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남동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맹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정현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박종일 체육팀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연번 15번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협회 지원 시 낭비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2019년도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계획수립 시 중식비, 코사지, 불필요한 리플렛 제작 등의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종목별 협회 간담회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당부 및 대회 진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 지원 제외 방침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13일자로 발령받은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최현철 재활용팀장입니다. 박미자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의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연번 16번에 3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업체 입찰 시 2018년 개정된 공고문에 의해 적격심사 등을 철저히 하고 선정된 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입찰 시 참가 자격 실적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처리 능력은 조건을 삭제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89.329% 낙찰률로 위탁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한 예산집행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번 39쪽입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계약방침 수립 시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제한적 경쟁입찰 등 종합적인 계약방법을 검토하여 구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맞는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 40쪽입니다. RFID종량제 시행에 있어 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있음으로 업체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으로 RFID 사용 시 카드없이도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작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에 걸쳐 RFID 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토록 전달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번 19번 41쪽입니다. 선진 재활용 수거체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재활용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 시 음성이 송출되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를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의료수거함 공공처리 전환을 위해 타 시군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4, 5월 중에 실시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 CCTV는 음성송출이 되는 이동형으로 타 시도 설치사례 등을 검토 4대를 구입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번 20번 4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 상황 등을 불시에 점검하고 적발 시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경고, 감봉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고 분기별 집합교육을 통한 교육으로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주민들에게 변경된 수거체계 안내문 및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자석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는 외국어도 표시된 경고판 300개를 제작, 동별 배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주민 스스로 올바른 배출 습관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남동구 도심환경을 위해 청소행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년 동안 감사실장 하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어려운 또 청소과장으로 와서 심히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8쪽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요번에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보고에서.

네.

어쨌든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설치서부터 지금까지 이 업체가 독점적으로 해온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실장으로 2년 동안 있으면서 전제적으로 기준이 되니까 선정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답변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온 거에 대해서.

그때마다 입찰 총회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번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서 했는데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업체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 알고 있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문제가 됐던, 점수를 미달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가산해줘서 점수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에 우리가 공고입찰을 했을 때 동일한 업체가 2개 들어와서 이 코오롱환경서비스가 된 거 아시죠?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무슨 농원인가 해가지고 2년 전에도 이 업체가 들어왔고 이번에도 그 업체가 들어온 거 아시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이게 한 업체가 공개입찰에 입찰하게 되면 무효화 되니까 하나 끼워넣기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 동일한 업체가 들어오면서 그 업체는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점수를, 저 낙찰 가격을 높게 넣고 이 업체는 낮게 넣고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선정이 됐어요. 또 계약도 했어요. 경찰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인제 과장님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일단 음식물 공급처리시설 민간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위원회 있죠?

네.

그거에 대한 회의록, 위원 명단 주시고요. 주식회사 코오롱환경서비스 5년간 결산서를 가져오십시오, 세부항목별로 해가지고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인건비서부터 경비서부터 예를 들면 차량수리비부터 그 시설 수리비까지 세부 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7개 업체에 대한 각각 근로자들이 임금 테이블 해가지고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 수개월이 지나도 안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다면 홍길동 하면은 홍 그냥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과장님 이게 청소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야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55만 구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분야니까 건강 챙기시면서 건강을 꼭 챙기셔야 돼, 왜 청소과장님들은 항상 건강에 문제가 생기셔서 그러니까 건강 챙기시면서 솔선수범 하면서 좀 새어나가는 돈이 없는지 지금 건전하게 예산 퍼부은 거에 대해서 실적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청소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 자료 좀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애숙 위원입니다. 39쪽 연번 17번입니다.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방침 수립 반영을 2019년도 10월 중에 하시겠다고 처리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이 계약 방침을 수립하겠다는 이 내용이 좌측에 있는 계약체결 시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제한적 경쟁입찰 등의 계약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인지?

네.

요 세 가지 방식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럼 이건 결과내용에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좌측의 내용과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42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연번 20번이고요 경고판을 300개를 배부 완료하셨습니다. 20개동이죠, 추가 동 한 개 포함해서. 그죠?

네.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투기 안내판인데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해가지고 한국까지 4개 국어로 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인제 국내 한국어만 했었는데 최근 외국인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까지 포함해서 안내판에 들어가게 된 내용입니다.

내용이요.

불법투기 안내,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경고문입니다.

세부 내용을 저는 여쭙는 거죠. 물론 투기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그 안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문안은 현재,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난처하실 수 있으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주로 인제 뒷골목에 무단투기 장소,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배부를 하셨겠군요?

네네.

처리계획과 처리결과를 잘 보았는데요 표기하셨다는 그 내용대로 주민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행정복지센터에도 관련된 내용을 잘 하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상황 불시 점검 분기1회 있잖아요?

네.

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새벽 5시 한 40분쯤 직원분들을 만났어요, 청소과. 새벽에 제가 만난 거는 불법소각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쓰레기 불법소각, 환경적으로 냄새도 심하게 난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같이 움직였는데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너무 감시 당한다라는 불편함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저는 인제 칭찬을 하고 싶었던 게 그 이른 새벽에 두 분의 직원 분들이 얘기는 하시더라구요. “불시에 점검을 나가긴 합니다, 과장님에게도 저희는 불시 점검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참 열심히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속 나갈 때 전 동을 한 번에 나갈 수는 없고요 권역별로 해서 불시에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환경미화원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도로환경미화원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135명입니다.

우리 예산은 몇 명으로 잡혀있어요?

이제,

제가 제7대 때 우리가 도로환경미화원 예산이 140명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수서창동이나 논현동 쪽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환경미화원은 줄어드는 게 문제가, 구민 대비 도로환경미화원 인원수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19년도는 135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입니까?

한 3, 4년 전부터 자연 결원 감소된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공무직 인원을 채용을 해서 쓰다가 공무직 업무 전환이 되면서 그 인원을 인제 미화원 쪽으로 희망하는 사람 해서 25명을 보완해서 135명이 됐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 수요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각 사업부서에 배치하고 그 공무직 인원을 다 해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에서 일부가 넘어갔고 자연 퇴사자는 신규채용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35명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인원이 지금 전 동을 카바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 노조나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김윤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분들을 단순히 키로수 대비 생산성으로 카바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해서 도로나 여러 가지 도로환경을 카바하는 사람이니까 이 135명은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실례로 아까매 얘기했듯이 2014년도에는 140명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19년도에 135명이면 우리가 그때 인원 대비 한 몇 만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140명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인원 충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는 구민 대비 상대하는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해서 지금 2백4십 몇 명을 충원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분들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맞닥뜨리고 도로환경에 대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25명을 전환이 됐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더 해서,

상반기에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자연 퇴사 몇 명이에요? ( 담당팀장, 아홉 명이라고 함 ) 이 분들은 신규로 채용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올해 자연 결원 대상은 아홉 명인데 하반기에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네.

그래서 그때, 이 분들이 뭐 12월말부로 퇴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간 하반기에 인원 대비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하는 구역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이 도로환경미화원도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과장님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무등록 중개업자 고발 건의 경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감독을 계획했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 9월에서 11월까지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와 수수료 초과 수수 및 보조원 고용 해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사항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시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처리결과로는 2018년 12월 이후 수시 지도감독 결과로 업무정지 2건, 고발 1건, 과태료 3건 등 총 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개설 41개 및 이전 26개 업소에 대하여 중개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여 중개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개업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건은 아닌데 우리 남동구가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취소되고 뭐 진행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 저기,

재개발, 재개발.

계약,

재개발, 재개발.

개발이요?

네, 그런데 인제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인가 받고 관리처분을 받고 이런 절차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사업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에서 사업인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중개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가짜뉴스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관리처분이 나야지 이제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이사비용 이런 계획이 다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처분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인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에서는 났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보의 불확실한 거를 전달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가 부지기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 뭐 뭐죠? 오,

잘못된 정보를 준다는 거지.

잘못된 광고, 광고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게 뭐 저희가 인제 그게 문서라든가 어떤 증거가 있으면은 처분은 되죠.

그러면 이제 민원이 제기되면 처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처분의 경중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인제 거기 법,

거래의,

네, 여러 가지 조항이 있으니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저희가 법에 맞게 검토해서 처분을 하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보험의 보상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했다는,

처분은 우리가 처분인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게 하여튼 입증이 되고 하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인제,

그거는 인제 보상 건은 소송으로 가고,

그렇죠.

처분은 우리가 한다는 거죠.

민사로 가고 저희는 인제 행정처분만 하는 거죠.

여태까지 그런 처분 건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없는데 인제 개인적으로 만일에 손해를 봤다든가 뭐 잘못 소개해가지고 했다든가 하면은 민사소송 걸린 건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좀 주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남동구가 그런 거래질서,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뭐 부동산 중개업자들 전체 교육이 있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점검을 나갈 때 이런 거에 대해선 우리 남동구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문제를 삼겠다라는 것을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할 때 한 번 저희가 그런 홍보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동사람들이나 이런 홍보지에 그거를 좀 게재해서 우리 남동 구민들이 그런 거래, 잘못된 뉴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것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