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강병국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대현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병국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기획예산과장 이성범입니다. 163 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이 기금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잉여금 관리 강화 및 경기 변동에 따른 유동적인 세입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70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00억원 있잖습니까? 이거하고 예비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비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예비비, 재정안정화 재난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예비비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도는 쉽게 말하면 이 기금은 적립을 해서 필요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50% 이내 자금으로 쓸 수 있고요. 예비비는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쓴다는 게 그것도 급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는 재난 목적이…….

성격이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시다시피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조성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비비는 1년 되면 다시 불용되어서 넘어오니까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이렇게 700억원을 안정화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계속 기금을 만들어놨다가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0%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어떤 목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느 목적대로 쉽게 말하면…….

그게 똑같은 말씀인데 예비비는 1년 되면 불용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죠?

예.

이것은 50%를 쓸 수 있고, 예비비는 전액을 쓸 수 있고 그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행안부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패널티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례를 상정하셨잖아요.

예.

조례 상정하고 이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부결되면 어떡할 거예요?

조례는 작년에…….

올해 안했어요?

작년에 됐죠.

이 조례를 작년에 썼어요?

예.

이번 회기 때…….

이번에는 기금을 사용 이렇게 예치를 하겠다고 기금 운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이고요. 조례는 작년에 됐습니다.

조례는 작년에 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재균입니다. 177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청소년 인구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9,845명입니다. 이중에서 남악지역이 5,930명으로 남악지역이 약 6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룡지역이 개발되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남악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촌지역인 현경면 소재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습니다. 남악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청소년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농 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악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예정 부지는 삼향읍 남악리 1499번지 구)남악복합주민센터를 최초 건립코자 예정했던 지역으로 남악중‧고등학교와 인접해 했고 남악 최대 중심지입니다. 청소년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지는 총 2,000평이고, 건물은 저희가 400평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가 총 3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국비가 30억원으로 80%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 기본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여성가족부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단순히 쉼터 공간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드림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실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예, 맞습니다. 추진하셔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가 전체 부지가 몇 평이에요?

전체가 2,000평입니다.

아니, 그 뒤에 산이 있잖아요. 거기는 동산인가요?

거기는 부지가 아니고요. 망향공원은 부지가 보니까 1만여 평 되겠네요. 그런데 그 부지가 아니고 따로 이 건물이 들어설 부지가 2,000평입니다. 파란색으로…….

그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보이는 거기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뭘로 쓰고 있대요, 지금?

지금 현재는…….

아니, 거기 부지 말고 그 주차장 쓰고 있는 곳 말고 그 위에 사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공원부지라서….

전부 다 공원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민이 쓰고 있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지금 안 쓰고 있죠, 아무도? 우리가 아무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 부지를 그냥 등산할 수도 없고 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면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차피 그 부분을 제가 몇 번 지나가면서 보면 아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사업을 할 때 이번에 어차피 용역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죠. 언제 그렇게 놔둘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애초에 잘해서 그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기가 흉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도시 한복판에 흉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왕 용역해서 할 거면 그런 부분까지 그 부지에 우리가 얹힐 수 있는지 용역을 해서 그런 것까지 타당성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부지를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산책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사면이 경사가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공사를 하면 소음 피해가 있겠죠. 그런 민원도 있겠지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용역분에 대해서 지금 오룡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 병행해서 같이 청소년 시설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됩니까? 위치는? 오룡지구와 지금 남악신도시하고….

지금 예정 부지는 도청 앞에 남악리젠시빌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오룡지구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용역 그 자체도 오룡지구가 개발되었을 때 그런 전체적인 안목을 보고 용역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오룡지구가 입주가 되면 그 부근에 청소년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만약 용역을 하게 되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들 생각은 아직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준비를 좀 더 해서 오룡지구가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전반적인 안을 놓고 용역을 해서 시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용역위원도 되지만 용역이 작은 용역도 용역이고, 큰 용역도 용역인데 액수에 따라서…. 사실은 보면 용역이 물론 필요성이 있는 용역도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용역도…. 지금 용역을 해놓고 용역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고, 용역비는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 편성을 하는 집행부에서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그걸 심의하는 입장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항목에 대한 재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전반적인 지금 우리 무안도 시 승격이랄지 남악의 발전도가 오룡지구가 있고, 거기에서 행정개편이 되어서 남악읍이 분읍이 되고, 삼향면은 따로 행정이 갈라지고 있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용역이 되어야…….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더 전반적인 내용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사업 집행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해서 먼저 여성가족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예산 확보부터 추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공사기간이 2021년까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기는 2022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할 때 남악만이 아닌 오룡지구의 수요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이유를 달려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이 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남악신도시가 지금 시작한 지 10여 년이 넘었죠? 십 몇 년 됐어요?

14~5년 된 것 같습니다.

14~5년 동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려고 그전에 생각도 안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남악도시 삼만 이상의 자족도시가 건립되도록 청소년에 대해서 여태까지 신경 안 쓴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실무자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런 것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들이 용역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재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수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초의선사 탄생지 노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초의선사 탄생지 내 교육관과 박물관의 바닥과 천장 그리고 방충망 창호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천장과 바닥의 노후화로 교육생 등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사업대상지 인근에 야산이 자리하고 있어 야생조류로 인한 방충망과 창호의 훼손이 심각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한 실정인바 시설물의 원형 보존과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관광기획담당 소관 위원회 수당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 추진위원회와 전체회의 개최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의 역할이 축제의 세부계획 입안 및 심의, 축제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전달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바 회의를 통해 더욱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수당을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무안연꽃축제와 무안황토갯벌축제 추진 지원입니다. 지난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축제 전문가 보강과 관련해서 무안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 상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이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제한되어 있어 일반위원 중 두 명을 해촉하고 축제전문가 2명을 보강키로 하였으며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분야별 축제 전문가를 추가로 보상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민간보조금 계약대행 업무처리에 의거, 반드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특히 축제 대행사 선정 시에도 평가위원을 전국 단위 공모로 모집함은 물론, 축제 추진위원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외토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21개 시군 중 16개 지자체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5개 지자체만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체부에서도 축제 전담조직을 구성, 주민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2년 유예 후 전담조직 미결성 축제는 향후문체부 지원 축제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 점검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예정인바 축제가 군민들의 화합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했었잖아요. 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우리가 조례에 25명밖에 정해지지 않아서 조례를 차후에 수정해서 전문인력을 충당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이 없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이상하게 갔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했던 것은 지금 이분들이 전문성이 안 되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던 거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축제전문가를 최대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초의선사 탄생지 노후시설 보수 관련해서 그게 7대 때에도 그 보수 관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자들이 바뀌다보면 다소 눈에 띠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는 초의선사 건물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노후가 됩니까?

이번 사업은 지금 바로 초의선사 박물관과 교육관 위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창호를 뜯어서 천장까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를 하다보니까 새들이 입으로 쪼아서 나무가 훼손이 심각한 상태인데 새들이 쪼을 수 없는 그런 재료로 해서 그 창호를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을 새나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무자 주무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새들이 와서 쫀다는 게 그게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천장과 바닥이 노후 되어서…….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노후 되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이번에도 보수공사 해놓고 관리 부족이 있어서 이런 부실한 노후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전반적으로 우리 관 시설이나 문화재 시설들이 시설만 해놓고 전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늘상 보수 예산이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주무과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뿐만 아니라 문화회관이랄지 어떤 관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면 예산만 투입해서 해버리면 되고 그냥 우둑하니 있다가 관리 소홀로 있다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보수공사 예산들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 게 한 두 건도 아니고. 갈수록 우리 관 시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이나 거의 보수사업이 해년마다 안 드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아까도 용역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도 크고 작은 일들이 관리 부족으로 예산들이 세어나간다는 게 상당히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실무진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을 위원들이 삭감을 해서 보수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말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왜 안 해 주냐고 위원들이 가결을 안 해줘서 막지도 못하게 수리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흔히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무과의 몫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해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계장님, 도 사업인데요, 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사업별로, 항목별로 지역마다 숙원사업들이 다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안 서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안 서게 되면?

복길리 출신 이요진 위원 동네 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웃음이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도의원님들이 우리 지역 농가들을 위해서 사업을 갖고 오신 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군의원님들도 다 치하를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여기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사업이 16개구만요. 그렇죠?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계장님이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들이 그전에도 보면 도의원들이 그냥 당신들 말고 민원인들하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 이분들이 사실은 의원 안 거치고 의원이나 군에서가 아니고 도에 직접 해서 자기 민원을 해결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군의원들이 우리 군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군의원들도 금년 보면 추경예산이나 그런 것도 억지로 사정해서 몇 건씩이라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지역개발사업 같은 게 거의 신청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내려오면 군의원들은 뭐 하냐 너희들. 주민들이 가면 군의원들은 하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도의원들이 줘서 활동하고 그래요. 물론 사람이 자기 직분으로, 신분으로 일을 하지만 이런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럽니다. 심정적으로 누구든 오늘 강계장님도 지금 출근해서 일하지만 본인 기분이 좋아야 오늘 하루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감액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른김 공장의 가공용수를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른김 제조에 필요한 정수시설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우리 무안군에 세 군데라고 하는데 거기 수질조사가 해년마다 나옵니까? 조사에 만약에 불합격되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 따로 거시기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특성상 지하수 개발 하게 되면 거의 질산성 질소가 50% 이상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용수로는 사실 불가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군민들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방송에서도 몇 번 지적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수시설을 하면 세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불이익 뭡니까? 조사 나왔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옵니까? 정수시설을 하게 되면?

예. 침전시켜서 마지막 침전되어서 나온 물을 정수기에 집어넣어서 정수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1회 추경 예산 감액대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계 중인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2쪽 무안낙지 특화거리 내 음식점 환경개선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노후 된 화장실 개보수와 주방 개보수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무안낙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낙지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낙지특화거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400m의 전 구간에 모자이크형 보차도를 설치하고 낙지를 이용한 조형물을 무안경찰서 뒤편 벽면에 1개소 설치, 볼거리 제공을 위해 벽화를 터미널 뒤편 지용수산 등 8개소의 벽에, 다음은 무안의 역사와 문화, 낙지 스토리 등을 제작하고 다음은 낙지특화거리 입구에 기존 아치 게이트는 보완하고, 출구에 신규게이트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광안내소 앞에 무안관광안내판 설치와 낙지 특화거리 입구에 상시 낙지가격 알림과 식당별 메뉴 등 낙지 특화거리 식당 정보 안내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바닥에 표지석 2개소를 설치하고, 음식점 간판 정비, 업소별 수족관 정비, 무안낙지 특화거리 안내판과 통일교 벽화 및 공간을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 특화거리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고속도로 출구 및 무안과 북무안 갈림길, 상하수도 사업소 앞 우회도로 갈림길과 청계 태봉에서 우회 도로와 무안소재지로 오는 갈림길 세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낙지특화거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지특화거리 차도와 주차장의 표시는 별도 선을 긋지 않고 밝은 색 보도블록으로 구별하고, 엠블럼 설치에 대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업주에 대한 친절교육 등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명품 특화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낙지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과감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 사업비는 2019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고 특화거리와 음식거리 환경 개선 등 목적으로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낙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사업비가 소재지만 쓰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도 가능합니까?

아니요, 무안낙지 특화거리 26개소에만 해당합니다. 무안읍에요.

무안읍만 합니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도에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청계가 생각나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소장님, 낙지 특화거리와 보건소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입장이 다르게 우리는 심의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이라.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인 보건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충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특화거리사업에 이렇게까지 범위를 넓게 간여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낙지 특화거리 주무과가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모해서 이 사업을 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인 주무과에서 안에 꾸미는 사업도 좋지만 외부손님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올 것인지…. 논에 물을 대려면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물도 있지만 지하수도 있고, 그러나 물이 주변에 저수지가 있으면 내 논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 수로를 얼마나 파야 되겠는지, 수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장치를 해야 겠는가 이런 구상을 누가 하냐면 주무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낙지특화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이야기한지 모르지만 보건소 소관에서 사실은 멀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인 보건업무에 충실하고 우리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가 있으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 부분은 특화거리 주무과가 특별히 지역개발과에서 한다든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이 관광객들이…. 사실 우리 자체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사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낙지 특화거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특화거리를 이용해서 소득경제에 사실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드나들 수 있는 길목이 뭔가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서…. 지금 대형버스들은 거의 오지 못합니다, 오고 싶어도. 승용차 타고 몇 분씩 와서 드시고 가시고 그런데 승용차 델 곳이 없어서 경찰서 후문 쪽으로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세워놓고 도로 혼잡만 주고 있고요. 그런 것까지 함께 컨설팅을 하고 용역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체에서 외부손님들은 들어올 수 없는데 안에만 잘 꾸며놓으면 우리끼리 눈요기만 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예산들이 투입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손님들도 올 수 있고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뭔가 장치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낙지 잘 먹고 그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낙지를 소비해 주고, 광고가 되고 그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핸드볼 경기가 있죠? 내일 모레. 여기에 왔을 때 그분들이 여기에 오면 대형버스로도 올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해서 걱정해서 준비되고 그래서 완벽한 시설을 해 놨을 때 버스로 오고 관광객들이 몰려서 진짜 특화거리가 특화거리다운 그런 거리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무과와도 걱정을 해서 진짜 특화거리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공모를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낙지특화거리에 음식점이 많다보니 저희가 우선적으로라도 그걸 해서 정비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면서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에서부터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들어보시면 낙지특화거리가 잘 되어야만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산어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지금 소재지 중심 활성화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접목해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음식점이다보니까 위생 쪽에서 간여하다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우리가 잘 해보자고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아까 TF팀도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여기 도로는 차가 운행합니까, 안합니까? 입구에서부터.

지금 현재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말고 이 거리 만들어지면요.

운영하고 저희가 보차도를 따로 보행자 도로를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주차장밖에 안돼요, 그렇게 만들면. 차라리 차량 보행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 공연을 한다든지, 주말에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특화를 만들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거리만 만들어 놓은 게 다가 아니다, 환경 개선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 거리를 관광객이나 우리 무안낙지 하면 전국이 다 알아주잖아요. 좀 색다르게 만들어서 오게끔 만들어야 해요. 우리 일례로 장흥 토요시장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여기 지금 입점하고 계시는 낙지집도 다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큰 틀로 그냥 간단하게 상가 간판하고 수족관 정비해 주고 보차도 만들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무안낙지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301쪽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수매, 유통시장의 여건 변화로 인해 농촌 현장에도 농산물을 운반, 적재 작업의 톤백화, 또는 양파 출하 시도 파레트 작업 등으로 규모화됨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 대농 위주의 마을별, 들녘별 농작업에 도움은 물론, 마을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지게차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당 열 농가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사유화가 되는 것에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본예산에 30대분 3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에 따른 신청을 받고 보니 신청양이 67대로 너무 많아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30대분을 추가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의 현장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얼마 전만 해도 우리 농산물 출하 시에 보면 소포장재 해서 공판장에 낼 때도 거의 옛날에는 55kg에 40kg 이렇게 개인이 여성들도 들기 좋게 한다고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은 기계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대규모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과장님,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에 이런 부분들이 보급이 되어서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런 농촌 지원금들이 보면 거의 사유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도 우리 영세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금이 우선순위로 많이 보급되었다고 홉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이 지금 상황이 옛날과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소규모 농가들이 대농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대농들이 자기 일 엄청 많이 하고도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 아니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농들을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계화 시스템도 대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해당된 마을별로 보급이 되면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그냥 보급만 해버리고 말지 말고. 보급만 해버리고 관리를 안 하면, 감독을 안 하면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서로 감정이 쌓이고 이런 일이…. 보조받은 것인데 너희는 어째 너희끼리 알아서 하고 내 것은 안 해주냐 이런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농민들한테 마을별로 마을에서 이런 기계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지금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었죠?

예.

그러면 10개분을 세웠다가 추경에 10개를 더 세웠다는 말씀이죠?

예.

아까 신청이 57개 들어왔다며요.

57개요?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수요조사 한 곳이 48개소…….

48개소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20개 세워서 어떻게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금 시급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28개는 이번에 못 해주는 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건 본예산은 2억원을 세워서 1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축사 면적에 따라서 최소한 5,000만원 사업이면 40%면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더 크게 하려면 자부담을 늘려서 하는데 대부분 면적이 만땅 안차고 더 소규모된 퇴비사를 지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당 한우는 6만원 꼴이고 돼지는 14만8,000원, 닭은 4만2,000원으로 쪼개지더라고요. 그러면 농가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가축분뇨가 퇴비사가 돈분와 축분이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한우가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평수가 조금 적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자부담으로 추가 소요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48개가 들어왔는데 20개밖에 못 해주잖아요. 그러죠?

쪼개다 보면 조금 개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요. 이걸…….

면적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우리 명시할 때는 20개로 써놓고 쪼개면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뭔 말이에요.

주민들이 신청한 것과 현지조사 하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28군데에서…. 28군데가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수치상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뭐시기 이어서 지원해서 이번에 신청 받아보니까 농가 수는 거의 이것 가지고…….

실은 가축 분뇨 퇴비사를 축산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농업부에서 해야 해요.

비료가 하면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 다시 또…….

보급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지금 수치도 정확하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은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신청은 이렇게 받았는데 농가들이 실제로 지원을 해주려고 다시 확인해보면 신청한 부분과 괴리가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면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면 50평 신청했는데 25평은 못 짓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본인이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가서 보면 면적을 비율로 따져보면 자부담이 2,000만원 되는데 군비가 2,000만원 지원해야 하는데 가서 보면 면적이 조정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확인을 해보면 거의 1,480만원이라든지 1,600만원…….

수요조사는 언제 하셨어요?

예?

수요조사는 언제 하셨냐고. 퇴비사 수요조사를.

3월에 했나?

올 3월에요?

예, 3월 초에 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안 하셨었어요?

그때도 했는데…….

그때 몇 개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일곱 군데 지원했습니다.

말고 수요조사 했을 때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신청할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지 예산 세울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신청을 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다고 다그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세요.

그건 했는데…….

수요조사를 하면 50개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해서 50개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대강 30개 세워놨다가 남고, 부족하지 말고 정확하게 세워서 추경 세울 필요 없잖아요, 본예산에 다 세웠으면.

그 말씀은 맞는데 주민들의 입장은 하고 싶은 욕심에 자기가 부적합해도 신청을 해보자는 주의로 현지 확인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예산을 보면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강 세웠다가 그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의지를 안보고 신청하면 신청 대수로 세웠다가 안 한다면 그게 불용되는 거고. 그러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써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부서는 특히 수요조사를 항상 해서 확실하게 퇴비사를 만들면 그 사람을 확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래요.

그 점은 있습니다.

또 이러다가 못한다고 반납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농민들도 신청하고 남이 하니까 신청하고, 보고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보고 신청자가 진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나 없나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고.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세우실 때는 이 전체를 해소할 수 있게 세우시라고. 추경에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니까 안 되면 나중에 늦게 신청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니까 또 해 주라, 또 해 주라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그걸 확실히 우리 군민들 뇌리에 새기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본예산에 신청하면 그걸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야 일하기도 더 편할 수 있다고.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여기 농가들이 퇴비사가 없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퇴비사가 기존에 있던 사람도 퇴비가 나중에 옛날에 많이 퇴비사가 면적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많이 안 사가고 적체되고 어쩌고 하니까 부숙 하려고 보니까 퇴비사가 부족한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퇴비사의 용량은 농가에 키우는 가축 키우는 거하고 퇴비 용량은 맞아요. 그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봐보면. 그분들이 다른 욕심에서 이것을 있어도 또 신청을 하신 거였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그래요, 보면. 농가들이 퇴비사들은 대부분 농가의 축사 수와 규모와 똑같아요. 그게 맞춰져있어요. 그래야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축사 허가받을 때 그런 면적이 나와야…….

그렇죠. 그 면적 기준에서 도수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보면 욕심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사실은 수요조사 하셔서 그런 부분을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조금 더 아까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퇴비사가 본인이 다른 목적의 퇴비사가 필요하시더라고. 우리 가축을 키우기 위한 퇴비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퇴비로 벌이를 만들기 위한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한우농가들이 거의 보면 양돈농가는 없죠? 신청 농가가? 거의 다 준비된…….

양돈농가는 도사업으로 해서 따로 준비하고…….

거의 양돈농가들은 미리 퇴비사들이 행정적인 규정에 의해서 다 준비된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우농가들이 지금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면 자체 퇴비사가 없어서 발생하는 축분을 걷어다가 자기…. 지금도 도로에 쭉 쌓아놓은 데도 있고 밖에 밭두룩에다가 쌓아놓은 데도 있고…. 이게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장 방문을 하셔서 사업신청 받으실 때, 수요조사하실 때 확실한 견적과 몇 평을 할 것인지, 기본설계는 얼마인데 얼마를 키울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실명제로 잘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면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다, 적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하게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뭔가 우리도 예산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농가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고 퇴비사가 있어서 충분히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완숙시킬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해주는 데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퇴비사가 실은…. 실태파악은 하셨어요? 퇴비사 지어주고 나면 양성화하면서 전부 축사로 쓰고 있어요. 퇴비사로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다고 들은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그럽니다. 퇴비사를 지어놨다가 기간연도가 끝나면 그놈을 축사로 변경해서 써요. 그리고 그놈을 양성화해서 축사로 만들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 지금 퇴비사, 퇴비사 하는데 그 퇴비사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축산부서가 아니라 농업부서에서 아까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한 퇴비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 퇴비사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 퇴비사가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관리연한이?

7년…….

10년 지나면 이걸 축사로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다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99.9%가 10년 넘으면 전부 축사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몰라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해 주고. 이 퇴비사가 본질에 사용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10년 동안 보조금 기간이 넘으면 그때는 변경해서 무허가에서 허가로 바꾸어서 축사로 다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퇴비사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축사를 허가해 준거나 마찬가지예요. 50평 씩, 몇 십 평씩. 그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소장께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소 윤용현입니다. 저희 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남악복합주민센터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저희 복합센터 진입로에서 펠리시티까지 관통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남악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설계된 도로인데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아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 안쪽으로 사는 상가 주민들과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우회함으로써 불편함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사고가 없고 불편함이 없는 도로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복합주민센터가 지금 건립된 지 얼마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건립하면서 진입로 도로가 설치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민센터 진입로는 개설은 했지만 관통하는 도로를 일부 개설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관통하는 도로입니까?

예.

항목이 남악복합주민센터 진입로 포장공사라고 했잖아요. 제목을 왜….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 생각은 이게 남악신도시가 개발된 지 14년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도록 이걸 설치를 아직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소장님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사업을?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가 주변에 상가나 주택이 형성되지…. 공원과 대죽도 사이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미개발되어서 필요성이 덜해서? 지금은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주변에 상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과 상가 주민들이 좌우로 우회해서 돌아다니는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수년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도로를 현재까지 이렇게 공원처럼 평탄지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같이 공원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분수공원하고 김대중광장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중앙공원이 약 1만평, 김대중광장이 7,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못지않은 공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용이한 점을 말씀하셨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용이한 점이 있듯이 그 뒷면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 봤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용이한 점보다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용이한 점보다 진행해서 그 설치한 이후로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더 많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해요? 만약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신규로 없는 도로를 만든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남악 택지개발 조성 당시에 이미 관통하는 도로로 설계는 이미 되어 있는데 집행만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도로는 다시 없애니,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재론의 여지는 없는 도로입니다. 분양할 때 당시부터 이 도로가 있음으로써 토지 매입도 주변에서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편리성을 있음을 감안해서 땅을 구매했지 않나는 판단도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남악주민들 전체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소통에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이 예산이 저번 본예산에 한번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박성재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찬반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만 제가 분명히 그때 본예산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거기 지역구에 있는 강병국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시고…. 또 제가 보니까 우리 남악신도시사업소에 시설직이 세 분이나 계세요. 여러 가지를 방안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없고 그냥 추경에 예산만 올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로 올렸는지 사전에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위원이 되었든 지역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더군다나 시설직이 없다면 제가 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충분히 세 분이나 계시니까 그런 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점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사전설명이 없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에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자체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개설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은 고려를 안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할게요. 지금 남악이 분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삼향읍과. 그러면 아까 주민생활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배석하셔서 들으셨겠지만 거기 부지를 활용해서 남악읍사무소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읍사무소가 생긴다고 했을 때 현재 실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에 해소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계획만 잡고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닌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는 게 도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한번 설치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 하에 나중에 분읍이 되고 읍사무소가 리젠시빌 건너편에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그쪽 펠리시티 주민들이 복합센터로 가기 위한 편의성을 제고하는 길인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은 전혀 이용은 안하게 되는 상항이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도로로 해놓고 노상 주차장이 되거나 가뜩이나 뒤쪽 무인텔 있는 쪽에는 대형트럭이나 일반 차들이 차고지 형태로 쓰고 있는 성향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미래를 예측하는 것까지도 행정에서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정 필요하다 했을 때는 도로는 언제든지 놓을 수가 있는데 한번 그렇게 도로가 생겨버린 상태에서 읍사무소가 그쪽 리젠시빌 앞에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도로의 원래 취지가 전혀 무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는 말 그대로 노상 주차장밖에 안 돼요. 공원은 공원대로 쓸 수 없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도로로 관통하는 도로로 설계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또 상황이 변했잖아요. 도시가 생기고 상권이 생기고 하니까 더 복잡하다보니까 더 필요성을 느낀다는 의견들도 생겼지만 그거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상권이 생기고 아파트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증가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행정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정책을 그렇게 반영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맞게 흘러갔으면 다행인데 예산이 투입되고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을 시행했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본 위원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사전협의나 그런 조치들이 미흡했다는 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부분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 만평과 7,300평이 기 주변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죽도까지 있기 때문에 공원 면적은 어느 도시보다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펠리시티 뒤쪽에 있는 상가 주민들 이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주민센터를 오기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생활권이 대부분 목포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시간에 나오는 사람, 퇴근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 도로가 필요하고 또 그런 사유에 의해서 현재 그 도로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양측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많이 되고 신호를 두 번, 세 번 받아야만 진입이 가능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남으로써 발생되는 파생을 미리서 줄이자는 취지에서 그렇고. 이 도로가 새로 계획되는 게 아니고 이미 확정되고 입주 당시부터 남악 전체 주민들이 이 도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입주를 하신 분들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단은 저희들이 극히 일부분이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고 출퇴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우려가 더 생기기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관통되는 도로라도 해도 바로 다이렉트로 관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꺾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번잡해져요. 거기 출장소 앞에서 한번 꺾어서 들어와서 관통해서 그쪽을 출퇴근 목포 쪽으로 출근하는 도로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쪽이 반대쪽 기존 도로가 원활해진 반면 그쪽이 오히려 막힐 것 같아요. 차라리 목포 쪽으로 가려면 큰길가로 내려가서 출퇴근을 해야죠. 어차피 출근시간은 어느 정도 막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만평 가량의 공원 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1만평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원으로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는 점. 그것의 원인이 여러 갈래의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공원이 쪼개졌다는 점. 서류상으로는 만평이니까 만 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만평의 공원을 백 명, 천 명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굉장히 불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다는 점. 오히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찬반의견도 있고 앞으로 행정이 뭘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향우 5년, 10년까지도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오룡지구도 없고, 분읍 관계도 없고 그냥 지금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쓴다? 그냥 그런 계획이라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하는 부분의 주민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교통에 대한 해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주민들이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미흡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다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끝으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아까 답변 중에 소장님께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진짜 더 실무소장님께서 실무자를 통해서 더 성의 있는 예산신청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게 처음 올라와서 1회 추경 때 신규로 올라와서 삭감되었다면 모르는데 한번 위원님들의 삭감조서가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성의 없이 그대로 사전설명도 없으시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고. 아까 말씀도 이게 보면 소장님 혼자 스스로 이건 해야겠다는 결정만 가지고 올려서 이거 올린다는 것은 될 걸 가늠하고 우리가 삭감조서에 대한 부분도 1%도 생각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으면 성의껏 여론조사도 해보고 거짓말로라도 했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성의 있는 예산 설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막무가내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나머지 다만 몇 %의 불편한 민원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여론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성의가 밑바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서운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확실하게 형성을 한 다음에 했더라면 좋았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 14시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현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3월 5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6,048억7,425만원과 특별회계 190억9,776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6,239억7,201만2,000원과 기금회계 807억6,264만3,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 각 과소장으로부터 위원들이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 간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건설교통과 소관 총 16개 세부사업 건에 4억4,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에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세심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한 예산안이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와 함께 본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