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현안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네 분, 내일 네 분, 마지막 날인 21일에 두 분 등 총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번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강원도 행정부지사님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호 인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강원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과 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교육감 및 부교육감 직속 담당관님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장재만 인사)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흥준 안전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강흥준 인사) 두 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에 따른 현지출장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윤미ㆍ위호진ㆍ신도현ㆍ한창수 의원) 10시 05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10대 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과 교육청의 현안과 관련해서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열었었는데요, 우리 강원도 아이들의 학력 신장방안과 진단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강원도 아이들이 언제까지 경쟁체제에서 꼴찌를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첨예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쉬운 일도 아니고 외면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이제는 기존과는 다른 학력관의 기준점이 필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시험평가 테스트는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미래사회 협력을 체크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아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역량 중심의 평가로 새롭게 바뀔 것이다,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진단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강원도 아이들을 새로운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진단을 한다면 그땐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될까, 전국에서 얼마나 상위에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학력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교육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국장님, 학창시절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셨나요?

예, 학교에 도서관이 없어서 교무실에 비치된 책들을 제가 많이 읽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는 것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숙제로 독후감 쓰는 것은 정말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꾸준히 책을 가까이하게 된 습관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은 자신을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고 했는데 저는 아마 그 8할이 독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선생님의 명칭을 도서관실무사라고 부르죠?

예, 도서관실무사라고 부르고 또 사서교사도 있고 사서도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실무사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3월부터는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도서관 사서선생님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돼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를 둔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도서관실무사 모두를 그냥 사서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를 생각입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사와 사서라는 명칭에서 오는, 어떤 사기진작과 자부심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도내 638개의 학교 가운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631교에 설치되어 있어서 99.5%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99.5%면 거의 100% 학교도서관이 다 설치됐다고 해도 되겠는데요, 학교도서관에서 사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몇 분이나 배치가 되었나요?

지금 320개 교에 사서교사가 34명 계시고요, 공무직인 사서와 학교 도서관실무사가 277명, 총 320여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학교도서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이 절반 정도는…….

예, 50%가 넘습니다. 51%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 전담 선생님, 사서교사를 뺀 나머지 277명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죠?

예,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내 거의 100%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방학 중에는 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나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40%의 학교가 방학 중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40%는 방학에도 개방을 하고 있지만 운영은 도서관 사서실무사라든가 사서선생님이 아니라 학부모나 아니면 근로장학생 등의 대체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렇게 대체인력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교에 배치된 학교 도서관실무사는 당초 저희들 교육공무직 설계에 있어서 방학 중 비근무자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동안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방학 동안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40%의 도서관은 근로장학생 등 비전문인력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도서관을 지키는 역할, 반납과 대출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도서자료의 분실이라든가 민원 대처의 어려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탓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서가 오배열 정리라든가 아니면 장기연체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고, 특히 대출ㆍ반납 처리가 미숙하다 보니까 개학 후에 학교로 돌아온 사서선생님들의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어떤 얘기에 의하면 어떤 학교는 4,000권 정도의 도서가 있었는데 개학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1,000권 정도가 분실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국장님, 잠시 화면을 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전국 17개의 시도교육청이 방학 중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현황인데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서울ㆍ대구와 우리 강원도는 방학 동안에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줄이 쳐져 있는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충북ㆍ전북ㆍ경남 같은 경우에는 365일 항상 개방이 되어 있고 도서관 전담인력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서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년에 맞는 적당한 책을 추천해 주는데 그것을 ‘참고봉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전문인력이 도서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사서선생님들의 ‘참고봉사’를 우리 강원도 내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상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학업 때문에 도서관 이용이 저조하고요, 오히려 방학 때 여유 있게 책을 볼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교육문화관도 보면 학기 중에는 성인들이 많고 방학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아서 바깥 활동이 어려울 때 시설 좋은 학교도서관에서 쉬기도 하고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방학 때 이런 좋은 공간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보면 학생들도 원하고 학부모들도 방학 때 도서관 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놀아도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놀면 훨씬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교육문화관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들이 학교도서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도서관이 집에서 훨씬 가깝고 나에게 늘 익숙한 공간이라 편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강원도의 학교는 굉장히 우수한 도서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장서 수가 4위고 장서 구입예산이 5위에 달할 정도로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방학 때 문을 닫아 놓는 것,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교육청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학 때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사서실무사들의 급여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0% 정도는 방학 때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요즘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실제로 보면 근로장학생들의 알바비가 도서관 사서실무사의 급여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서실무사가 있고 또 이분들도 방학 때 근무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대체인력을 쓴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학교에 근무하시는 영양사분들도 무기계약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방학에 급여가 나가나요?

영양사선생님들은 상시근무자로 되어 있고요, 조리종사원으로 계신 분들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서실무사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사서교사나 사서실무사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예산여건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계속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채용한 도서관실무사들이 사서 자격증이 없어서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우수한 인력이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시의 아이들보다 작은 학교 아이들에게 학교도서관은 더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내 작은 학교 아이들에게 학교도서관은 놀이터이자 공부방, 심지어는 인문교육이 만들어지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사서실무사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창의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독서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독서환경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예, 한 말씀하시죠.

사실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학생, 일반 공공도서관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이라든가 독서활동, 문화활동 중심이라면 학교도서관은 교원의 학습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학 때보다는 평상시, 학기 중에 도서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책이 있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분들이 방학 중 비상시 직종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방학 동안에 채용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방학 중 학교도서관 활용계획이 있는 학교의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방학 중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앞에서 쭉 들으셨는데요,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는 학교의 자율로, 평상시에는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지만 방학 중 근무는 학교 운영경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작은 학교의 경우 필요해서 개방을 했는데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나 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평소에는 통학차량을 운행하는데 방학 동안에는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하나의 과제고요. 최대한 학교 단위에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적극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국장님,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강원도 내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4년에 1곳, 2016년에 춘천하고 2곳 외에 현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핵심과제 선정 후에는 11곳, 전체 9개 시군 13곳에서 4,882억 규모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곳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가 선정될 예정인가요?

현재 중앙 선정분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곳인 춘천시 외에 금년도 도 광역분으로 선정할 부분이 작년보다 50억 추가돼서 350억 규모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곳, 하반기 3곳, 이렇게 4곳을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군데가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될 텐데요.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따서 지역개발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지자체의 욕구가 만만치 않아서 시군별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선정기준은 지금 현재 국토부 지침으로, 사업유형별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근린형의 경우는 항목이 거버넌스 해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공동체 협력 구축, 활성화 계획 해서 지역 현안문제 도출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지역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실제 평가에서 주요 부분은 가점 부분인데 가점 부분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선정에서는 거의 가점이 주요 키포인트가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되고 면적규모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의 예산이고, 경제기반형은 250억, 그러니까 50억에서 250억 정도로 지역이 처한 상황과 특색에 따라 차별화되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낡고 노후된 거주지가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삶의 질도 나아지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이 담겨진 어떤 문화와 가치를 발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죠?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50억에서 250억은 국비 부분입니다. 지방비 부분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더 커지죠?

예, 더 커집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대부분 1년~2년 차잖아요.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참여, 특히 공감대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해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곳 모두가 다 성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공하는 곳도 있고 실패하는 곳도 생길 것입니다. 일부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 관 주도로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협의체도 필요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도시재생 활동과,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지식과 열정도 꼭 필요한데요.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실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선정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 도입 초기에는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시군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서, 점수 100점 만점에 사업유형에 따라 31점에서 65점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선정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태백 지역의 통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재생사업을 했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가 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지난 3월 5일 자 언론보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태백시의 통리는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보탄광, 경동광업소, 도계광업소 등 탄광 3개가 밀집한 국내 최대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백과 삼척에서 생산된 석탄을 기차로 실어 나르던 물류 중심지였고요. 그러나 2008년도에 한보탄광이 폐광되고 2012년 영동선 철도 이설 등으로 도심 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태백시는 2014년도에 통리 회생방안으로 도시재생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센터 개소 등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에 나서서 지난해 말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100억 원을 투입한 통리의 현실은 지역 경쟁력 향상이라는 기존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리에서 식당을 하는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떠나고 빈 상점은 계속 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자칫 마을 꾸미기로 변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태백시는 시설물 위주의 일반근린형이었기 때문에 마을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잠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태백 통리 도시재생사업은 즉,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실제 사업 선정 당시에는 여러 조건이 맞아서 선정되었는데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폐광지역 인구유출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통리 5일장을 매개로 한 관광상품 차별화도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정주환경이라든가 경관회복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타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잘 보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2017년도에 행복한강원도위원회의 지역경제 분과 위원들과 함께 서울의 성동구 성수동을 방문했었습니다. 성수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심을 갖지 않던 동네였습니다. 1970년대~1980년대에 인쇄소와 자동차부품공장이 즐비하고 수제화 업체들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산업단지의 후미진 뒷골목처럼 어둡고 칙칙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뜨는 지역이 됐는데요, 성수동 역시 도시재생사업으로 4년 동안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창고형 카페인 대림창고입니다. 처음에는 정미소였는데 물류창고로 쓰이다가 천장이 높고 기둥이 없다는 창고의 특성을 살려서 패션쇼와 전시, 갤러리로 변신한 창고형 카페입니다. 대림창고가 성수동의 핫스폿(hotspot)이 되면서 성수역 일대는 커피는 물론이고 맥주와 피자, 파스타 등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특색 있고 감각적인 문화복합공간의 카페거리가 형성되어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성수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직접 손으로 만든 신발가게입니다. 서울역 인근에 형성됐던 수제화 매장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서 성수동 일대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 수제화거리에는 수제화 판매점을 비롯해서 가죽전문점이나 구두액세서리 등 500여 개가 넘는 수제화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수동 재생사업이 성공하기까지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퇴근한 주민들이 모여 공무원, 활동가, 자문단과의 끊임없는 회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동구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동구청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 당시의 예산 100억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지주ㆍ건물주의 요구와 세입자ㆍ영세상인의 요구를 조화롭게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 지주나 건물주들은 주차장을 확대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건물 보수 같은 것을 원하는데 세입자나 상인들은 상가 활성화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주시의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를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곳이 영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생사업 성공모델로 손꼽히면서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지자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토연구원부터 인천시, 순천시, 대구 등 자치단체와 영국 런던대, 서울시립대학원 등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34개 단체 500여 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55개 단체 700여 명이 이곳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혹시 다녀오셨나요?

아직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영주 도시재생사업의 강점은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도가 어느 지역보다 높았다는 점, 그리고 사업 초기부터 행정과 민간전문가, 주민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3개 권역의 사업 중 후생시장은 청소년, 중앙시장은 청년, 그리고 구성마을은 노년층이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고 각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인구가 10만이 조금 넘습니다. 보시면 꽃단장한 후생시장의 내부를 청소년들의 생기발랄함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황금시대 방송국’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영주시 청소년 도시 참여지원단’이라는 동아리로 시작이 돼서 도시재생에 참여하면서 후생시장을 생활문화놀이터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탄생됐다고 합니다. ‘황금시대 방송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일상, 후생시장 상인들과의 대담 등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생시장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영주 중앙시장은 영주역 부지에 개장한 현대식 건물형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절반 이상이 빈 점포였고 월 소득 70만 원 미만이 56%에 달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는 이곳을 문화로 가득 찬 중앙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청년 예술산업을 불어넣는 생활예술 만물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빈 점포를 청년들에게 제공해서 창작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청년공예가들은 작품활동을 통해 중앙시장에 특색을 불어넣어주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곳은 구성마을인데요, 65세 이상인 주민이 74%에 이르는 초고령화마을입니다. 영주시는 구성마을에 ‘할매묵공장’이라는 사회적기업을 세워서 어르신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다시 도시를 재생하는 순환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묵공장에 참여하는 평균 연령이 78세이고 어르신 16명이 하루 최대 생산하는 묵과 두부가 각각 100모씩이라고 합니다. 손수 만든 메밀묵과 두부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로 판매되어서 연간 매출액이 9,0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할매들이 묵을 만드는 동안 할배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할매들의 묵공장에 자극을 받은 구성마을 할아버지들은 ‘할배목공소’를 만들었습니다. 할배목공소는 지역 어르신들이 중앙시장 청년들에게 목공 일을 배워서 집수리, 도색, 목공예품 제작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아직은 할매들의 인기를 뒤따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할배들의 목공소에 대한 열정만큼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영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은 2년 연속 국토교통부 최우수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만들고자 하는 국내외 관계기관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태백과 성수동, 그리고 영주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려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원도의 도시재생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관이 주도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하는데 평가에 대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와 시군에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시군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육성해서 강원도 도지재생사업이 다른 데 못지않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을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13곳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역별로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사님도 아마 도시재생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은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존경하는 박윤미 부의장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용어로는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참여가 아니고 동의 수준이죠. ‘돈이 내려온다는데 동의하느냐?’ 이 정도로 사실상은 참여가 없는 상태이고 관 주도로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칠 시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수동이라든가 영주시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꼭 선행돼야 될 것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그 지역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주처럼 독특한 특색이 있어야 강원도의 도시재생이 성공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이 챙겨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테마를 재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이미 보유한 자산을 보호하고 더 키우는 것이 도시재생의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 마을의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는 지역의 공간이 된다면 강원도의 도시재생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국장님, 강원혁신도시가 지난 2017년 4월에 국립공원공단을 끝으로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10곳에 153개의 공공기관이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조성을 마무리했는데요, 도 차원에서도 혁신도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에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정책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강원원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소위 시즌2,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인데요, 일단 4개 전략 42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지역발전 거점화, 상생발전,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시즌2에서는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지원이라든가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강원혁신도시 특화발전의 주요 테마를 스마트헬스케어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들이 건강ㆍ생명ㆍ관광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목표로 정해서 거기에 부합된 스마트헬스케어 도시를 육성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전한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역량을 활용해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저는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에는 관광공사도 있고 국립공원공단이라는 기관도 이전한 만큼 단순히 건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광이라는 것을 같이 접목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강원혁신도시는 건강ㆍ생명ㆍ관광 클러스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도에서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를 추진 중인데 진행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비 1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건강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과 지역 내 대학,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혁신 주체들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헬스 산업을 하려면 실제 의료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그것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전한 공공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데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산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별히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대학과 공공기관과의 연구개발인 R&D의 공동추진도 굉장히 절실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연세대 원주캠퍼스에는 의공학부가 있는데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된 학과의 개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 대학들과 논의라든가,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시죠?

예, 일단은 저희가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도내 대학과 관련 학과 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의료기기학과라든가, 건강 관련 학과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8.5%이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에는 6.8%에 불과합니다. 이 이유를 보면 해당 지역에 졸업자와 관련 분야의 적격자가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조성으로 인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발전동력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 내에서 사회ㆍ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에 유입된 인구가 1만 9,400명 정도 됩니다. 2만 명이라고 보면 이 가운데 원주지역의 주민이 1만 2,0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입 인구의 절반이 넘는 61.8%를 차지하는데요, 이것은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된 것이라기보다는 거의 원주의 지역주민이 혁신도시로 이사를 간 것이잖아요? 오히려 기존 원도심의 인구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지역주민 유입 비율이 평균 45.3%라고 하는데 우리 강원혁신도시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2017년도 국립공원공단을 마지막으로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정주여건을 좀 더 개선하고 공공기관과의 어떤 협업,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와 정착 비율을 보면,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임직원 5,063명 중에 가족동반 이전 인원이 40%로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본인(단신) 이전은 56.7%, 배우자동반 이전은 2.9%에 불과합니다. 저는 원주가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정착은 굉장히 미흡하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직원들의 수도권 출퇴근을 위해서 연간 약 3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 319명, 6.5%가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수도권으로 모두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상 혁신도시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유령도시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지금 다 죽어버린 상황인데요. 국장님, 이전기관들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열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기별로 열고 계시나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분기별로도 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착지원사업을 통해서, 매년 5개~6개 정도의 행사 개최를 통해서 정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 발전방안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강원도와 이전공공기관 간에 묘한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족동반 이주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한 40%, 그리고 지역제품 구매율 확대도 2022년까지 25%, 지역인재 채용도 2022년까지 30% 이상으로 올리고,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원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사회공헌 사업들을 꾸준히 펼치고 있고 또 지역에 정착해서 뿌리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내려와서 그나마 지역인재의 채용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신규채용에서는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지역인재 의무화 제도 덕분에 청년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부터가 지역발전의 동력이 발휘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공기관이 지역과 상생하는 것, 그리고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양성하는 것, 헬스,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화하는 산업이 장기적으로는 강원도를 살릴 수 있고 다양한 헬스 산업은 분명히 경제적인 창출도 얻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포스럽다, 그리고 무섭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재앙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에 더욱 우울했던 3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뒤덮였을 때 급한 대로 강원도에서는 공공기관 2부제 차량 운행을 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다는 것도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미세먼지의 불안만큼이나 강원도에 당면한 현안사업들도 여기저기에 막혀서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퍽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더 잘살 수 있을 것이라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를 비롯한 마흔다섯 분의 도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고위 관계공무원들은 강원도민들에게 더 나은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존재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들 열심히 해 오셨지만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자는, 분발하자는, 그리고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함께 뛰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도의원 위호진입니다. 저는 오늘 해양수산인력 양성에 대해 어정쩡한 도교육청과 도립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병희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먼저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교 교육은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인문계ㆍ실업계, 이러한 과정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업계 고교의 학과는 어떤 것을 고려해서 선택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자기 꿈을 찾아가는 학교, 그래서 특기와 적성에 맞게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적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자기의 적성과 장래 희망에 따라서 진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실업계 과정에서 실업계 고교의 학과선택은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그다음에 사회ㆍ문화적, 산업적,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특히 그 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치를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기술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 등으로 동시대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위해서 계속적이고 변화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평생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강원도의 인문 지리적 여건을 감안, 강릉을 포함한 6개 시군에 걸쳐있는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수산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졸업하신 학교가 주문진수산공업고등학교일 텐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첫 발령받았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문진수고에서 근무하다 오신 분들하고 같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게 ’98년인가 폐교되고 도립대가 되면서 저희가 해양 관련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해양 관련 학과가 없는, 해양수산계열이 없는 데가 전국적으로 전북 그리고 경기, 강원 이렇게 세 군데만 없습니다.

주문진수산공업고등학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연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강원도에서도 해양의 이용과 개척ㆍ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45년도에 강원도립수산전습소를 장전항으로부터 이전, 주문진에 건립하여 해양전문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1947년 주문진수산초급중학교로, 1951년에는 국립 주문진수산공업고등학교로 승격 개교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오다가 강원도의 요청으로 1995년부터 폐교 절차를 진행하여 1998년도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강원도 내 어디에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해양수산분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 해양수산계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 시도에서, 또 국가에서 상당히 해양수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가 지금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내걸고 있는 환동해본부 기능의 확대 부분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해양수산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강원도가 이러한 인력양성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해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내지 신설 이런 것을 신청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월에 신청받아서 5월에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지정ㆍ운영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해양수산 관련 신설에 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요구가 있게 되면, 학교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 동문 포함, 이렇게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해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개설 내지는 신설, 개편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실업계 고교가 어떻게 보면 취업 위주의 학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강원도가 처해있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앞으로 있을 남북 교류ㆍ협력에 있어서도 해양수산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문진에 소재하고 있는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보시죠. 5년간 졸업생 현황을 보면 거의 100여 명에서 130명 수준에서 졸업하고 있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학년 기준으로 보면 5개 학과입니다. 소프트웨어가 2개 학급이고요, 미용디자인, 식품과학, 그린자동차, 신생에너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이는 게, 50% 미달되는 게 그린자동차학과하고 신생에너지학과가 3년간 50% 미만으로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저는 정말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필요한 그러한 해양수산계열의 학과가 개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해양레저부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국민소득도 3만 불 이상 되다 보니까 좀 더 해양 쪽의 레저활동을 바라고 있고 그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립대가 갖고 있는, 지금 해양생물 증ㆍ양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해양레저학과하고 증ㆍ양식학과, 두 개 학과를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린자동차과하고 신생에너지과는, 저게 2018년인데 2019년 올해는 각각 6명, 4명으로 더 많이 미달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되고요, 어느 과인지 또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고 이런 모든 사항들은 저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의해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해 오면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은 교육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동해안을 육성ㆍ발전시킬 해양인력 양성에 관심을 깊이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승철 도립대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내 16개 대학 중에 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립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현재 주문진에 살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의 설립이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여망을 담아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도립대 설립이념으로, 지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개교할 그때 당시 국립 주문진수산공업고등학교를 폐지하고 도립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학교를 만들게 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오지, 특히 농촌지역이 피폐해지니까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고등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두 가지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명주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지역이 아니라 오지지역에 학교를 건설하게 됩니다.

저는 총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원래 수산고등학교는 국립이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실습선 때문에. 그래서 실제 지방에서 맡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의 고등학교나 대학은 전부 국립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강원도만이 그때 당시 국립으로 있던 수산고등학교를 폐지하고 강원도가 의지를 갖고, 해양수산 인력을 도가 맡아서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도립대학으로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뒤늦게 현직에 오시고 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그러한 연혁적인 입장에 대한 얘기를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도립대 창설에 대한, 도립대가 왜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도립대가 원래 전국에 8개 있었습니다. 8개 모두가 처음 될 때 그 도에서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처음에 선거전략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제가 알기로 도에서 원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그때 공직에 있었지만 국가에서 다른 지역에는 지방정부가 맡으라는 얘기 없이 강원도에만 유독, 강원도에 대해서만 도가 이 학교에 대해서 책임지고 인력 양성을 해 달라는 그러한 강압적인 태도는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도가 수용하기도 어려웠다고 봐요. 도의 의지가 없었다면 수산고등학교를 폐지하고 도립대를 그 위치에 신설, 개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진수고를 폐교한 건 교육청 결정이지 도의 결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을 만든 건 우리 도의 결정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고요.

자, 보세요, 총장님. 도교육청이 도의 뜻에 반하게, 그 재원이 어디서 나갑니까? 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교육청의 뜻으로만 보고 강원도에 의지가 없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 문제는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강원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의지가 없이 어떻게 도립대학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제가 아까 도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75년 전 수산전습소를 장전항에서 주문진 쪽으로 이전하게 된 계기가, 그때만 해도 강원도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양수산 인력을 양성해서 좀 더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우리 선배님들의 의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5년 이후에 그 역할을 하겠다던 강원도, 또 강원도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원도립대가 그러한 부분을 망각하고 또 그러한 관련된 학과에 대해 어정쩡하게 폐지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유감이고.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해양수산분야 전신인 전습소를 주문진으로 갖고 오게 된, 우리가 동기와 계기는 그때 살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의도는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솔직히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과거에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 도가 훌륭한 결정했고 도민들의 여망을 담았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또 제가 이미 여기 왔을 때는, 그러니까 도립대학을 처음 창설할 때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변화가 왔죠?

저는 변화가 너무 늦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실습선을 2015년도에 매입결정하시고 매입 이후 2년도 채 안 된 시기에 다시 매각, 폐지 절차의 계획을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실습선 폐지 결정을 하고 그와 동시에 해양경찰과, 해양경찰과는 항해분야하고 기관분야,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여기에 대한 신입생을 전체 50명에서 35명으로 축소모집했죠?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 들어와 보니까 해양경찰과가 처음, 이름은 해양경찰과지만 내용은 이게 옛날의 기관과, 항해과입니다. 이 과는 지금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1년에 운영비가 15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전체,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35명인데 선박 관련 공무원이 15명, 40%가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대학 재정에 문제가 있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10개 학과의 1년 실험ㆍ실습 기자재 구입비가 1억입니다.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 8개 대학에서 해양수산 관련 인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 모두가 국립대학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배를 18억 주고 사올 때 굉장히 부탁도 많이 했고 또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고 도 지휘부의 결정도 내려와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개 국립대학에 국가가 배를 지원해 주는데 척당 7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8개 대학 중에서는 제일 나쁜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특성화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해양경찰학과가 우리 대학에서 중도탈락률 하위 2위입니다. 하위 1위인 학과는 제가 폐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양경찰 이름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재학률이 58%입니다. 지금 대학규정에 의하면 대학 전체의 재학률이 82% 되면 그 학교는 기관인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58%예요.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배를 없애야 된다. 배를 없애고 그 돈을 가지고, 마침 여기에 많은 지휘부하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를 없애고, 그 10억을 없애지 말고 4차산업 관련 학과에 집중 투자해서 명품학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소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운영비 과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아, 띄워져 있네요. 지금 현재 실습선이 탐양호죠?

예.

653t 급이고, 전에 주문진수산공업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던 경양호하고 해송호, 구 실습선이죠, 그게 303t하고 23t, 두 척이 있었습니다. 선령은 그렇고, 승선인원을 보면 현 탐양호가 13명, 예전에 갖고 있던 배가 9명, 2명, 11명입니다. 그리고 600t이 넘다 보니까 주문진 수면이 낮아서 정박을 못해서 속초항에 정박을 하고 있고, 전에 가지고 있던 배 두 척은 주문진항에 정박을 했습니다. 당초 2015년도 구입 당시 운영예산 비교한 것을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구 실습선하고 현 실습선의 운영비 차이예요. 저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운영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선박 대체 신조 검토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행안부나 교육부, 해수부 등에 건의해서 500t 급, 300억 소요되는 예산요구도 하셨고, 일반적인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검토과정에서, 실습선을 꼭 보유해야 될 필요성은 우리 도립대학이 해수부 해기사 양성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우리가 실습선 보유 필요에 의해서 타 대학 실습선 이용 위탁실습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으로부터 불가능으로 회신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배 실습선 한 척 운영에 지금 보면 연간 한 5억 정도, 그때는 3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습선 운영이, 예를 들면 인건비가 약 7억 1,000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3억 6,000만 원, 실습선 관리사무소 운영에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유류비…….

아니, 총장님, 인력비 빼고 실습선 실제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운영비는 한 4억 5,000 정도 나옵니다.

어차피 실습선이 없어지면 항해분야하고 기관분야는 실습이 안 되니까 학과 개설이 될 수도 없잖아요? 신입생 모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만의 운영을 보면 그런 거예요. 안 해도 돼요. 도립대학총장으로서 내가 대학을 운영하는데 내가 다른 학과를 선택해서 더 많은 취업률을 내고 싶고, 또 그게 학교의 명예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도립대가 신설 개교될 당시 그 이념하고 또 당시의 지리적 여건, 또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도 있잖아요. 그 교육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립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방향이 상당히 달라져서 다른 취직 쪽에, 해양수산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분야는 관심사가 아니야, 돈이 많이 드니까 실습선 폐지해야 돼, 그리고 다른 학과 해서, 저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자료조사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환동해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수산직 공무원 비율이 54 대 46입니다. 비수산직 비율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내용을 모르는 직원이 어민들, 기타 다른 해양생태계와 관련해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정책 개발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항해사, 기관사를 양성하는 그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서…….

그 부분은 당초 기본경비 아니에요? 당연히 배가 있으면 그 기술인력을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동해본부에서 1년에 선박으로 뽑는 사람이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도민의 돈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돈의 효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은,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경제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미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대학이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대학은 오래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봐요.

제가 오늘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한 달 후에 우리 대학이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개선대학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정말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부족하느냐 하면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수학습센터 그리고 학생상담센터에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안에 있는 조직을 바꾸고 돈을 끌어모으고 사람을 끌어내고 해서 배치를 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여기서, 그 돈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느냐 하시지만 그것은 정말로 의원님 말씀입니다. 도 지휘부에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제가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폐과 위기에 있는 해양경찰과 입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5년간을 뽑았는데 2015년도를 보면 50명 응시해서 2017년까지, 항해 분야하고 기관 분야입니다. 신입생을 뽑을 때는, 1학년 때는 일괄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2학기 들어가면서 학과 선택을 하죠. 분야 선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보면 3.5, 4.2, 3.6,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항해 분야를 모집 안 한 2018년도, 2019년도의 모집 경쟁률도 4.6 대 1, 금년도는 7.4 대 1 정도로 이렇게 높습니다. 그만큼 해양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여기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 학과에 대한 폐과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SWOT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양경찰과 SWOT 분석한 내용입니다. 강점은 동해안의 유일한 해기사 양성학과, 동해안의 대학 중 유일한 실습선 보유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전문대에서 유일하게 해양경찰과를 가지고 있고, 해경 모집은 증가하고 해역별 모집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은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실습선 운영비 5억 원 정도, 인력비용 빼고요. 이것이 고비용으로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쓴웃음이 날 수도 있어요. 고비용ㆍ저효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입학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취업률 상위학과이고 전국에서도 선호하는 학과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기회 요인을 보겠습니다. 동해안의 유일한 해기사 양성학과로서 남북강원도 협력 대비 실습선 활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선박직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학생이 선호하는 공무원 양성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보면 사립대학에 없는, 학생이 선호하고 동해 해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과로 유지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협 요인을 보면, 2018년 기관 과정만 35명 모집했죠? 항해 분야는 안 하고?

예.

신입생하고 학부모들이 항해 과정이 없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기사 양성 실습선이 폐지됐을 때 실습선 존재 여부에 따라서 해양경찰과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위협 요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한번 보죠.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제가 분석한 것이 아닙니다. 해양경찰과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학령인구 급감 등의 교육환경 변화 속에 학과 발전이 대학 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폐과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분석결과를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과에는 항해과하고 기관과가 있는데요, 항해과는 제가 모집 중지를 했고 기관과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과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실습선 폐지되면 안 되죠. 세월호 이후에, 육상 6개월, 해상 6개월이, 해기사 면허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해기사는 양성이 안 되고 기관사는 양성이 가능합니다.

기관사 양성해도 해기사 면허가 없으면 메리트가 없는데 선호하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과가 입학생은 굉장히 줄을 서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대학보다 경쟁력이 있는데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 자퇴율이 굉장히 높은 학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학생들이 해양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니까 해양경찰이 아니고 기관하고 항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름과 교육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이게 중도 탈락률을 굉장히 올렸습니다. 재학률이 58%입니다. 전국에서 58% 정도의 재학률이 되면 이것은 폐과 대상인 학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폐과를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으로 한 자료를 봤어요. 한 60% 정도, 70% 정도 될 때도 있고, 그 자료를 봤습니다. 어차피 그 인원에는 중간에 군대에 입대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부 내가 학과 선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학교를 바꾼다든가 전학을 한다든가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136개 전문대학이 있는데 5년 후에 60개만 살아남습니다. 60개만 남는데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정학과를 명품학과로 키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그런데 대학이라는 자체가 지역하고 어떤 협력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 거점을 두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거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에 거점을 둔 학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스타제과제빵과, 강릉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역 거점이, 지금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 도립대의 지리적 여건이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바다가 중요하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대학과 지역 발전과의 상생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배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해기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처지가 되면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나름대로 반대한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없다는…….

제가 일상에서 지역 어민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군에 있는 해양수산과, 또 환동해본부에 들어가면 직원들하고 대화가 안 된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날까요?

그것은 제가…….

전문대학 학생들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인문과목에서의 질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고유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됩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습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했지 지진아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못 키워 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도립대 자체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보다는 도립대를 통해서 강원도를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원도가 책임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장님, 강원도에서 지원 안 하면 학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어차피 지사님 눈치를 봐야죠?

예, 지사님이 지시하면 따라야 합니다.

따라가죠?

예.

제가 도정질문을 앞두고 오랜만에 강원도립대학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총장님의 인사말에 뭐가 들어가 있나 해서요. 제가 찾은 글귀가, “우리 대학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희망입니다.”라는 총장님 인사말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립대학교의 관계에 있어서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 거점, 그다음에 지금 운영 상태가 미래 해양수산 인력육성에 배치되고 있고, 또 동해안의 지역 발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강원도 전체적으로, 해양수산ㆍ농림수산 위원으로서 어떤 분야에 대한 절망적인 자괴감도 듭니다. 정말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예산의 효과가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작은 인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어려우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역할을 바꿉니다. 이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한번 정도 상의를 하시면서, 우리가 도저히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 해양전문대를 유치합시다라는 건의를 제안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정말 해양수산 인력이 필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강원도립대학교를 개교해서 육성했지만 정말 힘듭니다. 다시 국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 보자고 지사님과 말씀을 한번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의원님, 제가 와서 한 4년 동안은 E등급 받은 학교 살리는 것에 전력투구했습니다.

제가 끝으로 도립대 실습선 탐양호를 구입하면서 정말 왜 필요한가에 대해 역설했던 내용을 잠깐 읽어드겠습니다.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강원도립대학교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의 해양생물공학과와 원산 동해수산대학 간의 학술교류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실습선을 통해서 남북강원도 대학 간 인적교류도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환동해본부와 원산 수산사업소와의 업무교류도 충분하게 실습선으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실습선을 이용한 항해기관 남북공동실습을 해기사 전문인력 양성에도 이용하겠다. 또 실습선을 이용한 양식장 적지 남북공동조사도 해야 된다. 북강원도 해역 수산자원 이용방안에 공동조사도 같이 임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북 해양수산 협력을 하려면, 지금 전국에 있는 8개 대학에서 우리 실습선이 제일 낡았고, 우리 실습선은 지금 27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은 올해 또는 작년에 다 새로운 실습선을 정부에서 사줬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디하고 협정을 맺겠습니까? 27년 된 실습선을 가진 도하고, 학교하고 맺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오래된 실습선을 지금 신조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총장님만 아니라 지사님이 나서서라도…….

아, 예, 그럼 제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지사님한테 매달려야죠.

(지사님을 향하여) 지사님, 여기서 해 주신다면, 약속하시면 바로 가서 제가 명품학과를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총장님, 우리 지역과 학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지역이 정말 희망을 잃을 수 있는 이러한 결정은 조금 유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힘들게 고민을 해결한다 이러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하고도, 또 의원님하고도 많이 상의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갑시다. 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느덧 총장님과 말씀을 하다 보니,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도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 또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교육감님하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옛날 주문진수산공업고등학교의 폐교에 대한 불인정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중요성, 동해안의 중요성, 또 동해안에서의 어떤 경제활동들이 강원도 경제를 지탱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해양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님과 도립대 총장님이 어려운 속내도 털어놓았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호진 의원님, 강원도의 명문 주문진수산공업고등학교가 폐교된 과정도 제가 지금 들었고 그 뒤를 이어서 도립대학이 만들어졌는데 해양 관련 학과를 구조 개편하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에 수산 관련, 해양 관련 인력 양성기관이 없다는 결과가 된 데 대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국립 해양수산전문학교에 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고민해서 의원님과 상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현명하신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지사님을 이래 뵈면, 예전에 주문진에서 선거 유세할 때도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이래 봐도 지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토종 감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지사님 옆에서 그때, 저한테 마이크를 바로 넘기는 바람에, 제가 지사님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텃밭이 되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텃밭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우리 지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지사님께 전달하고 또 어려운 고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정말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좋은 결실을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나서 잠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 시도가 일부, 전남도 그렇고 경북, 경남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또 그쪽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제2청사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청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제가 영동ㆍ영서를 구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의 제 역할을 본다 이러면 제2청사를 갔을 때, 그쪽 영동권 지역에 있는 중요한 자원들이 산림하고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환동해본부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 일부하고 통합을 해서 제2청사를 한다 그러면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가 그러한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오랫동안 분단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고립되어 있다시피 했던 동해안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의 역할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산업을 이끌고 있는 해양관광센터라든지, 또 북한과의 교류가 열리면 활발하게 될 물류센터, 그다음에 양양공항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모기지, 그다음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환동해본부에 묶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한꺼번에, 지금 아직 전부 다 초창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서 숙성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커지는 대로 환동해본부로 합류시켜서 기능과 역량, 인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의 역량이 제2청사, 그러한 영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의 역할 확대와 지역 해양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강원도의 미래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답변에 애써주신 교육감님, 도립대 총장님, 도지사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사관 안권용입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MOA) 체결 동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준섭 의원이 발의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권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까지는 바깥에 아주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아마 길조인 것 같습니다. 방금 딱 그쳐서 싹 녹았습니다. 눈이 오면 길조라고 하죠.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데 우리 횡성군의 많은 아픔과 사연을 갖고 있는 묵계리 탄약고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지역에 대한 도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도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횡성 출신 한창수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녹색국장님과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고 답답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횡성군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구 횡성 탄약고 전경입니다. 묵계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탄약고는 많은 애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에 1군사령부가 들어오고, 또한 1군지사와 함께 횡성에 탄약고가 설립되었습니다. 1군사령부와 1군지사에 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옆의 도로는 횡성에서 원주로 향하는 국도6호선입니다. 저 멀리 건물들이 보이는 곳은 횡성군청이 있는 횡성읍입니다. 2만 1,000여 명의 군민이 나름대로 알콩달콩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화면은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의 지도입니다. 아래의 파란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보호구역입니다. 보통 보호구역은 마을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마을은 보호를 해 주고 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이합니다. 이 지역은 아랫부분 넓은 지역이 횡성읍 모평리가 소재한 지역입니다. 40여 호의 100여 명이 보호구역 안에, 표시된 물 안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 원은 보호구역 1㎞를 표시해 놓은 지역입니다. 또한 바깥 원은 2㎞ 지역입니다. 지방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서 10㎞까지가 규제지역입니다. 내려오는 물은 섬강입니다. 섬강에서 다시 횡성읍을 중심으로 빠져나가는 전천교가 있습니다. 옆에 건물이 있는 곳은 횡성 제1농공단지입니다. 제1농공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의 빨간 선은 군사보호구역, 탄약고가 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군사보호구역은 굉장히 넓게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주위가 개발이 안 되었던 것도 탄약고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속어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탄약고가 터지면 횡성이 불바다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위에 주택을 짓지 않았습니다. 저희 또한 놀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포가 터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애환이 많은 지역입니다. 바깥의 보라색 선은 횡성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35만 평 규모입니다. 지금 횡성읍을 지나는 국도5호선, 국도6호선이 횡성 시내 중심을 지나서 평창 쪽으로 가는 겁니다. 또한 국도5호선은 춘천에서 홍천으로 해서 횡성을 거쳐서 원주로 빠지는 지역입니다. 저 멀리 있는 녹지는 횡성군청이 있는 지역입니다. 횡성군청에서 원주시 경계인 작은 원, 상수원보호구역 꼬리 같이 생긴 부분이 원주시하고 횡성읍하고의 경계점입니다.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따라 경계가 되겠습니다. 항공터미널이 있는 끝자락이 횡성이고 원주가 되겠습니다. 군청과 경계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으로서는 여러모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회문제와 횡성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60년간 선거 때마다 우리 횡성군이 군사보호구역 축소를 위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저 또한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32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탄약고를 인근 지자체로 이전하고 군사보호구역을 푼 지역입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세 가지 족쇄에 묶여 있던 지역입니다. 하나는 군사보호구역,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 하나는 원주 비행장으로 인한 항공소음과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 주택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로밖에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버리는 땅입니다. 횡성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 중 제일 좋은 땅입니다. 전천교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상업지역, 한쪽은 군사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횡성댐 전경입니다. 보이는 이곳이 횡성댐입니다. 옛날에 굉장히 협곡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댐을 건설한 이유는 협곡이었기 때문에 건설비가 굉장히 적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이곳이 수자원공사 횡성지사가 있는 곳입니다. 댐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갑천면의 평야지역이었습니다. 수도작을 주로 하는, 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댐이 위치해 있었던 것은 물을 담을 그릇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댐을 축조한 것이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 밑에 섬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은 태기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규제지역이 228㎢입니다. 하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규제지역, 원주시 40㎢, 횡성군 59㎢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면적이 997㎢입니다. 그중 22.8%, 약 30%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횡성댐 전경입니다. 또한 하류지역은 원주 제2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이 두 지역의 피해로 인한 횡성군의 산업 발전, 횡성군의 동력이 숨 쉬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횡성댐, 원주하고 윈윈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류지역에 있는 이곳은 해제해 달라는 것이 저희 횡성군의 뜻입니다. 원주시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주시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서 원주시의 발전을 도모해야 되니까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공동협약서입니다. 실시협약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수자원공사가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중 협약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공동협약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협약서 위에 여러 가지 글들을 써놓으셨죠. 이 중에 눈에 띄는 것 한 대목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호 호혜와 균등”,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 뜻이 다르기는 합니다. 좋은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를 삽입했습니다. 강원도의 역할, 원주시의 역할, 횡성군의 역할,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서명을 하셨고요. 강원도,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또 원주시, 횡성군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공동협약서를 준한다는 얘기이고요. 강원도의 역할, 원주시의 역할, 횡성군의 역할,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가, 나, 다, 라’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명시해 놨습니다. 2015년 6월 16일에 체결했습니다. 공동협약서를 한 지 약 2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 또한 최계운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학수 님이 하셨는데 이학수 님이 그때 당시 수자원공사 부사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사장님이시죠. 원주시장님, 횡성군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협약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동협약서는 분명히 MOU 체결을 한 것이 맞습니다. 실시협약서, MOU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MOA에 가까운 MOU를 체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실시협약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겨집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녹색국장님과 지사님을 모시고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 횡성의 60년 숙원, 30년의 숙원을 풀기 위해서 애쓰신 김용국 국장님을 비롯한 녹색국 직원 여러분, 특히 박한규 과장님을 비롯한 수질보전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님, 녹색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7월 1일에 받으셨습니까?

예.

그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그 바로 전에는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실시협약서나 공동협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살펴보셨는데,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실시협약서와 공동협약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MOU로 보십니까, MOA에 가까운 MOU로 보십니까?

그 문제는 꼭 그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이 협약은 4개 기관장님께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협약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특히 이런 협약을 많이 합니다. 지자체와 기업이 많이 하죠. 제일 많은 협약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렇죠? 지자체와 기업이 하는 MOU, 또한 기업과 기업이 하는 MOU, 또한 지자체와 지자체가 하는 MOU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먼저 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기업과 지자체의 협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이 도내에 이전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예,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기업이 오면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기업이 하는 협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업이 서로 합병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것이 조건이 안 맞으면 또 파기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자체와 지자체 간 협약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행정기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앞의 두 가지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지자체와 지자체는 윈윈하거나, 여기 협약서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균등이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는데, 이 협약서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기업이 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협약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원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이 도에 제출됐죠?

예, 그렇습니다.

3월 16일에.

예.

3월 16일에 제출됐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18년 3월 20일에 반려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4일 만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은 그때 개략적인 내용만 신청이 됐고요, 여러 가지 법적 구비서류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4일 만에 반려를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옵니까? 원주에서 도로 송달이 되나요?

도가 제도적으로 경유기관입니다.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원주시에서 도로 올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받아서 환경부로 제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일 만에 이것을 한 것은, 그러면 반려하기까지 누군가가 결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구의 전결입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업무상 국장님의 전결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의 전결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구비서류 이것이 미비가 됐기 때문에 반려된 거라서 아마 국장 이하 선에서 전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사님한테 보고는 됐겠죠, 그렇죠?

그렇죠. 결재는 안 올라갔지만 보고는 드렸을 것으로…….

추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시죠? 추정으로 보고를 했을 것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원주시에서 또다시 2차로 제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월 25일에 원주시에 보완 요구를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내용에 준해서 보고서를 만들라는 것이 있는데 지침 적용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문제 산정하는 것, 그것도 좀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상적인 것 하나, 가능하면 추상적인 것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협약서에 반하는 내용이었죠?

이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화면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3년도에 공동협약을 맺고 2015년도에 그 공동협약 맺은 것을 이행하는 의미의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의거해서, 사실은 원주시에서 장양취수장을 공업용으로 전환하고 충주댐의 광역상수원을 공급받는 안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게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 담아 가지고 그때 도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경유해서 환경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부동의해서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요?

예.

환경부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부동의했습니다.

부동의를 했다?

예, 말하자면 환경부 입장은 물 자립 원칙, 또 취수원 다변화 원칙인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부의 기본 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의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횡성 광역상수도로 인한 피해지역이나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지역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녹색국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우리 지사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 더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죠, 그렇죠?

…….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사님한테 원주권 물 문제에 대한 보고는 몇 번 정도 드렸습니까?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 번 드렸고요, 지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혹시 어떤 보고가 있을 때 사전설명 외에 지사님이 우리 국장님을 사무실로 불러서 보고를 해 달라든가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사님 입장은 지금 의원님께서 주문주신 대로 이 실시협약이 이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횡성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서 규제지역으로 인해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기까지는 지사님과 강원도 여러 군데에서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회문제가 돼서, 특히 지사님의 공약 안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공약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상호 호혜와 균등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 서로 편하게, 쿨하게, 좋게, 균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호혜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주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편의가 물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없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물이 전부 횡성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횡성군도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횡성댐에 대해서, 우리 횡성댐의 이름이 원주상수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명될 정도로 원주에 중심을 두고 횡성댐을 건설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20개월 후에 실시협약을 했는데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왜 계약서로 안 하고 실시협약으로 또다시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로서는 저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저희는 봤었습니다. 원주시에 물 공급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K-Water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환경부에서 틀 것이라고는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저것을 제출했더니 환경부에서 틀어 가지고 여태까지 오게 돼서 횡성군민들한테 큰 고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그 땅이 강원도의 눈 같은, 눈알 같은 땅이다, 그만큼 소중한 땅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 대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땅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고요.

제안서를 낸 데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탄약고를 옮기는 데 횡성군민들의 엄청난 노력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탄약고를 어디서 받으려고 하는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게 이전을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또 저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저게 한 2년의 기간 동안 네 당사자가 수십 차례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저것을 틀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횡성군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지만 기업과 기업이 하는 MOU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하는 MOU는 분명히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자체가 하는 MOU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이것은 공신력도 있고 가치도 있는 것이다, 지자체와 지자체가 이루어놓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파괴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일 공신력이 있는 곳이 정부이고 지자체인데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지사님이 인정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움을 던지겠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이 20개월 동안 환경부와 정부에 대해 지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죠?

조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환경부의 수뇌가 춘천~속초 간 철도를 비롯해서 이 문제, 그다음에 설악산 케이블카, 또 기타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입장으로 우리 주민들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하도 심하게 원칙을, 그게 원칙이라는 데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고집을 피우고 있어서 그동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난 5일에 제가 새로 오신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장관의 답변은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고…….

3월 5일 면담 시에 있었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점잖은 방식으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니까 그때까지 우리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전하고요. 환경부 자신들이 나서서 이런 지역갈등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기껏 해결을 해서 가져다준 것까지 발로 걷어차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못한 것은 정무적 판단을 해서, 또 서로 지자체 간에, 또 환경부나 국토부, 옛날에 국토부가 지방상수도를 했고 광역상수도는 환경부에 있었잖아요. 지금 일원화됐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로 일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원화돼서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군데하고만 협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사님이, 제가 아쉬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도 물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사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을 표시 안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사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원주시, 또 횡성군, 흔히 일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TF팀을 만들어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조금 일찍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TF는 아니더라도 저기에 보시면 4자가, 실무자들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고요…….

협의체가 있었습니까?

담당 과장하고 국장이 직접 나서서 상당히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여러 갈래에, 환경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한국수자원공사도 그렇고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횡성군에서 많이 다녔고요, 역할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지사님이 정무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답보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지사님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나요?

강원도 내부의 문제는 저 실시협약서로 다 해결이 돼 있습니다,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원주시에 물 공급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좋다는 내용이 바로 저게 되겠습니다. 저것을 환경부에서 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환경부의 태도만 바뀌면, 저 실시협약대로 되면 즉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도 주민이 원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선출직 모두가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우리 강원도가 원했고 원주시가 원했고 횡성군이 정말 원했으니까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담아내는 데 적극적인 행정이나 정무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어야 됐는데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20개월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너네 이런 일을 해라.”, 그것밖에 담아낸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도 아니고 실시협약을 또 합니다. 이것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그냥 “너희가 이것 이것 해라.”, 떠넘긴 것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공동협약서로 시작해서 실시협약서까지 수십 차례 회의를 해서, 사실은 저 실시협약서 내용이 해결책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광역상수도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물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횡성군하고 사례가 비슷해요, 그렇죠?

예.

평택시와 용인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피해를 안성시가 다 보는 경우예요, 그렇죠?

예.

횡성군하고 사례가 비슷한데 거기는 상생협력단이라고 해서 도 직원 세 분과 그쪽의 사무관 한 분씩 해 가지고 팀을 이뤄서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요, 정말 일을 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또한 지난 3월 11일 인터넷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택 반도체 5년 송전탑 갈등 풀렸다.”라는 제목이에요. 5년 갈등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5개월 만에 이뤄냈다는 거예요. 주민의 힘이 이렇게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의 솔직한 생각으로는 정무적 판단도 부실했고 어떤 주민을 힘으로 하는 그런 협의체나 TF팀 구성을, 공직자 TF팀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답변을 해 주시죠.

존경하는 한창수 의원님, 협의체라는 것은 우리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가 되겠는데 저기 실시협약서와 공동협약서를 보시면 이견이 완전히 조정된 것입니다. 저기에 원창묵 시장께서 서명을 하셨죠. 원창묵 시장께서 서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내부의 이견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 관리 일원화가 됐고 또 물 관리가 환경부 산하로 들어가니까 K-Water도 떨어져 나갔고 또 원주시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큰 틀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환경부의 태도만 바뀌면 즉시 집행 가능한 그런 협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월 5일 환경부장관 면담 시에 생공용수 재산정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개입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개입된 용역입니다, 그렇죠?

예.

용역이 정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깜깜이잖아요, 그렇죠? 용역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세우는데 용역을 해 봐서 어떤 득실이 있겠느냐,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환류되어서 피드백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을 어떻게 판단하시죠?

우선 장관의 답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해법은 바로 저겁니다. 실시협약서 저게 해법이다, 저대로 하면 된다, 물을 공급하는 K-Water에서 아무 문제없이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시군이 다 합의했는데, 해결책을 내 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공식입장입니다.

지사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서두에 용역에 대한 저의 인식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정말 횡성을 규제에서 풀어주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어주려고 용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국이 물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난리니까 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생공용수를 적절하게, 댐에서 흘리는 것은 얼마를 흘리고 농업용으로 얼마를 쓰고 공업용으로 얼마를 쓰고 식용으로 얼마를 쓸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정말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용역은 사실 어떤 뜻으로 하느냐가…….

그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공식입장은 저게 해법이니까 저대로 하자 이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시협약서나 공동협약서가 이 용역 때문에 사장된다고 생각하고 이 용역이 정말 보호구역이나 규제지역을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영원한 족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풀고 우리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데 우리 지사님이 정부로 하여금, 환경부로 하여금 또한 용역을 맡은 발주기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분들하고 만나고,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계십니까?

용역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탄약고를 옮길 때도 뭐 그렇게 합리적인 논의로 잘 옮기질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런 규제를 푸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늘 주민들, 행정, 군민들, 강원도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까지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지만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애써주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아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잘 듣고 잘 보셨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국빈 방문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닢 주고 집 사고 천 냥 주고 이웃 산다, 집보다는 이웃이 좋아야 더 좋은 집이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말이 우리나라에 또 있습니다. 팔백 금으로 집을 사고 천 금으로 이웃을 산다, 이 얘기도 집보다는 이웃이 좋아야 편안한 안식처가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대한민국, 횡성군과 원주시, 같은 인근 시군과 도가 함께 윈윈하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하느냐, 강원도지사님이 공동협약을 하고 실시협약을 했듯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서명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가교역할을 해 주시고, 또한 더 무거운 발걸음을 하시도록 요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세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 협의회 구성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역할을 할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생공용수 재산정 용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45 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안권용 의사담당 김정윤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정만호 대변인 신주호 감사위원장 박완재 총무행정관 윤성보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기획관 노명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박근영 경제진흥국장 최정집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 농정국장 박재복 녹색국장 김용국 건설교통국장 안태경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고영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 환동해본부장 변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성호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정책기획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기록 이은정 이원석 김묘정 천주현 최희선 서동국 안기주 김윤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