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권용석입니다. 이번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13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 조례안, 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안,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관리위탁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철원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 박남진 의원님과 외부인사로 의장 추천 서희철씨, 자치단체장 추천 임병순씨 등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서 방금 구성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철원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원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자의 범위는 철원군수 및 부군수를 비롯한 23명의 실과소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의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타 시군 비교견학의 건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타 시·군 비교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타 시 군 비교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 군 선진사례 비교견학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과 경쟁력 있는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군 주요사업장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예산집행과 군민들과 공감하는 사업 실현 달성에 기여하고자 금번 회기기간 중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타 시군 비교견학을 실시하고자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도시의 문화, 경제, 주거지로써의 역할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시기능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물리적인 노후화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도심지역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특성을 나타낸 문화시설을 견학함으로 철원의 무궁무진한 문화, 자원 활용을 통해 철원군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따른 선행사례 견학을 통한 생태관광지화를 통한 세계적인 관심거리 육성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께서 제안하신 타 시군 비교견학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자체 실시하였으며, 평가기간은 2016년 5월 8일부터 금년도 5월 7일까지 3년간이며, 평가대상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군지회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동 조례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등을 정실하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1억 2,500만 원씩 3년간 3억 4,500만 원이며, 인건비에 1억 4,200만 원, 먹이구입비 6,800만 원, 시설관리 운영비 등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세부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가 총 점수는 100점 만점이며, 수탁자한테의 적정성 20점, 시설운영관리 60점, 운영단체의 전문성 20점이 되겠습니다. 금번 평가결과 점수는 수탁단체 적정성 20점, 시설운영관리에 50점, 전문성 20점으로 총 90점을 획득하여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시설운영 면에서 방문기관 단체별 맞춤형 현장교육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100점 만점이 되는 단체로 육성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야생조수류 구조 및 치료활동은 천연기념물 62건, 일반 야생동물 227건 등 총 303건이며, 야생조수류 보호활동은 철새 먹이주기 활동, 홍보활동, 사고 조수류 사진전시회 개최, 밀렵엽구 수거 및 감시활동을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교육 활동은 환경단체 223회, 학생 149회 등 총 508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밖에 겨울철새탐조활동 실시 어린이 및 청소년 봉사대 운영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총평을 보고 드리면, 수탁단체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군지회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야생조수류 보호 및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탈진이나 농약중독, 교통사고 등으로 긴급치료가 필요한 야생조수류에 대한 긴급구호 등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비영리 환경단체로써 투명한 회계처리와 철새 먹이주기 활동, 밀렵 등 감시활동 전개, 자연생태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우리군 야생조수류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사무 사후평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타 시 군 비교견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5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