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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진련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03-19

이진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훈 감사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안광훈감사관

감사관 안광훈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부교육감 당연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4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정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 4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정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10조에서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교육감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 4명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선임하도록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던 것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심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부교육감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대한 심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이 윤리위원회의 수장이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광훈

안광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즘 대구만 해도 학교의 일선에서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관계기관에 취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아니면 또 협력기관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위화감을 느끼거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지금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부교육감이 이렇게 또 상징적인 의미로 수장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훈

안광훈감사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련위원

예.
광훈

안광훈감사관

실제로 지금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열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모두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다보니까 위원회가 안 열릴 때 두 분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가지고 공석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의 역할이 회의 소집이라든지 회의 운영, 주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공석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위원 네 분은 저희가 부교육감, 행정국장, 교장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부위원자의 역할은 다른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아 왔었고 또 직제상으로 봐도 내부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행정국장님이나 다른 교장선생님도 상급자이시다보니까 보통 부위원장을 계속 맡아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위원장의 역할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일례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이 부위원장 당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걸로 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공직자 기강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회자되는 일이 너무 많고 한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탈피해서 부교육감님이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좀 잘 해주시고 외부적으로도 이런 데 대한 효율성 면에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안광훈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박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