형 SOC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이 분산돼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이번에 멀티스포츠센터 예산 추경하는 건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 때문에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다른 시민들이 볼 때도 “예산이 분산되는 거 아니냐. 하려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잘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제대로 선택해서 최대한 빨리 집중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 수립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가 계획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건 생활형 SOC에 공모가 돼서 국비가 지원되니까 국비분을 편성하는 예산이 됩니다.

사업추진에는 이상은 없는 건가요? 계획 자체에는.

예, 계획자체는 계획하고 있는 연도에 준공될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페이지 국어 공공문장 감수 용역 있지 않습니까? 1,950만 원 잡혀져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이나 여러 가지 리플렛이나 사용할 때 제대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정확히 쓴다하더라도 중복되거나 그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에 의해서 제대로 국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번 용역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앱을 쓰고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의 앱을 다운받아서 쓰면 거기에 있는 담당자가, 제가 국어의 문장을 요청하지요, 이게 맞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친절히 답변이 와요. 차라리 그런 걸 쓰면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는 거고요. 현재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안내문이나 공문서 관련된 게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 공문서 포함해서……

예, 공문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기존에 쓰고 있는 안내문이나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선수단 숙소 집기 구입해서 선수단 훈련용 집기 구입까지 해서 정확히 이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체육팀장 김성집입니다. 사무관사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천현동, 의회 맞은편에 보면 원어민 교사들이 쓰던 숙소가 있습니다. 그걸 회계과에서 실무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핸드볼선수단이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산관리팀에서 싹 정비를 해서 한마디로 빈집을 준 겁니다. 거기가 방이 5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 하나는 작전실로 쓸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창고로 쓸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지도자. 감독, 트레이너, 코치 이렇게 세 명이 쓸 겁니다. 방이 3평 정도 되지요, 똑같은 규격으로. 회의실은 7, 8평 되고요. 거기에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옷장 3개, TV 2개, 서랍장 3개, 공기청정기 2, 정수기 1, 인터넷 1, 회의용 테이블 1, 의자 4, 블라인드 각방, 청소기 1, 미니 냉장고 3, 세탁기 1, 건조기 1, 에어컨 4, 세탁건조대 2, 냉장고 1, 전자레인지 1 또 소소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운영부 쪽에서 요청이 와서 각방에 필요한 물건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적절한 물건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예, 곧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차량 집기 구입에 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선수단 차량 집기가 어떠한 것들이 필요로 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약간의 변태경리적 성격이 있어서 핸드볼 차량이 29인승 리무진 버스입니다. 이동 중에 작전을 짠다거나 선수 케어 해야 되는데 지도부 자리에 의자 하나를 떼어서 거기에다가 회의용 탁자를 만든다든지 이러는데 저희가 민간인이라면 타이어 하나 판다 생각하고 타이어 값이 40-50만 원 되니까 그 가격으로 하면 되지만 이게 변태경리가 되다보니까 계약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 계약팀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았다가 추경에 적법하게 예산과목에 맞게 세워서 집행하자고 해서 기존 차량유지비를 조정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핸드볼선수단 예산은 증액된 게 아니라 저희가 집행하기 용이하도록 회계절차법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찰음식을 체험 프로그램이 도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성불사에서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례예술제가, 죄송해요, 제가 늦게 와서 혹시 다른 분이 질문하셨을 수도 있는데 했어요?

안했습니다, 그 문제는.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늦게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은 예산이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총에서 여러 단체가 합류해서 작년에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8회 동안 했고요. 올해 하면 9회가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한 거잖아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했는데 불찰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올해는 이 예산이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부서에서 고생했다고 저녁까지 드시는 건 좋지만 그런 무례한 일이 있어서 공무원 한 분이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선은 그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어쨌거나 위례예술제가 끝나고 마지막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속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총에도 지부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고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총에서 단합돼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만큼 잘했으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공무원 한 분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건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정리하셔야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핸드볼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우리시에서 선택해서 출발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빨리 정리를 잘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넘겨줘서 다른 데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도시공사에 주면 우리 하남시 스타필드나 이제 코스트코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랑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다른 데도 알아보니 그렇게 받아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붙잡고 있으면 예산 받는 게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만들어진 핸드볼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도시공사에 맡겨지면 대한민국에 잘할 수 있는 핸드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 승격 30주년이라서 행사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시고 계획하실 때 일시나 장소나 대상이나 목적 주변환경까지 다 고려해서 행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성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올 때 충분한 자료 근거와 설명을 통해서 이 행사가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성문화축제 관련해서 박진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것은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폭염에 대비한 저감시설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안전점검 및 보수로 4,0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설치하는 재난안전체험관 설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관리는 세부사항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17쪽 하단에 재난안전체험장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서로 맞아요? 올해 예산에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래서 본예산보다 추경에 세운 게요. 원래 8월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8월에 설계가 들어가고 10월에 준공됩니다. 그때 장비 다 집어넣고 내년 1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그 세부자료 좀 주세요.

예.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마 3월 13일로 예상하는데요. 옥외광고물법에 그늘막에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22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광고비를 또 여러 가지 계산하다 보면 더 많은 수량을 확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논의하셔가지고 광고를 통해서 수량을 확대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실과하고 우리 법에 저촉 되는지 안 되는지 협의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건으로 6,73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차량 리프트 설치비 300만 원, 하남시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4,48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당 1,92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3쪽에 도시재생 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들었거니와 그리고 지금 세대가 인터넷세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SNS나 블로그 이런 인터넷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셨는지요?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홍보물 팸플릿 위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영상물 도시재생대학에서 심화과정으로 해서 일주일의 계획은 한 번씩 계획되어 있는데 할 때 교육과정에 대한 영상물 포함도 그 내용에 포함된 거거든요, 비용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2,000만 원 딱 들어서 산출 근거해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영상물 포함해서 홍보물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해서 책정한 겁니다.

예, 저희 시민들께서는 SNS, 블로그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로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이런 것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60만 원이 증가한 5억 9,597만 2,000원입니다. 18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조성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비용 1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약간 금액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우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기가 인력이 무척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잔업무가 많고 저희가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업무를 한 명이 전담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행이 힘들다고 얘기를 시흥에서 거기는 센터장님이 계셔서 아마 총괄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원 한 명이 이쪽으로 전담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력을 어떻게 보강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대상건축물이 5182동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전담 팀이 구성돼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5000건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200∼300건은 해줘야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먼저 저희 부서에서 한 번 해보고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인허가 업무 처리하는 데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한 명이 증원이 돼서 그 사람이 전담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문의전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무량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과 업무 관련된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가 정해진 건 없지요?

예, 정해지진 않았고요.

하남시 전체로 하시는 거지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가장 낙후된 신장1동 지역이라든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도심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한곳에 많이 몰입을 해야 잘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한 지역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그런 고려 때문에 이 사업을 오래 하자고 회의 끝에 나온 얘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대상지가 아닌 곳들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거로는 절차도 사실 복잡하고요. 처음에 민원인들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저희가 공사비 내역서라든가 이걸 공무원이 다 작성해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작성을 못 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현장공사할 때 지도감독도 처음에 하겠다고 한 대로 시공이 안 되면 나중에 또 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의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하려는 것은 30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중된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처음에 계획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산의 문제와 시공의 문제 그리고 처음의 신청 부분까지 부서에서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