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6분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네, 김선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선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십시오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네, 김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위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에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에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에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관리위탁 동의안 등으로 총 네 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한건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이장 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등리 군인관사를 행정리로 분할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중 서면 자등리 이장 정수6을 7로 조정하고, 분구리명에 자등7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하단을 보시면 자등7리 분구명 자등7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은 종전 자등3리 1부와 자등4리 1부 즉 삼성아파트, 삼성레스빌, 삼성스웨첼, 삼성리스텔, 여군리스텔 등을 7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이정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2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이장정수를 늘리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조 본문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에2 제4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2조에 별표 중 서면 자등리에 이장정수 6을 7로하고, 분구리명을 자등7리로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정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철원군에 보면 이장 정수에 대한 변동에 대한 추이가 예상 되는 게 있죠? 앞으로?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글쎄 지금 뭐 특히 조정될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제 뭐 단지 들어서고 그런다면 동송읍 같은 경우 이제 또 개발해서 주택이 또 들어서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 그것도 바로 반영이 되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기준에 적용이 된다면, 적합하다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세용위원
그 자등3, 4리보니까 군인관사 때문에 정수가 조정되는 거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저희가 이게 리로 분리를 하려면 한120세대 정도는 돼야 됩니다.
강세용위원
기본이 돼있으면…….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기준이 되고 또 요게 관사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하게 됐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장님이 군인이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뭐 군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강세용위원
가족?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런 예. 예. 예.
강세용위원
보통 여자 분들이…….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어떤 군인 정치연관이 좀 되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럼요? 이장으로서 일반 민간인과 군인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또 조율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윤활유 역할은 충분히 된다고 사료됩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이장 군인가족이 돼서 특별히 뭐 문제 있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 그 청양7리라든지, 경남아너스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족이 이장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문제점은 이런 거는 없어요. 정말 잘하고 또 대부분 젊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활성화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우리 철원군 입장에서 군인가족들이 되게 배려할 대상들이잖아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새로운 이장이 되시면 그런 걸 잘 협업을 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인제 그 이장정수조정을 하면서 이게 늘리는 안을 다루고 있어요? 줄이는 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과거에 그 행정 뭐 어떠한 편의 이런 걸 통해서 또 군에 어떤 세수증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읍면이 많아야 되고 리가 이제 많아야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일부 마을이 자연부락으로 한마을 이었는데 1리, 2리로 나눠진 마을도 있고 또 쪼개서 한2~30%되는 마을들도 또 있어요. 이제 또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 그런 마을들이 자꾸 호수들도 줄고 빈농가도 늘고 통합에 대한 부분은 요구하거나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할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글쎄 현재까지는 그 있는 리를 통폐합하는 그런 안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한 개 마을의 정의, 호수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어떠한 기준이 마련된 건 있어요? 최소 단위, 최대 단위, 이런 물론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리가 형성이 되고 그러는 것은 기본인데 최소단위의 개념은 있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 리로 구분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김화에도 한 20~30%, 30~40%되는 인근마을들이 있고, 붙어 있어요? 그런 것 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합도 검토해야 된다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요. 근데 최소 단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120세대가 기준이란 의미 입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분리를 할 때, 리로 형성이 될 때, 행정구역으로서 12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감소한다던지 다른 데로 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이걸 충족 못시키는 아마 저의 그 리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현재 저의 철원군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 물론 그런 것이 행정에서는 인위적으로 하기 에는 그렇지만 또 어떤 마을은 마을이장, 마을회관도 없이 조그만 마을도 있고,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30세대정도 되는 인근마을들 통합해서 60~70% 이렇게 좀 한 개 마을이 형성돼서 운영이 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토론순서 이지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원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 기준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사용권한까지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1조 사용의 감면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없어 관광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원군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국민 체육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철원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운영시설 종류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이용허가 등 시설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이용료에 대하여 안 제16조부터 제18조는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사용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2 사용료감면 규정 등을 검토해 볼 때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13조하고 21조에 보면 사용자에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거나 했을 때 책임 있는 사유나 또 시설을 손상 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건 당연하고요. 여기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특히 19조, 21조에 보면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자에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닌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과실의 유·무를 따진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사용자 입장에선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에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돼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파손이라던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안 넣으면 이런 고의적인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항을 넣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결코 지금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조치를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조례안에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가 과연 예를 들어 손해와 손실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실은 손실과 손해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보상을 받는 게 맞는 거고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배상을 받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쪽에서 여기는 보면 은 거의 손해라는 걸 봤을 때에는 그 사용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의성이 있다는 건, 아니면 19조에 있듯이 과실이라고 하면은 이건 고의성이 아니라 어떤 실수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손실에 대한 보상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들을 좀 이것을 할 때 나중에 어떤 시행규칙 내지 운영지침을 만들 때에는 그 사용자가 과연 손실을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손실을 입혔을 때 보상하는 부분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분에 대한 과실에 비율도 있을 거고,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과실에 비율일수도 있고, 예를 들어 사용 그 제공자 센터에서 무슨 어떤 기구를 놨는데 수리를 안했다, 들 해 놨다, 이거 수리해 주세요라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수리를 안했는데 그걸 사용하다 그 사람이 망가트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세세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의 그 시행규칙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과실의 유·무 이런 것 도 깊이 생각하셔서 운영지침에 담으시든 또 어디 담도록 해서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그게 말씀하신대로 정확하지 않으면 큰 다툼이 되잖아요. 민법이 됐든 다른 어떤 민형사상에 책임이 진다고 되어있는 이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과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저도 좀 중복되는 질문일수 있는데 13조 사용자의 책임 그 2항에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그 예전에 고석정 호텔에서 아이들 사망사고가 있었잖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런 것 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만약 우리가 운영하다 사용자가 어떤 대회를 개최 하였을 때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미스런 사고가 터지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사용자에게 묻는 거죠? 사용자!
강세용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대관을 해줬고 그걸 사용하는 게임을 운영하는 그 팀에서 민형사상 다 책임진다는 말씀이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네.
강세용위원
그럼 만약에 관에서 주최하는 그런 것들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관에서 책임을 지죠. 저희 관에서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지도자를 배치 안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규정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고 만약에 수영대회를 한다면 수영대회에 나와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과실로 인한…….
강세용위원
전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는 시설이나 이런... 운영은 그 사용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왜냐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만에 하나 사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번 터져버리면 민심이 흉흉하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런 부분을 즉각 대처 하게끔 좀 매뉴얼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시설물 관리 제16조 제일 중요한 게 어마어마한 센터가 들어서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모든 게 낯설거에요. 어떤 기계 다루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설물 관리! 이건 어떻게 물론 조례에 나와 있지만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조례에는 민간위탁이나 수탁할 수 있도록 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강세용위원
일단은 직영 쪽으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시작은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강세용위원
그럼 기계 관리나 그런 건 누가 좀 하셔야 되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만들어 논거는 기계나 전기직중에서 각 한명씩 총15명의 정원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수 있는 센터장 6급 1명, 그 다음에 행정직 7급 1명, 기계직·전기직 각1명, 지도자 그리고 청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5명이 관리를 하게…….
강세용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엔지니어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
강세용위원
어떤 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약품이 첨가 돼야 되는 부분들, 되게 복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 하실 때 특별히 신경 써서 그쪽엔 전문가를 영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또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기계 하나 잘못 만지면 그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선발하실 때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다소 좀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저희가 전에 주문 드렸던 개장기념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개장에 관련 돼서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 앞에 주차장문제가 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설계변경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물을 지금 시멘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을 채워서 두 달 정도는 저희가 시험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경에는 개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아까 그리고 강세용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우리 15명에 대한 거 어느 정도 그 아웃트라인이 섰습니까? 이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영강사 부분은 채용공고가 계속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직 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 인사할 때 공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 이제 청소요원 이라든지 강사는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많은 비용이 투자된 만큼 운영관리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체육센터를 개관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일수 있어요. 우리 13조 내용에 사용자라 하면 사용자에 정의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제를 해서 운영한다던지, 학생들이 단체로 온다던지, 여러 가지 형태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용자는 13조에서 정의하는 사용자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책임에 대한 사용자에 범위는 어디 까지 에요? 우리가 사용자가 다양한데 그러면 회원으로 등록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사용자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민형사상의 필요한 어떤 보험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개인이 들어요? 아니면, 우리가 전체 시설 전체를 보험을 들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를 듭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전체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체결을 하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이 어떤 민형사상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이게 맞느냐? 포괄적인 어떤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체육센터 내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100% 완벽하게 든다고 가면, 개인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그 규정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가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 규정과 동 떨어진 규정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서 책임을 지는 거고 거기서 책임을 져도 저희가 시설이나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지는 건 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민형사상 책임은 그 대회규정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의 문제 이런 거는 민형사상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이 대회 규정에 나와 있는 저희와 동 떨어진 대회규정으로 대회를 했을 때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사용자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11조에 사용료 감면안에 철원군 방문 전지훈련도 있을 수 있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죠! 그게 사용자라고 어떻게 보면 외부사용자라는 의미를 둬야 된다는 예기에요. 사용자를 전체를 다 사용자라고 하면 우리군민들 회원제도 사용자고 외부에서 이용하는 사람도 사용자고 또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오는 어떠한 단체가 됐든 이런데 에 분명한 그런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체결이 있어야 되요? 그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명확한 게요. 회원제는 저희가 운영을 하죠! 회원은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전지훈련이나 대회는 그 단체가 코치가 직접 와서 개네. 들을 지도하고 하는 거지 저희 지도적인…….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거에 대한 민·형사죠…….
남진
박남진위원
예를 들어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지하던지 아니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
그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때 분명히 그것이 계약상 이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분명히 또 우리 철원군을 상대로 하는 어떤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좀 사용자에 책임에 요 부분을 좀 명기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명기를 해버리면 우리 철원군에 회원제를 이용하는 철원군민들은 포괄적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처리를 하는 문제해결을 하는 거고, 외부에서 단체나 또는 우리철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수영장에 며칠 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지 모르지만 단체 아니면 사실 개인이 하긴 어렵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는 명확히 하는 것이 났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e에 전자적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시스템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 정의에서 안 제2조 제8호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2조 제12호를 제2조 제9호로 상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14호에 조달청에서 구축 운영하는 하도급 관리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 제15호에는 강원도지사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에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에서 안 제5조 중 건설기본법 제9조를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로 상위법령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다항에 수급인의 책무에서 안 제6조 제5호에 제4조에서 규정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노무비 지급내역을 하도급 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가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라항에 하도급 대금 등에 지급확인에서 안 제11조 제3항에 하도급 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마항 강원대금알림e에 적용 등에서 안 제 11조에 2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즉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 전문 및 기타공사는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건설업체에 체불임금 방지 및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내용엔 빠져 있지만 2017년 지방회계법 일부 개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별지 제1호 및 제3호·4호·5호에 철원군 분임경리관을 철원군 분임재무관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강원대금알림e 이용확약서를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신설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페이지 2쪽과 같이 입법예고 1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 없음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없어 재무과장 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8호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로 하고 제2조 제12호를 제2조 제9호로 하며 안 제2조 14호에 하도급관리 시스템과 제15호에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정의를 신설하며 안 제5조 제2항 중 건설기본법 제9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로 하며 안 제6제 제5호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 4호에 지급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3항은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대금 등에 지급사실에 확인 시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2는 시스템에 적용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중 철원군 분임경리관을 철원군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은 관급공사에 있어서 수급업, 도급업체, 하도급업체에게 정확한 결재를 하기 위한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목적이 있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체불임금 방지 차원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토내역을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정 규모는 철원군 관급공사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면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그리고 전문공사, 기타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1억 원 이상.
종문
한종문위원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을 방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한 것을 범위라고 보면 이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건 없나요? 아니면 상위법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 종합건설을 1억, 전문건설공사를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그 밖의 군수가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지…….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 추정가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제한으로 풀립니다. 관내 근로자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2억 으로 범위를 잡아놓은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확대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례가 제정이 되면 권면을 하셔야 되잖아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강세용위원
조례제정이 되면?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죠? 근데 이건 권고수준인거죠? 강제성은 없는 거죠? 이게?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금 시스템에 예를 들면 그 공사 진행이 되면 강원대금알림e란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강세용위원
강제성을 좀 띨 수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강제성이 있죠!
강세용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삼척이 올해 1월 달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권고사항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어 문제점이 된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꼭 필수 조항이 아닌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면하지만 강제적으로 관에서 어떤 클레임을 걸거나 당장 안했기 때문에 질책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 수급인의 책무…….
강세용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개정이 권면사항이지만 관에서 어떻게 터치하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삼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 수급인의 책무 제6조에 내용을 보시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삼척의 우려는 없는 건가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없을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것 좀 검토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삼척에는 지금 권고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안 해도 질의사항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권고하고 이분들이 잘 따라주면 다행인데 이게 조례제정으로만 그칠 수 가 있거든요. 그런 게 법으로도 강제적으로 할 수 부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걸 이행 했을 경우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도 그래서 단서 조항을 다셔야지 이게 어설프면 조례만 발의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철원주민들 건설업자한테 혜택을 못줄수도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걸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네, 안계시나요?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강원대금알림e가 노무비만 되는 건가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장
노무비! 그 구분이 되는 게 노무비만 되는지 혹시 공사할 때 장비 같은...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지역건설근로자에 어떤 체불임금관계 같은…….
선례
김선례위원장
체불임금만! 그럼 장비 같은 건 안 되는 거구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장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제6항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관리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사고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들을 치료 보호할 목적으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의 관리위탁기간이 19년도 5월 7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적합한 위탁기간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야생동물보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근거는 철원군 사무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대해 4조에 의거한 사항이며, 위탁내용은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며 위치는 동송읍 양지2길 15-21 DMZ두루미평화타운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관리동 82㎡, 습지방사장 436㎡, 방사장 4동 355.40㎡가 되겠습니다. 연간 위탁금액은 연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은 기간은 금년 5월 8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야생조수류 보호활동, 철새먹이주기, 밀렵도구 수거 및 감시활동 등 이며, 자연생태교육으로 겨울철 철새 탐조활동, 철원의 자연생태 교육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관리위탁 이며, 조류보호협회 철원군지회에 재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현 위탁자의 위탁기간 만료기간인 2019년 5월 7일 종료됨에 따라 철원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철원군 의회에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관리위탁 대상 시설물은 동송읍 양지2길 15-21에 소재한 관리동 82㎡, 습지방사장 436㎡, 방사장 4동 355.40㎡이며 위탁사무는 야생조수류 보호활동과 자연생태 교육으로 본동의안은 사업 본래의 취지와 철원군실정에 맞게 위탁하려 하는 것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법제처 의견제시를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려 하는 경우에 적용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음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볼 때 해당부서에서는 개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거나 사무에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에 민간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하여 명시하는 조례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위탁 기간 및 수탁자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법제처 의견제시 18-226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10조 제5항 단서에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에 행정재산에 관리 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아침에 보고도 하시고, 위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조수류 관련된 동의안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사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철원군 사무에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12조 2항에 보면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1조1항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고객만족도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에 관련된 평가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소장님 한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전문성 평가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치료를 전담할 수의사 확보에 민감한데 저희는 지금 한국조류보호협회에는 6명의 수의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확보하고 있냐! 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소장님께서는 실질적인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다른 모든 민간위탁을 받는 그 기관들에서는 좀 이런 평가가 객관적인 전문성을 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요건 우리 부 군수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항상 관리 위탁이 나오면 나오는 건데 대부분 3년으로 되어있어요. 관리 위탁이 근데 우리 검토의견 4페이지도 보듯이 5년으로 한번 하는 것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3년간 5년간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장기간에 걸친 것도 좋은 또 운영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부 군수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보고받으신 거나,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밀렵도구 수거 및 감시활동에 대해서.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보고 받으신 거나 알고 계신 게 있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간지 얼마 안 되가지고 그 쪽으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돼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혹시라도 보고나 사항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좀 챙겨서 보고 받은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8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1차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