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정창규ㆍ전재운ㆍ박정숙ㆍ박성민ㆍ유세움ㆍ노태손ㆍ조광휘ㆍ고존수ㆍ신은호ㆍ민경서ㆍ강원모ㆍ박종혁ㆍ임동주ㆍ김종득 의원 발의)

발언대로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및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별표1 ‘가. 전시실 연면적’의 기준 및 ‘다. 사무실’의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또한 지역경제와 청년창업의 확산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21의2’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1 가목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에서 전시시설 면적을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현행 5인 이상 공동창업에서 3인 이상 공동창업으로 완화하여 청년창업 및 소자본창업을 지원코자 관련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이며 다목 사무실의 기준에서 ‘전시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매수인과 계약 체결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두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별표1 가목 전시시설 연면적 긴준란에서 ‘~30%를 완화한다’를 ‘~30%를 완화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서는 30% 범위에서 완화범위에 대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기 위하여 ‘~완화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인데 조례에서 법령과 같이 완화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완화 여부에 대해 또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등 실행에 혼란이 우려되는바 현행 규정대로 ‘~완화한다’로 확정하여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목 사무실의 기준란 2)에서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여기에서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시장을 의미하므로 시장을 삭제하고 ‘해당 군수ㆍ구청장’으로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으로는 별표1의 주) 2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별표1의 주) 내용은 부령과 다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령에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시행에 혼란을 예방하고자 부령과 동일하게 주) 2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단서 중 ‘별표1의 가.는’을 ‘별표1 가목의 개정규정은’으로 개정문 작성기준에 맞도록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동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규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ㆍ사무실에 대한 규제완화를 비롯하여 전시시설 면적을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기존 5인 공동창업에서 3인 공동창업으로 개정하였고 사무실의 위치가 전시시설과 반경 100m 이내 건물에 위치해 있어도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불편규제 완화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안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성준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성준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통 좀 하세요.

소통 좀 하겠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면 지금 현행은 사무실과 전시실이 같은 건물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허위매물 같은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이 바뀐 거잖아요, 100m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아직도 같은 건물에 전시실이 있어도 허위매물이 있는데 100m로 떨어트려 놓으면 이게 관리ㆍ감독 잘 될까요? 그 부분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의 질의내용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규제라는 것은 사실 좀 시민의 편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예측되는 불편부당함을 가지고 속단하는 형태로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100m 이내라고 하든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든 어차피 부정한 일을 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행정에서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청년창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길을 막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상위법령은 바뀌었던 상황 속에서, 상위법령은 바뀌었는데 인천의 저희 지역에도 제물포나 아니면 주안에 많은 창업자들이 있고 또 자동차매매단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본인의 전시장 표시는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좀 담았나요?

그 내용은 저도 좀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어떤 사업을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사무실과 동일한 명칭의 전시장들은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표시가 되어…….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할까요.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상위법 등록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대로 이것 한 거예요?

네.

이것 100m 사무실 들어오는 것은 원래 자동차매매센터가 대개 한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한 건물이나 두 건물 이렇게 건물 내에 되는 걸로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단지 끝부분에 전시장이 있으면 그것 주택지 이런 데다가 사무실 놔도 되는 거예요, 100m 안에?

지금 현재 개정취지는 100m 이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게 해 놨는데 여기 단서조항을 뒀어요. 100m로 해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허가권자가 군수ㆍ구청장이거든요. 군수ㆍ구청장이 첫 번째는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걸어 다닐 때 매수인이 계약 체결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나 어떤 위험함이 없는 장소하고…….

아니, 그건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매매단지 안에서 100m 떨어진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끝 부분에 있을 때 거기 주택들이라든가 그쪽에 인접한 그런 상가가 아닌 데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고 이렇게 한다는 데 문제점이 발생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일단 그렇게 신청 들어오는 데도 뭐 없지는 않겠, 만약에 여건이 그렇다면 들어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허가할지 안 할지는 군수ㆍ구청장이 현장에 나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단서조항이 들었기 때문에 법의 취지나 이런 것을 봐서는 공무원들을 좀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뭐 불안하고 그런데…….

그것 할 때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 내줄 때 그걸 보고 하니까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나서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수ㆍ구청장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신 건가요, 질의?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성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를 했는데 일부 내용이 사실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완화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수정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에 강제조항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있으나 마나 한 행위가 돼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2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및 사무실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 단서 중 「별표1의 가.는」을 「별표1 가목의 개정규정은」으로 하고 안 별표1 가목 중 「완화할 수 있다」를 「완화한다」로 하며 안 별표1 다목 2)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안 별표1 주 2를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한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성민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성수ㆍ박종혁ㆍ강원모ㆍ박인동ㆍ손민호ㆍ조선희ㆍ유세움ㆍ박성민ㆍ노태손ㆍ김종득ㆍ임지훈ㆍ고존수ㆍ이병래ㆍ임동주ㆍ조광휘ㆍ정창규ㆍ김희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의 동서축 인천 송도에서 경기 마석 간 교통인프라는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광역버스 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거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서울 쏠림현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인천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GTX-B 노선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를 20~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접근성의 개선측면과 함께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일자리와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여 집값 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며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12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수도권 최대의 관심사업인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박탈감과 지역 역차별 논란이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인천시 인구 320만 명이고 수도권 남양주시 인구 68만 명을 합하면 약 390만 명으로 전라북도 인구 372만 명보다 밀집되어 있으나 교통여건은 매우 열악하여 GTX-B 노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외가 된 것은 대다수의 인천시민과 수도권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균형발전과 형평성 등 철도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GTX-B 노선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계 정부부처 등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 프로젝트에 따라 수도권 최대의 관심사업인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대상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었습니다.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서 인천시청~부평~서울역을 거쳐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80.1㎞로 13개 정거장을 잇는 표정속도 시간당 100㎞의 고속전철로 현 도시철도의 표정속도가 약 시간당 30㎞임을 감안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동부지역과 서울권역을 빠르게 잇는 신개념 교통수단입니다. 현행 전철을 이용하면 송도~서울역 간 82분이 걸리지만 GTX-B가 개통되면 27분으로 대폭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국가기반시설로 국가경쟁력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사업 조기착공 촉구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의 광역교통시설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기ㆍ인천권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어 주거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서울 쏠림현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역 발전뿐 아니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GTX-B 노선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를 20분에서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접근성의 개선측면과 함께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와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여 집값 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며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회의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현재 GTX-B 노선 조기착공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항상 인천시 교통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TX-B 사업은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인천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핵심적인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2017년 8월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9월 예타 1차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24일 정부의 국가균형 프로젝트 착수 발표에 따라 인천시민의 교통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올해 1월 아쉽게도 예타면제 대상사업이 아닌 연내완료 추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일 국토부장관과 2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론을 통해 GTX-B 연내 예타 통과와 조속한 건설추진을 다시 한번 확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 GTX-AㆍC 연계로 인한 시너지효과 등 GTX-B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1월 30일에 기재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연내 예타 완료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GTX-B 연내 예타 완료와 조기착공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논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계획한 일정보다 이른 시일 내에 예타 통과와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 촉구 결의하신 사항이 마중물이 되어 현재 진행 중인 GTX-B 사업 예타를 최대 한 앞당겨 조속히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견을 함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도 국토부와 함께 예타 조기통과와 예타 이후 기본계획, 설계공사 등 각 단계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GTX-B 노선 우리 인천시 교통국에서도 중앙정부 &#51922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지금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들이 건교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하고는 어떤 공조를 취하고 있습니까?

남양주 쪽에서 저희 쪽에다가, 그동안은 저희 시만 좀 국토부하고 관계부서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남양주가 나중에 뛰어들어서 자기들만 가기가 좀 어색하니까 앞으로 인천시에서 국토부하고 업무협의를 갈 때 반드시 자기들하고 같이 좀 가달라고 그런 부탁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 시가 국토부를 방문할 때 남양주의 관련 공무원들도 같이 국토부를 방문하고 있는 그런 실태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님이나 저희 부시장님이나 남양주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현재 협의하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0.33 나왔잖아요, B/C 비율이?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요?

네.

그 내용 갖고 있습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제가…….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료 요구.

자료 요구예요?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2월부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입니까? 국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타요?

네.

예타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1차 점검회의가 끝났고 상반기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에 2차 점검회의가 기재부에서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타 일정을 쭉 그동안에 보면 2차 점검회의가 된다는 얘기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2차 점검회의에서 미비점들 보완하고 그러면 일단 서류상으로는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무적인 예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거의 한 90% 이상은 끝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 결정은 언제 정도 날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는 연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런 대단위 사업을 6조짜리를 하면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이런 발표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쪽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연내라고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 지금 계속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우리 인천시 의견하고 점검회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0월 전후해서는 발표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월 정도에 결정 날 것 같다고…….

저희들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면 괜찮지만 안 나면 다른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안 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예타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지역적으로나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타 안 되면 거의 뭐 이것 사업을 못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못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철도망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하고 있습니까?

네, 못 하는데 착공시기가 지연이 돼서 개통시기가 지연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아니, 타당성에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며요.

그것은 지금 2016년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타당성 수치였고요. 지금 그것을 보완 보완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기재부장관님이나 국토부장관님이 올해 예타 마무리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뉘앙스로 기자간담회까지 할 정도시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예타는 통과되리라고 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것 되면 좋은 거고 안 됐을 때 예상해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지금 예비타당성 받으면 1 나올 확률은 있어요?

그게 뭐 안 나오면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예타 통과한다는 부분은 B/C가 1이 넘어간다는 전제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똑같이 국비 이런 것 받는 건 문제는 없습니까? 그건 똑같습니까?

이 사업이 한 6조가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시비는 한 2000억만 들어가면 돼요. GTX-B는 사실은 시에서 부담이 안 갑니다. GTX-B 공사가 착공이 되면 우리 인천시는 한 2000억만 부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에서 재정이나 이런 데 전혀 부담 없고…….

민자유치로 하니까?

네, 무조건 갖고 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의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요. 안 되면 우리 타당성조사해서 늦어지는 거지만 그것도 대비하고 또 올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GTX-B 노선이 빨리 올 말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2014년보다는 지금 공사방식이나 또 노선 길이, 통행량 이런 게 많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이 올랐다는 거죠, 광역버스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B/C 비율이 0.33에서는 훨씬, 시 노선이 0.66이었는데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7, 0.8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비가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보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 마석까지 기존 노선을 통과하는 노선들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노선을 가는 것을 좀 대폭 늘려놨고 두 번째는 이번에 통과된 GTX-A하고 GTX-C가 GTX-B하고 이게 다 환승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GTX-A하고 GTX-C의 여객수요분을 GTX-B의 타당성조사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GTX-A하고 C의 여객수송인원을 B 노선에다가 활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A하고 C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역의 인원까지도 저희 B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금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여건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 0.33 나왔을 때는 2150원의 기준으로 적용했죠?

네.

지금 적용한다고 그러면 2800원 이상…….

(관계관을 향해) “지금 그 요금은 얼마나?” 2400원 내외로 아직 놓고…….

내외로요?

네, B/C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광역버스보다 훨씬 싼 가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국에서 더욱 분발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입니다. 지금 GTX 촉구를 하지 않고 저는 예타 면제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신도시 계양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 인천에서는 50년 돌아온 사람의 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로 접근성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에 아마 심각한 주차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랑 이 GTX랑 어쨌든 연관성이 있잖아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하면서 물론 GTX나 경인고속도로가 서울로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보면 항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도시가 생성된 것에는 인천의 항을 이용한 계획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을 홀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고 인천을 이용하는 정책들이 되게 많았고 그 먼지는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민들이 받았던 거잖아요, 공해는. 그런 면에서 보면 GTX-B 노선을 확정짓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인천의 교통정책 다 반영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GTX-B 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연관되는 교통망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국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50년 돌아온 사람의 길이랑 겹치면 그게 교통체계가 열여섯 개 이상 들어가죠, 중간에? 그리고 라인이 지금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준 거죠? 그리고 아마, 굉장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국은 아니지만 도로 관련하는 부서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오기 전에 시장님 회의를 좀 제가 하고 왔는데 시장님께서도 내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보고를 좀 받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교통국하고 지금 도로국 쪽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게 도로 분야만 지금 나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교통대책에 대한 보고가 병행해서 안 들어온다고 시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나랑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집어넣어서 심도 있게 토론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 오늘…….

토론을 하지 않더라도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GTX-B 노선은 타당성조사, 예타에서 통과돼서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공항철도 완전개통 후 하나의 노선에 두 개의 상이한 운임체계를 적용해서 운영 중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요금제이고 두 번째는 청라역에서 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역까지 환승할인이 불가한 독립요금제입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독립요금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추가운임이 ㎞당 130원이며 통합요금제 지역은 5㎞당 100원입니다. 짧은 구간에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기이한 운임체계입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은 수년간에 걸친 간절한 주민염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아 직장 및 생업을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인천시민들 특히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구 중인 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항철도는 민간투자협약에 따라 철도를 건설ㆍ운영 중인 국가철도입니다. 협약당사자인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은 당연한 사항이며 인천시도 국비지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 줘야 합니다. 부디 본 건이 채택되어 운임체계 개선 관련 요청이 중앙부처에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 요금체계는 서울역부터 청라국제도시역 구간까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돼 환승할인이 적용되지만 청라국제도시역부터 인천국제공항2터미널역 구간까지는 독립운임체계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임체계를 보면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850원이지만 다음역인 영종역은 2750원, 운서역은 3250원으로 운임 차가 크게 벌어져 서울로 이동하는 주민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인 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 독립운임구간에 대한 운임체계를 보면 여객운임에 40회를 곱하여 15%를 할인한 금액으로 월 정기권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적용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주요내용은 현행 공항철도의 영종구간 독립요금제 운영으로 영종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환승할인을 해결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선제적으로 영종주민에 한해서 할인지원을 약속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은 영종지역 운임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ㆍ협의하여 2017년 11월 운서역까지 통합요금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재부에서는 운임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2015년 6월 공항철도사업을 재구조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안 도입에 따른 운임수입 감소분에 대하여 국비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조정안 도입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 간 협약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민자철도로 서울구간은 서울시의 재정부담 없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영종구간 운임 개선을 위해서는 국비를 재원으로 추진해야 함이 필연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운임조정 당위성 공론화와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영종지역 운임차별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종주민에 대한 시비 환승지원은 향후 영종지역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소요예산 및 그 다음에 카드 등 시스템상 가능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과 관련하여 청원해 주신 조광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영종역, 운서역 이용승객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2017년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 분석서도 있죠, 분석표?

지금 소요예산 이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철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 분석표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와 국토교통부도 좋고 공항철도주식회사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일지가 있을 거예요, 협의일지. 공문을 보냈거나 협의했거나 일지가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빠른 시일 내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조광휘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입니다. 공항철도에서 청원 들어온 것을 잠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에 부분만. 기재부의 국비 재정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수도권의 통합요금제 영종ㆍ운서역까지 확대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음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분이 운서동에 사시는 분이신데 왜 공항을 뺐을까요? 공항도 인천입니다. 운서역에서 공항역까지 가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역도 인천입니다. 그런데 이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운서역까지도 아마 80억 이상, 이게 수도권 시에서 지원을 부담한다 그러면 80억 이상 들고 공항역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운서역까지만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공항까지 가시는 분들은 인천시민이 아니고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지금 이 청원이나 저희 시에서도 통합환승 요금제를 변경하려고 그러는 것은 영종주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종주민들은 공항까지 갈 일은 없으셔서 저희가 영종역, 운서역까지만 지금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이유 알고 있습니다. 공항까지 가면 추가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운서역까지라고 편의상 이분도 청원을 올렸고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가 양보할 게 따로 있잖아요.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제에서 영종지역은 인천입니다. 거기 공항이 들어가 있어요. 인천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 자꾸 밀리는 거예요, 싸움에서. 수도권 통합환승제에서 빠진 지역이 수도권에서 영종도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 환승할인은 철도공사, 주최 측하고 우리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전철이 100% 되는 건 아니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뭐 이런 부분들하고 환승협약에 의해서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이라 하면 경기도나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은 100%라 그러면 제가 안 봐도 거의 다 되고 있다고는, 협약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영종도만 빠졌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종도 인천홀대,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영종도는 이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전의 영종도가 아니라 아마 2020년을 기해서 거기 외국인 카지노만 해도 세 개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인스파이어, 시저스코리아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시티까지 그리고 아직 실미도도 얘기 중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영종도가 다리도 지금 두 개에서 세 개로 늘고 있고 공항철도도 제2공항철도까지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넣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제 영종도가 섬이 아닙니다. 도시예요. 그리고 인천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희망적인 도시가 영종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민원을 갖고 오게 되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커나가는 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국가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시에서도 이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의 어떤 환승체계에 대한 부분적인 게 오늘 얘기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처음에는 검암역까지 안 되다가 이제 검암역까지는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는 청라역까지도 안 되다가 청라역까지 풀어줘서 2단계를 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풀어 가지고 마지막 운서역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곧 풀어야 될 문제고 풀리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청라IC 도로에 대한 것도 북청라IC를 통해서 가는 부분들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시 청라IC로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의 청원도 어제 나왔었습니다. 어떤 교통약자분들 그리고 영종도가 지금 인구가 거의 거기도 8만이 넘어서 상당히 인원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통국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지만 더 적극성을 띠고 이 청원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은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지금 청라국제도시와 검암역 단계별로 했지만 운서역 같은 경우는 언제쯤 가능하실 거라고 혹시나 예견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언제라고 확답은 제가 못 드리지만 일단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구가 7만에서 8만까지 왔는데 한 10만 넘어가고 이 민원이 계속해서 강하게 제시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10만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 청라국제도시도 지금 10만에 거의 육박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물론 그쪽에는 자족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있고 또 항이 같이 맞닥뜨려 있는 곳이 영종하늘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속하게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죠?

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영종지역의 첫 번째 문제로 시에서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해결의지는 분명히 강하시고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8만에 이게 82억인데 영종 인구가 20만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꼭 상주인구 20만에 직장인들까지 다 잡고 그러면 거의 상주인구 한 30만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얼추 숫자로 보면 이게 82억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300억, 400억을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결정을 못 하는 거지 이게 지금 82억으로 그냥 끝나는 문제다 그러면 사실 시에서도 지금이라도 흔쾌히, 또 이게 그래도 시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정치계의 국회의원님도 노력해 주셨고 우리 조광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국토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요즘은 기재부도 이것을 이해를 어느 정도 옛날에는 무관심하다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올해 본예산을 짤 때 기재부 쪽에서 그러면 매칭을 하자, 시하고 국가하고 매칭하는 안까지도 기재부에서 우리한테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 부담을 너무 많이, 자기들은 조금만 한 20%만 부담하고 그러면 80%를 시에서 매칭을 하라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그래도 이게 좀 늦기는 하지만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까지도 완전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한 50% 진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50% 남은 부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 다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인천국제공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피해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공항 2청사까지 개청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5대 공항이, 세계에서 5대 공항이 우리 인천국제공항인데 환경피해적인 부분도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적극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도 좀 강하게 환경의 어떤 주권을 주민들한테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도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와 독립운임구간으로 이원화된 공항철도의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영종역 및 운서역에서도 환승할인 적용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요금체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요금체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항철도 환승할인 적용 청원 의견서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3% 증가한 257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7% 증가한 849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세입은 28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국비보조 2억 20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9억 6100만원, 광역교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9억 3600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주차장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83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금 6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8건에 7억 7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안심터미널사업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76만원, 시내버스노선 개편사업 2억 7000만원, 광역버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비 1억 2500만원, 광역버스 등 경영실태파악 용역비 5000만원, 택시발전정책 연구 용역비 2090만원 증액, 버스전용차로 CCTV 장비교체 1억 9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 간석동 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증액 사업은 16건에 539억 1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역전광장 정비사업 2700만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5억 5000만원, 도시철도1호선 운영비 지원 48억 2600만원, 도시철도2호선 운영비 지원 26억 4600만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100억원,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6000만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개보수비 6000만원이 되겠으며 재난안전특별회계는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비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원, 예비비 104억 87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7300만원, 장수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보강공사 7000만원이 되겠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159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군ㆍ구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82억 91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320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삭감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67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전출금 67억원, 그린파킹사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내시금액 변경 및 우리 시 여건변화 및 주민숙원사업 등이 반영된 필수적인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예산부서와 많은 협의를 마치고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5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환경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바 2019년도 본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의 집행상황과 사업대상 역사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7쪽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74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현재까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9쪽 신규사업으로 여성안심터미널사업에 대해 배경과 추진방법, 계획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100억원 증액 편성된 사항과 관련하여 본예산 1059억원에 대한 현재까지 지원현황과 선정기준 등 늘어나는 재정부담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더불어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 2억 69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인천시 대중교통의 여건변화로 2011년 이후 버스이용객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되는 상황과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건전화 등을 고려하여 버스노선 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2019년 2월 7일 수립된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 및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신규사업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 사업비 1억 2500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편성근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2019년 7월 19일부터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에 따라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18쪽 시내버스 경영실태파악 용역 5000만원 신규반영과 관련하여 용역추진 배경과 용역 완료 후 정책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 교통신호시설 확충 6억 4300만원이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액사유와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원이 추가 증액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정비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28쪽 도시교통사업(예비비) 104억 8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33쪽 버스전용차로 관리 1억 900만원 신규반영과 관련하여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인 노후CCTV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배경과 현재 버스전용차로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 공영주차장 건설 82억 9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88% 이상 큰 폭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39쪽 그린파킹사업은 단독, 다세대주택 등의 내 집 주차장 마련을 통하여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금회 700만원을 삭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공영주차장 확충 2억원이 반영된 배경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천 신포동 우체국 맞은편에 주차장 그것 근대건축물 용도변경 추진내용 좀 부탁합니다. 그것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청원 올린 것부터 시작해서. 내용 있으면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사업 지원현황 있죠? 공영주차장 사업이요.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 그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이라고 해 가지고 개선사업 2억원이 추가됐는데요. 인천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준공영제 조합하고 지금 협의가 다 완료됐나요?

이번 주 안으로는 가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내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일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내일 보고 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중간자료는 없나요? 최종 합의해야 그것 보고하나요?

그쪽에서 저희들 안을 안 받으면 어차피 이제는 합의안 없이 그냥 시의 방침대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차피 조례 문제나 모든 면들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도 의견이 의논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협의된 내용이 없어서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아직 그게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세부내역서 5페이지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이것 요즘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총사업비가 17억 4000이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11억 9000만원이었는데요. 그때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미세먼지 측정기 스물두 대를 구매해 가지고 각 역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전동차 한 편성 안에다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 1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후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2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국비가 내려오면 4대6이기 때문에 시비가 3억 3000이 들어서 5억 5000이 들어가는데요. 이 5억 5000 가지고는 일단 다섯 개 역에다가 환기설비 필터를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 역이 지금 대상이 박촌역, 임학역, 계산역, 경인교대역, 작전역 다섯 개 역에다가 5억 5000 들여서 환기시설설비 필터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 역사 내 환기설비 필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시설의 필터를 교체하는 겁니까?

네, 전체를.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것 필터는?

글쎄요, 저희가 그렇게 자주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질 부분이 워낙 저기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심도 갖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그동안에 필터나 이런 게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몇 년 만에 교체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진행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그런 계획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전동차 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5억 5000 안에는?

네, 본예산에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좀 설치, 그게 차 하나에 설치되는 데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편성당.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해 보고 내용이 좋으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해서 전체 차량 안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인천도시철도 내에 하는 거죠, 우리 것?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철이나 지금 1호선이나 다른 철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터개선이라도 좀 그렇게 연한에 맞춰 가지고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터미널 사업 있잖아요. 76만 9000원이 잡혔는데 이것 뭐하는 거예요?

이게 몰래카메라 감시장비예요. 그래 가지고 우선 인천터미널역의 화장실에 교통공사에다가 76만원짜리를 사줘서 담당 공무원,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탐지를 할 수 있는 그 탐지장치가 76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한 대 사서 교통공사, 터미널 운영 측에 인수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것 한 대 갖다가 돼요? 우리 인천도시철도가 역이 몇 개죠? 이것은 또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공사에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교통공사에서 하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좀 확대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요.

이것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이 좀 확대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몰카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범죄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들이 보통 조기축구나 이렇게 주말에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교장선생님이. 그렇죠? 그래 가지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교에서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학교장들이.

학교장님들이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편성할 때 각 군ㆍ구에서 학교에다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에 최대 1800만원 또 학교는 한 2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해 주고 2년 동안만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라 하는 것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받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각 학교에서, 각 군ㆍ구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수요조사는 했을 텐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개방하는 문제가 각종 애들 안전이나 보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꺼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잘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죠, 절대?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랑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에 차별이 있나요? 그것은 없고요?

아니, 이것은 그냥 학교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렇게 고정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 고정돼 있어요?

네.

주차시설 개선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방범시설비의 지원 및 주차시설 개선이라는데 주차시설을 개선한다는 게 제가 나중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주차시설을 개선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냥 주차장 만드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죠.

실선 긋고?

실선도 그어주고 아니면 일반 흙에다가 포장해서…….

아스팔트 포장해 주고?

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구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성안심카메라…….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 탐지기죠.

아, 탐지기. 이게 터미널만 하는 거예요, 역사 이런 데다?

아니요, 이번에는 국비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 나왔는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쓸 계획이냐고요.

현재는 그냥 인천터미널에만 고정적으로 놔둘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만 고정으로 하는 걸로, 시범적으로 우선?

네.

그래요. 아니, 이것 또 들고 다니면서 역사들마다 다 하는 줄 알고, 그렇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 가지고, 그게 이동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거예요. 카메라 설치했다가 며칠씩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잠깐 빼버리면 간 다음에 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 확장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준공영제 재정지원 해 가지고 지금 1000억이 늘은 것 아니에요?

100억 이번에…….

지금 3월달인데 벌써 1000억이 늘어요, 예산에서?

지금 법대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게 준공영 예산이 1300억 정도가 금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시 본예산에 예산편성상 못 세웠던 거죠. 그래서 1050만 세웠고 지금 100억을 세우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지금처럼 준공영제 개선안이 합의되고 재정절감 방향까지 시행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도 안에 추가로 한 50억 정도는 더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워야 되잖아,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요. 일반회계가 재정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한 번에 그 돈을 못 넣다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12월달까지 지출이 될 돈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운송원가 용역 해서 나왔어요?

표준운송원가는 작년 것도 지금 나와 있죠.

작년 것?

네.

그건 대비해 가지고 적자 폭이 너무 크니까, 요금 올릴 계획은 없는 거예요? 택시도 올렸던데…….

요금인상 부분은 사실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안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 또 버스요금이 수도권 통합요금이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이 같이 올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버스회사들이 7월 1일부터 상당히 코너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하고 서울식으로 빨리 요금을 좀 올리자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 준공영제는 개선작업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 시기를, 언젠가는 올려야 되겠지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그렇게 급하게 경기도에 끌려가면서 요금을 인상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 개선사항하고 전체적인 재정 파악해서 필요한 시기를 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지 저희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버스요금 인상하는 것을 앞서서 끌어갈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더 슬기롭게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택시발전정책 연구용역이 있는데 강화ㆍ옹진도 택시종량제 있는데 인천시에서 100원 택시는 안 씁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는 많이 하는데.

무슨 택시요?

100원 택시.

100원 택시를 올 연말에 했죠. 이작도하고 덕적도 하고 해 가지고 100원 택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거기는 100원 버스라고 해 가지고 했던데.

아, 100원 버스 그래도 거의 택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버스가 아니라 스타렉스였기 때문에, 혼자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100원 택시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 국토부의 자체 BH업무보고에도 100원 택시 부분을 상당히 활성화하겠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만간 확정돼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100원 택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봉고차 들어간 것은, 스타렉스 1억이 들어간 것은 거기는 차가 없는 데예요. 차가 없으니까 사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사는 데니까, 100명, 200명 사는 데니까 없으니까 차 없는 분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 마을에. 그러니까 스타렉스 사업을 해 줬는데 다른 데 섬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인분들. 이분들 어디 갈래도 버스도 안 들어오고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전라도나 이런 데 가면 많이 하고 있잖아 100원 택시, 산골 이런 데에다가 100원만 주면 탈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 꼭 차를 안 사도 거기 가면 택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택시회사는 지금 영업이 안 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잘 안 타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차 한번 그냥 이용하고 그러지. 거기는 또 시골 택시요금이 보통 1만원에서 1만 5000원 아니에요, 여기처럼 미터기 켜고 3000원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서 안 타는데 거기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100원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것 안 사주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표만 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도 운영도 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국장님이 이것 좀 많이 해 주세요.

검토해서 시범사업이라도 될 여부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실무부서하고.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입니다. 국장님 오늘 교통국 제안설명 중에 요약본 참 좋았습니다, 보기도 편하고. 보고받으면서 이런 것 없었는데 정말 참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신포동 우체국 맞은편에 있는 신포동 공영주차장 이것 문화재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 시는 분명히 의지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주차장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당초 들어온 것은 그것을 지하로 2층을 파서 한 200억 정도 사업비로 중구청에서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차 면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게 지하로 이삼 층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일단 그 부분은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가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하고 얘기를 좀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중구에서 왜 지하로만 의견을 제시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구청이랑 협의를 하셨나요?

(관계관을 향해) “아직?” 아직 못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구에다 지상에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얘기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지난 개항장 관련해 가지고 그쪽 교통 관련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하러 들어오겠다고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논 안 하신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화로 안 됩니까, 이런 게?

저희는 거기 자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의논이 돼야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되기에는 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이 거의 10년 이상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쪽에 상상플랫폼과 개항창조도시 사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를 지금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전화 한 통화면 지금 당장 의논을 하셔도 되는 사항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이 상황을 중구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3000명씩 서명을 받아서 올렸는데도 끝이 없는 싸움이고 근대건축물 형질변경은 1차적으로 중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까?

일단 시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시에서 하는 게 원칙인 것 맞죠?

네.

저도 이것 알아보는 데 두세 번 쫓아 다녔습니다. 근대건축물 형질변경을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중구에서 안 돼서 중구에서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하고 얘기했더니 거기서도 반발이 되게 심한 겁니다. 중구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려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과 저는 몇 번을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원칙적으로 근대건축물 형질변경을 해야 된다 하면 시에서 국장님께서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청권자가 시 문화재과에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형질변경 신청권한은 구청장님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 분명히 이게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주변 민원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행정구역인 중구청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민원 이런 것 없이 완벽하게 올라와 준다면, 그런데 시에서 한다면 또 아무래도 시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가는 것보다는 구에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중구에서도 가장 1번, 첫 번째 숙원사업 같아요. 그래서 중구청도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보지 말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구에서 좀 추진해 달라 지금 저희는 그러고 있었던 거죠.

국장님,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중구에서 모르고 있다고. 그런데 협의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지상을 모를 리가 없는데요. 과장하고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장하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한번…….

민원 다시 받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두 달 안에 어떤 방향이라도 분명하게 잡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게요. 한 달 안에 구에서 할 건지, 시에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이라도 잡아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거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서 원도심에 정말 중요한 건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전쟁입니다. 진짜 주차전쟁이에요,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민원 건들 의지가 있어야,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주차장 건립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그린파킹사업 그것은 지금 공영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거의 8000 정도 들어가죠, 기본?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얼마예요, 주차장 하나 만들면?

지금 저희가 그것 한 면 만들 때 600만원 하고 두 면 만들 때 750만원, 이것도 제가 와 가지고 100만원 정도씩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면에 650만원, 두 면에 750만원 그 다음에 세 면 이상이면 초과되는 면마다 10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면이 만들어질까요?

그러게 저도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 와 가지고 해 주려면 그게 1100이 들어가면 1100을 다 대주지 그것을 민간인한테 500만원 대라 하면 돈 없는 사람인 나부터도 무슨 돈이 있어서 500을 대겠냐, 저도 우리 실무자들한테 다 대주자 그렇게 갔는데 이 부분이 군ㆍ구에 맺힌 부분, 여러 부분 해 가지고 한 번에 500 주던 것을 1100 주는 것은 너무 행정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 150만원 정도는 조금 올려놨는데 위원님 생각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저희도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허락한다면 이것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줘야 활성화가 되지 자기 돈 500만원씩 넣으면서 하라 그러는 것은 지금도 받아 보면, 군ㆍ구에서 하라고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가 없거든요, 사실은. 더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돈이 부족해서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분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린파킹 이것은 원도심에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중구나 아니면 인천에 보면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전부 다 담 허물기 사업을 하는 데는 있어요? 없죠?

네.

적극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시ㆍ도를 보면 어느 특정구역 마을을 전부 담 없애기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을 그린사업으로, 그렇다고 다 안전에 취약하지 않아요.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어요,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해서. 이게 그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 주차장, 개인 담만 헐어버리면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사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담을 없애주면 굉장히 괜찮은 또 살기도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적극적으로 홍보와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고, 현실화시켜줘야 돼요. 7000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느니 반이라도 들여서 개인 담을 허물어주면 훨씬 주차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린파킹사업은 사실은 원도심에서 가장 활성화돼야 되는 사업인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군ㆍ구에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담당 과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 보니까 이게 또 개인재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재산에 대한 그게 엄청 강하신 게 있더라고요.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조금 조금 시민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고 저도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갖고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지금보다는 항상 나은 쪽으로 꼭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것 도시재생센터 연계해서 하면 분명히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마을로 만들 수 있고 주차전쟁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역버스 면허권이 대광위가 출범하면서 그렇게 바뀌나요?

글쎄 지금 대광위가 오늘 출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출범식에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은 대광위가 출범하면서 시ㆍ도에다 자기들 업무를 아직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부서들이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할 건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오늘 발령을 받고 각 부서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 달 안에는 대광위가 무슨 업무를 할 건지는 분명히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버스에 대한 것은 큰 테두리 안에서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인허가 면허권까지 가지고 가고 재정지원까지 하는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자기들 기본 업무보고에서는 돼 있는데 지금 담당자들하고 그 얘기를 해 보면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시기는 아직 자기들이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잘 하시고요. 어쨌거나 면허권을 대광위에서 일괄발급하면 재정지원에 대한 것도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요금 인상하면서 미터기 교체했나요?

미터기 교체가 아니라 미터기 프로그램을 바꿔야죠, 돈들이 바뀌니까.

프로그램 전환?

네, 프로그램 전환이죠.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게 좀 혼란이 있었죠?

혼란이라 그러면 저희들은 단지 혼란이 아니라 미터기를 교체하시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한 10시간씩 기다리시는 불편이었지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시행한 제도 자체의 혼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하는 시간이 정책적 오류고 혼란을 초래한 것이지 10시간씩 대기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영업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체계를 이를테면 일원화하지 말고 3체계를 하든가 4체계를 하든가 해서 프로그램 교체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면 안 되지 그게.

그런데 그 부분 저는 잘못했다고 보지 않고 이것은 정말 모범사례로 전국에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장기 대기하고 있는, 10시간 이상 대기를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책적 배려를 잘 못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인택시 쪽에…….

이것 프로그램 시스템 교체할 때 한 군데서 했나요?

네, 한 군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지금 9000대 이상 되죠?

94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개인택시 9000대를 한 군데서 프로그램 교체하려면 당연히 10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은 충분히 예견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생각 안 했고요.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는 송도하고 청라 두 군데다가 그것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인천시에 미터기 교체 업체가 일곱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개는 거의 이번에 참여 못 할 정도로 영세하고 다섯 개 업체도 사장님이 미터기를 교체하고 직원이 없어요. 그런데 저게 미터기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청라에 들어온 것도 전국에 있는 미터기 교체를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70명을 4일 동안 24시간 데리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루 인건비가 그게 3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미터기 교체비가 그게 여러 군데로 늘려놓으면 결국은 뭐냐, 그 미터기 교체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서울이 6만 500원에 했지만 저희 시는 4만 8000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70명씩을 만약에 다른 데로 또 늘려준다면 삼사십 명을 또 채용을 해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터기 교체비가 그렇게 된다면 한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야 되는데 개인택시 업체에서는 4만 2000원 아니면 못 한다고 그 전날 9시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은 가ㆍ나ㆍ다조예요. 개인택시가 가ㆍ나ㆍ다조 하면 한 조가 3000대씩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15일을 줬어요. 개인택시 미터기 교체 시기를 15일을 줬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환산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환산표를 반올림으로 하다 보면 돈이 아마 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하루에,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택시조합에다가 그것을 오전 시간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는 중구지역,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동구지역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오게 해 달라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분들이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24시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마 개인택시조합에서 그 통제가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 됐던 걸로 보고 있고요. 그 통제만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오시는 시간대만 그분들한테 정해 줬다면 제가 볼 때는 저런 혼란은 없지 않았나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저게 송도로 와 가지고 한 6㎞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도로주행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송도로 저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미터기 교체장소가 됐었다면 아마 지금 보다도 엄청난 민원에, 혼란에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그 택시…….

어쨌거나 택시조합하고 집행부하고…….

그 부분이 조금…….

사전 커뮤니티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 교체를 하러 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덜할 건데…….

그 부분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그 택시 교체비를 저분들이 6만 5000원을 얘기를 했나 봐요, 개인택시에다. 그러니까 개인택시조합에서는 나는 4만 2000원 아니면 못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마지막 날, 내일부터 그날 밤 4시부터 미터기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택시업체하고 미터기 업체하고 요금조율이 안 돼 가지고 그 전날 10시에 제 방에 와서 오후 6시까지 협상을 해 가지고 미터기 교체하는 밤 4시부터 교체를 하는데 밤 9시에 그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그 부분을 나눠주는 것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지,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전체 예산 내용을 보면 70억 이상, 100억 단위 이상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3개월이 채 안 됐어요, 본예산 편성한 지가. 그리고 준공영제 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집행도 지금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100억을 추가 증액 요청한 것은 사유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준공영제에 대한 경영실태점검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일부 분석을 했는데 이 내용을 전부 읽어드릴 수는 없고 사후에 업무보고할 때나 감사를 할 때 제가 다 지적을 할 건데 어쨌거나 지금 시에서는 최후통보를 버스조합에다가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무협상단 협의는 마쳤습니다. 실무협상단이 시 일곱 명, 버스조합 일곱 명 해 가지고 실무협상단에서 열아홉 개 항목에 대한 합의는 마쳐졌는데 이제 버스실무협상단에서 그것을 버스조합총회에다가 올렸는데 총회에서 자꾸만 그게 지금 이 항목 저 항목이 부결이 돼서 저희가 한 20일 전에 19개 항목의 실무협의를 마친 시점에서 오늘까지 총회만 지금 네 번을 할 정도로 상당히 버스조합 쪽에서는 저희들 안에 대해서, 실무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 사장님들 각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회 부분도 오늘이 마지노선으로 저희가 오늘까지는 마무리를 해 달라고 현재 그렇게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점검해 보니까 버스조합의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한 게 적나라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런 내용까지는 다 못 하더라도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임원 인건비, 타사 겸직 임원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임원 비율이 전체 광역시ㆍ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제일 높아. 그리고 임원 1명당 연간 인건비가 2억 5000만이 지급된 데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맨 적자 보고 준공영제 세금 투입해서 버스 운영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임원들은 그 많은 돈을 다 받아가. 그 다음에 한 군데서 받아간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등록을 해 놓고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다 정리를 해 놔서,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지금 저희들이 열아홉 개 항목 개선을 조합에 요구를 했는데 그 열아홉 개 항목이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 회계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개선안이 거의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장별로 제가 다 정리를 해 놨어요. 8장까지 하고 참고까지 전체를 다 해 놨는데 어쨌거나 그런 내용의 조합 측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명실상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야 되고 또 시의 입장도 상당히 저는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할 거예요?

아닙니다. 오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교통 분야에 대해서 시민토론회를 박남춘 시장님과 함께 같이하셨을 때 많은 정보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했던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주제발표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저도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박남춘 시장님도 지적했지만 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지금 총사업비가 335억이에요. 이렇게 보면 간석동 같은 경우는 다섯 면 하는 데 4억 들어가고 뭐 대부분 8000만원에서 1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석동은 뭐 대부분 그래요, 원도심지역은 스무 면 하는 데 20억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지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나 하는 의문도 그때 많이들 가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영주차장들 보면 다 땅만, 밑의 면만 쓰거든요. 그런데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이 있어요, 주차시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 사용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의 활용이라든가 또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때 빼놓고는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계속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해도 해도 이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같은 지하 부분도 지장물들이 없기 때문에 파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학부모 측이나 학교 측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주민들은 해 달라고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학교가 높거든요. 축대 위에 있어요, 항상.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을 활용해서 많은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심사숙고해서 도출해 내야지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주차장사업,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접을 수도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조금 해 나가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원도심, 지금 제가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주장하는 게 원도심개발계획에 반드시 주차장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교통국에서 주차장비 100억, 200억 세우는 것 가지고는 주차난 해결 못 하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개발계획에 반드시 주차장계획을 거기에서 넣어서 거기에서 예산투자를 해라. 두 번째는 앞으로 인천시에서 대단위 개발계획이나 도시정비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 단계에서 넣어달라는 주문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번 추경도 아시지만 없는 돈에 82억씩 주차장 쪽에다가 돈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도 주차장 부분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확고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없는 돈에 82억씩 주차장 설치비를 준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원도심에는 도시생활형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이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SUV차량이나 조금 큰 차량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주변이 전부 다 주차장화되고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은 내 차를 대겠다고 물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장면들이 원도심 골목골목마다 재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서 간에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기계식주차장은 이제는 사양산업이고요.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서 절대 이용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차장의 트렌드가 스마트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께서 저한테 좋은 사진 보내주시고 그래 가지고 이게 차 두 대 댈 수 있는 공간에 한 열여섯 대를 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에서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 스마트주차장이 주차장법이나 이런 데서 공인인증이 안 됐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특허를 받아서 스마트주차장이 만약에 주차장사업으로 가능하다면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주차장부지만 가지고도 한 열다섯여섯 배 정도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을 얼마 안 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머지않아 아마 그런 부분이 도입된다면 지금 있는 원도심의 주차장부지만 가지고도 상당히 좋은 주차장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존수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다 어디서 선진지 견학을 하셔 가지고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 부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서도 그 스마트주차장이 나왔어요.

요새 바뀌는 트렌드라, 스마트주차장…….

그래서 그 기계식주차장을 좀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들에 기계식주차장을 지금 거의 안 쓰고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해서 벌금을 물리고 이런 강한 조치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통공사 운영비 지원이 1호선, 2호선 또 무임수송 보전금 합해서 635억이에요. 거기다가 노후시설 교체를 해야 되고 2호선 증차하고 자꾸 이러면서 뭐 1000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한데 앞으로도 2호선 차량 증차 지원도 200억 이상 내년에도 들어가야 되고 지속해서 노후차량들 교체해야 되고 하는데 교통공사에 지방채 발행을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저희 시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하고 저하고 실무자들은 당장 올해부터 20년 돼서 부품소요 교체를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 한 1200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금년도부터 5년 동안에 1200억을 들여서 의무적으로 부품 교체들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회계 재정으로 분담하는 게 부담이 가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것 교체하는 비용 한 1200만이라도 한번 지방채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자 하는 것을 우리 실무자끼리는 고민을 하고 있는 있는데 아직 시장님이나 윗분들한테 이 정책 부분에 대한 것은 노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점점 재정이 어려워지고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집니다. 교통공사는 시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편안하게 운영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교통공사 부분은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뭐 벌써 시청 직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올해도 운영비를 이렇게 세워주지만 이것도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통공사가 당초에 본예산을 짤 때 직원들 인건비를 3개월 치를 못 세우고서 사실은 예산이 짜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그나마 70억을 넣어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또 부족해서 정리추경이나 이때는 더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통공사가 수입이 늘어나느냐, 점점 수입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를 좀 분리하는 방안부터 해서 경영 효율화방안에 대해서는 진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젓번 회기 때도 제가 철도공사하고 교통공사 분리해야 된다. 자구노력을 스스로들 좀 기르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쉽게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추가질문?

네, 저 잠깐만 하나만 좀 할게요. 우리 이번 추경과 상관없어요. 노선버스 있잖아요. 노선이요, 버스노선. 그것 정해졌나요, 다? 인천 노선 변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국장님.

버스노선 변경이요?

네, 버스노선이요.

버스노선 변경은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올라가는 게 용역비예요. 2억 5000이 용역비인데 이게 쓰고 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버스노선을 백지에 놓고 다시 그릴 겁니다. 다시 그리는데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을 먼젓번처럼 그냥 7개월, 8개월 만에 하다 보니까 너무 혼돈스러워서 이것을 저희들은 디데이를 내년도 7월 1일로 잡고 한 1년 이삼 개월 동안 정말 제대로 해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길게 다니는 간선 위주에서 지역 위주로 좀…….

버스노선은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장이신 박남춘 시장이나 우리 허종식 부시장님이 연두방문하면서 우리 지역구 구민들한테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버스정책과에서?

네, 지금 584에 대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노선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4월 중에는 다시 좀 보완해서 넣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많이 있죠, 국장님?

네.

그리고 또한 아까 서두에도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교통국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먼저 하셨는데 많은 일들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 교통약자들의 편에서 우리 교통국에서 힘을 써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칭찬도 아끼지 않았고 또한 해야 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번에 추경이 이러이러해서 잘 이루어지고 또한 더욱더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