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동식·김병태·이진련·장상수·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동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충북에 발생했던 20년 만의 폭우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는 총 516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수의 미래학자들이 미래사회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가뭄, 홍수,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20% 수준인 한국의 경우 농업은 단순한 경제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그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로봇, 나노 등 첨단 ICT기술이 농업에 융복합되면서 농업이 점차 첨단산업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미래농업에 대비하여 스마트팜을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도시화에 의한 주택, 공장, 도로용지 등에 잠식되어 농경지는 감소되고 농업인구 및 농가수익의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구시 농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 차원의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미래 농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육성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보급, 교육, 컨설팅 등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류의 최초산업이자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이 새로운 변화와 위협에 대비하여 진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대구시 농업과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경지 감소,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 농업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과 대구만의 스마트농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스마트농업이 활성화·보편화되기까지는 대구시의 지원 사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수요조사 등을 통해 농업관련 종사자와 기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선정하고 지원 과정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을 시행할 기반시설이라든지 준비 단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한다든지 요즘 4대강 수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보를 다 허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수위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가뭄에 대비하는 걱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후라든가 환경,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스마트농업을 하는 데도, 재배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에서, 과에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기후변화, 특히 최근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더더욱 이런 스마트팜 분야에 관련된 관심이 제고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3년 농업기술센터에 국책사업으로 지금 시범 스마트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경북대 농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팜이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쯤은 종합적인 계획과 그리고 본격적인 집행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저는,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어가면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가에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는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농작물의 작황 상태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제주도에서만 생산되었던 귤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관련된 작황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 단계에서 특작화가 되어서 보급하고 그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대규모는 없습니다마는 시 단위에서는 몇 가지 아이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재배하고 있다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 시설투자가 상당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4차 산업을 넘어서 6차 산업에 준하는 고기능 식품들을 개발하려면 사실 스마트팜 시설 자체가 막대한 시설비용이 추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투자비용 대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초적인 지속 가능한 농수산물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대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농업들이 아직까지 시설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런 걸맞는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도 기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존속될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시범지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체계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지역마다 조금, 그리고 시설을 어떤 시설을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이 1,000평에 2,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규모 사업을 하기는 실질적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결국은 LED라든지 관련된 온도와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ICT 쪽인데 이런 쪽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갈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대규모 보급보다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 스마트팜 관련된 기본 계획을 전문가, 그리고 관련된 기업과 더불어 수립을 하고 그와 아울러서 농가와 해서 어떤 시범사업부터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각종 국책사업으로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있는데 R&D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열악한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배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국비 지원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장상수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자동차로 인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적인 측면과 전기차 운행 시 연료비 저감 효과를 누리는 경제적인 측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등 산업적 측면을 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으로 인해 보급을 확대하여 올해만 해도 신규 전기자동차 보급이 전국적으로 4만2,0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더불어 대구시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전기차 충전시설 활용에 따른 시민들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충전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를 배려할 수 있도록 충전 시설의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전시설의 효율성과 상관없는 현행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현실화하여 전기자동차를 가진 시민들과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를 가진 시민들 간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 동일하게 기술한 현행 조례 내용을 시행령을 인용하는 형태로 명료하게 정리했고 안 제11조의3에서는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의 효율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현실화했습니다. 안 제11조의5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충전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충전시설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미래먹거리로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택한 우리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 및 충전 문화에도 선도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는 기술 개발 및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충전시설 설치 수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설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법령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충전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입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적의 충전시설과 수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요건 충족에 국한하지 말고 현장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는 최신 기능의 급속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비 예산 확보 및 기술개발 투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전기차 충전소 내 갈등 문제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건전한 충전 에티켓을 지키는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중심가 주차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충전시설에 상응하는 주차구획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전기차 충전만을 위한 전용 충전스테이션, 기존 주유소를 개조한 하이브리드형 충전소 등을 설립하여 충전인프라 구축과 주차공간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입니다. 휴대폰 충전기에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에 급속충전기를 자주 사용하면 휴대폰 수명이 빨리 닳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급속충전기를 안 쓴다고요. 자동차에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7대 3 정도로 얘기를 한답니다. 급속 7번을 하면 완속을 3번 정도 해라,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기술이 발달되면 급속, 완속의 개념이 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급속이라고 해도 5시간 정도 걸리나요?

급속이라고 하면 30분 만에도 가능하고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래요? 완속은?

완속은 한 4시간, 아이오닉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의 문제가 충전시간 문제가 가장 커서 앞으로 이게 계속 개선되어 나갈 것이니까 나중에 되면 급속과 완속의 의미가 사라지고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18조5의 제2항을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명시하는 것이 빠른 시간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1년, 2년 내에 개정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의무비율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제 생각은 이게 정말 1~2년 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것이면 지금보다 너무 디테일, 급속충전시설 1기는 완속충전시설 7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열형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설명을 드리면 취지는 수요자들이 많을 때 그런 비율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게 목적이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취지 같은 경우는 1대 3 정도라든지, 세 번 하고 한 번 정도는 완속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처럼 충전기에 그런 부분을 함께 명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이태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전에 황사라 함은 봄철의 불편한 에피소드에 그쳤지만 요즘의 초미세먼지는 숨 쉬는 공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재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 우울증,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무서운 것임에도 그 피해가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분지지형인 대구는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도심의 서북 쪽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도시 전체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해결책 또한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구의 기상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농도별·계절별·지역별로 특화된 강력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2016년 8월 초미세먼지 20%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고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 감소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해 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도 미세먼지 저감 및 체계적인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과 위원의 해임·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제안 공모에서 선정된 분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대구시의 미세먼지 배출은 수송 분야의 오염원이 2015년 기준으로 약 57% 정도이고 특히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과 제외 대상 차량 및 자동차 운행 제한의 시간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단속 담당공무원이 위반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위반 차량 단속시스템 구축과 충분한 시민 홍보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 악화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관련 법률 제·개정,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대책 발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전방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 역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시의 연평균 대기질 현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2015년 대비 2018년에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타 도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에 비하여 2018년부터 나쁨 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3월 11일 현재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작년 전체 숫자에 육박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 대기질 수준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1월 10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25개 사업에 1조564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농도를 2018년 22㎍/㎥에서 2022년 17㎍/㎥까지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의 국가재난 격상, 각종 지원 법률 제·개정,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저감 대책 대폭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에서도 좀 더 면밀하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도심 내 설치되어 있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움직임을 포함한 지역의 대기질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 대구시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및 시민 체감도를 극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을 받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3만 2,066대로 전체 차량 수 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차량 3,800여 대와 DPF 부착, 엔진 개조 등으로 인해 추가 제외되는 차량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대상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현재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시스템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부칙 조항에 제12조, 제13조의 시행시기를 2020년 7월 1일로 유예하였는바, 대구시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인력 확보,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중간 상단에 ‘공사장, 공장 미세먼지 책임저감제’ 해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자율저감 협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율저감이 과연 되겠나. 제가 한 한 달 전쯤 됐나, 중구지역인데 13층 높이의 아파트를 매 층마다 건설장비가 아파트를,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그대로 땅바닥으로 마당으로 투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작업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구청에 민원을 한 다섯 차례 정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현행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환경 자체라든지가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제성을, 중요한 것은 공사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말 1층에서 바로 2층에서 투하한다고 해도 그럴 건데 10층 높이에서 먼지라든지 공사장 폐기물을 그냥 1층으로 바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제성을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명색이 그래도 시 의원이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분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민원을 제기하면 과연 눈이나 깜짝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늦습니다. 심도 있는 이런 검토를 해서, 지자체 해당 부서장님들과 한번 해서 이런 부분에 강제성을 좀 부여해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되고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간접적으로 지상으로 운반하는 방법,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공사장에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 공사장 신축을 기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업을 중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작업장이 소수면 모르겠는데 작업장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다 투입돼서 제재를 한다거나 감시를 한다거나 이러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법제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는 사실은 미세먼지라든지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데 철거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좀 해서, 8개 구·군청하고 사전에 검토하고 해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답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율저감을 의무적으로 그런 중구에서 있었던 공사장 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하려면 사실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 현행법상으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대구시의 공사장은 한 300여 개 됩니다. 300여 개 되는데 그게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물 뿌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 진행률을 한 20% 정도 낮춘다든지 비상저감조치에 맞게 하도록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무사업장 외의 자율저감 부분인데 저희가 배기가스 다량배출 사업장, 기업체는 거의 저희 현행법상으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저감 협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북하고 같이 해서 30개 업체.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좀 덜 생산하라고 했는데 지금 공사장 부분은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철거할 때 아니면 뭘 뜯어내서 위에서 던져버린다,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뭘 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구·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사장에, 의무 대상 사업장은 아니고 그 외에 철거나 다른 공사를 하면서 먼지를 많이 뿜었을 때는 계도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철거현장에 다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고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위에 폐콘크리트 더미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가루가 밑에 들어있으면, 폐콘크리트 더미 밑에 가루가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포크래인 버킷으로 떠서 10층 높이에서 1층으로 투하할 때.

뿌려버리는 거지요.

예. 그런 게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을 다 그렇게 뿌린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장마철에 진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1층으로 투하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힘들고 그런 방법을, 규제가 약하다 그러면 운반 방법 자체를 다른 쪽으로 해서 운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좀 곁들여 이야기하면 건설현장에서 투하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불법.

예.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요즘은 그게 있어요. 고무풍선처럼 죽 연결해서 위에서 넣으면 죽 내려와서 바로 확 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생긴 문제예요, 실제로 많은 문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대구에 지금 열병합발전소 중에 공단에서 화석연료 중에 석탄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석탄을 사용하는 데는.

서대구염색공단이 아직 석탄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3공단도 석탄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석탄을, 3공단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서대구염색공단은 아직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걸 바꾸는 것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서대구염색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대구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2월부터 11월까지 북서풍이 부는 대구의 입장에서는 1년 내내 그게 대구 전역을 휘감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이것을 반드시, 이것을 LNG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이번에 흑자를 봐서 회원 기업에다가 이 사용료를 깎아줬다고요, 흑자를 봐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것부터 바꿀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돼요.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결국 염색공단 석탄보일러 스팀 생산해서 지역 염색기업체들한테 제공해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비용문제일 것 같습니다. LNG나 이렇게 바꿨을 때 나오는 비용이, 최근에도 사실 염색공단의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배기구 설비 하는데 거기도 최근 가서 염색공단 이사장님 만나보니까 한 몇백억원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저감조치라기보다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염색공단이 있는 부산 쪽도 맹 열병합발전소를 돌리고 있는데 저희 배출가스 기준은 부산보다 훨씬 강화됐습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염색공단은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같이 석탄을 때고 하는데 같은 지방 환경청이고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역별로 다른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부산보다도 저희가 2배 높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만약에 60이면 저희가 30까지 낮추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노후화되고 시설을 바꿔줄 때는 LNG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단기적으로 그걸 바꿔나가기는 안 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서공단, 염색공단, 3공단의 문제를 놔두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아무리 해도, 대구가 최근에는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대구만 미세먼지 경보를 울린 적도 있었어요. 위에 물론 인천, 수도권 빼고 한강 이남 쪽에는 대구만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놔두고 지금 무슨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저는 조례에 이런 문제들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염색공단이 국가산단이라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국가산단은 아닙니다. 지방산단입니다.

지방산단이다. 어쨌든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대구는 그거잖아요. 일단 산자부의 영향을 받고 대구가 공단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규제가 말씀드린 배출가스 부분에 있어서 부산보다 더 높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원인별로 미세먼지를 좀 말씀드리면 원인이 사실은 미세먼지는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가장 주요원인은 외부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90% 가까이가 중국발이라든지 아니면 충청권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게 한 90% 이상 되고요. 정확하게는 91%입니다. 91%이고 나머지 9%가 사실은 대구에서 발생되는데 그 9%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57%, 50% 이상이 경유차 및 경유차가 다니면서 일으키는 비산먼지에 의해서 작용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큰 건물로 봐서는 염색공단의 석탄을 때는 발전소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지만 나름대로는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쪽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결국은 오염발생원 위주로 어떻게 보면 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알겠는데요. 경유차는 전국에 다 있어요. 그죠? 전국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니고 있다고요. 대구만 특별히 경유차가 많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구의 원인을 찾으려면 경유차에서 찾아야 될 게 아니고 북서쪽에 집중되고 있는 공단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대구의 문제는.

일단 저희 미세먼지는 원인별로 해서 그쪽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단 쪽은 또 저희가 대기질 관리 종합대책을 조만간 곧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악취나 미세먼지 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더 기준을 강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종합대책 할 때 산업단지 쪽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악취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는 중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시면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했을 때 측정치 거기에 중금속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게 기준치를 넘어서는 그런 건 안 생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굴뚝에서 나오는 것들을 측정할 때 기준치를,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으면 다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거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대구시 자체 염색공단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기준치를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기준 자체도 사실 부산보다도 2배 정도 강화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석탄 열병합발전소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시점에는 노후화가 되거나 ‘로’ 자체지요, 석탄을 때는 보일러 자체가 노후화되면 그다음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LNG나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그것을, 염색공단의 석탄 보일러를 당장 LNG로 바꾸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그러니까 법률이 정해지고 조례를 만들면 우리 지역의 주 오염원과 우리 지역의 문제는 뭔가를 잘 파악해서 지역에 맞게 규제하고 하는 것이 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의 조례에서는 대구의 오염원을 적극적으로 방지, 제어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면 저는 이 공단 문제를 빼고 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단 문제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저희 비상저감조치 할 때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의 거의 대부분이 대형공사장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보면 보일러를 돌리는 게 대구의료원이나 그다음에 경북대학교에도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율저감조치를 하고요. 사실 기업 쪽은 거의 대부분 현행법상으로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자율협약 쪽으로 해서 기업들도 물론 법상에 저감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자율협약을 통해서도 저감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지역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안 13조, 14조 규정에 보면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받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한 13만 2,000대가 되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제외되는 부분들이 영업차량 3,800대하고 또 부착 차량 1만 160대하고 또 엔진 개조 저공해 이것도 면제대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개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많은 대수를 아까 같이 우리가.

운행 제한.

예. 부칙 조항으로 해서 2020년까지 면제한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이 부분들을 다 최종적으로 대처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속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비상저감조치로 5등급 차량을 제한하는데 단속에 앞서서 사실은 이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지원해주고 난 뒤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구시에서 경유차 조기 폐차와 관련해서는 2018년 작년까지 실적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최고 많습니다. 4,700대 했는데 금년에도 4,000대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금년도 상반기에 2,000대 예상을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5,000대가 몰렸습니다. 정확하게는 5,500대가 물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미세먼지 관련은 추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단 경유차 조기 폐차, 그러니까 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스스로 폐차를 할 수 있는 길을 먼저 확보를 해 주고 가능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생각이고 이게 금년, 그다음에 내년에는 1만 대 정도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능한 13만 대 다를, 단속 시작하기 전까지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 길을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기 폐차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사실 단속하면 단속범칙금이 얼마지요?

지금 5만원입니다.

예?

아, 10만원입니다.

그렇죠? 10만원인데 상당히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요청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국·시비 배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예산상 다 못 했잖아요? 그죠?

예.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까지 되겠나 하는 문제고. 우리가 어차피 조례에 법을 제정했으면 현실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무작정 단속하기도 시민들 부담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단속 부분들이 10만원 단속된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 치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구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방 재정이 열악한데 국비 지원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많은 재원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차량을 어차피 새로 배출가스를 수리하려고 해도, 폐차하려고 해도 재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조례가. 상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도 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는 좀 우리가 재검토해 볼 여지도 있는데 그 대신에 그렇게 안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법 제정할 때 충분히 지방의 그런 심정을 듣고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데 법 제정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라도 시·도지사들이 그런 부분들은 공동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경유차 5등급 차량 조기폐차 관련해서는 경유차 기준으로 보면 2005년 이전 차량이 거의 대부분 대상입니다. 상당히 노후화된 차고 14년, 15년 가까이 된 차량인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유인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 차를 썼으면, 새로 나오는 차가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마는 2000년 초반에 생산된 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운영비가 꽤 많이 들 것입니다. 엔진부터 시작해서 수리비도 많이 들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형편이 되면 좋은 차로 바꾸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유인을 주는 부분이라서, 또 영업이 잘 되고 이런 분들은 스스로 보조금 지원 안 받고도 폐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그러니까 제재와 지원이 같이 가는 것 그런 차원인데 제재를 통해서 이제는 차를 바꿀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는 것이고요. 또 형편이 안 되고 저희가 촉발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사업을 주는 쪽에서 양쪽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주여건이라든지 거기에 걸맞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3박자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래놓으면 결론적으로 결국은 대구시민들만 단속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금도 서울 지역은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있고 실제 일부 트럭만 경유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도 경유차가 있지 않습니까? 멋도 모르고 올라갔다가 서울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 저희는 최근 들어서 하루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이틀 했습니다. 이틀 했는데 서울 지역은 연이어서 일주일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운행하다가 서울 가서 단속에 걸려서 10만원 내고 오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유예를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하면 전국적으로 공히 단속차량에 대한 제재가 되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주변에 보면 제가 지역에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25년 된 경유차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연기가 엄청 심하게 나요. 오르막 조금만 올라가면 연기가 많이 나는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보충 질문.

조금 전에 서호영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염색공단에 LNG로 바꾸는 데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죠?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염색공단에서 해서 지역 염색공단업체들한테 스팀을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염색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염색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니까 대구시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를 유발시킬 위험이 있는 것들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쪽에 운영에 있어서 일정 정도 제약을 한다든지, 만들어주는 대신에. 아니면 자부담을 주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행정에서 바꾸지 않으면 그분들은 수익이 발생하면 연료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는 것이지.

예.

이런 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데.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색공단에 무연탄을 땜으로 해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정확하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전체 대구시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발생 원인별로 하려니까 염색공단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고요 성서소각장에 쓰레기를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서소각장 거기도 폐열을 활용합니다.

거기에 LNG 써요.

아니, 성서소각장. 쓰레기 태우는 것요.

SRF 소각장.

SRF 말고요. 성서산업단지 안에 성서소각장에 쓰레기를 그대로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연탄보다는 이런 쓰레기 쪽에 미세먼지가 더 많이 생길 것인데 최근에 저희가 개체공사도 있고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미세먼지가 대구시 전체 발생 원인의 0.1%인가 그렇습니다. 저것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형트럭 13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원인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경유차 말씀을 드리고 도로비산먼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물론 산업계 쪽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성서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개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나오는 미세먼지 1년간 연간 총량 자체가, 1년간 총량입니다. 1년간 총량 자체가 대형트럭 13대 분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넣어서 석탄보일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LNG로 바꾸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측정하는 측정물질 범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만 따로 측정해서.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염색공단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생기는지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색공단을 특정 짓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공단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대구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구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반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구시민들 먹고 살라고. 그런데 이게 대구시민의 생존 문제인데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관련해서는. 그런 조례를 더 확장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이 벽면녹화가 된 건물을 찾아보기는 힘들거든요. 나무 277그루에 해당되는 벽면녹화, 면적으로 따지면 가로 3m, 4m에 높이 1m 되는, 면적으로 치면 14㎡ 되겠죠. 그 정도 효과가, 나무를 277그루 정도 심는 효과가 난대요.

예.

입체적으로 서 있는 건축물의 효과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기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도시숲 조성 100개소 해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1개소 같으면 한 10만 그루를 심어야 됩니다. 그죠? 심는 장소도 과연 이렇게 될까 이런 것도 의아스럽고 그러는데 어쨌든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벽면녹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대안 제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물이, 대형 건물들이 벽면녹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라든지, 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소의 하나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할 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에서는 우리 시만의 대기질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더 확실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가로수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는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 등에 대해 옮겨 심거나 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과 사고 또는 위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부과하는 손상자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정비를 위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가로수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녹화기금 부분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는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가로수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2018년 12월에 별도 제정됨에 따라 가로수 관련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된 바 없는 대구광역시녹화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