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이종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18%인 1,153억 원이 증액된 1조 2,48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13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34억 원 대비 11%가 많은 1,10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47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 및 하수도공기업 등 사업규모 확대로 금년도 본예산 1,298억 원 대비 3.7% 많은 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61억 원, 지방교부세 630억 원, 보조금 29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조금 38억 원, 보전수입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5억 원, 사회복지분야 153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3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6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9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장자도 발전소 부지 매입비 13억 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기반 행정비서 구축사업에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경제항만혁신국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341억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인건비 및 보상금으로 96억 원, 한전특별지원비사업으로 96억 원, 한전상생협력비사업에 64억 원,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52억 원, 명도축 명품힐링섬 조성사업에 31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관광국 소관은 승화원 추모4관 신축비 14억 원, 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에 9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안전건설국 소관은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 원, 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 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 원, 선유도 임시도로 포장공사에 13억 원,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유기질비료 자체 지원사업에 5억 원,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4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동부권 도서관 신축공사에 2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금 규모는 2019년도 당초 기금 441억 원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481억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투자진흥기금 4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내외 기업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5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67억 8,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비자 불만제로 해결 및 정보제공사업에 374만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사업,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로 10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가맹점 관리로 340억 6,800만 원,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86억 5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군산 상공회의소 열린시민교육장 개설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 프로그램 구입비로 2천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로 1억 6,666만 7천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10억 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에 2천만 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으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청년1번가 조성사업에 2억 2천만 원, 해충방역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및 투자지원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산업혁신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02억 9,940만 1천 원이 증액된 450억 2,66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시비 2억 1,5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한전특별지원비 사업을 위해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대야 노인복지관 신축에 10억 원, 회현면사무소 신축에 17억 원, 우포복합보건진료소 건립에 14억 원, 나운3동 철탑경과지역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 미성동 청사신축에 1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주민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18억 원, 주민공동지원 사업에 6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출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은 나오셔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창환
김창환투자유치지원단장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입니다. 투자유치, 우리 지원단 소관 2019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 활동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페이지 2쪽입니다.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97쪽이요, 중소기업육성지원 민간자본이전 여기에 지금 2억 1,500이 추가됐잖아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거는 저기 어떻게 해서 이거 업체가 뭐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에는 20개 업체만이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했던 거 편성했던 금액보다도 상당히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더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고 저희들이 3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가급적이면 36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다음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금액에 인자 기본, 기존에 배정됐던 금액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행석
채행석산업혁신과장
예, 기존에는 3억 5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2억 2천만 원, 2억 1,500만 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및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117억 7,6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18억 3,430만 원, 중소 제조기업 핵심인력 지원 사업에 9억 3,6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사업에 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에 7,2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1,160만 원,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50억 2,3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기 편성된 사업비 중 8,176만 원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사업 시비매칭 분으로 조성하였으며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25억 1,3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인큐베이터 공공요금 1,243만 원,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 부담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총 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개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에서 편성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직접 수행하는 7개 사업비로 국비 5억 8,222만 5천 원, 도비 7,921만 5천 원, 시비 3억 6,006만 원을 포함 총 10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7개 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창업 희망키움 지원사업에 2억 9,200만 원, 수제 창작플랫폼 조성사업에 2억 6천만 원, 104쪽 청년창업 매니저육성에 2억 9천만 원, 청년 사회문화서비스 기획가 육성에 1억 1,350만 원, 청년 노동활동가 양성에 4,250만 원, 105쪽 청년큐레이터 양성사업에 4,250만 원, 청년 두레타운 카페사업에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101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정에 300이 있는데 1,16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노사민정협의회 그 예산은 이제 금년 본예산에 일부 조금 편성을 했었는데요. 거기 작년 12월 달에 1차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노사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매달 1월부터 정기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차례 정기회의, 한 차례 간담회, 그리고 내일 3월 20일 날 또 3차 정기회의가 있게 되는데 그 실무협의회 때 매번 주제에 따라서 발제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 결론을 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참가수당 또 발제비, 또 토론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비용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노사민정이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외부에 있는 데하고 협의회, 협의회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국선
오국선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은 19년 본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포럼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로 2,3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 관련 환경조사 용역연구비로 1억 원,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4억 6,300만 원, 도서개발사업비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써 위탁시행을 위해 말도리 삼색 힐링사업비로 3억 5천만 원,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확정 내시로 인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당초 100억 원에서 83억 8,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 목을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을 세분화하여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비로 52억 3,500만 원, 명도축 명품 힐링섬 조성사업비로 3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현장활동가 육성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억 2,999만 원,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원, 유류피해지역 종묘 발생장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6천만 원,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집기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항만해양과에서 우리 선유도가 이관이 어디까지 돼있어요? 관광진흥과의 업무가? 지금 해양,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그,
종숙
김종숙위원
항만해양과로 업무이관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어느 부분까지 이관이 됐나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행사운영은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마련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 항만해양과에서 맡도록 돼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관리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시설에, 시설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네요? 항만해양과에서,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제 관광시설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을 받는다든가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뭐 편의시설을 좀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뭐 항만해양과에서 어떤 부서를 딱히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업무가 이원화 돼있다 보면은 일괄, 좀 일률적 있게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내부적으로 선유도만 개발을 해놓고 나서 선유도에서 우리가 구도로로 해서 장자도로 넘어가잖아요. 그쪽이 완전히 암흑지대예요. 그랬을 때 선유도에서 걸어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다가 좀 관광조명이라든지 좀 해놓으면은 얼마든지 거기가 좀 투어를 해가지고 장자도까지 넘어가고 장자도에서도 또 선유도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둡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개발이라는 거는 한쪽만 두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연계성이 이루어 져야 되지. 그리고 그 다리만 뚝 떨어져서 보면 장자도는 장자도 대로 또 개발을 해놓고 나서 또 우후죽순으로 지금 무허가 막 들어와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유도 이번에 집행하면서 뭐 집중적으로 불법건축물 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정비를 못하고 제대로 못 잡아놓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선유도에서 장자도 넘어가는데 그 중간 그런 다리 같은 데를 좀 관심 있게 보셔,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시설부분도 꼭 저기 관광진흥과에다가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이걸 예산을 뭐 문화관광에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을 연결해야 하는 부분이다보니까 이건 충분히 여기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들거든요.
판기
김판기항만해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서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저희 과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섬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안길이라든지 주민편의사업이라는 건 또 이제 건설과에서도 진행을 하거든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소관 부서를 떠넘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서로 상의하면서 주민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장님 주관 하에서 관계부처랑 같이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저희가 이쪽에서 관광객들이 저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번에도 28일 날 지금 서울에서 한 20분 오시거든요. 그러면 문화해설사들 해서 투어를 해드리는데 그분들의 입에서들 다 계속 가볼만한 곳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국장님이 부처 다 해가지고 그런 좀 만족하는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이루어지도록, 편파적인 사업이 아니라 연계되는 사업으로 좀 연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수산진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 3,670만 원이 증액된 187억 2,828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율관리업 수산인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7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당초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1개소에 대해 선유도 체험마을이 추가 배정되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명칭만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항만해양과로 변경 이체된 예산인 어선관리, 사무관리비 중 어업허가 전자어업허가증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재배정하여 계상하였고, 새만금 수산산업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실시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본예산 대비 6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억 2,448만 7천 원, 일반 병해충 방제 시설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2,5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 식생태계의 변화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외래 돌발 병해충과 생활권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천만 원, 시민주도 화분 놓기 시범사업으로 화분 및 꽃씨 구입비로 5천만 원, 월명동 근대역사문화지구 일원에 여름철 그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그늘시렁 설치비로 5천만 원, 나무심기운동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 헌수목에 표찰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래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공원 27개소 중 중점관리공원 5개 공원 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월명공원 화장실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체험숲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은적사 체육시설 입구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산대 인근 미룡택지 내에 조성된 광장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잔액 8,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세요?
종숙
김종숙위원
잠깐만요.
김우민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115페이지 공원 사유토지 매입이요. 여기가 지금 월명, 군봉, 새들, 통매, 금강,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이걸로 해서 전체, 전체가 다 해결이 되나요? 전체부지 매입이? 일몰제로 인해갖고 저희가 지금 이, 아니면 일부분으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시는 건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이건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0억 세운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또 전체적으로 2020년 7월 1일자로 해서 인자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또 실시설계 지금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어디까지 지켜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토지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걸 모든 걸 평가를 해서 금년 말까지 아우트라인을 정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50억을 세운 것은 그 일환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공원의 경계선에 밑에서 난개발 방지할 수 있는 선을 우선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50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점차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네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종숙
김종숙위원
점차적으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2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전기1인차 구입 지원에 2,500만 원, 공공부분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4,2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업무 보조원 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7억 6,880만 원, 화물차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1억 5천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1억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1억 5천만 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1억 원, 미세먼지 예보 문자 제공 요금에 1,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경제항만혁신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불법투기단속반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이동형 카메라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9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소각장 건설관련 옥서면 남동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입니다. 가구별 지원사업에 3억 5,840만 2천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2,659만 7천 원, 공동주민지원 사업비에 1억 5,36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서광순에너지담당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5,903만 8천 원이 증액된 43억 1,0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350만 원, 옥서면 삼거리 마을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삼거리 마을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지난해 전북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역밀착형생활SOC에 15개 경로당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 14개 경로당은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본 경로당은 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은 국비가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243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1억 2,243만 8천 원, 하단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국제포럼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포럼은 군산새만금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장을 마련코자 전북도와 군산시가 주최가 되고 재료연구소와 한국풍력에너지학회가 주관이 되어서 금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GSCO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총 사업비는 도비, 시비, 민자 해서 9천만 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와 기관, 단체, 연구기관, 기업인, 대학 등 해서 200명이 참여를 하고요, 주 내용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등에 따른 정책발표와 국내외 해상풍력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 소관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고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280만 원, 발간실 및 행정자료실 운영으로 인쇄기 임차료 500만 원, 시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이한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김우민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85쪽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왜 좀 1,400만 원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시설안전물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우리 시청사가 3종 시설물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A, B, C등급이 되면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D등급은 1년에 3차례를 받도록 돼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B등급이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상하반기로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브랜드슬로건 공모 추진으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시민 여론조사 비용으로 4,8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우리 시 자체적인 게 아니고 여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신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자율감시 구축을 위한 홍보물품구입비로 도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비용으로 도비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시찰비용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납세자 권리 보호 지원사업인데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납세보호계가 기획예산과로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3억 3,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비비 내부유보금 작년도에 본예산 삭감분 51억 5,3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전체적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서수면 명칭변경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590만 원을 계상했고요. 서수면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으로 서수면, 개정면, 미성동이 프로그램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신풍동 710만 원, 주민자치위원 수당으로 미성동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86쪽에 브랜드슬로건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민선7기에 들어와서요, 브랜드를 좀 바꿔보자고 해서 이제 브랜드슬로건을 다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과거에는 용역비를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민공모를 추진을 했습니다. 시민공모를 추진해서 현재 201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내부 심사를 거쳐서 13건은 불채택을 하고 188건을 지금 현재 심사를 할 대상으로 돼있는데 이에 따른 심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상은 저희들이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시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많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뭐 차선 2등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시상금을 지원해주고 심사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김우민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86쪽이요. 주요정책 시민여론조사를 뭐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큰 정책, 큰 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수시로 하거든요. 하는데 소규모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여론조사를 하는데 큰 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효과를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떤 가맹점이나 이런 것들 조사를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은 공정성이나 신뢰도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4개 정도, 한 1,200만 원 정도 한, 정책에 대해서 1,200 정도 4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89쪽이 되겠습니다. 장자도 발전소부지 매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가감정 결과 19억 4,400만 원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에 따른 부족분, 또 철거비용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소관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지방소득세를 과거에는 세무서에 신고를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우리 시에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고처리보조 인부임 600만 원, 또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보조 인부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열린민원과는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주출입구 간판 교체비로 4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민원실에 있는 도시계획모형도를 철거를 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공구 구입비 1,900만 원, 생활공구 유지보수 및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생활공구함 구입비와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4,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는 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요, 군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비 5천만 원, 금강중 책상 상판 교체비 도비 600만 원, 아니, 시비입니다. 시비 600만 원, 동원중 족구장 조성사업 600만 원, 선유초교 어린이 놀이시설 이전설치 및 잔디 조경 배수로 정비사업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예산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와 협의를 통해서 이번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학습성과 공유회비 3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우민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생
김인생자치행정국장
9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비로 1,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참여비로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행정비서 구축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현재 먼저 저희 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7,52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학생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인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및 식사배달 사업비로 1억 52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식재료 상승 및 노인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급식단가 5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시비부족분 6,7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승화원 추모4관 신축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0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14억 3,85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122쪽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여기가 역전 무료급식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4개소입니다, 무료급식소.
광일
박광일위원
4개?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4개소 전체 500원 씩 인상하는 겁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여기에 560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여기에 그 4개에 560분은 아니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560명은 기초수급자들, 기초수급자들만 지원해주거든요, 수급자들.
광일
박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가 자료 요청했는데…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자료 다 됐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김영자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 한번 주시고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일단 직원이 몇 명이죠, 그 사무실에?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거기 이제 일하는 직원이,(직원과 상의) 5명,
김영자위원
그러면 급여가 5명에 토탈 얼마입니까? 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근게 그게 다 조금씩 다릅니다. (직원과 상의)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게 이제,
김영자위원
그냥 토탈. 5명이 플러스 해서 최저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개인별 말이죠?
김영자위원
예.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개인별 그 급여 받는 금액은 개인별로는 제가 지금 현재 좀 파악하지 않아가지고…
김영자위원
최저와 고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최저요?
김영자위원
예, 최저가 얼마이고 고가 얼마냐고 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 보시면요, 전체 운영비에 대한 예산서에 보면은 인건비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5% 정도가 지급이 되고 한 15%가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영자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무엇무엇이 15% 정도 되나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인자 대체적으로 여비라든지 공과금 같은 거 있잖아요. 공공요금 그런 것들하고 연료비, 임대료 이런 뭐 이런 것들이 홍보비 이런 것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되고 이 사업의 목적이 복지잖아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제도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급여가 어느 정도이고 사업비가 사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라는 것은 알고 계셨어야 될 것 같고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방금 나왔는데요, 관장이 한 월 3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직원 중에 제일 적게 받는 직원이 189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 현재.
김영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걸 꼭 추경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까?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때 뭐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자 검토한 결과 이제 약간 저희들이 좀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인자 그런 부분들은 인자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지만 근다고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 인건비가 인제 아까 전체적으로는 85%가 인건비인데 인건비까지 안 주면서까지 좀 하기는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인건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잘못된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10개 단체가 연회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내는 분들 얘기도 들어봤고요. 근데 연회비는 어디에 쓰나요? 어르신들이 연회비를 내고 있더라고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회비를 저희들한테 뭐 정산하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마는 근데 저희들이 일부 인자 담당자가 현지에 나갔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인자 일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인자 다시 한 번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영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회비가 있다면 그 연회비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개인별로 이렇게 뭐 회비를 걷어가지고 쓴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뭐 정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고요.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김영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은 목적이 복지이죠?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대상이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그 센터가 어쨌든 행복한 것도 물론 있어야지만 어르신들이 앞으로 불편한 점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추경에 필요하면 우리가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고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이 추경에 올리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면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뭐 추경에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가는 거, 목적 그대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쪽입니다. 부모교육 공동교육장 리모델링 공사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126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친환경급식비 운영지원비 1,380만 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3억 3,1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5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 지원으로 6,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보전비로 8,06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436만 1천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4대보험 지원으로 2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후개선비로 7,9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1,8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아동센터 사회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1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어린이 한마음축제 지원비로 900만 원, 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600만 원, 축구페스티벌 지원금으로 240만 원, 프로그램 캠프차량 지원사업비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으로 7,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아이맘스 카페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7쪽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성문화센터 2억 3천이라는 돈이 추가로 됐는데 어떤 부분에 그, 예를 들어 처음에 5억을 예산을 했죠?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지금 현재 50%라는 금액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좀 궁금하거든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김영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7억, 쉽게 말해서 처음에 10억을 요청했는데 전체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규모 때문에 좀 본예산에서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갖고 좀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 주요 리모델링은 거기가 2층 건물인데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장애아동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하고 그리고 계단을 다 뜯어서 계단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사면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감안이 안 됐던 것을 추경에 이렇게 지금 나머지 부분 계산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이것은.
김영자위원
사실은 그 건물이 34년 됐더라고요. 34년 된 건물에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그리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쨌든 군산시 청소년 모두가 좀 도움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서,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올린 예산은 여가부에서 이렇게 표준, 성문화센터에 체험할 수 있는 표준섹션이 9개 섹션이 있는데 그 표준 섹션을 갖추니라고 그래요. 2층에 직접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비용이 다 그 속에 포함이 돼있었는데 당초 체험비용을 별도로, 쉽게 얘기하면 본예산에서 예산규모 때문에 좀 삭감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마저 지금 세우니라고 좀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김영자위원
아무튼 좋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잘 지도감독 해서요, 충분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과장님 124페이지요, 부모교육 공동교육장 이게 어디에 있나요?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부모교육 공동교육장은 지금 옛날 KBS 현재 문화원 자리 어린이공연장이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혹시 이게 무슨 교육을 하는 건가요, 이게?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그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이나 어린이 학대아동이나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또 어린이집 그런 어린이집 종사자들 그런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12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곳 가요, 여기가?
대성
황대성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어린이 부모하고 행복학교 공동교육장도 같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보수 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 좀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 금액으로 내려온 겁니다.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와 생활지원사업의 사업비로 129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한부모가족시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6,80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페이지 129쪽 하단부분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비로 920만 원, 새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40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0쪽입니다. 국도비지원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추가 선정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운영비 1억 1,81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2,39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청년맘 육아복지가 양성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과장님 131페이지요, 청년맘 육아복지가 양성 이거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말 그대로 육아복지가가 아이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쪽입니다. 채만식선생 임피 생가 복원사업 공사비와 감리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톱10 가요쇼 제작 홍보비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4쪽입니다. 구 군산세관 본관 종합정비 용역비로 4,500만 원, 선유도 망주봉 종합정비계획 용역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 내항역사 문화공간사업 등 신규문화재 안내판 번역료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 원형복원 및 내부활용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한 8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5쪽입니다. 군산 발산리 석등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번역료 및 자문료로 950만 원, 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1억 8천, JTV하고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전주방송 가요 톱10,
김영자위원
이게 송출이 어떻게 되죠? 회기 때 나가는 게, 송출해서, 방송?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제작을 지금 6월부터 11월까지 6차례 제작을 하는데요. 6차례 제작을 하고 전주방송 외에도 대전, 포항, 부산 이런 데 지역민영방송사가 또 있습니다. 그 방송사 9개 방송사가 있는데 그 방송사까지 전부 녹화를 해서 송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상당히, 거기다 또 재방송까지 또 6차례 재방송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본방하고 재방이 9개 민영방송사가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산이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어떤 시민들한테 좀 힘도 좀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술의전당에서 이 사업을 하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제작을 거기에서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음향은 예술의전당 것을 씁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음향은 방송사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김영자위원
다 가지고 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장소만.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메인,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메인이 어떤 분일지 이제 어느 수준인지는 확실히 지금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행정복지에서 제가 질의 한 번 했을 때 아직 메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할 것인가 그것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출연진이요, 출연진.
김영자위원
예, 출연진.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제 계약할 때, 전주방송하고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방송 나가는 것하고 출연비가 안 나간 차이는 알고 계신가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방송이 나가는 거하고 안 나가는 차이요?
김영자위원
예.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김영자위원
예를 들어서 방송을 안 나가면 실질적으로 200만 원 줘야 할 가수를 방송에 송출해서 나가, 내 보내잖아요. 그러면 사실 70만 원, 80만 원도 주거든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런,
김영자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출연진 가수 섭외는 방송사에서 또 다 하니까요.
김영자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으셔야만이 더 효과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더 공부해서 계약, 계약할 때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활동하면서 금강방송서 200만 원을 주고 방송 안 나가는 부분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송 나가면 한 70만 원 정도 주는데 저도 그렇게 또 이렇게 모셔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JTV에서 그 사업계획서라든가 주신 거 있으면,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제안, 제안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제안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빈해원 정밀실측조사 있잖아요. 우리 시가 해야 돼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국비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아니, 빈해원이 사유재산이잖아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이제 문화재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뭐 일부 관리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근게 정밀실측이라는 것은 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났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했을 때 소실이 되게 되면 다시 복구를 할 때 그 설계내용을 알아야 원형복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작업하는 비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저기 문화예술과하고 혹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업한 적이 있나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이게 보니까요, 이게 보면은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예술과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들도 있는데,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를테면 그러지 아니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하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가다보니까 지금 보면은 구시청 광장도 일부는 도시재생에서 하고 일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이것은 내가 “우리 부서에서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안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과하고는,
경식
김경식위원
앞으로도 보니까 쭉 하니 보니까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할 사안들인데 과연 이걸 같이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주관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하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왕이면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한다라면 그 예산이 효율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재생과하고 항상 회의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과장님, 빈해원이 혹시 건축이 몇 년도,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됐나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몇 년도 건물이냐고요?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예, 이게 몇 년이나 됐나요? 문화재가 지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그게 있으면 자료 주세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건축년도는 또 따로 알아 봐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이건 좀 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시민문화회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이제 결론은 이제 뭐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김우민위원장
지금 그 문제는, 아니, 그니까 용역을 문화예술과 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온 거고 그 해석도 복합이라는 게 다른 걸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장님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시민문화회관은 교통이 굉장히 발달이 돼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차 없이 다닐 때 최고 좋고, 두 번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노인회관, 거기 지금 어디냐 그 KBS방송국에 있는 게 뭐지 그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문화원 건물이요?
김우민위원장
문화원, 문화원. 그 다음에 치매센터, 노인회관 이런 게 다 거기 뭉쳐야 돼요. 그리고 계단 밑에 거기를 펜스를 막을 게 아니라 횡단보도를 만들어 줘갖고 그 상가가 살 수 있는 실버산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KBS방송국 자리는 그 문화원 자리도 빼고 거기를 다 애들 쪽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용역을 문화예술과에서 한 게 당연히 그렇게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한번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공론화를 시켜서 전체. 아니면 의원들 전체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가요. 지금 의원들 지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용역얘기만 했지 간담회 전체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간 저희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아까 말한대로 그냥 “용역 나왔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게 아니라 의원 전체들 간담회 한번 요청을 합니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광일
박광일위원
저 하나만…
김우민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저기 135페이지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시청 관사가 어디에 있어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월명동사무소 바로 앞에 YMCA 바로 길 건너 앞에 정원으로 좀 가려져가지고 건물이 잘 안 보이는 거 같은데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래요? 관사가 거기 따로 있어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YMCA 앞에 길 건너 그쪽에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 살아요, 지금?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살아요, 사람이?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일반인이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일반인이 사는데 그것도 지정이 돼있는 건가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문화재로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잠깐만요, 아니, 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개인소유죠? 소유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개인소유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개인소유인데도 문화재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전부 저희가 지금 실측해주고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계속 해주나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원형 복원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해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원형복원까지?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붕의 기와형태가 석조였었는데 이제 그런 재료를 요즘에 구하기 힘들으니까 석조를 다 뜯어내고 뭐 다른 재료를 써서 이제 건물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제 원형을 다시 찾아서 석조로 만드는 정도, 그 정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 지정이 되면 그 정도 관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9군데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9군데? 그럼 9군데가 전부 다 개인소유고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이 다 개인소유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9군데는 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원하는 수준까지는 시에서 다해주겠다 이거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원형 복원하는 정도,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안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살다보면은 좀 부실이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렇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랬을 때도 저희가 개입을 해주나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때도?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원형을 보존하는 상황 정도,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원형보존을 해줬어, 보존을 해줘갖고 살다 보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죠? 그랬을 때 또 저희가 원형보존을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보존을 해주고 이 집주인이 매매를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매매는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 공개를,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개인 집이지만 다 공개를 하게 돼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이거 보는 입장료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받아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없이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매매는 가능하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그럼 지금 방문객들이 그 안에,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이제 여기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안내판 그 예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작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예산이 국비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시비 인자 해서 그런 사업들을 다 거친 후에 정식으로,
종숙
김종숙위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생활을 오픈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본인들 다 동의 받았고요. 본인들도 뭐 좋게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 저기 투어 할 때 가능하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집어 넣어가지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을 문화재 등록을 할 기준이 있어요?
김우민위원장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37쪽입니다. 전북관광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일통계목으로 편성돼 있던 2억 3천만 원 예산을 금액 증감 없이 세부사업 방향에 맞는 통계목으로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간여행축제 추진을 위해 시군 대표축제 도비보조금 3천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명공원과 시간여행마을, 관광 권역 확장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로 확보한 균특예산 4억 5천만 원과 시비 반영액 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총 9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9쪽입니다. 선유도,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등 고군산군도에 소재해 있는 총 9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암산 오토캠핑장 내에 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위해 다목적 배수로 개선사업 1억 5천만 원, 일반야영시설 데크설치사업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뭣 좀 물어보려고요. 그 광장 있잖아요. 그 안내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시죠?
관선
황관선관광진흥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거기가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혹시?
관선
황관선관광진흥과장
구시청 그것 말씀하시는,
광일
박광일위원
예.
관선
황관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는 다 끝났고요, 관광안내소라고 입간판만 지금 달으면 되거든요. 그것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해설사를 지난주부터 3월 첫째 주부터 지금 배치를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몇 시까지 혹시 운영하나요, 그게?
관선
황관선관광진흥과장
일과시간입니다, 저희가.
광일
박광일위원
예?
관선
황관선관광진흥과장
일과시간,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그 안에 물품보관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물품을 보관하고 저녁에 나가서, 아니, 찾으러 갈 때는 일과시간이 지나면,
관선
황관선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일과시간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거기에 공예품이라든가 판매점들을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같이 된다고 하면은 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것 밖에다 빼놨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선
황관선관광진흥과장
밖에다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물품보관함이 민원이 인자 저도 받아서 그러는데 캐리어 하나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선
황관선관광진흥과장
배낭 정도,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이 보통 캐리어, 기내식 캐리어 있잖아요. 그 정도의 사이즈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으시면 좋겠다라고 뭐 민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관선
황관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쪽입니다. 금년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선정 국비확보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원활한 운영을 위해 550만 원, 군산시 체육회 사무국 지도자 복리후생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지도자 추가 인건비 3,06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1쪽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의 지도자 추가 배치로 3,16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축구, 족구, 야구 등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지원비로 35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FC 유소년 축구단 운영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시 축구발전에 기여하고자 구단 운영지원비로 8,0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행복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 전국 장애인 소년체전은 익산시가 주 개최지로 돼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소년체전 5개 종목과 장애인소년체전의 5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원활한 대회의 진행을 위해 경기장 및 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도비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2쪽입니다. 오는 10월 중 개최되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배드민턴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시민들과 과학적인 체력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자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명종합경기장 야외농구장 조성공사 국비 6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서 세부사업별 변경하고 당초 시비 1억 5천만 원 포함 2억 1천만 원을 143쪽 상단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해신동지역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룡동 인공암벽장 스피드벽 시설 설치를 통한 국제대회 등 암벽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종 시설물로 3년마다 정밀진단안전 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어 진단용역비로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관 휴게공간 조성을 통해 이용자의 체육 및 여가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운영하고자 시설비 5천만 원과 집기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142쪽 관련해서 해신동지역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1천만 원이요.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안길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어시장 바로 앞에 아닌가요?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어시장 옆에 그 주차장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할 것입니다.
한안길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거기다 한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죄송스럽게도 이것은 도에서 두 군데를 좀 지정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1천만 원이 내려와서 한 군데 당 500만 원씩 이렇게 하도록 도 특별조정비로 내려왔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곳에 두 군데 지금 저 소룡동하고 두 군데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과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수산물센터는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좀 많이는 아니나 소규모 체육시설은 필요하긴 합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거기에 설치했을 때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지금 주차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도비 1천만 원하고 우리 시비 1천만 원 붙여서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두 군데 하는 거죠?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도비만 가지고 합니다.
한안길위원
도비 1천만 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꼭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수산물센터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수산물, 제가 알아보니까 수산물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것이 설치되는지를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해보니까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에 가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저희는 도의원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또 저희 직원이, 직원하고 저는 가서 장소만 봤고요. 저희 직원은 현재 사업비 빼는데 그 수산물센터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한안길위원
상인회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상인회.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상인회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런데 말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이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저 FC 이 부분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잘못하면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육진흥과의 전체적인 계획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약 6,3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고요. 3천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약 3,200만 원이 남았고 이 상태로 가면은 저희가 6월에서 7월 달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사료가 되고 그 안에 추경이 있으면은 좀 좋겠지만,
한안길위원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를 한번 제가 묻는 거예요.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운영의 문제는 U15는 작년도 10월 달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전에 창단을 했는데 운영이 조금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축구협회로 이관을 해서 작년 2008년도 10월 달에 창단을 했고 축구협회로 넘어올 당시 학생은 6명이었고 현재는 20명까지 증원이 되어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약 40명 가까운 학생들이 좀 지원이 될, 증원이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3월 달에 서부발전소에서 차량 45인승 대형차량을 일단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볼 적에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올라갈 때 그 학생 인구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군산시 금석배축구가 있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전통이 있는 축구도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추후에 저희가 인자 2회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계상해 보겠지만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 부분이 나중에는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산시가 전체, 전반적으로 떠안고 가야 될 구단이 되지 않을까. 지금 체육회에서, 저 뭐냐 축구협회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하는 겁니까?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축구협회에서는 학부모들 한 달에 뭐 비용 35만 원씩을 받고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축구협회에서는 자부담 5,100만 원을 대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20명이라면 자부담 없이 그냥 회비만 아이들 그…
김영란체육진흥과장
회비만 갖고 하기에는 지금 중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먹는 것이 좀 많고요. 또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하기 때문에 자부담, 학부모들 자부담만 갖고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하실 때 혹시 통장님들한테 뭐 5만 원씩인가 걷으시나요?
김영란체육진흥과장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마라톤은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지 저희는 이렇게 절대 강제성은 띄지 않습니다.
해춘
지해춘부위원장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저희가 인제 체육과에 각 단체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죠?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체육회로?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다시 우리 과로 올라오고요. 그럼 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 예산은 체육회로 내려주시고 체육회에서 다시 단체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인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육회 단체에서 예산이 신청이 올라오면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갖고 예산을 직접 지급하세요.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거쳐서 내려가지 않게끔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많은 관심과 배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금으로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9억 4,23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쿨 스트리트존 조성사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관련 교육장 부속, 설비 사용료로 사무관리비 520만 원이 증액된 2,32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쌍용예가에서 은파호수 간 도로개설공사비로 시설비 20억이 증액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선양동 14통 도로개설공사에 7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월명초교 통학로 조성공사에 시설비 2억이 증액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옥서에서 옥구 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0억이 증액된 39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항로 교차로 개선공사에 시설비로 1억이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신풍동 소방도로개설공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건설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 5억이 증액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선유도 임시도로 포장공사에 13억이 증액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무녀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 9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서면 남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운1동 급경사지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0페이지 상단입니다. 미성동 일원 교통운영체계 개선공사에 1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군산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시설비 5억 5,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옥구마을 진입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구 미곡리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에 7,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수면 내무장 상주사 입구 도로보수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1페이지입니다. 중앙동 죽성로 인도 재포장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암동 부향하나로 주변도로 재포장공사에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보안등 램프, 안정기 구입 재료비로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LED 등기구 구입에 2억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가로등 유지보수용 램프, 안정기 등 자재구입에 재료비로써 1억이 증액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군산 겨울 야간조명 연출을 위해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개정면 아동리 배수로공사에 1천만 원, 옥서면 선연리 배수로정비공사에 4,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서수면 신당지구 양수장 배수정비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구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영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영동 도시재생 음악회 등 4개 사업에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5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이 증액된 3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는 몰라서 묻고 싶은데 우리 영동에 사업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우리가 영동은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영동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12년부터 올 12월까지 여기 국비, 국도비, 국시비를 해서 2억 4천이 계상이 돼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8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번에 하는 것이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여기에만 쏟아붓는 것이 엄청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으로만 해도 지금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그 부분에 자꾸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하는데 물론 거기가 군산시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중심권이 바뀌어서 이쪽도 저쪽도 다 이렇게 원도심이 돼가는 형편인데 이 한 곳만을 매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동은 그동안 도심사업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영동이 쇠퇴됨으로써 인자 중앙상권이 죽었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경관사업도 하고 하수도 사업도 하고 바닥포장도 해보고 조형물도 여러 번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인자 소규모 사업으로써 그래도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됐는데 하여튼 그래도 물론 도심이 자꾸 변화는 있습니다. 뭐 영동에서 나운동, 나운동에서 뭐 수송동 이렇게 이동을 하지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리고자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런 음악회라든가 작은 것을 투자해서 좀 소규모, 대규모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미지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지금 우리 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민관이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제가 축제라고 하는 걸 가보면 그쪽 부분은 조금 미진하고 우리 관에서 거의 주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제가 받았어요. 살고자 하면 내가 먼저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관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이 너무나 앞서서 끌고 가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군산시를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앞으로도 더 여기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발언 하면요, 지금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시가스도 놔주고 지금 뭐 하수구공사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군산에 지금 나운1동조차도 원도심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도시재생, 저희가 공모할 때 공모 따는 거조차도 제발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공모할 때 그 부분도 시의회에 간담회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래야 이 부분이 지금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상의를 하는데 따고 나서 “이거 잘못하면은 뭐 벌칙 먹습니다, 패널티 먹습니다,” 이게, 이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군산사람들 이게 공모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죠? “왜 또 거기냐” 이 얘기만 한다고요. 우리 동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어제도 한 2시간동안 했거든요. “왜 은파에다가 돈을 투자 않냐.” “우리 동네사람은 그게 좋지만 다른 동네는 이게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1시간, 2시간 내내 혼났어요, 왜 관광자원을 이렇게 내방쳐두냐고. 공모사업 할 때에도 제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은 더 좋은 구역, 더 좋은 아이디어 얼마든지 더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중앙공모나 광역공모나는 인자 앞으로는 의회한테 의견을 듣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인자 소규모만, 이런 것은 않는데,
김우민위원장
근게 소규모라도 이게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그러잖아요. 소규모 돈을 갖고 하는 게 오히려 그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더 많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한 가지 더,
김우민위원장
예.
한안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축제를 나열해놨는데요. 물론 시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계절마다 오는 건 좋겠지만 영동만의 특화된 이런 축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 군산에 갔더니 이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8천만 원을 한꺼번에 다 들이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노래자랑 한번 한다든지 뭐 거리축제 한다든지 뭐 패션축제 한번 한다든지 잠깐 한두 시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1주일이면 1주일, 아니면 5일이면 5일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다시 찾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 축제가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축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쳐 지나가는 형식에 하나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 노래자랑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그 앞에만 웅성웅성하지 저 뒤에 쪽은 다 불도 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장사하는 측에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연구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백화점식으로만 이렇게 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사실 평화동거리와 영동거리 그렇게 해서 신영동, 근대역사박물관 이렇게 지금 연계성을 하려고 계획이 들어 있잖아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인제 저도 인자 가끔 그 거리를 가 봐요. 또한 이제 거기 또 아는 분들이 또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근데 첫째, 거기는 진짜 이렇게 불이 좀 켜졌으면 좋겠다, 저녁에.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서 월명동을 가보면 월명동에 LED로 해서 아주 보기 좋은 모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또 아이디어 갖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8천만 원이라는 이 사업이 들어 있는데 영동패션축제라는 이 글이 눈에 딱 시각적으로 들어오네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인제 저는 가끔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과에서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램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저도 이제 봉사단을 하면서 가요제도 해보겠지만 그냥 뭐 동아리가 좋아서 하는 그들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이런 그 행사 자체가 전부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시면 주민들이 함께 할려면 먼저 그 주민들의 마음을 끌어내야겠죠. 그래서 사실 뭐 째보선창인가요? 뭐 어디 그 선창 그쪽에 지금 우리가 사업 재생사업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도대체 우리 여기에 주민참여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가 몰라야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먼저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공감해서 또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이 함께 또 협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바램이라면 일시적인 어떤 이제는 동아리가 아니라 진짜 영동의, 우리가 군산시에 부를 만들어 놓은 그곳의 역사문화를 끄집어내서 주민들이 같이 뭐 큰 공연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 상가에서 1만 원짜리 뭐 하나 샀을 때 그냥 가볍게 붕어빵이라도 하나 줘서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서로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서 그곳을 살리면 어떨까 싶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먼저 기회가 된다면 꼭 불이 켜졌으면 좋겠다 인자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조경 그 경관조명 개선사업도 다 들어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요즘은 LED가 좋으니까 나름대로의 작품으로 뭔가 영동이나 평화동에서 갖고 있는 그런 모형물을 만들어서 한다면 조금 상징적이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영동이 좀 평화동이랑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병선
주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자체 재원 6억을 삭감하고 이전 재원으로 10억 5,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노후공동주택 이 아파트 우리가 지금 군산시 한 65~70% 되잖아요, 군산시민이,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근데 저희들이 노후공동주택 지원 받는 것 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열악한 데, 힘든 데는 대출제도를 좀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만
이기만주택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두 번째가 근데 정말 힘든 데는 담이 부서지고 위험해요. 근데 보수비용이 없어요, 전혀 못해. 근게 담장을 그냥 부서진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몇 년을. 근데 그게 우리 선거 때 다른 분 공약사항으로도 나와 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없게 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예요. 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아까 말씀, 열악한 데는 긴급보수 하는 그런 예산,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편성이 돼야 되고 아까 말해서 열악한 부분은 대출제도, 근게 10년 거를 더 땡겨 쓰는 거예요, 빨리. 10년이면 하는 거를 20년 거 땡겨 쓸 수, 한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조금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있으면은 담장보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안의 유지인데도 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관계되는 데는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좀 어떤 그런 혹시 그것 때문에 불상사가 생기면 제 2차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노력 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주택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올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별개로요, 노후공동주택 담장 그 위험한 담장들 철거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노후연립주택들 위험한 부분들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같이 지금 확대를 해서 지금 세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아직은 부족한데요, 저희 올해도 더 열심히,
김우민위원장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는데 담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들어요. 그 돈도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철거하고 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재료비를 사서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만
이기만주택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고민,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그날을 기억하다’ 사업에 시설비 7,3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운영비, 운영비로 7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그날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그날을 기억하다’라는 프로그램은 3.1운동 100주년기념 관련사업으로 작년 말에 행안부 주관으로 했던 공모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군산시가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안길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이 사업은 구암 3.1운동 100주년기념관 부근에 저희가 항일독립운동 테마로 하는 타일벽화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태극기마당, 무궁화마당, 태극기터널 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조금 주민들에게 3.1운동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안길위원
이거 세부 저기 계획서 있으면 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이거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은 이거 어떤 저 대상자를 하실 건가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이것도 역시 지금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금년에 19년도 사업에는 중앙로에서 화물역사사거리까지 지금 그 구간동안에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안길위원
전부 다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기 주민들이 참여를 원하는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간판 같은 경우는 한 개만 하면은 개선의 효과가 적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렇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연달아서 같은 집에 연달아서 하면은 훨씬 미관도 향상이 되고 이미지도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주민참여를 현재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여쭸냐면 700만 원밖에 이건 안 되어 있어요. 300만 원 해서 총 1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간판이 고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몇 군데밖에는 못하는데 아예 할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한다든지, 환경개선으로, 아니면 아예 뭐 어떤 방법을 택한다든지 하는데 1천만 원 갖고는 좀 예산이 적지 않느냐,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실은 저희가 지금 일반운영비가 1천만 원이고요. 시설비까지 합치면 지금 5억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여기 또 어디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본예산에, 예.
한안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일원의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이 증액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무녀도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5,840만 원이 증액된 3억 5,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19년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폭염 저감시설 지원 사업비에 1,6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국장님, 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군산시 여객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저쪽 어디죠? 팔마재에 있는 거,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저 부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낙후돼 있고요. 많이 재정을 지원해서 화장실이랄지 이렇게 개선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터미널을 옮기든지 아니면 새로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 부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옮길려고 지금 금호고속도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그 터미널을 옮기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지금 우리 시장님도 터미널 저쪽으로 구도심권으로 옮겨야 구도심권도 활성화되지 않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동백대교 개통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뭐랄까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명령은 수시로 내려도 사실상은 참 어렵습니다.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또 옮긴다고 해도 자기들이 옮길 그 비용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옮겨주면 옮기지, 근데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해서 옮길 수는 없고 현재 시민들이 불편하고 마치 뭐 시골버스터미널도 보다 못하다는 이렇게 시민 여론은 많습니다.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폭염대비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많이 지원해서 개선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합, 아니 저기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합쳐서 한번 그런 구상을 했는데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는 아직 협의를 안 했지마는 그런 구상은 했는데 업주들이 상당히 난감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당장은 어렵더라도 아까침에 시민이 불편한 사항 에어컨이라든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개선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안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장애인 콜택시 지금 구입이라고 됐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열,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17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근데 지금 부족한가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체도 부족하고 현재 지금 뭐 이제 3대가 지금 들어오지마는 1대는 대폐로 해서 이제 교체하고요, 2대가 이제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아무튼 이제 2대가 더 늘어나면은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약간 걱정하시는 부분, 뭐 투석 환자분들이라든가 그분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는 투석인들이 1, 2급들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올 1월부터 이용대상자를 이제 수탁기관에서 수탁자가 좀 약간 변경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해가지고 투석환자들도 이용하라고 저희들도 공문도 보냈고 내일도 한번 만나가지고서나 지금 투석환자들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김영자위원
어쨌든 장애우 쪽에 또 이렇게 필요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장애우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청 할게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폭염 저감시설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장
왜 그냐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 뭐,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에어컨 지금 3대를 구입해 가지고요,
김우민위원장
에어컨으로 한다고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이제 도에서 에어컨 뭐 3대 구입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에다가 2대 설치를 하고요,
김우민위원장
1,500만 원이면 500만 원씩,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김우민위원장
3대네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1대는 저쪽 대야, 그 대야 터미널에다가 1대 설치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버스 방풍망 있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바람막이요?
김우민위원장
예, 바람막이. 그게 오줌냄새 많이 난다는 민원도 있어요. 거기에서 오줌 싸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그냥 하면은 썩어요. 그거 한번 일체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배연기하고 그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추우니까 거기 가서 피우고 한다고. 근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있는 부분을 하면은 그거를 사용을 이제 못하게 될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썩거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 시설비로 2,1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7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로 1,202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2,168만 6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
한안길위원
위원장님.
김우민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마이크 끄고 저한테 1분만 시간만 주시면 국장님께 잠깐만…
김우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지해춘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광일 위원 김종숙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36 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한대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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