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4개 부서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55만 남동구민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가 보다 발전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오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은행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장 이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9쪽 연번 41번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중 구입일이 20내지 30년이상된 노후장비가 다수 확인되는 바 내구연한이 오래 경과된 의료장비에 대하여 단계적 교체를 검토바라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이에 대한 처리 계획으로 15년이상 의료기기 현황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진료실 6종 등 총 26종으로 22종은 불용 처리할 예정이며 3종은 서브장비 활용, 1종은 상태가 양호하여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체 계획으로는 6종 신규 구입과 사업 종료로 인한 대체 미구입 7종, 기구입 13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리결과는 17종에 대하여 올 상반기에 불용 처리하겠으며 2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편성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진행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 이동형 노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위생 교육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까?

그런 경우는 무신고 영업이기 때문에 뭐 위생교육 대상자에 아예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이동형 노점 차량 단속이 지금 도시경관과가 아닌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 노점상단속 그 위반에 대한 법규를 하고 있구요, 저희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같이 하고 있는거죠. 그니까 노점상 단속도 받을 수 있고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한 어떤 행정처분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

저희가 지금 인제 식품위생 감시원이 이제 특별사법경찰권이라고 이제 경찰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는 인제 검찰에다 이제 저희가 송치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거죠, 단속을 해서 무신고 영업으로.

네, 제가 인제 주말에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만의골에 있는 커피, 하시는 분들이 식품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인제 식품위생과에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불법적인 사항들을 더욱더 그냥 만전을 기해서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센터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책자나 홈페이지나 무슨 각종 홍보물품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봉사단체가 많거든요, 남동구에. 이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거리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간석건강관리센터가 뭐 간석동에 있어서 간석동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석건강센터라는 것은 보니까 진료기관 1차 2차를 가기전에 좀 우리 건강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난번 행감때 10월달에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는 처리 결과나 계획서 보니까 남동건강알림이 책자 홍보 하는데 남동건강알림이 책자가 뭐에요, 전 한번도 못본 것 같은데요?

아, 저희가요 보건소에 만들어서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각 동하고 아파트에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걸 한번도 못보죠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홍보지 냈다 그래가지고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잘 못보는 책들이에요, 그다음에 반상회보, 남동사람들 또 마찬가지죠. 이건, 이것은 어디 있어요?

저희가 반상회보는 저희가 각 가정에 저희가 동에서 배부를 하면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가정에 지금 다 배부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 가가호호 전달 안하구요 이것은 통장님이 가져가셔가지고 1층에다 놓고 가요, 대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그거는 동에다 배부를 해드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는 각 동에서는 인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 배부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 그럼 반상회보를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배부하길,

아닙니다, 아니요 저희가 거기다가 실어서 같이 배부를 하는거죠,

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것은 행감에서 지적되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될 일이지만 이렇게 지금 나온 것들은 사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 보셨어요, 지금 한 6개월, 6개월은 안됐습니다마는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효과 좀 보셨나요? 지금 진행중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물론 10월달 다시또 얘길 하겠지만 뭐 좀 보셨어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안심센터를 작년에 개소 저희가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인제 업무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열심히라는 게 뭐가 열심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행감지적 사항은 나오는, 우리 위원들 입에서 나오기 보다는 스스로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야되는 것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뭐 홍보지나 몇 개 내고, 홍보하고 뭐 진행중이고 그랬을 때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깐 어쨌든 이 관리센터가 있어야되는 존재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또 치매안심 기계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몇 종이나 들어왔어요?

아니 기계.

고르신다고 그러던데요 치매쪽에.

저희가 안심센터에는 특별한 기계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인제

테스트하는 기계 들어온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테스트, 안심센터에서는 저희가 치매조기검진,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요 기계는 많이 안들어오는데요.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주민들이 어떤 수혜를 받지 않으면 이런 센터에 대한 의미가 사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게 질적인 홍보를 해야지 이런 전시적인 홍보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어느 책자 어디 나와있는데 그것은 뭐 전부다 뭐 몰라서 그럴수 있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과연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그 책자를 보고서 홍보를 하겠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깐 그 지역에 간석동 부분에 국한되는 그런 현상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간석건강관리센터라는 자체가 남동구에서 대표적인 센터로 거듭날려면 이런 홍보뿐만 아니라 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해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애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아까 홍보하는 곳들이 아까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혹시 경로당도 좀 들어가 있나요?

네 경로당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못 들은 거 같아서, 그런데 좀 이렇게 한번, 그리고 건강관리센터가 혹시 담당권역이 있어요?

어디어디 어떻게 되죠?

간석1동에서 4동까지구요 만수 2,3동입니다.

만수2,3동,

네.

간석동 전체랑?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도 경로당이 제 생각 이상으로 되게 많더라구요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가 8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건강검진도 나가고 홍보물도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여러 가지 요건들 있으니까 좀 홍보 수요처에 맞게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들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입소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들 인제 그 뭐 간석동 이런데서 무료급식 하다 보면 저기 뭐 논현동에서도 오고 막 그러세요. 메뉴까지 다 알고 계시고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맛없고 이런 평가까지 하시더라구. 어르신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역에 경로당들 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경 공단지원팀장입니다. 서윤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미화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지적 사항은 1건의 건의 사항으로 완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연번 45번 건의 사항으로 민원처리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고잔동 694-4번지상 가설건축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에 대한 민원 사항입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 법령 및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건축물 적발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촉구명령을 거쳐 구 건축과로 2018년 12월 24일 행정조치 의뢰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과에서는 2018년 12월 24일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후 2019년 1월 31일 554만4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문화팀장 이원철입니다. 건강가정팀장 박명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1건입니다. 연번 46번입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남동구는 북한이탈주민 사할린영주 귀국 어르신 남동공단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인 만큼 다문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다문화 주민이 남동구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과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 단계별 한국어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다문화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사업추진 사업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 교육,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 및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상담 및 연계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 12명을 하였고 구인업체 발굴 등이 있습니다.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생활물품 지원으로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과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북한이탈주민 우수시책 발굴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직업교육과 어학교실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 화합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실무협의회 개최를 2월 26일 하였습니다. 그 외 소식지 및 생활안내책자 제작 발간 및 북한이탈주민 우리 문화 역사 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또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으로 남동사할린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 교양과 전통문화 여가 프로그램입니다. 사할린한인 우리문화역사 체험입니다. 사할린 한인 및 후손 3, 4세를 대상으로 문화역사 명소 탐방 및 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금 1인 월 1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별생계비 1인 7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이 자리에서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요청을 조금 드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다문화라 그러면 일단 사할린 그리고 인제 북한이탈주민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뭐 공공형 일자리부터 뭐 다양한 사업 지원들 다 좋은데요 제가 하나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문화, 어쨌든 이런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 항상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께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계속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고 그 인제 지원도 좋지만 그 이런 거 인제 빨리 일상 생활에 적응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립, 자립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요 저는 어떤 부분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냐면 그 다문화에 연령대별로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구요 그분들이 어디에 종사를 하는지 고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인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자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런 것들부터 먼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조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요런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7 출석위원( 7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미라 출석공무원( 7 명) 보건소장 박재수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