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김외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행정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취득 7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안)은 옥천읍 교동리 279번지 일원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신축(안)은 옥천읍 삼양리 189-1번지 일원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6억 원입니다. 셋째,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안)은 이원면 건진리 548-1번지 외 11필지를 매입하여 이원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억 6,800만 원입니다. 넷째, 안남면 복지회관 신축(안)은 안남면 연주리 31-1번지 일원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다섯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안)은 이원면 건진리 107번지 및 윤정리 189번지 일원에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여섯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은 옥천읍 매화리 172-4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일곱째, 금구 공영주차타워 신축(안)은 옥천읍 금구리 23-15번지 일원에 공영주차타워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 기획감사실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 12월11일 옥천군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2019년 1월24일 위원명단 현행화 공문을 시행하여 각 부서의 위원회의 내실 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공통사항, 감사자료 작성 철저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대하여 철저한 주의 당부 및 정확한 자료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통해 추후 감사자료 제출 시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공통사항,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 관급자재 이용입니다.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공평하게 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 공공요금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이 사항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편성입니다. 2019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읍면의 면적,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여 읍면 개발 예산의 균형 배정을 하였습니다. 추후 지역적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은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시 지역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 배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인구증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전 부서에 협조공문을 시행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청장년층의 전출입방지정책 추진 및 각종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높여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 의식의 강화 노력을 통한 범국민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구감소 공동 극복 릴레이 협약을 3월19일 현재 5개 단체와 체결하고, 올해 총 24개 단체와 협약 체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북 최초 전세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28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혼남녀만남행사 추진 및 결혼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추경 편성 자제입니다. 전 부서에 장기간 공사 기일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당초 및 1회 추경에 편성하고, 하반기 편성 시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추후 2회 추경 편성 시 이월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은 삭감하여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제 관련 홍보 철저입니다. 축제 광고 계획에 의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 및 장소를 선정해 전략적인 광고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소식지 관리 철저입니다. 우체국과의 협조를 통해 우편물 반송 및 배부 대장 현행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출향인과 출향공무원 등 지속적인 대상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179쪽 읍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과 읍면 지적사항 2건으로 복지회관 관리를 위한 명칭 통일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철저입니다. 각 읍면에서는 추후 동일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읍면 지적사항 중 복지회관 관리를 위한 명칭 통일은 해당되는 청성, 군서, 군북은 전산시스템상 명칭 변경을 완료하였고, 추후 현판 등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변경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실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의원이 전기승압 관계 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지금 승압 조절한 데가 있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뭐 하러 받아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라고 했으면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하는 걸 방지하라고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 안 하려면 뭐 하러 받느냐고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금해 예산에 반영되는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총괄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거 빨리 해가지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빨리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37번 도로, 안내-보은 가는 도로에 전기를 진출입로에 했는데, 그 전기요금이 면 전체 요금보다 더 많이 나온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그걸 조절을 했는데, 주민동의 받아서 조절했는데 그런 것 빨리빨리 예측됐으면 시행해야지 업무보고 뭐 하러 받느냐고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 때 사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게 돼서 그 부분도 지금, 안내면에서 예산 계상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건 예로 든 이야기이고. 공공기관에서 동료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 줬으면 전수조사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바로 잡아서 했어야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놓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의원
실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보고서 7쪽 보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인구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신문에 난 것을 보면 1월, 2월해서 인구가 한 130여 명 줄었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말로 우리 옥천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오만천백 몇 십 명 정도 되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제 그런 식으로 줄면 평균 보니까 한 달에 한 60, 70명씩 줄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정도,
이용수의원
1, 2월 달 통계를 보면.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연으로 치면 한 800여 명, 통계가 유지된다면 700, 800명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그런 추세로 준다면 5만이 깨지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2, 3년 안에 깨지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너무 돈 주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면 전입장려금이라든지, 다자녀학자금 지원, 산모 건강관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 자금 지원만 가지고서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봉착되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옥천군이 살고 싶은 동네, 살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한 동네, 이걸 만들기 위한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데. 물론 기감실에서 인구 관련된 어떤 각 실과소랑 같이 통할해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인구 문제는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 증가의 문제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정책팀에서도 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을 모아서, 정말로 누구나 와서 ‘옥천이 살기 좋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시책이 전개되어야 오지, 어떤 단편적인 시책으로는 오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큰 시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처음으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을 모아서, 지금 5개 분야 158개 정도 사업을 모아서 정말로 정주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내를 예로 든다면 9시가 되면 불이 꺼진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학타운형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해서 어떤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총괄하고 있는 저부터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금 더, 증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인구가 주는 속도라도 줄여서, 늘면 더 좋겠지요. 하여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시책을 많이 추진해서 옥천군만이라도 자생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뭐냐면 증가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감소를 최대한 우리가 늦춰보자. 거기에 저는 포커스가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보면 행감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보면 너무 단편적이고 돈을 주는, 일회성 시혜정책이 너무 많이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계속 돈 주고 있잖아요? 보면 누가 돈 많이 주냐의 그런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시혜적 시책보다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천착하셔가지고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의원님.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어서, 6페이지에 보시면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편성에 소외 지역에 대한 예산 편중을 우리가 강화시켜서 균형을 발전을 이루고자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읍면의 면적·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읍면별 차등배분’, 이런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의원
그러면 인구수·면적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데를 덜 준다는 이야기예요? 더 준다는 이야기예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데는 더 준다는 의미입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균형발전이 자꾸 더 역효과가 나는 거지. 인구가 적은 데를 더 줘야,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읍 같은 데는 예외적으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치를 두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지만 금년도 읍면특화발굴연구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낙후도로 좀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읍면별로 낙후도를 따져서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들이 참 단편적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면적이나 인구수. 그것보다는 정말로 체계화된 수치에 의해서 읍면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완을 하고, 용역이 나오면 낙후도에 따라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행에 좋은 방법은 대규모사업이 됐든 소규모사업이 됐든 자꾸 소외 지역이라고 해서 제외시키지 말고 우선 배치를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산업단지. 소외된 시설에다 그걸 안치시키면, 또 절대 무슨 이런 구역라고 해요? 이런 구역에다 안치해 주면 해제도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걸 짚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배분 기준이 면적·인구수에 의해서 계속 배분한다면 균형발전은 자꾸 뒤처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 배치를 쪽으로 많이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 인구 정책이 나와 있는데, 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미혼 남녀 만남 행사 계획, 이것 참 좋은 정책이에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보다는 생산을 해야 돼. 옛날에 우리 이런 이야기했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시끄러워야 사람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군에는 시끄러움을 자꾸 조성을 해 줘요. 그게 뭐냐? 축제를 자꾸 만들어 줘야 돼요. 젊은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젊은 남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뭔가 접촉을 해야 애가 생겨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시끄러움을 조성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시끄러움을 조성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인구 정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조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에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업도 한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끝으로 기찻길 옆, 시끄러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가 많습니다. 생산이 잘 됐어요. 지금 현대사회는 낙태니 뭐니 이런 게 생겨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에 보면 자녀수가 많았었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인구 증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로 오늘 20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간결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적극 추진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해외연수 시 으뜸공무원과 국외 벤치마킹 선발은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신규 팀장 보직 부여를 위한 무보직 6급 평정 시 가점과 희망보직, 주무팀장 등 주요 보직 부여는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관외 거주자 공무원과 인사 상담을 통해 전입을 장려하고,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의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사업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검진항목도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탐방, 명절선물 나눔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시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무원 국내외 벤치마킹 확대와 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 12월17일 국외 벤치마킹 발표회를 통하여 벤치마킹한 우수한 결과물을 직원 간 공유하고, 부서별 군정업무에 도입,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행정이 앞선 선진국이 유럽 쪽에 몰려있어 많이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2019년 국외 벤치마킹 선발계획 수립 시 다양한 국가에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선발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무원 전출입 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부터는 타 지역 일방 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으로의 전출희망공무원은 1대1 교류를 통해 우리 군이 인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인 전출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직위를 충원하고자 타 자치단체로부터 전입희망공무원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전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자원을 여유 있게 채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1쪽,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교류는 3월 중으로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교류 활성화 실무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호 지자체 대표행사 개최 시 가능한 단체장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경제·친선 교류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체육 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와 야구동호회 교류를 4월9일 1박2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는 8월에 옥천군 중학생들이 고노헤마치를 방문하고, 10월에는 고노헤마치 민간공무원들이 옥천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1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내거주공무원 인센티브 적극 추진, 이게 지역에서 공무원들께서 관외에 너무 많이 거주하면서 출퇴근한다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다보니까 이걸 시행하게 됐지 않습니까?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공무원들께서 관내로 전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다보니까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범법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전입해오는 그런 공직자들이 많이 계신다. 물론 그분들이 마지못해 오든, 자발적으로 흔쾌하게 오시든 간에 그걸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공직사회도 제가 듣기로는 나름 불만이 팽배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옥천 시내에 원룸이 품귀가 날 정도로 원룸이 많이 임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겠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무부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볼까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사실 어떤 시책을 해도 100% 만족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들어오는 자원들이 거의 70% 정도가 외부 자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원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원이 많은 행정직군이나 이런 데는 사실 지역 제한을 두고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0명 미만, 몇 명 정도는 도에서 일괄 모집을 하다보니까 더욱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법」 위장전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관내 우대공무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당수 공무원들이, 승진에 임박하신 분들이 특히 많이 전입을 해서 사실 인구 유입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 8, 9급들, 보수가 적은 분들,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도 기름 값 따지고 하면 원룸비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모 밑에서 있는 게 편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성인으로서 결혼도 해야 되고, 가능하면 지역 공무원으로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감수를 하고 군정 시책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과장님 말씀 일견 일리가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제도일 수도 있다. 이 부분 좀 잘 살펴서 공무원들 사기 저하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는, 겸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현재 양수리에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 중인 종량제쓰레기봉투 작업장을 교동리 제과제빵작업장 자연당 옆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원장 1명과 직원 5명, 장애인근로자 23명, 훈련생 4명이 근무 중이며, 종량제쓰레기봉투 작업장이 신축될 경우 약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군비 15억, 1회 추경에 작년도 노인일자리 최우수상 사업비 1억을 포함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편성하였으며, ´19년도 상반기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장애인정보교육센터, 소규모 식당과 사무실을 증축하기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한 지침 변경 요구입니다. 현재 경로당 냉난방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비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하였으나, 냉난방비는 2017년도에 정산이 필요한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현실적으로 변경사항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기 지원된 보조사업 내역을 도의원과 공유하고 중복 지원을 피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등록경로당의 경우 양성화를 위한 법적인 등록기준을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사업 시 사업 신청 단계부터 마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을회의록과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보육시설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18년 11월 관내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고, 올해 3월 현재까지 6개소를 조사하였으며, 금년 5월 중 조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CCTV 관리와 아동안전실태 등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세우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난해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방안 개선을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직원들에게 소통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행하였고, 다문화가족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직원 대상 친절교육 등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카데미 사무실 건물은 작년 12월 건물주와 협의하여 누전차단기 교체와 배관 등을 수리 완료하여 건물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자리 관련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12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 참여 욕구를 조사하여 바리스타반과 국적취득반,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을 편성하였으며, 3개 반 교육생 중 구직희망자가 있을 경우 여성취업센터에서 취업전문상담사와 교육장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구직상담을 시행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여성취업센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실적을 최근 3년간 매년 30건 이상 일반 취업시장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계한 취업시장에서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으로 직원 간 융화가 어려워 재계약률이 낮고, 구인시장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심화반 등의 활성화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능력을 키우고 공공일자리를 통해 직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일자리에 1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에 7명을 연계하였으며, 향후 일반 취업시장으로 가는 준비 단계로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립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전체적인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보육시설 관리감독에서와 같이 전수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침을 공문 시달하였고, 작년 11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물품 구입과 특정 업체 지출 관련해서 행정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에 의한 위·수탁 운영관리는 작년 11월28일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 재위탁 등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위탁자 선정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외식의장
주민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보육시설하고 군립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소. 그 법에 수시로 점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점검입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정기와 수시입니다.
추복성의원
정기 및 수시이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과장님, 지금 연간 할 때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설소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점검을 하겠다. 또 보육시설은 언제에서부터 언제 해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간 계획서, 우리 감사할 때 읍면 감사하듯 수시가 됐든, 정기가 됐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통보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 23개이고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점검을 하면 중복이 돼서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을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그러면 공유가 돼서 그 사람들끼리 자꾸 연찬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사전에 언제 점검을 하겠다, 정기점검을 하고 언제 수시점검을 하겠다. 시설소가 됐든, 보육시설이 됐든, 군립어린이집이 됐든. 이걸 한번 도입을 시켜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25쪽을 보시면 관내 관급자재 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관급자재하면, 우리 제조공장이 있는 자재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관내 시공업체하면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를 말씀하시겠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포장재라든지 이런 제작을 관내업체에 하라고 하는데, 관내에 포장재 제작하는 업체가, 다 있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이건 저희 소관이면서 전체 공통사항인데요.
곽봉호의원
그렇지요, 이게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 안 하려다가,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계약금액에 따라서 관내가 할 수 있고, 또 계약금액이 높은 경우는 충북 내, 이렇게 금액적으로 있는데.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관내에 소관 되는 업체로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는 공개입찰해도 관내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고, 또 관내물건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격이 너무 월등히 차이나면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마지막으로 관내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제조사가 없다면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관내 관급자재라 하면 현재 우리 옥천에 대리점, 주소를 두고 있는 대리점이나 유통업체도 관내 관급자재 제공하는 생산자랑 똑같은 취급을 해 주시고 있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가격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 나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저도 직원들이나 우리가 할 때 관내 기업물건이나 관내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감사받을 때 지적을 받겠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관내 것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노인요양보험법」에서 지금 CCTV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도 CCTV에 상당한 마찰이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어린이집과 정부하고 마찰이 있다가 결국 CCTV를 설치한 경우이고. 저도 노인요양시설도 CCTV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 또 어르신들의 안전, 꼭 점검, 감사 이런 개념보다는 어르신들이 혹시 혼자 계실 때도 있고 하니까 CCTV를 권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강력 조치는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의원
의장님, 부군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부군수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를 작성하실 때, 제가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에 충실한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내용에 충실한 자료 작성이 되어야겠다는 걸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부군수님께서도 차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 좀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이요.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한 지침 변경 요구에 관련해서 이 내용과 약간 결은 다른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주민소통간담회를 나가보니까, 이 양곡 지급 방식에 대해서 이장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경로당이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한 양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 이장님도 계시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들한테, 아니면 경로당별로다가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장님도 모르고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경로당 지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했고요. 특히, 양곡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차등 지원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등 지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양곡이 배달되기 전에 읍면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 3월에, 예를 들면 3월 중순까지 양곡이 기본 8포 드리는 것 중에 2포. 예를 들어 1년에 8포 드리는 것은 기본으로 드리는 것,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 몇 포, 또 경로당별로 추가 양곡이 몇 포,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로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하는데. 제가 또 별도로 읍면 담당 직원들한테, 또 이장회의 때 이것 첨부하라는 것을 공문시달을 하고 홍보를 더 추가로 하겠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양곡의 선발 기준. 상당히 지금 팀장이나 저희 담당 직원하고 고민에 고민을 하는데, 이것 참 과거부터 양곡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을 옛날부터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고민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저희가 100% 경로당 밥그릇 수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회장님들한테 경로당에, 분회장님들이 또 경로당 회장님하고 매월,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하시니까, 분회장님한테 해서 각 경로당 회장님별로 추가 양곡을 접수받아가지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일단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제가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여하튼 경로당 지원에 관련된 시책에 대해 충분한 홍보와, 어떠한 지원에 관련돼서는 모든 부분이 형평에 맞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의원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의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예, 말씀하세요.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월25일 제2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원면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이원3.1만세운동 행사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정파 사람들이 집중되기보다는 고른 참여, 선출직들의 참여 자제가 좋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사를 주관한 이원면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사에 참여하신 이원면민과 옥천군 적십자 봉사회와 산하 마중물회, 옥천군 새마을회, 특히 박형용 도의원님과 사모님께 불편한 마음의 상처를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하신 단체와 회원 분들은 평소 우리 고장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남다른 모범을 보이며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또한 3.1만세운동 행사에 이원면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셨고, 이원면발전위원회 내부적으로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수차에 걸쳐 회의를 통한 결과물에 누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2월25일 저의 의사진행 발언의 회의록 삭제를 요청받은 바, 동료 의원님들께 이 점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임만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의원 8명은 호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은 좁쌀이 중요할 때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발언에 신중을 모든 면에서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 관련은 추후에 우리 여덟 분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첫 번째, 전통문화 체험관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전통문화 체험관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하여 3월25일과 26일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등 벤치마킹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식 등의 컨설팅을 받아 7월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칭공모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육영수 생가 앞 연꽃단지는 공공근로 10여 명을 상주시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에는 미설치된 관람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꽃묘식재,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경관작물단지 19필지는 소유자 육종관 씨의 사망으로 상속권자가 많이 토지매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두 번째,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주변 연계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구읍 지역과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기존에 조성한 향수바람길과 연계한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걷기대회 등을 실시하고, 장계관광지, 녹색탐방로, 구읍을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젊은 층이 인기 있는 SNS에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 번째, 동학혁명 유적지 등의 문화 유적지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오수관로 및 진입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이전 설치, 관정개발, 화단정비, 소나무 이전, 조경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예총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학영령을 달래는 진혼제 외에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동학 재기포령 일인 9월18일을 전후하여 기념행사 개최 방안도 협의 하겠습니다. 42쪽 네 번째, 지용제 축제 일회성 비용 절감입니다. 현재 지용축제 장소가 전용행사장이 아니므로, 무대, 천막 등 상시 시설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조명 시설 등은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용문학공원 입구와 데크 등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실개천 앞 우산 포토존 및 기타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다음 해에도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한 의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 사람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답 내용을 협의해서 이게 내가 요구한 사항과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갖다 놓고 이걸 보고서 지금 얘기를 하라고 하니, 내가 물은 내용이 옳게 들어왔는지? 동문서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청하건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할 적에는 반드시 요구한 의원과 협의를 하셔서 이 답변이 부합한지, 동문서답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40쪽 좀 봐 주세요.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충분한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요?
이용수의원
현재 조성이 완료됐다고 봤을 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어떻게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유인해 내느냐, 끌어들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용수의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순환코스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가서 쭉 걸어갔다가 다시 그 길을 되돌아 와야 된다는, 갔다가 되돌아온다는 게 이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거든. 한번 본 것을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봐야 된다는 그것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의 가장 큰 문제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순환코스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차를 타고 내가 집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이 코스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또 우리 의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에요. 모노레일을 거기다 도입해서 순환을 할 수 있게끔, 걸어가서 모노레일을 타고서는 어떻게, 어느 코스로 놓을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장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녹색탐방로가 완료되면 그전에 이슬봉 쪽으로 향수바람길이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갔다가 그 길로 오지 않아도 향수바람길과 연계를 해서 관광코스를 한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코스가 개발될 수가 있고요. 또한 단체버스로 오면 선사공원 쪽으로 오면 거기에서 장계리까지 갈 수 있는, 중간 욱계마을 앞까지는 저희들이 데크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 지금 2차선으로 올해 또 공사가 예정돼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장계리까지 가야하는 시간은 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전거를 대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좋지만, 이게 여하튼 지금 현재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하고 제가 대화를 해 보면 공무원도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고 있어, 그때 당시에. 당시 담당했던 분도 그런 말씀도,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좋지만, 우리가 좀 뭔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세 이의제기에 대한 직원 대응능력 함양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방세 직무연찬회 개최, 지방세 마을박사 만들기, 지방세 감면 의무기간 사전 알림제, 지방세 자체심사 TF팀 운영, 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 등의 특수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과오납부 축소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로 충청북도 세정담당관에게 관련법 개정 검토를 요청하였고, 연차적인 축소 폐지의견을 행정안전부에 건의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50쪽입니다. 사인이 점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처리결과로 2018년 12월 2필지를 각각 대부 중인 개인에게 매각 완료하였고, 2019년 1월 1필지를 추가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인의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법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재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사전심사제, 민원후견인제 홍보 철저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복합민원사전심사제와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에게 매우 필요한 정책으로, 많은 인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사전심사제, 민원후견인제 내용을 2018년도 11월19일 날 일간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등 5개 일간지에 게재를 하였고, 2018년도 1월30일 날 민원후견인제도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읍면 각종 회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따른 민원후견인제 변경 운영계획을 2019년 1월8일 날 수립하였고, 민원후견인제도 홍보자료를 옥천소식지 2월호에 게재하였습니다. 민원창구에 안내판 제작 및 안내물을 비치하고, 읍면 회의자료 배부를 2019년도 2월27일 날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결과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는 3월18일 날 현재 98건이 접수되었고, 민원후견인제는 금년도 7건을 현재 지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종합민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복합민원사전심사제, 민원후견인제, 스피드제도, 마일리지제도 지금 다 시행하고 있지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제일 친절한 민원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입니다. 지역화폐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구매실적 제고를 위해 홍보 및 방문전략을 수립하여 2018년도 12월1일부터 금년도 1월28일까지 옥천교육지원청과 옥천소방서 등 22개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홍보하였으며, 지역관광객 등 홍보를 위하여 작년 6월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가맹점을 안내하고, 매월 2만 부씩 발간되는 군 소식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마을 태양광발전소 관리 철저입니다. 태양광발전은 일조량과 시스템 고장 여부에 따라 전기 판매수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 설치된 15개 마을태양광발전소 주체인 마을 이장님들에게 시스템 고장 조치 및 유지관리 요령에 대해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2019년도 1월18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존 소상공인 세금 납부실적에서 소상공인 및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점포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 선정을 위해 기존 국세, 지방세 항목에 거주기간, 사업운영 기간을 추가하여 공정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201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재정비하여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기준과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어떤 기준에 의해 선발되었거나, 미선발되었는지를 보다 알기 쉽게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입니다. 채용박람회 홍보 철저 및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 5월에 예정인 기업체 고용수요조사 시 채용박람회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여 보다 많은 등록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연합회 월례회의 및 읍면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경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 규칙 제정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개정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개정된 대로 금년도는 그것에 규칙으로다 제정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점수 먹여서 할 것이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 말고, 경제과에서 규칙으로 담아야 할 게 또 있어요.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것도 빨리 하셔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것도 올해 사업분에 하고서. 하반기 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 절차를 걸쳐서 하반기 때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꼭 좀 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담아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도록.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도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민원인지, 부탁인지, 청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게 부정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해 줘야 돼요. 그 사람 민원들 들어서 쪽지 와 가지고 담당자한테 가서 ‘이 사람 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일자리 좀 해 달라’ 제가 여러 명을 부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또 동료 의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안 된대, 그 자격 기준에 미달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해 달라는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탈락한 사람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탈락한 사유를 탈락한 사람 모두에게 ‘여차 여차에 의한 사유에 의해서 부득이 탈락됐습니다.’ 하는 안내장을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바라봅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가구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접수를 받는데,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결과조치를 해 주셔야 돼. 그 사람들은 접수할 때의 마음과 탈락되고 난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차 여차해서 탈락됐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의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짐을 좀 덜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님이 한 0.5초 빨랐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저희가 옥천군 홈페이지에 가맹점은 거기에 다 게재를 해 놨습니다, 전부. 그래서 지금 571개 가맹점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점 앞에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부착도 해 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62쪽 동료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데, 제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시정, 건의, 조치사항 요약, 두 번째 보면 타 지역 사람들이 구입하는데 우리 의사과에서 요약사항을 내려 보낼 때 잘못 내려 보냈어요. 이것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지적한 의도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직장생활이나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타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요약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답변도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보면, 타 지역 관광객 등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이걸 살 이유가 있을까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용수의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서울 사는데 옥천에 왔어, 관광하러. 주머닛돈 쓰면 되지, 뭐 찾아가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다시 오겠어, 그걸. 이게 말이 타당성이 전혀 결여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장령산휴양림에 입장수입을 받으면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면 상품권 1만 원을 주고,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런 정책이고. 이것은 여기 써져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타 지역 관광객에게 홍보한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게 현실적으로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서 현실성이 없는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저를 비롯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생활도 하고 이런 분들을 주 타깃으로 해서 이 상품권을 팔아야지만 옥천에서 돈을 쓰고 간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이걸 지적한 건데, 엉뚱하게 무슨 관광객, 관광 온 사람이 그걸 왜 사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것은 타깃을 잘 정해서 하시고, 이런 답변을 주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조치내용을 하실 때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리면, 이게 뭐 타당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업체한테 환경개선자금 지원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금년도부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1개 업체에 2,5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런 것 평가해서 선정할 텐데, 해당 기업체를. 우리 지역 화폐 구매실적도 그런 데에 넣어요. 그런데 넣어서 평가항목에다가.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화폐 같은 것을 얼마나 사 갔는가, 우리가 좀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도 평가항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원할 때, 이런 지역화폐 많이 사가는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군정, 군에서 쓰는 정책에 협조를 잘하는 기업체에 우리가 그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군에서 쓰는 정책이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곽봉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은 대국민에게 한 단계 업된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드론활용 방안으로 드론 활용 방안 발굴과 운영인력 확보 방안입니다. 2018년도 드론 기본과정 교육을 16명이 수료하였으며, 2018년도 자치행정과에 방재안전직 2명을 수요 요청하였습니다. 인력 충원 시 전문 인력과 협의, 부착장비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73쪽 두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 철저입니다. 먼저, 차량 구입 및 차량유지비입니다. 우리 군 자율방범대 차량은 읍면별 1대로 9대가 있습니다. 최단 운행 기준 연월을 모두 경과했으며, 최단 주행거리 12만㎞는 다시 한 번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교체대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1대당 연 100만 원씩, 유류대는 1대당 월 30만 원, 차량 9대에 대한 차량보험료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상해보험 가입은 9개 읍면 287명 모두 가입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1식당 4천 원씩 60명에 대하여 365일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대 사무실 문제는 관련법 검토 결과 자율방범대 사무실 관련 지원경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내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세 번째, 소방시설 관리 점검 철저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군 실과소, 읍면에 545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이중 223개소가 고정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화기로 2018년 223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매년 소화기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고장 난 소화기를 교체토록 실과소, 읍면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75쪽 네 번째, 물놀이 안전요원 안전교육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20개소에 물놀이 안전구간에 대하여 60명의 안전요원의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 초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의 협조를 받아 인력이 확정되며, 물놀이 안전요원 투입 전 옥천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심폐소생술, 인명구조 장비 사용요령을 교육시켜 안전요원으로 배치, 행락철 물놀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다섯 번째, 청성 망월리 세천 정비공사입니다. 의회 현지방문 시 미정비된 세천을 정비조치토록 지적된 사항으로, 금년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예산성립 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여섯 번째,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구간 내 다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전망대 설치를 요구한 사항으로, 2020년 12월 이전 도농리 산 정상부에 주차장과 전망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외식의장
안전건설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환경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첫 번째 외래생물 퇴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생물인 가시박 등은 금년 3, 4월에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읍면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싹이 트기 시작하는 5월부터 열매가 맺기 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시박 제거 시 시범적으로 발근 제거방식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에는 1억 원,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총 2억 원으로 외래생물 퇴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지난해에는 16,104건에 4억 2,3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6,300만 원, 86%를 징수한 반면, 체납액은 6,000만 원 상당 14%가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징수 전담반 편성 운영과 체납자 관리를 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폐비닐 수거와 수거장의 적절한 설치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지난해 하반기 국비를 지원받아 73명의 인력으로 12톤의 폐비닐을 수거하였으며, 향후 영농폐비닐 수거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폐비닐 집하장 설치 사업은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쪽 네 번째, 외래어종 퇴치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외래어종인 베스, 블루길 퇴치를 위하여 어민들로부터 잡은 외래어종을 100% 수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1,800만 원 사업비로 6톤 정도 1차 수매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외래어종 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량 수매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금어기간 동안에는 어업행위가 없도록 홍보 등을 하여 어족자원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환경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체납사유 조사, 조회, 체납자 현황,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돼 있고.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또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조치가 없어?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추복성의원
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제재할 것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를 줘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가 없어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여기는 그걸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사항은, 이미 자동차에 대한 것은 압류조치는 다 해 놨고요.
추복성의원
아니 압류조치는, 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뭐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관허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담지 않았어도, 늘 업무 추진하는데 항상 조회를 해서 그 부분은 체납된 사람한테는 항상 페널티를 적용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반드시 해야 돼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가로수사업 추진 시 중요사항 결정 건에 대하여는 옥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대면회의를 통하여 최종 의견을 조율 결정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옥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반영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수시점검을 통해 고사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철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겠으며, 가로수식재 사업 시 사전 수목 검수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한 가로수식재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백운리 사업장 관리사는 침대, 인테리어, 장식장, 운동기구 등 목적 외 사용과 관련된 물품, 비품류 등을 철거하여 당초 목적대로 복구 완료하였으며, 충청북도에 조치결과 완료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유기질비료 보관으로 인한 위생상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9쪽,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옻가공공장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법인 주식 변동사항 확인 결과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90/100까지 가능한데, 보조사업자의 경우 농업인의 출자액이 10.5%로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 소유 주식이 많다고 군에서 제재할 명목은 없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주식 변동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대출금 사용에 대하여는 분기별 사용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노무비 사용액이 초과하고 있으나, 총 집행액은 담보대출 한도액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옻 이외의 수입과일 가공에 대하여는 담보대출 시 옥천참옻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비수기에 수입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100쪽,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상위 법령 및 타 지자체 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도시공원관리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 수립 후 자치법규 입안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현리산촌생태마을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정기 점검 및 운영실적 점검을 월 1회 하고 있으며,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과 연계 협의하여 귀농의 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2쪽, 장령산휴양림 내 송전철탑 지중화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용역 결과, 이설 지역에 암반이 존재하여 사업비 과다 등 지중화 추진이 어렵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양림 내 송전철탑 이전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수종갱신 경제수 조림 보조사업 철저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기준 벌기령 벌채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특정인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 영세한 사업자가 벌목허가 신청 및 선정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묘목공원과 사회인 야구장의 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향후 야구장 이전 시 다목적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묘목공원 내 안내표지판은 조경 식재 및 편의시설 보완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휴-포레스트 지구 진입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사도를 낮춰 시공하고 있으며, 완료 후 제설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원 체계 관리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좀 빨리 좀 해가지고 하반기서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서부터는 조례 만들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 장령산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현지 갔을 때 음지가 져가지고 많이 낮췄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많이 낮췄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낮췄습니다.
추복성의원
햇빛이 들어올 정도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우회도로 쪽으로 해서 직접 그쪽으로 안 올라가고요, 잣나무동이라고 해서 커브 트는 데 있어요. 거기서부터 올라갈 겁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기존에 올라갔던 데가 아니면 옆으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옆으로 길을 낼 겁니다.
추복성의원
잘하셨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102쪽, 장령산휴양림 내 송전철탑 지중화. 이것 할 때마다 매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한전에서, 우리 과장님이야 이거, 물론 마음 잘 알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했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거의 대다수가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것의 장애요인이 뭐냐면 한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안 취하고, 이 사업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연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온 군민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계속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공사 지연을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 군민의 차원에서, 한전 송전탑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데가 군서면이에요. 송전탑 안 지나간 동네가 없고, 안 지나간 들판이 없고, 안 지나간 산이 없어요. 군민 전체가 불끈 발기해가지고 적극 대처해서 한전을 골탕을 먹여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추진하세요. 지중화 사업 안 하고서는 장령산 휴-포레스트 사업 할 수 없어요, 이거. 이상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님입니다. 101쪽 좀 한번 보세요. 제가 단골 메뉴처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현리산촌생태마을. 또 이거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금천리 녹색관광체험마을. 그런데 이 두 군데 것이 다 지금 현재 간사 지원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고, 또 금천리 녹색체험관광마을은 리모델링하는 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돈은 투여되는데 어떤 실효성을 못 내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이, 그리고 현재도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했을 때 운영 잘 돼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운영하는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 없이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예산을 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현리산촌생태마을은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 중인 게 1동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7동인가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7동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동은 귀농인의 집으로다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추후에 계속 신청이 돼 있으면 더 늘리겠지만, 계속 이런 방향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귀농의 집을 2동을 쓰려고 했어요. 2동을 쓸려고 그랬는데 현리산촌생태마을 측에서 일단 1개만 귀농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건 1동만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자체적 운영이 잘 안 됐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싫은 소리도 했고 잘 안 되니까 잘 좀 해보자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물론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해달라고 요청은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돼서 투여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다음에도 활성화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 예산 투여하면 안 됩니다, 이게. 투여할 수도 없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한번 아주 그냥 단단한 각오를 가지시고 운영하는 법인하고, 산촌이지요? 운영하는 법인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하고 협의 좀 잘 하셔가지고, 또 지도감독 잘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서 99쪽 좀 봐주세요. 매화리에 옻가공공장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 나온 바와 같이 이곳은 주식이 사유화 구조가 되고 있고, 또 재정 투입이 계속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보조사업 현장으로써는 거의 전례 드문 5억 원의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다른 어떤 법인보다도 이곳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된다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히 해 주시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특히,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이 이곳에서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다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전형적인 옻이든 기타 농산물 가공들이 외면당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하면 수입 노니 과일 생산에 전념해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비수기 때는 승인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 가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103쪽 좀 봐주십시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종갱신 경제수조림 보조사업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오랫동안 해오던 관행대로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은 큰손이고, 본업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상은 부업이고, 그분들은 돈을 주고 사놨기 때문에 많이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에 맡겨진 어떤 재화의 분배가 기현상이 나고, 강자의 독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재분배 내지는 재재분배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독점을 하고 있는 소수 몇몇 사람들한테 많이 가고 있는 이 수종사업이 우리 지역에 영세한 목상들한테도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배분하고, 지도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세한 사업자도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것이 단순히 주무관이나 아니면 팀장, 이분들 선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또 우리 지역에 영세한 목상 분들이 적어도 세금 내가면서 가족들과 생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만약에 그분들이 그동안의 관행처럼 소수 몇몇한테 몰아주기처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수종갱신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은 크게 나무를 납품했을 경우에 보너스 성격의 상금까지도 받고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몇몇 사람은 크게 많은 수입이 되고, 영세한 우리 지역의 목상들은 계속 일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그분들이 상급 정부에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하면 상급 정부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 이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정말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이 부분은 금년 말에도 행감 목록으로 채택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체납 자동차 과태료 징수 방안 모색입니다.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하여 금융거래 및 신용제재와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농어촌버스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옥천버스 관리감독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임직원 급여의 경우 적정하게 조정하여 원가산정을 하고 있으며, 차후 손실산정연구용역 시에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 인력 확보로 특정기관 집중적인 감독을 하는 등 투명한 현금 정산 및 관리 방안을 지속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역시 손실산정연구용역 시 집중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공동주택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사업에 지원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조례를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4쪽, 관내 전선 지중화사업 조속한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5월부터 시작되는 한전 지중화사업 공모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한전 옥천지사 방문, 대상지 합동 현장답사를 진행하였으며, 영동군 사업 완료지를 방문하여 사업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3월7일 옥천지사 담당 팀장이 군에 방문, 공모사업 신청 등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군서 오상선 도로 개설입니다. 군서 오상선 도로에 남아있는 일부 구간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 결과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굴착터널로 이용 시 타당성이 적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체 방법으로는 산불 감시 및 임야 관리를 위한 임도개설 가능 여부를 산림녹지과와 타당성 검토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6쪽, 양수-마암간 도시교계획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식재된 이팝나무와 관련된 건의입니다. 공사 구간 내 지장되는 이팝나무 123주 중 33본은 가이식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와 협의,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도시교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이요. 체납 자동차 과태료 징수 방안 모색,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자동차가 차령이 7년인가 초과되면 자동말소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놓고, 그래도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징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공공기록정보 신용정보등록 예고문 발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고문 발송하고 나서 이게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 건수가 몇 건이나 건수가 등록됐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지금 한 30~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한 22명 중에서 그러면 한 10명 정도는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8, 9명 정도.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하니까 고액상습체납자들한테서 반응이 오고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신용정보제공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금융거래가 정지가,
이용수의원
제재를 받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제재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찾아와서 자진 납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납부하는 경우가 있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체납자, 그러니까 아주 악성적인 체납자들이 있어요. 물론 자동차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징수하는 그런 데에서 악성 체납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30~40%만 등록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더 하셔가지고 이런 악성 체납자들이 신용정보 등록이 돼가지고 어떤 신용거래라든가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제재를 받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를 적극 추진해가지고 체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112쪽 농어촌버스 관리감독, 거기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좀 많았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처리 결과를 보면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첫째 임원 급여, 그다음에 일자리를 통해서, 방학기간을 통해서 손실용역 시 집중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공영제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진행 상황이 어때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공영제사업은 지금 도에서 버스 운영 체계 및 노선개편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올해 안으로 정리가,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처리 조치결과가 임원의 급여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처리결과.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임원의 급여, 이 내용이 뭐예요? 적정하게 조정하여 원가산정하고 있다.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손실산정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연구가 나오면 회사에서 받을 돈이 부족하다, 덜 받았다 하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더 주든가, 아니면 더 많이 받았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회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이 내용으로 보면, 용역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는데, 거기서 예산이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회사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다 용역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임원 보수를 어느 정도 줬는지, 이런 걸 거기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용역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은 세워놓으셨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2월 달에도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다 방문해서 그런 것 좀 이야기했고요. 또 그분들이 최근에 저희 사무실로 거기 부사장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손석철의원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꼭 회사에 갖다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금 차원으로 되는 성격이라서 재정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손석철의원
과장님, 그러면 추후에 저하고 같이 면담을 하시고. 근거 법에 나와 있어요,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매뉴얼을 계획을 작성하셔서 갖다드리고, 그때그때 분기별로든 아니면 계획을 정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천버스하고 협약서나 또는 계약서, 이것까지 언급하셨는데.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서나 계약서는 지금 없거든요. 그렇지만 화장실하고 승객대기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협약에 의해서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올해 행감 때도 행감 목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아주 핵심을 짚어서 질의하셨는데, 옥천버스의 구조적인 문제는 매년 우리 군에서 약 22억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금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또 6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전임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6억이 증가된 만큼 군비가 그만큼 감소된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지금 옥천버스의 가장 문제는 지난 행감 때 정산서를 근거로 해서 100보 양보하고 크게 넓게 잡아주고 버스회사 법인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반영한 그런 결과로 정산했을 적에 약 3억 5,000만 원 정도가, 4억 3,000 정도의 잉여금이 남았어요, 털 것 다 털고도.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나 아니면 정비사나 사무직 직원, 또 그 외에 고용된 청소근로자나 이런 분들의 복리는, 복지는 현격하게 낮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지출이 많다. 그래서 수익에 비해서 근로자들의 후생복리를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 지난 행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고. 또 협약서, 세금을 20억 이상씩이나 지원하면서 그 흔해 빠진 협약서나 계약서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은 일을 너무 주먹구구로 한다. 이 점 명심해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수익금이 법인 사주, 대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근로자들한테 더 갈 수 있는 구조를 찾아서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과장님,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수되고 있을 수도 있는, 현금 체크할 적에 고용 인력을 해서라도, 방학 때가 아닌 1달만 해보면 얼마만큼의 현금 수입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정산서를 근거로 해서 다른 것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체 수입하고 군의 세금 보조하고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버스 법인의 운영 관리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 전부 따져봤을 적에 근로자들의 인건비나 후생복리비가 현격히 작다. 이 부분을 더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 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이 현금 정산 관련해서 계획을 한번 해봤는데요. 보통 버스가 5시40분 정도에 출발을 해서 보통 밤 10시 정도 귀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선이 67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개 조로 나누어서 할 경우에 인력이 대략 50명 내지 70명 정도가 소요되고, 인건비가 7,000, 8,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버스 운행하는 거리를 1대당 약 291㎞를 매일 운행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탑승해서 돌게 하지 말고, CCTV고 모든 게 다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오늘 운행해서 벌어들인 돈을 내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개봉한단 말이에요. 그때 개봉하는 그 현장에, 봉인되어 있는 그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로 버스번호판, 운전자, 운행일지, 구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돈 통에 들어있는 돈이 헤아릴 때 얼마가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50명, 60명 고용해서 각 버스마다 태워서 한 달간 그렇게 해서 확인할 게 아니라.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하여간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지난 행감 때 옥천버스에서 지출내역 큰 것들 따져봤을 적에 차량유지관리비 1, 2해서 약 2억 8,000, 승무원 식대가 8,900, 승무원 정비사 급여가 17억, 유류 구매 내역이 8억, 차량구입 버스 1대 1억 8,000, 차량 보험료가 9,700, 차량유지관리비가 5,500, 승무원 인건비가 1억, 이건 자부담 지출이에요. 차량유지관리비 자부담이고, 차량 보험료 자부담이고. 그리고 임원 급여 2억 5,000, 사무직 급여 3,900, 누락된 건 청소계약직 직원 인건비뿐인데, 그렇게 해서 총 35억 7,900만 원의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지출잔액이 7억 2,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중에 순수 잔액은 4억 3,000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4억 3,000이면 여기에서 상당 부분이 근로자들의 후생복리나 인건비로 더 옮겨가야 될 부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곽봉호 의원님.
곽봉호의원
행감 시에 제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선 지중화사업 조속한 추진해서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사업 공모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탈락이 되면 지중화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한전 담당 팀장님하고 방문하셔서 국장님실에서 이야기를 나눈 바에 의하면, 처음 하는 시군은 거의 떨어질 염려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같이 상생, WIN-WIN하는 것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게 보면 차년도 1월이면 2020년도 1월에나 공모사업이 선정되는지, 뭐가 확실시 되는가본데 그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겠네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올 5월 달에 신청하면요, 연말쯤에 결과 나오고.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MOU 체결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곽봉호의원
작년인줄 알았는데 금년도 5월에 설계 들어간다고 계획서를 본 것 같았었는데 1년이 또 넘어가 버리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곽봉호의원
내년도 5월 달에?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당선이 돼야 하니까요.
곽봉호의원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 할 적에 이렇게 보고했었나? 사업 계획을 보고 할 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19년도 5월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건 사업,
곽봉호의원
여기서 감사결과 확인해보면 되는 거니까, 찾아보고. 하여튼 빨리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이야기고. 군서 오상선 115페이지도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유야무야 세월아 네월아 보내지 말고, 우리 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몰을 시키든지 해서 말이 안 나오게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꾸 거론만 하면 쓸데없는 시간낭비 아닙니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게 오후에, 적어도 한 5시 반이나 6시 이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용수의원
의장님, 제가 발언 시작하니까 그 말씀하니까 부담되네요? 많이 부담됩니다. 과장님, 112쪽 봐주세요.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 협약서, 계약서, 문서화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만 과장께서 이것 꼭 하겠노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한 9가지 정도를 건의 시정조치를 했는데 답변이 너무 부족하다.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보상금 성격이든, 보조금 성격이든 간에 한 26, 27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옥천버스에다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버스기사나 정비사, 이런 분들의 복리후생에 소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서, 우리 군에서 회사에 가서 ‘버스기사 월급 더 주시오. 정비사한테 복리후생 더 해 주세요.’라고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건 어렵지요.
이용수의원
그러면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할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못하는 건 못한다. 하는 건 한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옥천버스 관리를 위해서 옥천버스와 협약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작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때 이야기했더니 이제만 과장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규태 과장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두 달 좀 넘었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이용수의원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김외식의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여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협약이나 그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그 외에 화장실이나 여객대기실 같은 경우 운영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팀장님, 이 협약서나 계약서를 하라는 이유가 여객법에 없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지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서 이런 것 하나 없이 그냥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담아서 옥천버스랑 협약 내지는 계약을 작성해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진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의원님들께서 협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한 취지를 잘 모르세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거나 개선 명령이나 여객하고 손님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용수의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안 하시니까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옥천버스에서 말이 많이 나오지요?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지금 어쨌거나 여객운송이라든지 서비스 면에서 민원되는 것은 저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재정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수의원
여하튼 팀장님,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자꾸만 귀 막고 계시지 마시고, 많이 들어서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이행이 돼서, 옥천버스에다 우리가 많이 돈을 투여하고 있는데 투여된 돈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아셨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복성 의원님.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던 전선 지중화사업 이것 처리결과 추진상황, 이거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공모 결과 지중화사업을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삼금교~옥천경찰서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동군청하고 사업장 갔다 왔다, 습득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디를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도립대서부터 가화리를 한다든지, 어떤 대안도 없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디다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게 답변을 갖다 놓고서 이야기해 봐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공사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100%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도로 폭이, 인도 폭이 좁아서 개폐기를 저희들이 금구 주차타워라든가 아니면 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일부 거기다가 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전선을 빼오려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여기다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써놓고, 영동군청하고 벤치마킹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듯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대안이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 구간에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줘야지, 이건 안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어디다 공모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니, 한전에,
추복성의원
5월 달에 공모를 하는데 지역을 어디다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어렵다고 하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지금 IC앞에서부터 경찰서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추복성의원
장소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해놨는데,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개폐기가 공간이 보통 인도가 3m 정도는 나와야 설치하고, 공간이 좁다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서 개폐기를 시장 안이나 저희들이 금구타워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하면,
추복성의원
그건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디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어렵다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써 놓으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이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주무부서로서 책임은 제일 크지만 이 옥천버스 문제는 제가 거론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게 군민의 세금을 27, 28 수십 억씩 지원인지, 보조금인지 정의도 못 내리면서 돈을 주면서. 거기 가보면 화장실이 제대로 있어요, 대합실이 제대로 있어요? 그 대합실 코딱지만 한 데서 앉아있다 볼일 보러 가다가 노인네들이 중간에 다 볼일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민원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 국장님, 우리 부군수님! 아무튼 옥천버스 문제 좀 서로 실과별로 떠밀지는 않을 테지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고 옥천버스 문제 좀, 우리 실장님 꼭 좀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가보면 아시잖아. 화장실이 멀어서 찾지를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볼일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대합실이 또 코딱지만 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삼복더위에는 찜질방하고 비슷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견디고. 좌우간 가보면 실정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니까, 돈은 30억 가까이 수십 억씩 들여가면서 이것 도저히.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 문제로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으면 의원님들도 한 40분 가까이 소요하게 되네요.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셨는데 한번 옥천버스 좀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돈을 더 줘서라도 하라고 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지어주든지, 주민들만 고생하잖아」하는 의원 있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 의약품 구입 및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12월13일 오후 5시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보건소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 고혈압 환자는 의사 진단 후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약 관리하되, 치료 효율이 떨어지거나 합병증이 발견된 경우 의사에게 의뢰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진료 의약품을 분할 구입하여 특정 의약품의 과다 구입 사례 발생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의약품 구입은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으며, 평균 재고량 또한 3개월 치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장비는 목적 및 대상에 맞게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가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보건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숙
홍진숙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홍진숙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임신 및 출산 정책 다각화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사업 중, 임신 관련 지원은 난임부부 지원 외 7종, 출산 관련 지원은 출산축하금 외 11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임신 전, 출산 후 2개월씩 엽산제와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교육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촘촘히 실시하고, 임신 및 출산 관련 신규 사업 발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옥천소식지, 보도자료, 전광판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누락자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건강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진숙
홍진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임신 및 출산정책 다양하게 지금 시책을 펴고 있지요?
진숙
홍진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성과가 좋습니까?
진숙
홍진숙건강관리과장
접해 본 대상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좋아하는데, 그 성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출산도 좀 늘어나고 해야지, 성과가 좋은 것이지. 혜택 받는 분들이야 당연히 좋아하겠지요.
진숙
홍진숙건강관리과장
워낙 출생아수가 감소돼 있으니까,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진숙
홍진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주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것 몇 번 지금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주민들 한 몇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와, 이 얘기가. 우리 지역에 산과병원이, 병·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물론,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어렵다는 얘기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해서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또 이 문제를, 임신 및 출산 정책과 관련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은 필요성을 자꾸만 얘기하고 있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이것에 대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해 내는 게 진짜 일이니까, 한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홍진숙 과장님께서 과장 취임하신 지 3개월 남짓 됐으니까, 한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숙
홍진숙건강관리과장
관내 민간 산부인과가 1개 운영 중인데, 지금 진료만 하고 있잖아요?
이용수의원
예, 예.
진숙
홍진숙건강관리과장
진료만 하고 있는데, 사실 ´15년부터 ´16년까지 이 열악한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원도 불가하고, 그리고 지금 옥천 성모병원이나 지금 산부인과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충청북도에 2억 원을 그 당해연도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도, 지금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의료기관에서도 지금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구는 해 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용수의원
뭐 그전의 답변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숙
홍진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약간 행감 내용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신문에 나와서 제가 한번 드립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관리과 소관이죠?
진숙
홍진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진숙
홍진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한번 답변 좀 주세요. 같이 계시니까. 여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 업무 추진이 안 된다는 게 지역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소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외식의장
예,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1대1로 하다보면, 인력은 지금 있는 8명이 아니라, 80명이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력으로 아주 충분하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언론에 난 걸 보면, 이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언론에도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힘이 들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언론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인력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감당이 가능하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그 직원들하고 상담하셔 갖고, 이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라요,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출산에 조예가 깊은 우리 곽봉호 의원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조용히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봉호의원
이심전심 마음으로 했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첫 번째 각종 보조금 집행 철저 건에서,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관련한 체험단가를 확인한 바, 블루홀스승마장 홈페이지에 게재된 16,500원은 6인 이상 단체에 한하는 1인 10분간의 체험 비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학생 승마체험은 1회당 60분의 강습에 1인 30분 이상의 기승체험으로 회당 3만 원입니다. 총 10회 제공되고 있으며, 보험료 2만 원을 추가한 32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조사업은 기간 내 조기집행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해 주신 ´18년도 친환경 관련 사업에 있어서도 기한 내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6쪽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입니다.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대농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18년도 가입실적이 높았던 청산농협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군수 표창을 금년 3월4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로도 우수 농협 직원에 대해서는 수상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 번째,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근거 조례 마련 건에 있어서는 수출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하겠으며, 충청북도 농수산물 촉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경우 군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 네 번째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외 대도시 지역 홍보 철저의 건입니다. 우리 군과 근거리에 있는 대전, 세종, 청주 지역에 비중을 높여 집중 홍보하고, 홍보매체로는 TV 지방방송과 인터넷, 옥외전광판 등 소비자에게 노출효과가 큰 매체를 활용해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병해충 집단 발생 시 대응대책 철저 건입니다. 우선 방제업무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전담 추진토록 채널을 일원화하고, 금년도에 작목반 등 단체에 농업용 드론 9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행정과 농협, 마을과 협의하여 공동방제단을 구성 모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135쪽 블루홀스승마장 이용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원래 행감 내용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지요,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6명 단체, 6인 이상 있을 때 10분이라고 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실제로 여기,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 그 사항은 지금 블루홀스승마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격을 16,500원으로 게시가 되어 있는데, 행감에서는 지금 우리가 32만 원 보고 드린 그 내용으로다 지원하는 것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 비교했을 때,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6인 이상 단체에 대한 가격, 시승시간은 10분 이내의 가격이 16,500원이었다는 얘기고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학생 승마는 30분 이상의 승마시간에 해당 3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블루홀스에 말이 몇 두나 됩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지금 1회에 1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10회 동안 몇 명이 가서 이용을 하는데. 1인당 한도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학생 1인에 10회를 교육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10회가 동일인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동일인?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 이것 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250명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석철의원
적정한지, 지금 이 계획대로, 이 단가 가지고 학생 다수가 갔을 때 그 말을 정말로 30분 이상, 1시간까지 이용하는지도 지도를 좀 철저하게 거기 현장을 좀 가셔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승마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138쪽 좀 봐 주세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지만. 올해도 뭐 병해충이 없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발생, 예견이 된다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올해도 드론 구입이 예상되는데. 구입을 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하게 기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과장님, 곽봉호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기도 제가 또 군정이나 행정감사 때 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외 대도시 지역 홍보 철저. 이 농산물 판매 목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옥천군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외지역에 많이 홍보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중앙방송을 보니까 영동은 포도에 관한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 홍보가 광고용 홍보가 아니라, 뉴스로써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 오크통을 비롯한 전 과정을 영동에서는 포도주 만드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포도를 재배해서 그걸 가공공장에서 가공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보관하는 오크통 시설까지 전체를 다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여튼 중앙방송에 그 정도에 광고가 되려면 한 수조 원이 들어갈 정도로다가 긴 시간을 방영하더라고요. 옥천도 그것 한번 화젯거리 만들어 보자고요, 한번.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포도는 옥천이 먼저 했는데, 어떻게 영동은 포도의 왕이고, 옥천은 포도의 내시가 돼 버렸어, 어떻게 된 게. 복숭아도 하고 뭐 과일하니까 한번 광고를 해서 매스컴에 한번 띄워보자고, 뭔가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지나가는 길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136쪽 봐 주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해서 혜택을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수의원
풍수해 오고 그러면 낙과나 이런 것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대다수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보상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이게 농협하고 계획, 매칭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농협에다 가입하면 보조금 줘 가지고 가입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농협도 보조를 주고 있고, 일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각 농협에 우리 군에서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소식지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가입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 사업이 농협하고 협조가 안 되면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138-1 좀 봐 주세요. 138-1로 페이지가 돼 있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병해충 집단발생 시 대응 대책, 그것 뭐 다른 것 차치하고. 지금 현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단 지금 구성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구성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농약 공동방제단, 이것도 좀 구성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 행감 때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농업인들의 노령화가 지금 점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노령화된 농업인들이 약제 살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여러 건 들어 가지고 내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 좀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공동방제단 농약에 관련해서 특히, 고령 농가들 이런 분 스스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공동방제단에서 농약살포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지도기획팀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기술지원과 지도기획팀장 한정우입니다. 과장은 교육 중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철저는 국·도비 시범사업을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2020년 스마트팜 관련 시범사업 등 신기술보급과 관련된 국·도비 예산을 적극 신청하여 신기술 실증시범사업장을 농가보급 새기술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기술 수준 향상과 농업경쟁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농촌지도사업 추진결과, 포도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등 5개 분야 11종, 38개소 사업을 반영 건의하였으며, 시범사업 추진 후 관련 농업기술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축산과와 지속적인 협력을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품종개발 및 특허 출원 확대입니다.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특허, 새기술 등 개발에 노력하고, 종자보급 사업에 최선을 다해 농가소득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품종 개발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에 걸쳐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신품종을 우리 지역에 재배가 적합한지를 실증하는 지역 적응성 시험재배를 통한 신속한 농가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 소득작목 및 기후온난화 대비 작물 발굴을 위해 실증시범포와 유리온실에서 토종다래, 헤이즐넛, 체리 등 다양한 작목을 실증 시험재배 중이며,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기술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시범사업 2020년도 신규 스마트팜 관련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저희 한 3억 정도 예산 신청했습니다.
추복성의원
3억?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추복성의원
국비, 도비 합쳐서 3억?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국비사업입니다.
추복성의원
국비사업, 3억?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저희가 시범사업이 1월 달부터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은 1월 달에 내려와서 2월 달에 심사를 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국비사업은 한 4월 경 저희가 신청을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추복성의원
팀장님, 이게 우리가 좀 늦은 편이죠? 다른 타 지자체보다?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아니요. 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추복성의원
기 시행을 한 데가 있잖아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이것 내년도 사업을,
추복성의원
아니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타 자치단체는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아닙니다.
추복성의원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신청을 해서 아직 선정결과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추복성의원
아니 글쎄, 올해 내년도 것을 공모하는데. 이 사업이 전년도 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하고 있지요. 있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한 게 친환경 꿀 저온농축 및 화분반죽 가공사업이라고 2억 8,000 사업은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추진하고 있지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것 좀 꼭 돼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추복성의원
11종에 38개소 사업 반영을 농축산과에다가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대략 품종이 어느 정도, 뭐예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대략 분야별로, 저희가 팀별로 5개 팀에서 인력육성분야, 생활자원분야, 작물환경분야, 그다음에 과수분야, 그다음에 특작분야.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저희가 친환경농축산과와 연계해서 이것들은 생명농업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런 시범요인들이 거기에 접목이 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공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추복성의원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소장님, 답변하세요.
추복성의원
소장님!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의원
12월27일 날 건의를 이쪽으로다가 공문을 보냈는가 본데.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추복성의원
금년도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1회 추경에 대략 어느 정도 담겨 있어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기존 사업에다가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글쎄, 그걸 하는데. 그게 이것이 반영돼 가지고 1회 추경에 대략 어느 정도 반영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1회 추경에는 이 시범사업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 있는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 건의사항이 갔으면 본예산에 이걸 담을 수가 없잖아. 12월 27일 날 왔으니까.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생명농업에는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거기에서 가짓수를 포함시켜서 같이 실시합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팀장님!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추복성의원
이 자료를 지금 11종에 38개소 이 사업하고, 지금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것하고 자료를 빼서 예산안 하기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또 145페이지 품종개발 특허출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하는 데가 실용신안도 낸 것이 있고, 특허도 낸 것이 많은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고, 잦은 인사로 해서 어렵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특허, 품종개발이나 특허는 못하나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아, 품종개발을 해서 특허출원하는 부분은 품종개발이라는 게 일반적인 특허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를 가공해서 가공품을 개발한 특허를 저희도 갖고 있고, 특허를 저희 5가지 정도 갖고 있는데요. 그런 특허가 아니라, 품종을 개발해서 이걸 특허로 낸 것이 우리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연구사를 대폭 채용해가지고 연구개발과가 있어서 딸기라든지,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을 1개, 저희는 연구사가 1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품종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도 보조사업을 하면서도 특허를 냅니다. 실용신안도 내고, 그런 부분들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건 2013년 이후로 1건밖에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특허, 지금 전체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다고 하는데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로니아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품을 개발한 특허를 갖고 있고,
추복성의원
대추나무 잘라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대추나무 잘라서,
추복성의원
지난번에 소장 보고할 때는 대추나무 잘라 가지고 사과대추라고 해서 딱 잘라 가지고 새싹이 나와 가지고 사과와 같은 그걸 개발했다고 했었는데.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과학영농팀장님이 잠깐,
김외식의장
팀장님!
구현
박구현과학영농팀장
과학영농팀장 박구현입니다. 지금 추복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저희가 해마다 사업하는 농업인 현장애로기술개발 해가지고 4과제씩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복성의원
4가지씩?
구현
박구현과학영농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4가지씩이면 전체가 몇 개예요?
구현
박구현과학영농팀장
지금 추진하는 것은 2015년부터 해가지고 한 16개 정도 추진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
구현
박구현과학영농팀장
올해는 4가지.
추복성의원
올해 4가지?
구현
박구현과학영농팀장
예.
추복성의원
팀장님, 이걸 왜 자꾸 저희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빨리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기후, 토질에 맞게 이런 것을 보급할 부분이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이걸 집중적으로 묻는데. 지금 연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사부서하고 해서 연구사를 채용을 더 증원해서라도 해야지. 연구사 1명밖에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딸기를 해서 여기에서 맞춰서 특허를 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 사업을 해야지. 지금 자료를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다음에 우리 옥천군에 특화된 농산물 개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145페이지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저는 초선 의원이고, 의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미천한 상태에서 과도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진 현황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실험, 실습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당시 소장님한테 제가 상당한 결례를 범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나 장치를 가기고서는 특허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 의원이 말한 그런 것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 드린 우리가 유능한 과학자가 됐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인력을 일단 확충해야 될 것 같고. 실험 실습장비, 그런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도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을 특허를 출원해서 낼 때까지는 상당한 소요가 되니까, 특허 출원에 관련된 협력부서와 협조 관계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야 파악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드린 것을 일단 사과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러 가지 실증시험재배를 하고 있어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곽봉호의원
지금 현재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서는 기술연구소에 품종을 받아다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런 다양한 품종을 실증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정도의 역할 그것만이라도 충실히 해 주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수의원
팀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이용수의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145쪽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종자보급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감자 심는 적기잖아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자씨가 품귀죠? 신청한 양이 많이 안 나오고 있지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그렇지요. 보급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용수의원
보급종이 많이 부족하죠?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예.
이용수의원
신청한 양의 60%, 7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예.
이용수의원
뭐 작은 면은 한 40% 수준밖에 보급이 안 된 곳도 있고.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시중에 또 씨감자 값은 올라가고 있고, 뭐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농가에서 감자 농사짓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감자를 심는 시기인데, 작년에 비해서 보급종 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70%선까지밖에 저희가 공급을 못해 드렸어요, 원하는 양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 담당자에게 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채널을 좀 알려 드리고, 그런 것들은 어려움이 없는지? 공급이, 보급종으로 못하는 대신 다른 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감자 파종 면적이 저는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봄부터 종자공급이 안 되면, 그 농가에 1년 영농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 종자, 보급종 공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이용수의원
농가에서 지금 못 구해서 고생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좀 적극 나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께서 왜 대추나무를 끊어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걸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대추나무를 심어 놓고 1년 정도 키웠다가 보통 우리가 낫자루 굵기만 할 때 그때 지면에서 한 5cm~10cm 정도 끊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새싹이 네다섯 가지 나와. 그중에서 제일 실한 것 하나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 떼어 내. 그것이 이렇게 크면 새싹에서 나온 데에서 열린 대추가 원래 품종, 사과대추면 사과대추, 왕대추면 왕대추, 그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맛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많이 열리고. 그게 단점이 뭐냐 하면 보통 심어 놓고 2년 차부터 6, 7년차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10년이 넘어서 이게 밑동이 이렇게 굵어졌다. 이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그걸 특허를 낸다는 거야 기술센터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특허는 아니고요.
김외식의장
특허는 아니고?
정우
한정우지도기획팀장
아까 새기술실증 시험연구라고 1년에 4개씩 하는 것에 제가 왕대추 강정전 실험 같아요, 그 재배법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걸 특허를 낸 것이 아니고, 현장애로기술 농업인하고 지도사하고 같이 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같이 키워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아, 그렇게 신경 쓰니까, 열심히 농가소득 올리려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만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 관리 철저는, 현재 옥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운영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위원회를 연 4회 개최 등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 가격조사를 통한 공정한 가격 책정을 위하여 관내 주요 판매처 현장조사 및 옥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수시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조속히 추진입니다. 안내면 용촌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은 당초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복지센터, 정원 및 산책로,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 완료가 늦어져 2018년 5월 기본 및 세부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18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9월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12월에 충북개발공사에서 공사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중에 있었으며, 2월26일 공사정지 해지로 금년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무봉권역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장찬 저수지 주변 가로수는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보식 사업을 통한 주변 잡목제거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수중산책 데크길은 만수위 선으로부터 1m 상향하여 데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행자 안전시설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설치 완료하여,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4월 초에 준공검사와 하자점검을 통한 시설물 인계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임대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기계 구입 시 농업인 수요조사 및 농업기계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구비하고, 고가의 농업기계는 국비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기술교육은 수요조사를 통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명 단위로 소규모로 분기별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임작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 중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농촌활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쪽. 학교급식 지원 관리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상위법이 조금 조정되는 바람에 의원 발의를, 의원 조례 발의 준비 중이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제가 이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차액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 위원회에서 늘 걱정하고, 또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공공급식심의원회 구성에 관해서 제척할 수 있는, 또 기피하는 분들, 정확히 체크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 아시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 해서 이 조례를 아주 심도 있게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것 검토하시고. 지난번 저희들 직매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금은 아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시설물 공사라든지, 그 주변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옥천살림에서 위탁을 받으셨다고, 담당자를 우연히 뵙게 됐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유재목의원
전반적으로 학교급식 관련, 또 공공시설 관련해서 옥천살림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것 준비를 한다고 그 담당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옥천살림에서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고, 저희들이 또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읍면에 로컬푸드 생산자회 출하 약정이라든지, 그런 것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생산자 관련해서, 로컬푸드 생산자 관련해서 교육은 뭐 철저히 하고 계시죠?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1차 2월 달에 한 300명 정도 교육관에 모여 가지고 1차로 한번 했고요. 지금 현재 읍면에 순회하면서 품목별 출하할 수 있는 약정서 같은 것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옥천군 공공급식에 관련해서 아이들이고, 학생들이고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보고서 155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위에서 작은 동그라미 세 번째요. 현재 농업인의 규정은 1,000㎡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 농업인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요,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 만들 때,
이용수의원
아니 글쎄, 농업인의 규정이 어디에 돼 있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1,000㎡ 이상만 임작업을 해 주게 돼 있지요, 조례에?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000㎡ 이하는 안 해 주고 있어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해 주고 있지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텃밭 가꾸기를 할 때,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조그마한 소규모 예를 들어서 300평 이하짜리도,
이용수의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요청하면 해 주잖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조례에는 1,000㎡ 이상만 하게 돼 있는데, 1,000㎡ 미만의 분들이 요청하면 해 주고 있다. 조례가 지금 위배되고 있는 거잖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이 조례를 현실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행감 때 그 요청을 드렸어요. 조례랑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현실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현재 농업인의 규정은 1,000㎡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관내 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미흡한 사항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규정이 농업인한테 작업을 해 줘야 되니까, 농업인의 규정이 1,000㎡ 이상이다 보니까 우리 조례도 1,000㎡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것이?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지금 농업인의 규정을 법에 보게 되면, 1,000㎡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를 갖다가는 또 그것도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법에는.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조례 만들 때 1,000㎡ 이상으로 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외로 1,000㎡ 이하가 많더라고요.
이용수의원
작년 행감 때 봤을 때 1,000㎡ 이하가 많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많아요.
이용수의원
그러면 조례 따로, 현실 따로이니까. 이걸 일치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조례대로 하면 1,000㎡ 미만 신청자들은 안 해 줘야지, 우리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안 해 줘야지. 그런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맞아요.
이용수의원
그럼 해 주려고 하면 조례를 고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이걸 농업인 규정이 1,000㎡ 이상이니까 조례를 못 고치겠다는 말씀인지? 그 뜻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담당 직원이, 담당 팀장이 얘기하신다고 하네요.
병목
유병목농업기계팀장
안녕하세요. 농업기계팀장 유병목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를 저희들 같은 경우 농작업을 해 주러 나가는데, 이걸 단독으로는 안 나가고, 그 주변에 다른 농작업이 있을 때 인근 지나가면서, 아니면 하고 오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임작업 실적을 다 받아 봤는데, 거기에 보면 1,000㎡ 이하 된 것이 많이 있어요.
병목
유병목농업기계팀장
아, 그리고 개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안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병목
유병목농업기계팀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조례를 고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데. 그런데 개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10평, 20평까지도 왜 농작업 안 해 주느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작업을 나가면 거기에 큰 5톤 트럭에다가 장비를 실어서 청산, 청성 그 멀리까지도 2,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용수의원
팀장님!
병목
유병목농업기계팀장
10평, 20평 가지고는 좀,
이용수의원
팀장님! 팀장님!
병목
유병목농업기계팀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여러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조례랑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사실이죠? 현행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김외식의장
소장님, 답변하세요.
재실
이재실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사정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조례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조례 개정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게 조례 안 맞는 걸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조례에 맞추든지, 아니면 현실이 조례랑 안 맞으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여기에서 여러 말이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그러면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세요?
만수
김만수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정화조 청소 홍보 철저입니다. 지난 3월1일 정화조 청소 홍보문을 전광판과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였고, 4월1일자로 옥천소식지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및 배수설비 실태조사가 4월 초에 완료되면, 바로 정화조 청소 대상자에게 일제히 개별 안내문과 SNS 문자를 발송하여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별도 계도 기간을 거쳐 행정조치를 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저수조 위생 관련 민원해소입니다. 동이면 청마리 마목골에 위치한 소규모 수도급수시설이 여름철 집중호우 시 탁수가 발생되어 주민불편 사항이 있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7일 관정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하기 위해 케이싱을 타공하여 암반과 밀착시켰으며, 관정 주변 그라우팅 보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계속 발생되면, 대체 관정개발 등 항구 조치하여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소장님, 정화조 청소 그것 전수조사를 정확히 좀 해 가지고, 홍보 좀 해 가지고. 매년 철저히 이행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준
윤정준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3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첫 번째, 묘목공원과 사회인 야구장 활용 방안 검토 건입니다. 묘목공원 내에 야구장 조성은 당시 공원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설치된 야구장이라고 하면 활용을 잘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야구장이지만 각종 행사 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타 목적으로 활용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다각적으로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내 표시판 설치 건은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공원관리 부서와 협의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야구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더그아웃 쪽에 2개소, 1루 쪽에 1개소, 외야 쪽에 2개소, 3루 쪽에 1개소 등 모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야구장 내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관람석 및 쉼터 조성 검토 건은, 공원조성 초기단계 주변경관과의 조화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관람석 및 쉼터 조성은 야구장 부지가 공원 내에 한정돼 있어 다른 시설을 하기에는 부족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자연 친화적인 관람석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으로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중복투자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말 리그 개최 시 지역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야구협회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리그 전 시 지역 식당을 이용할 것을 협조 부탁하였습니다. 3루 쪽 펜스가 완전하지 못하여 야구경기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두 번째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공인규격의 종합경기장 설치의 건입니다. 종합운동장 설치 이전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담아서 다목적구장 조성 및 체육관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9쪽 세 번째, 중앙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숙박시설은 민간시설로써 인위적인 시설 확충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공부분에서 숙박시설 확충은 부작용의 우려가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수용 가능한 숙박인원 범위 내에서 체육대회를 유치함과 아울러 내실 있게 숙박편의를 제공하여 이용객이 편하고, 아늑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별 선수권 대회보다는 단위별, 특히 초중고 학생대회 등을 유치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에 숙박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네 번째,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비가림 시설 설치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는 지적하신 대로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한정된 마을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코자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민이 잘 활용하시고, 주변도 가꾸어 나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부식 및 녹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수리와 수선을 통하여 조치하고, 주변의 잡초 등 정리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읍면별 일자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1개소씩 시범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코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법적 검토를 거쳐 2회 추경 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임홍순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평생학습원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와 장학금 지급 철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금년도 신규 사업인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기존 사업으로 청소년 재능키움교실, 예체능 특기부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사업과 국제교육 지원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고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은 2016년부터 졸업생 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관내고 진학 우수생 장학금 지급을 위한 방안으로써, 졸업생 장학금 지급 시 중학생의 경우 관내고 진학 예정자에 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쟁력 있는 관내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 확대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명품고 육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 장학금 지원과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옥천군 장학회 장학금은 정관에도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비로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목적사업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면학의욕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별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 설치 검토결과는 청소년수련관 본관은 1997년 3월에 준공하여 23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매년 안전정밀진단을 받고 있으며, 2018년도 11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정밀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으며, 시설물에 안전관리상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로 설치하는 브릿지 설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금번 1회 추경 예산으로 진입로 아스콘 포장을 설치한 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미관상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본관 외벽을 따라 별관을 연결하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별관 2층 외곽 화단 출입문 관련 관리대책은 현재 화단의 배수시설이 되어 있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품종인 대나무과 노랑줄무늬 사사로 식재하여 화단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단 외곽에 출입문 설치는 청소년들의 안전관리와 사후관리 등 위험요소가 매우 큼으로 그것은 고려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관 준공 후 대강당과 요리교실을 이용한 청소년 특강 요리강습 외 목공교실, 악기교실, 진로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간 38개 강좌, 130여 회 2,2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활동실과 대강당을 연중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특강, 공연, 체험활동, 어울림마당, 청소년축제, 물놀이 행사 등 청소년 관련 행사를 59건에 177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평생학습원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원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176쪽에요. 교육경비 지원 확대, 국제교육지원 사업 1억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에는 자부담 50만 원을 시켜가지고 지난해보다 5명 더 늘어난 25명을 지금 선발해서 보낼 예정이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미국으로 갈 거고요, 올해도.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은 반발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국제교류로 인해서 미국에 가는 학생들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은 있겠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교육청 관계자와 18일 날, 어제 저희가 간담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관내 중학교 교감선생님도 참석하시고, 교육청에 장학사님하고, 교육과장님 참석을 하셔서 보내고자 하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 또 이 인원수나 자부담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자부담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인원수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한 번 더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요, 3월 중 내에 관내 5개 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교육청 관계자와 군청 관계자로 해서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자부담을 늘리면 학생도 늘어나겠고, 또 미국 그 국가에 대한 선호도도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의원
예, 잘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 선발기준도 보면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회 간부나 학급에 반장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점수를 주는 게 15%입니다, 이 점수가.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회에서 간부를 역임하고 있거나 아니면 학급에 반장하는 애들한테 일단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부터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시 협의한다는 게 다행인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보다 선진된 나라가 많이 있는데, 꼭 미국만 가서 계속,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올해도 꼭 미국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이게 작년에는 교육청 주관이었다가, 이번에는 군 주관으로 시행을 하시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그렇지만, 교육청과 군과,
이용수의원
아니 협력을 하겠죠, 물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것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실 때, 왜 이것을 교육장이라는 분이 인솔자가 돼서 가느냐? 이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군 관계자 2명, 교사 2명 이렇게 간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런 어떤 행감 때 지적됐던 그런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정 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미국만 고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양하면서, 열어놓고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3월 중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협의해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길 바라면서 거기 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선정기준이라든지, 나라를 계속 미국만 고집한다든지 이런 걸 배제하시고, 열어 놓고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20일부터 3월2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28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