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준식ㆍ고존수ㆍ유세움ㆍ민경서ㆍ임동주ㆍ남궁형ㆍ조성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제안설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 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정책의 발굴 및 자립적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발전역량을 창출하고 확산시키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소집방법 등과 위원의 해촉사유, 간사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는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과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분과위원장이 선임 및 운영시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분과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분과협의회에서는 분야별 연구ㆍ검토 등을 통해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10조는 협의회의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4대 복합혁신과제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통하여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천시 발전역량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지역혁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대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둔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으로 안 제2조 관련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은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협의회는 법령상 설치하는 조직임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은 협의회는 협의회의 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명안에 위원장의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아래의 표와 같이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칙 안 제2조 관련입니다. 부칙의 안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본 조례안이 제정 조례안임을 감안할 때 종전의 규정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항 종전의 규정을 관련법령으로 안 제2조제2항은 본문의 전단을 삭제하고 후단은 1항의 후단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관련법령이 지난해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자체도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는 규정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견 없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특히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목적도 그렇고 혁신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설치 및 운영 조례만 너무 협소하게 돼 있어서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혁신협의회가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의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목적도 그냥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리 지방사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더라도 목적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이 조례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건가 특별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만 봐도 지역혁신협의회가 무엇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지금은 이걸 다 고치긴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런 협의회 설치라든지 할 때도 목적과 구성의 의미나 내용,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그런 내용들이 의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그 내용들이 법률과 시행령에 이미 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로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의 문제인데 법률과 시행령 그 다음에 우리 조례를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우리 시 조례만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법률과 시행령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혁신협의회가 무엇이라는 얘기는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다, 추상적이나마 역할을 다 나열하지는 않아도 시에서 혁신협의회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조례가 있으면 주체적으로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기고요.

네, 앞으로 업무하는 데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칙 있지 않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폐지시킬 거죠? 운영위원회도 있고 60명인가 이내로 구성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례랑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은 폐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 중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따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 부위원장」을 「1명과 부위원장」으로 수정하며 부칙은 제2조의 제목 「경과조치」를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같은 조의 본문을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련법령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경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2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2.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최재욱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김경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재연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시현정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수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나누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예산서 69쪽부터 7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총 15억원이며 세입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성인야학 지원사업 발생이자 반납과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5쪽 정책기획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하여 총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43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2018년도 정산금 244억원, 구) 만월초등학교 이전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비 지원 25억원,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금 16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소송자문료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부서운영활동비를 1억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한 방화벽 구매예산 500만원을 증액하고 정보통신 분야 업무이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300만원은 데이터혁신담당관실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사회지표조사 연구 용역 3억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중에 일부 과목이 경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당초 전산개발비로 1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탁협약에 따라 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과 관련한 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종사무소에 인력증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에서 40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77억원이 증액된 448억원입니다. 398쪽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108억원, 학교 교육개선비 기부금 77억원,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8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77억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625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6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 3700만원, 기타수입 916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69쪽 국고보조금 1억 3900만원 증액과 200만원 감액은 각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의 확정된 국고내시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5억 440만 6000원이 증액된 8332억 595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8억 9800만원, 법정전출금 ’18년도 정산분 215억 4228만 1000원,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25억원,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78억 1000만원, 인천대학교 차입 지원금 85억 7531만 3000원, 자문료 1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1억 3900만원, 인천사회지표조사 및 분석 3억 4464만 3000원, 업무정책포털시스템 위탁개발 15억원,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 3억원입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200만원,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개발 15억원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165쪽 신규편성된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은 정책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역 공통경비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시정에 관한 정책연구과제는 인천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으나 외부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쪽 교육비특별회계 2019년 법정전출금 28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징수추계와 연동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166쪽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018년 정산금은 215억 4228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지방세 세입결산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 예산안 166쪽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구) 만월초교 이전부지 안전체험관 주차장 건설사업비 지원은 25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학교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안 166쪽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78억 1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166쪽 인천대학교 차입 지원비는 85억 7531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인천대학교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 주체에 대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인천시를 이자부담의 주체로 결정함에 따라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168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은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안 171쪽 인천사회지표조사 및 분석은 3억 4464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하였으나 2014년부터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단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결과물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171쪽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개발사업비 15억원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의 일부를 위탁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통계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172쪽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사업비 3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보의 입체적 분석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행정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자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7억 2611만 5000원이 증액된 448억 17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108억 7222만 5000원, 학교 교육개선비 77억 26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순세계잉여금) 108억 72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은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77억 26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398쪽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64억 8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중 미납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98쪽 학교 교육개선비 77억 2611만 5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송도 6ㆍ8공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기부금 전입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400쪽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77억 26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자금 운영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발생 시를 대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천연구원에다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긴급한 현안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과 시와 시민들과의 갈등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다가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시의 경우도 살펴보니까 다른 일부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용역비를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협약에 의해서 인천대학교에다가 발전기금 2000억원을 2027년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인천대학교와는 아직 여러 가지 현안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약을 다시 추진하자, 다시 체결하자는 것을 인천대학교에 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케줄은 인천대학교하고 다른 현안사항들과 묶어서 협의가 되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스케줄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다만 인천대학교가 지금 그 옆에 있는 약 3400평 정도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각대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가 78억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사회지표조사 및 분석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사회지표조사가 2013년까지 시행이 되고 안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데이터기반의 행정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지표조사는 보건이나 교육, 안전, 문화, 여가소득, 노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한 70%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될 항목을 주고 그 이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특성안을 반영하는 것이 한 30%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표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시정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본적인 지표가 통계로 활용이 될 것이고 또 이것들을 지금 조직의 성과지표와 연계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시스템도 바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로 들어가도록 하겠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께 우리 시의 시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데 왔는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4억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도에서도 우리 시와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조금 좋은 측면이 있겠다 그래서 15억원 경남도와 우리 시가 공통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개발하고 우리 시가 개발할 부분만 시가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자체 전산개발비에서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상황이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는 도시의 모습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사업대상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한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축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구성을, 구축을 함으로써 행정에서 여러 가지 건축허가라든지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3차원으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67쪽에 우리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자문료를 1000만원 증액했죠?

네,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소송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라든지 이런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을 받을 때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여러 군데 받고 또 권위 있는 데에 받으려고 하면 그 금액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현안 중에서 큰 건이 있어서 그런 것을 몇 번 받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지금 나간 게 스케줄보다 많이 나갔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비용도 올라가니까 올라간 만큼 승소율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인천에 몇 곳이 있나요?

지금 센터는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ㆍ구별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돼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171쪽 우리가 인천사회지표조사를 안에다가 올해부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정기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나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 용역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급성이나 이런 게 아직 준비가 덜되지 않았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와는 조금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사실은 시가 전체적으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는 처음 하는 것이니까 군ㆍ구의 관심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군ㆍ구도 조금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매년 지표조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군ㆍ구별로다가 같이 조사해 가지고 성과를 높이고 조사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던 데이터 관련 조례 거기에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회지표조사 그리고 사업체조사는 기정액이 있는데 이게 군ㆍ구하고 예산 분담을 하는데 군ㆍ구와 협의는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월초교 주차장 부분인데 이게 안전체험관 주차장인가요?

안전체험관 지하에 설치가 되지만 안전체험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시민들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는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이것을 할 때는 주민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목은 안전체험관 주차장이라서 이게 또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협의는 사전에 충분히 됐는지?

지금 그것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와 우리 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안전체험관에 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여기에 올라온 얘기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발전기금과 차입이자 지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합의한 MOU를, 협약서 3항을 보면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인천대에 제공하되 대학발전기금의 제공시기 및 연도별 지원금액은 차입금 지원과 연계하여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발전기금 2000억원, 차입원금 1500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둘 다 하는 겁니까? 연계하여 조정한다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을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방침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당초에는 차입원금에 대한 지원이 2022년도까지 아니, 그러니까 차입금에 대한 원금 지원이 2022년까지 아마 저희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그게 몇 백 억씩 나가고 있으니 ’23년부터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27년도까지 지원한다는 금액이 확정돼 있고요.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인천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2027년도까지 중에서 융통성 있게 협약을 다시 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의 전제는 여러 가지 다른 협약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에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양보할 부분은 금액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 준다든지 명확하게 스케줄을, 지금 2027년까지 막연하게 돼 있는 것을 1년에 얼마씩 주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천대학교도 재정 운영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시는 또 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에 관련돼서 인천대학교가 조금 클리어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천대학교가 우리 시에 양보를 해 준다면 양측이 조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부지매입비로 인천대학교와의 지금까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신뢰가 조금, 인천대학교는 인천시를 못 믿고 인천시도 인천대학교를 못 믿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이자도 추경에서 주고 그래서 인천시는 약속하면 지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부지매입비 지원이 아니라 부지매입에 따른 발전기금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협약서도 그렇고 참 애매하게 돼 있고 이후 송도캠퍼스 관련한 증축사업비도, 이것은 이미 된 거죠. 그와 관련한 산학협력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지원을 할 때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설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 어제 우리 담당관실 와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공간이나 구조물에 관해서는 딱 감이 오는데 환경영향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이런 것들도 가상 3차원 디지털로 잡히는 건지 통계로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설명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우리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도시에 어떤 큰 건축물을 만든다고 하면 도시의 공기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세먼지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3차원 디지털 트윈시티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자체가 미세먼지를 잡는다거나 환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건축허가를 해 줬을 때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이것을 얼마나 해 줬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다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무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모형들을 보면서 지금은 평면도면만 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입체적인 모형을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 영향을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의사결정이 이런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3D하면 거의 설명도 구조물이나 공간 이런 게 나왔는데 도시바람이라든지 구조물 자체를 통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환경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그러려면 애당초 데이터들을 그 방향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3D 가상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중구 개항장에 고층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허가가 나서 우리 시가 그것으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 주변의 어떤 3차원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평면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런 건물이 올라갔을 때 도시경관하고는 어울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변의 다른 건물들하고 배치가 잘 맞는 것인지 행정에서 조금 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시가 대규모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다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인천대 물론 자금 지원하는 것은 조례나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으로 전환했을 때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에 국립대학이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인천에 국립대학이 설립되었다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목적은 시립대 시절에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부담해 왔는데 그게 재정 지원이 끝나면 인천시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측면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 잘 지역에 자리 잡고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천대학교가 내부적으로나 인천시하고의 문제라든지, 송도에 가서 자리는 잘 잡았습니다만 원도심에 있는 학교 시설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또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원도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가 협약을 통해서 약속한 부분은 명확하게 지켜나가고 또 저희가 인천대학교로부터 양보 받을 부분들은 시 발전을 위해서 양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대학은 예를 들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인천대도 지역에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데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기도록 그게 주민등록법 취지라든지 그런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가 하다못해 교부세를 조금 더 받는 거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와서 행정수요를 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용부담 이런 원칙에도 맞기 때문에 학교가 거창한 것을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하니까 다음부터는 업데이트 비용도 같이 추가가 예산에 잡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0% 내외 정도 조금 더 해서 아마 추가로 유지보수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도 빅데이터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이게 전부 따로따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업무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어저께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경제청이 구성해 놓고 있는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지하시설물은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 우리 내부적으로 큰 것 떠나서 기본적인 거라도 연계를 잘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시 전체 GIS시스템 또 전체적인 빅데이터시스템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해 놓고 잘 사용 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잘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보화담당관이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저희 인천시?

네, 그렇습니다.

타시ㆍ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정보화담당관실에다 얘기했던 것은 각 실ㆍ국에다가 무슨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서울시에 가보니 이런 좋은 자료가 있더라든지 부산시에 가보니 이런 좋은 정보가 있더라, 그 자료를 우리 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다른 시ㆍ도에서 잘하고 있는 정보 분야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 시도 따라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실ㆍ국에다가도 클리어하게 요청을 해서 그 실ㆍ국도 그것에 기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고요. 부시장 주재의 실ㆍ국장회의 때도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것,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것 좀 업데이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시ㆍ도 홈페이지 가서 좋은 정보 있으면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은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편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얘기하는 건 동의하는데 제가 한번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서울시나 경기도보다 인천시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중요 사안이나 아니면 시책, 시장님이나 아니면 인천시의 시책에 대한 효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인천시는 아주 색깔도 그렇고 흐릿하게 지나가고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툭툭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건데. 여기 똑같습니다. 전산작업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남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걸 자꾸 개선하고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따라만 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모든 인천시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런 면에도 신경을 더 써 주십사 그래서 한번 짚은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홈페이지 개편할 때 잘 반영하겠습니다.

돈을 쓰는 것은 저는 반대 안 합니다. 단 효과가 그만큼 나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월초교 이전 안전체험관 주차장 건설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안전체험관을 지은 건 아니죠? 이제 짓겠다는 거죠, 안전체험관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만월초교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학교가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학교운동장 일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은 학교 건물 있는 데다가 짓고 주차장은 운동장 부지에다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 지하에다가…….

지상에도 일부 하고요.

지상에도 하고 지하에도 하고?

지하에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안전체험관을 짓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체험관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위한 체험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만.

안전체험관을 짓는데 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고 안전체험관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체험관에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이용한다는 취지에서 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ㆍ구ㆍ교육청이 각각 3분의1 정도씩, 전체 주차장 설치비용이 75억 정도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25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비요청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학교안전체험관은 전체적으로 국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130억 정도를 받아서 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자체는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짓는 거다. 그런데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라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같이 비용 부담해서 짓는다?

그렇습니다.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안전체험관 쪽으로 가게 지어지거나 그 다음에 차단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주차비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 이걸 덥석 지원하고 짓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비 지원하기 전에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구가 책임을 갖고 하겠지만 지원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전달 좀 잘 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어놓고 주민들이 이용 못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주차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6시 이후에는 비용이 안 나와서 사람 배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 이후부터 퇴근하는 시간 이후부터는 닫아버려요. 그리고 주민들은 실제로 이용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목적이라면 하여튼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 과업을 주든지 코멘트 꼭 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교육청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협력담당관실에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은 우리 교통부서 그 다음에 구의 교통부서가 협의를 했고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다 돼도 그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운영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업무정책포털 관련해서 이게 위탁개발로 전환하는 게 설명에 의하면 타 지자체하고도 공동으로 해서 비용도 줄이면서 개발 내용을 좀 확대를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업무정책포털을 하려다 보면 정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부분에서 조금 개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협조요청을 했고 경남도도 똑같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부시스템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공통으로 바꿔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똑같이 바꿔 주는 것을 인천시가 별도로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남도와 우리 시의 요구가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한 개만 개발해서 쓰고 나머지만 각자 개발하자 이렇게…….

그러면 그건 경남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도 다 마찬가지인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가 경남도하고 우리 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평가 같은 경우는 17개 광역시ㆍ도가 다 똑같이 정부평가 받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이런 것들 말고 이 업무정책포털이라는 것은 어쨌든 중앙에서 자기들이 받아 보고 싶은 정보를 보기 좋게 받아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같으면 시장지시사항을 관리한다든지 공약사업을 관리한다든지 시가 만든 시정지표를 관리한다든지 시가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고 우리 시와 공통의 욕구를 갖고 있는 데가 경남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남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게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차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이라는 게 몇 년간은 유지관리를 하다가 어떤 시점이 오면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용역이라든지 시스템 개편하는 그런 것들은 몇 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올 목표가?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언제 개편이 돼요?

그것도 올해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공무원들은 계약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업체를 아직 최종적으로 선정을 못 했습니다.

홈페이지 얘기가 작년에 저희가 의회 들어오면서 첫 번째 회의 때부터 홈페이지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하려고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또 2차 공고를 했고 2차 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맞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작업을 시작할 거고 작업이 시작되면 개선하는 것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지 않고 그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미리 채워 넣는 작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홈페이지에서의 메뉴를 일부 개편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전환이 되면 작업은 조금…….

이 업무정책포털시스템은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은 언제쯤 개발된 거예요, 아세요?

이게 제가 몇 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쓰고 있는 건 언제쯤……. (

좌석에서 - 10년 됐습니다.)

한 2008년도쯤에…….

그러면 이 업무정책포털 2008년도에 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것?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이것도 업무정책포털에 들어가 있는 것 그대로 출력해서 주는 건가요?

저것은 e호조 시스템에서 아마…….

e호조도 업무정책포털에 포함되는 시스템 아니에요, 달라요?

e호조라는 전체적으로 예산과 집행과정을 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업무정책포털의 e호조 시스템은 연결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책포털에는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저는 업무정책포털이라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사 관련하는 거라든지 또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PM평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내부게시판이라든지 업무를 하고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외부의 어떤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되는 e호조, 이름이 지금도 e호조인지 모르겠는데 e호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고 또 내부의 어떤 정보를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공개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 맞추고 연계하는 것들에도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연동하고 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 일부 고유기능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시사항 관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유사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사실은 보기에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업무정책포털은 본인들 업무하기에 편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겠죠. 이것 되게 불친절하거든요, 사실은.

시장님이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과거에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번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시스템도 조금 현실을 반영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홈페이지는 만든 지는 한 5, 6년 됐습니다만 그 중간에라도 한번 바꿔주는 작업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정보화나 이런 측면에서 GIS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인천시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뒤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08년하고 2019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계속 리뉴얼 작업 했겠죠.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조금씩의 수정은 있었습니다. 메뉴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개편작업은 했겠죠. 안 하고 2008년 시스템을 지금도 쓰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이것도 계속 리뉴얼이 돼서 와야지 이걸 한꺼번에, 이건 시스템을 완전히 다 엎어서 바꾸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얘기도 왜 했냐면 계속 느낌이 임기가 있는 시장님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일할 수 있게는 얼마 못 하게 해 주는 느낌. 저희도 질의를 아마 이것도 연말 되면 또 같은 얘기 또 내년쯤에도 같은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뭔가 결정하고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들은 결정하고 속도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2050 미래전략인가 그것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계획 세우고 이제 하려 그러니까 교체됐다고. 그렇지 않게 최선 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도 단순히 입체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시기도 하고 남궁형 위원님께서도 그랬는데요. 저도 뭐냐 하면 이게 구축이 되었을 때 우리 시나 군ㆍ구에 건축 관련 부서들에서는 잘 활용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기타 이렇게 구축을 한 것들을 관련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도 뒤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이나 개인에게도 오픈되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현재 송도 것도 가능한 건가요?

지상에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도 개방을 할 것이 고요. 다만 지하구조물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민간에 개방할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당부드린 대로 물론 3억이라는 비용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 비용을 들여서 구축이 되었을 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억 4625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6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45억 440만 6000원이 증액된 8332억 5957만 4000원으로 국비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차입비 지원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7억 2611만 5000원이 증액된 448억 176만 7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중 2018년 미수납금과 기부금 전입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김준식ㆍ조성혜ㆍ김성준ㆍ유세움ㆍ김성수ㆍ박성민ㆍ강원모ㆍ신은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목표연도 5년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운영센터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관리주체 간의 역할분담과 관리운영비 조달 등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0조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과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계 전문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시장은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 보급, 산ㆍ학ㆍ연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 여건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도시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스마트도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성공적인 모델 창출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으로 안 제3조 관련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통합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호의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를 규정하였으나 법령에서는 통합운영센터를 포함한 네 가지 시설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으로 안 제4조 관련입니다. 제4조제3항에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3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관련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제5조제1항은 각호가 규정돼 있지 않아 문구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지원시책으로 안 제12조 관련입니다. 안 제12조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일부 관련법령과 상이한 문구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2조, 부칙 제3조 관련입니다. 조례안 중 일부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이 사항은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했어야 될 사항인데 고존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그런 정도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고존수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는 기획실장님이 이 조례가 생기면서 폐지하겠다, 도시계획국 산하에 컴팩 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도 있죠, 시에? 찾아보니까 뭐죠, 이게? 폐지가 안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그 내용을 파악 못 했었는데 지금 옆에서 우리 정책기획관 얘기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조례라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고, 글쎄 제가 시스템에서 찾아보니까 경제자유구역하고 또 다른 건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국 산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정이 2012년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일단 그것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해서는 스마트도시 대행사업 관리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다르게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관에 인천광역시 컴팩 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기조실에서 확인해 보시고…….

네,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 조례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아닌데요, 사업 보면. 도시계획 전시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보니까 일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또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저희가 대표발의자이신 고존수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수정안을 만들고자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안 제3조제3항제4호 중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4조3항 중 「기관에」를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를 「법 제24조에 따라」로, 같은 조 제5항 중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제1호 중 「연구개발」을 「연구ㆍ개발」로, 같은 항 제2조 「공동연구개발」을 「공동연구ㆍ개발」로,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ㆍ훈련」을 「교육훈련」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관해서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제1항 중 「종전에」를 「종전의」로, 같은 조 제2항 중 「종전에」를 「종전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재난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예방 등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기위해 2019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4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총 정원은 6665명에서 6812명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848명에서 299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장부지휘관의 직급을 현행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소방위는 현행 9%에서 11%로 2%p 상향하고 소방사는 32%에서 30%로 2%p 하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학교 이전사업 전담기구 신설을 위하여 소방정원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소방정원 17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령 이하 소방직은 146명을 증원하여 총 2831명에서 297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현장 소방인력을 2848명에서 2995명으로 14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총 정원 147명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을 147명 증원하여 인천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6665명에서 681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으로 소방직공무원의 현장부지휘관 직급을 타시ㆍ도와 동일하게 연차별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장 중심의 소방인력 배치를 위하여 기준인건비 내에서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현장부지휘관의 직급을 타시ㆍ도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관련법령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증원계획보다 적은 거죠?

중기인력계획에 반영돼 있는 부분보다 적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캐치업(Catch up)을 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늘어지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있지만 이게 행안부가 정해주는 그 수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반영을 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채용해야 되는 전체인력이 한 1000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 중기를 어떻게 바꿀 건지는 저희들 한번 소방본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냥 늘어지겠죠.

아마 혹시 행안부에서 수요 산정해서 해 주는 인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수요 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많이 해 주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러면 행안부가 그렇게 수요를 늘리고 하고 하는 것은 그냥 그쪽 의사결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게 되고요. 기준인건비 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는 보면 기본적으로 산식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기준인건비 부분 그것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율이 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향조정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채용비율이 이 정도로 다 하향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데는 더 가고 덜 가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내려간 범위 내에서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기준인건비와는 관계없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준인건비가 내려왔지만 그것에 못 미쳐서 하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그게 100% 의사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반영해서 시ㆍ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시는 현재까지 일단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은 반영을 하고 또 저희가 검단소방서 신설이라든지 기구가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는 그런 것은 적절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연차계획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보고 따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이 147명 증원하는데 여기에 공채ㆍ특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정원이기 때문에 확정된 정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소방본부에서 인력운영 관련해서 별도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현장의 부지휘관급 직급을 타시ㆍ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현장소방인력 확충과 소방학교 이전사업 전담기구 신설 등을 위해 소방직 공무원의 직급비율 및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0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