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제25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2회변동분)안,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백토마을 운영조례안,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저희 실 소관 양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양구군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사무를 종료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출자 • 출연 기관 설립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출자 • 출연 기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 • 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출자 • 출연 기관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 4조에서는 출자 •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출자 • 출연 기관과의 성과계약 •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출자 • 출연 기관의 해산사유 • 지도감독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경영진단 • 경영 실적평가와 평가단 구성 • 운영 그 다음에 평가의 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폐지 및 재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지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예,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출자 • 출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만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자나 출연, 이건 좀 말이 전혀 다르잖아요. 출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유지하고 어떤 지분을 갖는 거고 출연금은 어떤 일에 쓸 돈을 우리 군에서 내는 건데, 출자할 일은 별로 우리 군이 없을 거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여지까지는 이런 요식 행위를 안 했습니까?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이나 이럴 때에 그런 걸 안 했나요?

재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출자 • 출연으로 해서 별도로 지도 • 감독을 하도록 돼있고요.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큰 뜻은 아니고 우리군의 조직이 위원회가 많아지면 아주 피곤하잖아요. 우리도 피곤하고 공무원도 피곤하고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거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 는 말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조례가 신설되면서...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변동분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변동분안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2건과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2건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센터 건립으로 남면 농산물 강원센터 옆 부지에 시설 규모 지상 2층 연면적 825 ㎡ 로 사업비 25억 7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걸립 목적은 연구센터 신축을 통해서 과학영농 실천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농가 소득에 기어코자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 섬 주변 개발 및 군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양구읍 동수리 333번지 등 6필지 20,507 ㎡ 이며 개인소유토지로 총출연가액은 1억 6,2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목적은 한반도 섬 및 박수근 미술관 주변토지로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치를 제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교환 1건입니다. 이번 교환은 양구교육청 Wee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양구교육청 자산이 용하 체육관 부지를 해결하고자 양구교육청 의뢰로 양구교육청과 우리 군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구교육청 소유인 용하 체육관 부지인 남면 용하리 419-1번지 등 5필지 4,139 ㎡ 추정가액 1억 9,471만 5,000원이 공유재산과 우리 군 소유로 현재 양구교육청에서 Wee 센터 건물로 임대 중인 양구읍 중리 7-2번지 토지 620 ㎡ 추정가액 3억 5,625만 2,000원과 건물 1동 456 ㎡ 추정가액 8,614만 6,000원이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액 추정가액 2억 4,768만 3,000원의 대화료는 추가로 별도로 우리 군 내 양구교육청 소유 토지 중 활용 가치가 충분한 토지로 교환하거나 차액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의원들께서 말씀이 있었던 거, Wee 센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제외되는 걸로 사업부지에서, 우리 군에서 쓸 가치도 많고 우리 군의 앞에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교환하는 거를 이번에는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의 질의 및 검토 결과, 김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동분안 중 구 KT&;G 건물과 용하 체육관의 부지 교환을 삭제하는 수정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 네, 위원 동의 》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인구증대를 위해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세부 지원기준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분야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업무 소 관 부서 변경에 따른 위원회 간사 변경을 하였고 지원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추 가된 지원 사항으로는 전입세대지원금, 전입 유공 장려금, 청년부부 주거비용, 가족 사진 촬영비 지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서 서식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신청, 지원내용, 협의회의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 양구군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명칭을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고 두 번째, 양구군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 의회 설치 및 운영 안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기존에 20인에서 15인으로 다소 축소를 좀 하고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는 의원, 공무원, 관련 단체, 추천인 등이 되 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에도 분기별 개최하던 것을 연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군 간부 중 전역 예정 2년 이내 또는 전역 후 5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우리 군의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원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시기에 관한 사항도 개정하였고 지원 사업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 조직된 전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당 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지원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지원. 제대군인 정착자금 대출지원. 세 번째,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 지원. 네 번째, 제대군인 관내정착을 위한 다수인원 1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요청 시 부지마련 및 도시기반시설 지원 그리고 다섯 번째, 양구군 공공시설 등 시 책사업에 일자리 우선 알선. 여섯 번째,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귀촌 • 귀농 영농정착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여덟 번째, 각종 취업상담 • 채용 • 알선 • 일자리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 지원. 아홉 번째, 준 고령자 인턴사원 지원 사업 우선알선, 끝으로 그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적정 인구를 증가시켜서 어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궁극적 목적이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어쨌든 자치행정과장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 보면 참 속이 상하다는 표현을 먼저 할게요. 추가된 게 이제 지원금, 장려금, 주거비, 사진 촬영비, 이렇게 무슨 장사하시는 분들 매점매석하듯 이 조례가 되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인데,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에 이런 금전적인 것 때문에 인구가 증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식법이나 국가 법령에 따른 농지법 산지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공직 공무원이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이걸 규제시켜서 운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증가시책은 과장님께서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인구를 증가하고 있는 데에 저해되는 조례가 발목을 잡아서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많은데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하는 궁여지책이 지원금 주고, 전입 장려금 주고, 주거비 지원해주고, 가족사진 촬영비 주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조례를 가지고 인구시책을 갖고 있는 부서의 장은 그래도 조례를 개정하는 권한이나 아니면 좀 강력한 재 안건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헌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인구증가시책을 하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이 거기에다 지원금을 주고 돈을 줘서 영업직 호객행위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과장님께서 이 인구증가정책을 각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런 데도 면밀히 살피셔서 좀 챙겨주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 이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규정한 거는 인구 증가는 사실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의 입장이고 인구증가 또, 유입시키는 요인은 각 부서에서 지금 전부 관련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출산 분야, 양육, 귀농귀촌, 정주환경 개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로서 여기에 규정된 사항은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전입을 좀 유도하고자 각 기관이나 개인 또 귀농 • 귀촌을 희망하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지원금은 타 시 • 군하고 비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 게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 더군다나 우리 군의 현실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지원금만큼은 상위 수준에 놓고 이 조례를 규정하게 된 거고요. 제 생각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지원금, 장려금을 더 준다고 해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 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유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정적인 시책의 일환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구증가시책을 하는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장려금도 좋지만 어떤 건축행위, 사업행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데에 사회기반시설을 미리 미리 해 주는 것도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구증가시책 관련된 조례를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쪽도 좀 해서 간부회의 때 의견을 내서 노력이 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김철 위원님.

조례를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거를 수정 가결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그걸 동의를 구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안 되면 그냥 다시 반려시켜서 조정이 돼서 오든가 해야 될 텐데, 동의를 하셨어요? 지금 동의를 다시 여쭤보고 결정을 내려 주시죠.

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책과 관련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 사항과 관련해서 방금 안 14조 2호 제대군인 정착자금 대출지원, 4호 제대군인 관내정착 다수인원 요청 시 부지마련 및 도시기반시설 지원, 6호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이 사안에 대하여 단서 조항을 들어서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 4호 제대군인 관내정착을 위한 다수인원 요청 시 부지마련 및 도시기반시설 지원 특히, 도시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를 도시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게 의회의 의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예산범위 내에서 또는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란 내용으로 문구를 추가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본 위원도 생각이 도시개발은 사전에 미리미리 설계가 돼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에 따라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데, 제대군인들이 하는 그 토지의 선정성은 불특정이란 말이죠. 이 도시계획 예산이나 도시계획 선에 따라가기는 좀 발이 늦다. 본 의원도 그렇게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같아요. 이 도시개발에 선로, 농어촌도로나 어떤 그런 기반시설을 미리 예단해서 제대군인이 여기 살 것 같아서 미리 지정해 놓은 것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예산은 지금 사용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일리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배입니다. 양구백토마을 운영조례안과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백토마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조성한 양구백토마을의 효율적 관리 • 운영과 입주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입주 작가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방지 입주 작가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은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백토마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 심의 결정하는 사항에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는 붙임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조례 문구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6조를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토마을 공방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은 작가라 그러죠?

예.

작가가 무슨 자격증이나 면허증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력이나 어떤 유명세 이런 걸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가라고 하는 거는?

네.

그리고 작가의 범위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1항에 보면 공방지 분양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 준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총 2년의 기간을 준 거죠? 이 내용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다음에 1년 동안해서 총 2년 인데 2항에 보면 분양된 공방지는 5년간 군수를 환매권자로 한다. 이거는 5년 동안 집을 안 지을 때는 군수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1항의 가치가 뭐가 있어요. 분양된 공방지는 제1항에 준수 하지 않을 때는 즉시 군수에게 환매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지 원칙인데 1항은 2년 안에 준공해야 된다고 명시해 놓고 2항에는 5년간 집을 안 지으면 군수한테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건 법률적 적용이 가능한 얘기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분양된 공방지에 건축물 준공 후에 분양자의 요청 시에는 그 환매특약을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1항하고 2항하고 괴리가... 어느 거라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2항을 준수하면 5년 동안 집을 안 지으면 군수한테 환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항은 매입을 하고 1년 내에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은 건축물 착공해서 총 2년의 여유를 줬는데 2항은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3항하고 4항은 좀 그래야 되는데 5항의 내용 한번 봐주세요. 입주 후 10년간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않는다. 이 조례를 흥정으로 했단 말이죠. ‘ 못한다. ’ 가 아니고. 입주 10년간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게 흥정인데, ‘ 못한다. ’ 가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 않는다. ’ 라는 거는 개인의지인데 조례와 상관없이. 이 문구도 ‘ 못한다. ’ 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항을 한번 과장님이 보세요.

네, 지금 조례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앞서 설명한 분양 받으려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의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 입주 작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 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6조 1항 같은 경우, 공방지 분양 1년, 1년 준공 하여야 된다. 2항에 분양된 공방지는 5년간 군수를 환매권자로 한다고 했는데, 1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1년으로 한 거는 분양을 받았으면 빨리 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어떤 의지 사업으로 그 조례에 담아 놨는데 이제 조례에다가 의지 사업으로 담기에는 좀 안 맞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을 하고 바로 착공을 해서 1년 이내에 건축을 해서 활성화 작품 활동을 하는 거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항은 의지 사항이고 2항은 협의 사항이고, 이렇게 밖에 판단될 수가 없는 조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 항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분양한 공방지는 2년간, 1항을 준수하지 않은 거는 바로 군청에서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 라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가야지 이 의지도 강력해 지는 거지, 5년 동안 이런 사업을 안 하면 군수한테 환매권을 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따지면 여기도 분양된 공 방지에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분양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환매 특약은 말소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마나에요. 당연히 그건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2항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환매등기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 2항을 넣었는데 지금 이제 1항을 자꾸 1년, 1년이니까 2항하고 좀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그렇죠. 1항에 여유를 주든가 2항을 타이트하게 하든가 해서 각 항이 상충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상당히 상충된다는 얘기죠. 1항은 2년 안에 준공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2항은 공방지를 5년간 집을 안 지으면 군수한테 환매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았으면 1항은 2년 안에 집을 짓게 만들어 놓고 분양된 공방지가 5년 동안 집을 안 지을 때는 군수한테 환매해야 된다고 하면 여긴 차라리 분양된 공방지는 1항에 준수하여 집을 짓지 않는 군수한테 환매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얘기죠. 1항에는 2년 안에 조치를 하게 만들어 놓고 2항에는 5년 동안 집을 안 지을 때는 군수한테 환매해야 된다고 해놓으면 이게 지금...

그 2항 같은 경우는 이제 법령에 명시돼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여기에 준용을 했는데 1항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고 조속히 착공을 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착공을 1년 이내에 준공 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항하고 법령이 좀 안 맞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상에 명시를 안 해놓으면 분양을 받아서라도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시설로도 또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1항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5년이라고 그냥, 분양을 받은 때부터 5년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무 시간상 오래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1년으로 해놓고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든지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내부규정으로라도 정해서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항에서 이 5년이라는 걸 지워야 돼요. 5년이라고 명시된 걸 지우고 2년 동안에 안 되면 우리 양구군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1항을 안 지켰을 때. 그렇게 놓는 게 낫지. 이렇게 5년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위에는 2년이라고 해놓으면, 그리고 이거 업무가 좀 바쁘더라도 집을 지을 의지가 5년 동안 없는 분은 빨리 퇴출시키고 다른 작가를 모셔다가 그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게 낫지. ‘ 집을 왜 안 지어요? ’ 라고 계속 5년 동안 그렇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 꼭 앞발에 뒷발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2항도 해놓고 안되면 나가시고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작가분이 오셔서 일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하겠다고 하는 게 원래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다 싶고 그 다음에 5항도 입주 후 10년간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 못한다. ’ 라고 해야지 ‘ 않는다. ’ 라고 하는 거는 입주자한테 의견권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왜 ‘ 않는다. ’ 라고 굳이 표기했을까요? ‘ 못한다. ’ 라고 안 하고? 이유가 있어요? 10년간 토지와 주택을 매매거나 임대하지 ‘ 못한다. ’ 라고 기재를 안 하고 ‘ 않는다. ’ 라고 하는 건 의지가 그쪽에 있을 텐데요.

보통 저희가 조례상 ‘ 못한다. ’ 라고 표기했던 거는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이분들의 어떤 준수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 못한다. ’ 로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상에 ‘ 못한다. ’ 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양구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누가 한번 열어 봤을 때 타 지역에서 봤을 때 무슨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볼 수도 있단 얘기죠. 과장님하고 저만 본다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다 공시가 돼갖고 어떤 관계법령에 띄워줘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이런 문제성이 있는 우리 군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표본이 되는 그런 찾아보는 조례로 갔을 때는 이런 거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바꿔보시든가, 이거는 일반인 의견이 없을 거예요. 그쪽하고 들어오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조례상에 항끼리도 이렇게 충돌하는 거는 참 힘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월요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들이 아니고 작가라고 하는 특정인들이 하는 거니까 한번 이 회의가 끝나고 일단 이 문제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과를 시키더라도 월요일에 정비할 때 과장님이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 절충을 해서 문헌을 좀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 라 ’ 항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및 확정을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데, 이게 지금 우리 전반적 조례가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좀 같이...

네, 그 조례안을 준용했습니다.

준용한 거예요?

네.

그럼 이 지급방법도 지급액이 선정되었을 거고 지급방법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지급방법은 저희가 의견을 도에 올린 거는 예전에 도에 서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저희는 가능한 군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상품권 으로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급할 당시에 한번 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50대50인데 이것도 어떤 ‘ 도 ’ 라 그래서 그런 조례의 가불을 따라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인지 아니면 우 리대로 어떤 지급방법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운신의 폭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강원도비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이게 현금과 또 지역상품권을 반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방법이 좀 복잡 해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이 지역 상품권은 강원도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라도 쪽에서 주고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전라도 광역단체 예산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죠?

네,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좀 실현되기가 어렵지 않나 라고 하는 게 지금 18개 시 • 군 중에서 5개 광역시가 좀 큰 도시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한 90만 명 되는데, 강원도 예산이라는 건 공유 예산이란 말이죠? 강원도 사람이 다 써야 되는데 인구가 지금 150만 명도 안 되는데 90만 명의 수장들이 ‘ 못 하겠다. ’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원이라고 하는 게 직업군이 특 정됐단 말이에요. 농업이라고. 그럼 어느 지역에 있는 저 사람은 이거 돈을 받고 안 받고 한다는 게 공익성이 있는 공유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가 반대한 5개 시 • 군을 설득하기 전에는 예산집행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추이를 보자는 의견을 냈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걸 집행하려면 인구 한 90만 명 정도 되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태백 이쪽에 있는 시장들을 설득해서 동참해달라고 해야지만 이게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하고 일맥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집행은 도에서 방침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5개 시 • 군이 재정부담 비율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시 • 군이 사실 ‘ 도비를 좀 더 지원을 해 달라. ’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협의가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도에서 지금 5개 시 • 군을 제외하고 계속 진행을 할지 또는 전체를 포용한 이후에 진행을 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이 지급액이라든가 지급방법,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시행 규칙 안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아마 모든 시 • 군이 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반대하는 쪽을 설득을 안 하고 집행하기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만 재정 부담에 대한 거에도 있 지만 강원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설정해놓고 통보 식으로 했다는 그런 감정도 많더라고요. 시장, 군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잘 이루어져서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면 되는데 이런 거를 해결하는 거를 걱정을 하다 보면, 또 안 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조바심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게 되면, 멀쩡하게 조례 먼저 한 발 앞선 우리가 또 이상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조례가 우리가 좀 빠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농업지원과장 최계자입니다. 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병해충 예찰 • 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병해충 전문인력 및 장비 활용을 통해서 현장 중심 예찰과 방제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방제단 설치와 제4조에 방제단 구성은 철거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업무 부서장을 반장으로,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작목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 제5조에 식물방제관은 그 법 제31조의2 시행규칙 제38조의8에 따라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지방 공무원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방제단의 임무로 예찰 • 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 다음에 지도 • 점검, 중앙 및 도와의 협조체계 구축, 예산 • 기술 지원, 농업인교육 실시 등 업무수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는 예산 지원 전문인력 전문교육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가 하도 이상해서 말씀드릴게요. 조례라고 하는 게 어떤 지속성, 연속성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재원조달 방법이 1년차는 국비50, 시군비50인데, 2년차부터는 국비는 없고 도비30, 시군비가70%로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저희가 군비만으로 이 방제단을 운영하기 힘들어서요. 올해 국비사업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을 2년차 사업을 받으면 저희가 3년 동안은 사업지원을 통해서 방제단을 운영할 수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지금 국비 50%는 어떤 공모나 이런 제안을 해서 받은 거예요? 전 국 자치단체에서 다 시행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네, 공모입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은 안 됐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한 6개 시 • 군 정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제단을 구성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추계 비용을 이렇게 기준이 없어서 년도수마다 달라진다고 하면 비용추계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국비를 계속 따도록 노력을 하든가 2년차부터는 도비50 대 시군비50으로 하든가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지적을 좀 합니다.

네, 사업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대처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현실적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 출산장려금 및 지급방법에서 출생아 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을 지원하는 것입니 다. 기존 둘째아이부터 50만원 50만원 셋째 100만원 등 출생아 순위별로 50만원씩 추가 지원하던 것을 첫째부터 100만원을 지원하고 출생아 순위별로 100만원씩 추 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변경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 출생 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등 별도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본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귀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박귀남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25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 2020 년 공유재산 관리계획(2회변동분)안,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백토마을 운영 조례안,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9건, 수정 3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