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풀뿌리경제과,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 도시디자인과, 투자유치과, 산림정원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철 경제정책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귀정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먼저 17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221억1,247만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62억58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경영지원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예센터 수장고 제작을 위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조명 교체 등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교체를 위해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9,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를 포함하여 1억7,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으로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미담예술구 담빛담루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2019년도 사업비 12억원 중 균특액의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군비분 4억8천만원은 추후에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1천만원 이상만 해 주세요.

예.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사업개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은 도비 추가내시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입니다. 담양군 일자리 플랫폼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재원 확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336만원, 건물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2,060만원, 여비 528만원을 감액하였고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6백만원, 상담실 구축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3,3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입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5,18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취업 연계형 청년내일로 프로젝트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8,9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컨설팅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090만원, 창업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5천만원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직무교육비, 현장실무임금 등으로 3억8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평가에 따른 우수상 수상으로 포상금 도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고용우수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역량 강화를 위한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행복택시사업과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금은 효율적인 예산서 관리를 위해 세부 사업명을 변경코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연동보조금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기안 예산서 상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국비를 포함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택시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균특 사업비를 포함하여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용버스 운행사업 추진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6억원을 균특 사업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및 도시개선을 위해 신호등, 투안기, 교통시설물 등을 통합지주로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살수차 임차료 2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백동2지구 및 수북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공영주기장 확장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7,8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확대 및 서민경제 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풀뿌리경제과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페이지 181쪽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마을프로젝트가 1인당 월 2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로 프로젝트는 1인당 18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업무보고에?

예.

이번 추경에 마을프로젝트 12명에 대해서 3억51백만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12명에 2백만원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약 2억88백만원 금액이 나오는데 왜 금액 차이가 있는 가 그것이 궁금하고, 같은 맥락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비 역시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 세출내역에 보면 인건비는 1인당 2백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위탁사무관리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다른 과목들, 세부통계사업 명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단위숫자로는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설명을 여기에 안 해놓으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밑에 통계 목을 보고 내용들이 합쳐지면 숫자는 맞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본예산 때도 그렇지만 추경에도 대부분 사업적으로 많이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180쪽,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이 본예산에 다 세워졌는데 사무기기임대라든지 이런 게 다 감해졌단 말이에요, 연구개발비도 그렇고. 이게 다 감해졌는데 뒤에 보면 리모델링해서 다시 증감돼서 올라왔어요. 어디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인지, 이 리모델링을 해서 다음번에 현재 예산 감해진 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184페이지 보면 운수업체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정비차원에서 다 감액처리를 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필요 없는 것이 예산 세워졌다는 말이잖아요. 세워지고 1회 추경에 감해지고 뒤에서 보면 또 여기에서 빼서 행복택시는 그대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지금 미세먼지하니까 각 계별로 살수차가 안전건설과에도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살수차를 임대할 때 계마다 따로따로 임대를 한가요?

예.

아, 따로따로 임대를 해요?

예.

안전건설과를 보니까 도로변에 살수차를 한다 해서 거기는 단가가 50만원, 3개월에 4번 한다. 그런데 여기는 40만원에 20일하고 3개월을 한다. 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가조정이 이렇게 된가요?

일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먼저 첫 번째,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일자리 플랫폼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했던 게 총괄예산 숫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들어가려고 설계를 빼보니까 리모델링비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돈이 더 들어 가는데 추가로 총 사업비를 늘리기는 재원 상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세부항목에 저기 한 것을 줄이고 더 많은 필요한 쪽에 해서 조정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예산이 불필요해서 깍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줄여서 예산소요가 더 많은 곳에 옮기려고 하는 세부항목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는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 얼른 보면 본예산에 이게 다 올라갔는데 감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히 설계를 안 빼고 평균단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시행부분에서 세부항목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교통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차로이탈경고장치라든가 행복택시라든가 공공용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국비재원이 바뀌다보니까 국비재원에 맞춰서 예산과목을 맞추려고 보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과목은 감액시키고 새로 생긴 예산과목에 같은 금액을 세워주고 아니면 국비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국비에 맞춰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과목 변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살수차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제가 다른 실과 살수차 단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살수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건설과 같은 경우 도로변이 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5t차나 큰 차가 와서 뿌려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대규모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 중에서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1t 화물차나 적은 차에 살수를 해야 되거든요. 단가라든가 기동회수가 도로는 한 번 타고 몇 ㎞를 쭉 갈 수 있지만 저희는 왔다갔다하다보면 수량이 다른 데는 1대 필요한데 저희는 2대가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대상지에 따른 용도나 목적에 따라 단가나 총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3개월 안에 21일 계속 한다는 그 말이지요?

우리가 예산이란 것은 항상 세울 때 예측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뿌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경보발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정도 예측해서 해보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경고발령이 다행히 안 돼서 예산이 남으면 다음에 불용을 한다든가 감액을 한다든가 할 것이고 더 많이 발생하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유동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예시로 해서 공문이 내려와요. 그러다보니까 가예산의 성격을 띄고 추경은 정확한 보조예시가 돼서 내려옴으로써 조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니, 그것도 있는데 대부분 기존에 보면 예산이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이것을 작년에도 했으니까 가내시돼서 내려올 것이다 해서 생각지도 않고 전부 예산을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다른 과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풀뿌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모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고미영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발표에 앞서 액수 1천만원 이하는 하시지 말고 단위가 큰 액수 위주로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방금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친환경농정과 본예산은 186개 사업에 332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자체사업이 69개 사업, 보조사업이 117개 사업이었는데 금년 1회 추경 편성안은 84개 사업이 추가‧변경되었습니다. 이중에 자체 사업이 10개, 보조사업이 74개입니다. 보조사업 74개는 주로 가내시 지연변경이 대부분 66개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저희가 12건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건은 전액 삭감되어서 10건에 대해서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은 187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42억6,912만6천원 대비 약 6.2% 증가한 363억7,944만6천원으로 약 21억1,73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와 담양창조농업활성화지원센터 건립사업비,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메타세쿼이아 주변농가 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비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등 군 주요 농정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8,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도 시책사업으로 5천만원 이상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농촌 유학시설 운영비 지원사업과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8백만원과 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창조농업활성화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8년, ′19년 2개년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용역과 도 계약심사 등을 거쳐 2월 착공하여 오는 12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금년 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메타랜드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은 메타랜드 관광지 개발로 인한 농작업 여건이 불리해지고 가로수그늘로 인한 시설하우스농가의 작물피해가 발생되어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1억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원예양봉연계 협력사업은 원예농가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시설장비 등 지원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사업 보급비와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목 조성사업비의 국‧도비 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1억5,699만4천원과 72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쌀 직불금 행정경비지원에 국비 1,2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무농약 벼 6년차 이상 농지에 대한 도비 지원이 전액 감액되어 ㏊당 30만원씩 감액됨에 따라 군비 추가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를 고취하고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친환경 쌀 인증면적 확대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과 곡물건조기 구입지원을 위해 3,750만원과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71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으로 3억7,794만2천원을 감액하고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과 곡물건조기 구입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비가 변경되어 4,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당초 460㏊에서 425㏊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1억3,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군비 3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밀 저장창고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인 우리 밀 작목반에 대한 기존 저장창고 지원내역이 있어 전액 감액하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의 기금사업비 변경에 따라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8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1,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희망농가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입니다.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비 지원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으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5,464만2천원과 4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결위생축산 추진을 위하여 현장검진 인건비 7백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2,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1,29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의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6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염소생산성 향상사업과 염소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은 도비와 기금의 사업비 확정내시로 각각 1,125만원과 6,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내역의 변경으로 조사료생산료 사일리지제조 지원비 7,560만원과 조사료 종자구입 및 볏짚처리비 5,44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지원비 287만5천원과 입모중 파종 지원비 2,122만원,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구입 지원비 2억1천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비 1억3,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비와 한우 등록사업,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776만원, 2,719만1천원, 76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낙농환경 개선지원과 양돈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2,150만원과 12백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질병 방역관리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7,6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836만원을 감액하고 소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4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돼지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9,31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과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구제역 및 AI의 예방약품 구입 지원비 2,342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각각 735만6천원과 84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가금농가 면역증강제 9백만원과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2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4,93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가축방역 공수의 활동비 12백만원과 이동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3,312만원, 초소 및 방역상황실 운영비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9쪽입니다. 생석회 및 소독약품과 초소운영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은 분만환경 개선사업이 올해부터 일몰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초소에 가서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볼게요. 19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있죠. 곡물건조기 지원. 그런데 193쪽에 보면 예산안 세워졌다가 도비가 감해져서 군비가 같이 감해지는 건가요? 감해졌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뭐예요? 이전 재원이고 192페이지는 이번에 새로 추경에 세운 재원이고 그런가요?

193쪽 하고요...

192쪽.

193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은 도비사업이고 192쪽은 자체사업입니다. 위원님, 193쪽은 당초 지게차가 5대, 곡물건조기가 8대 나왔는데 사업비 자체가 증 돼서 이번에 사업량은 변화가 없고요. 사업비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193쪽에 5대 하고 192쪽에 3대 하고 그러면 총 8대를 우리가 구입한다는 건가요?

예,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 있으셨고요. 신청자가 폭주해서 군비로 추가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보면 자체적인 비용이죠.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본예산은 다 세워졌는데 현재 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매년 우리 군비로 살포를 군과 농협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줬는데요. 이번에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셨어요, 본예산 세울 때?

예, 본예산은 8월 달에 있고요. 확정내시가 이번에 내려와서 군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기서. 우리 밀 저장창고 지원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은 주로 군 외로 다 납품이 되는데요. 조건이 저장창고가 있어야만 그쪽에서 계약을 하고 받아주는 조건이어서 우리 밀이 50농가 재배하고 있는데 저장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서류를 다 확인해봤더니 5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저희가 우리 밀 저장창고를 지원해준 적이 있더라고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제가 이 부분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꼭 필요하다 해서 농업 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더 꼼꼼히 했으면 좋겠고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우리 센터도 축산에 대해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센터에서는 고급육 생산, 품질개선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사업을 하고 있고, 나눠졌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센터 예산을 보니까 저지방한우 시식회 1식해서 5천만원인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왜 그쪽에 고급육만 하는데 시식회 부분은 좀 의문스러워서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을까 싶은 생각을 들어서, 이따가 센터 오시면 물어볼 것인데.

아마 지시가 그쪽으로 떨어져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201쪽.

말씀하십시오.

201쪽에 이런 것도 현재 도비잖아요.

예.

도비가 1회 때 확정이 안 돼서 삭감된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가 가내시라도 내려오면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하고요. 안 내려오면 전년도 기준으로 일단 세워 놉니다. 그래서 항상 1회 추경이 굉장히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 풀뿌리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본예산 보면 항상 그런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기존에 쭉 해왔던 예산을 다 해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도 예산 같은 부분은 한 번 넌지시 여쭤봐서 가능한지 안 한지 따져보고 예산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많이 따지고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데 정말 급한 예산은 못 세우잖아요. 도비나 국비나 그런 것 보면 군비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웃지 마시고.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있죠?

예.

본예산에 12명에 대해서 1인당 682만5천원 정도 반영해서 8,19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보면 지원대상을 22명으로 변경했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금액도 830 정도 증액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1인당 지원금을 21.8% 정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대충 제가 들었는데 더 자세히.

단순히 예산 변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8년에 선정된 12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금년에 10명 분이 추가되어서 1백만원, 90만원, 80만원 3년간 나눠주는데 2년이 되다보니까 두 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두 배로? 그 내용은 알겠고요. 189쪽을 봐주십시오.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창조농업활성화지원센터 건립비, 시설비로 작년 3회 추경 때, 처음에 우리가 3억을 8억으로 5억 증액을 시켰죠?

예.

그런데 그것 사용하지 못하고 2018년도 7억36백 정도를 12월에 명시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9년에는 본예산에는 미반영하고 금번 1회 추경 때 왜 예산을 다시 세우려하는지. 2019년 본예산에는 세우지고도 않고, 그래서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농업 지원센터는 당초 사업비가 농정과가 25억이고요. 경제과가 5억, 기술센터가 15억 총 45억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기반조성하고 설계하고 인허가하는 비용으로 들어갔고요. 27억은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든가 도 계약심사 그런 부분들이 다소 지연되어서 빨리 세울 것이 없다 생각돼서 1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이해도 가고 하는데 탁상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예.

190쪽에 보면 메타랜드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지원 건을 보면 본예산에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약 17㎡ 정도에 7억45백 맞습니까? 반영이 되었는데 왜 별도로 같이...

1억32백입니다.

7억4천 아닌가요, 예산액?

아, 예. 본예산은 그렇고요. 이번에만 따로 1억3천.

왜 별도로 메타랜드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사업에 1억32백을 증액코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본예산에 세운 것은 담양군 전 하우스에 대해서 사업이 배정된 거고요. 이번 것은 담양 메타세쿼이아 학동마을 원예 농가들이 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농작업 불편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로수로 인해서 그늘이 져서 일조량이 부족하고 기온이 몇 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온커튼을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원요청을 해서 기존사업으로 하게 되면 다른 읍면에서 그만큼 혜택이 적게 들어가서 이번에 따로 세우게 됐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사전에 없던 예산을 그 정도도 예상 안 하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94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밀 부분은 이정옥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194쪽에 자치단체사업으로, 194쪽이 아니죠. 195쪽이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본예산에 8천만원 정도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했잖아요?

예.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자체가 주로 전업농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전업농이요?

예, 축산을 전업으로 하는, 한우를 100두 이상 사육하고 돼지를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들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자립기반이 확보되었다고 중앙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한 겁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주로 축사를 신축하거나 퇴비사를 짓거나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신축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고요.

퇴비사를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또?

아니요. 전업농가들은 대부분 퇴비사까지 신청할 때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신규 퇴비사가 적다 이 말입니다.

신규?

예, 축사를 지을 때 퇴비사까지 같이 지으니까요, 요즘에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염소를 상당히 과다 사육하다보니 가격이 불안정해서 폐업을 유도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양성화를 한다고 해서 제 생각은 일단 폐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 양성화하는 쪽으로 가면 어쩌겠습니까? 한쪽은 폐업하고 한쪽은 양성하고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염소사육시설은 사실 양성화하기가 아시다시피 힘듭니다. 제대로 된 건축물 구조를 많이 안 갖추고 있어서 양성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찬환경유통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입니다. 김미심 유통시설담당입니다. 신예경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7억92백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1억8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1천만원 이상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과 로컬푸드 지원사업비 공모사업으로 국비 확보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먼저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위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4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식재료 지원사업비 3,460만9천원을 도비 확정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및 친환경 쌀 택배비 지원사업비 또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60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66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비 3,425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시 공공급식참여 지자체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원과 공공급식 생산농산물 수집 일자리 지원사업비 6천만원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비유전자변형 학교급식 납품 활성화 지원사업비 군비 8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학생 급식지원 사업비 군비 1,94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담양 먹거리종합계획과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국비 공모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2억과 고서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비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 사업에 따라 1억1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촉행사 참석비로 9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전라남도 유통평가 포상금이며 213쪽에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식품제조기업 식품안전관리기준 시설확충 사업비로 균특사업 선정에 따라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28동 설치 사업비로 도비 및 변경내시에 따라 2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기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군비 3,12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균특사업 선정에 따른 3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토양, 용수 분석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5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16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안전보험과 화재보험 가입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 3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비는 금년에는 사업대상이 제외됨에 따라 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농촌축제 지원사업 반납금으로 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제가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유전자변형 식자재 지원에 있어서요. 우리 담양군에서 서울시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는 농산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주로 장류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식품류.

식품?

예, 그렇습니다.

식품이라 하면?

가공식품이 주로 돼 있고요.

공급 중인 농산물 중에서요. 유전자변형 식재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장류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유전자 변형된 콩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밀가루종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류는 업체를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순도업체 같은 경우는 친환경유기농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국내산 아니면 담양군 것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유전자변형이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현재 비유전자변형식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이 없는 친환경농산물만 공급하는 것이 당초부터 원칙인데 이를 빌미로 추가예산 반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거예요. 없다고 하면 친환경농산물만 당초부터 공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래 비유전자변형 식재료는 당초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공급함과 동시에 비유전자변형에 관한 재료만을 엄선해서 납품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담양에서 나오는 식재료는 저희가 알기로는 유전자 변형한 GMO로 된 식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변형 식재료가 없는데 211페이지 보면 서울시 비유전자변형 학교급식 납품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84백만원을 반영했어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가공식품 납품하기 위해서는 물류비가 필요합니다. 물류비 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예,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서울시까지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거리가 있고 그에 따른 물류집합장소까지 가는 물류비를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써 담양산 농산물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류비를 공급해야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비유전자변형 식재료를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저도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일수록 식사에 비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학교급식에만 비유전변형 식재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6억56백만원을 사용하고 서울시 급식에도 84백만원 반영하면서 왜 우리 어린이집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없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어요? 제가 214쪽을 보고 질의를 했는데...

214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 지원...

66백?

예, 저희들이 6천...

그것은 비유전자변형 식재료와 다른 것 아닌가요?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요?

같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담당하시죠. 맞아요? 같이 포함해서.

지금 지원이 들어갔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최용호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강성령 도시디자인행정담당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김미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최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위 수가 큰 것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95억3,922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9년도 예산액을 262억6,78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화된 관리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한재골 여가녹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생태도시 이미지에 맞는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 가사문학면과 고서면 소재지 간판정비 사업으로 1억1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지주간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실효예정인 13개소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등 4개 사업의 감리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문화회관부터 종대 회전교차로 인도설치공사를 위해 1억5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의 재포장 및 차선도색을 위해 6,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평면 군민과의 대화 시 현안논의사항인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지속가능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행정과 주민 간 소통‧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핵심역할을 할 담양군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375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6,267만원 그리고 사무실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30만원 등 총 1억2,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 살기 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을 위하여 1억5,0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반룡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6건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지원사업으로 금월마을회관 등 리모델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읍면 노후안길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데도 주거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민‧관 공동협력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복둥지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서면으로 시설비 부분 있죠, 221쪽.

예.

노후 환경 정비공사 그 부분 서면으로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사업비 추경했는데 작년에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기니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상당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18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약 39억이 있어요.

예.

그 부지를 어디서부터 구입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원 1개소, 도시계획도로 12개 포함해서 총 13개소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감정평가 중에 있고 한두 달 뒤면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30억 예산을 더 세웠고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꾸준히 세워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장기미집행 쪽으로 도시과는 우선 방향을 선회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야할 것 같고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장기미집행이 완료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비는 100% 국비사업이죠?

예,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들은 금성면 대성리에 토지매입비로 산정했다가 군비로 세입‧세출예산으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했고 일부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 일부하고 현재 금성 대성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이 있어서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용면 용치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일부 민원사항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민원 해결하고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족사업비를 계상한 것뿐입니다.

5억?

예.

그래서 어제 의장실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나고. 개발사업비가 69억5천 정도 됐는데 국비로, 예산이 72억27백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총 사업비보다 소요예산이 2억7천 정도가 더 많이 추경에 5억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물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최대한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이런 군비가 투입 안 돼도 업무가 잘 추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간단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업용수 개발해서 용치리에 하시면 관로를 삼만리까지 끌어오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식으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4쪽에 본예산에 없었던 유아숲 교육운영프로그램 있죠?

예.

25백만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어떤 기관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유아숲 운영으로 1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개 관내유치원 1년에 2,500명을 유아숲 교육하고 있는데 1명으로 부족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이를 통합해서 부족한 데는 1명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전라남도에 민간위탁금으로 25백만원 하면 거기서 사람이 필요할 때 보충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더 늘리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민방위대원 교육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4월 달에?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233페이지, 금성 농어촌도로20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지점이 어디에요?

봉서리 와룡마을이라고.

아, 저쪽에?

봉서리 소재지 지나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마을입니다. 꽃사슴농장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성중학교 여기서 가자면 유진정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금성중학교 정문인데요. 거기도 보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던데. 왜 그러냐면 담양읍 쪽에서 가서 좌회전 들어가면 밑에 도로하고 여기 도로하고 갭이 너무 깊어요. 이쪽이 더 깊어요, 금성중학교 쪽이. 그쪽으로 많이 딸기 같은 것을 싣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심해서 돌면, 뭐라 그래요. 차가 심해요. 작물이 생물이잖아요. 싣고 나가면 그런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방지턱이 아니고 연결이음이 그렇게 안 좋게 됐더라고요.

요철이 심하다 이 말씀이시죠?

맞아요. 너무 심해요, 너무. 그냥 푹 들어 가버려요.

그 구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개촉사업비로 해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아마 내년...

금성중학교...

예, 거기서부터 첨단문화복합단지까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마 금년도 발주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진작부터 말 하려고 했는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풀뿌리경제과에서도 살수 문제로 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풀뿌리경제과에서 40만원 측정해놓고 안전건설과는 50만원을 측정해놨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괄적으로 금액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도로 미세먼지 살수차 임대료 3천만원이 올라와있죠?

예.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담양읍에 1대 또 11개면에 1대 해서 2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4개월분만 계상해놨습니다. 지금 주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주 2회?

예.

만약에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 주 2회보다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발령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주 2회 월요일하고 목요일 하려고 계획해놓은 것이고요. 발령이 안 됐을 때나 중간 중간에 비가 내린다든가 했을 때는 중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잠시만 속기 중지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김선배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기술담당입니다. 김준렬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송경숙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이철규 미래농업연구과장은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농촌진흥청 경영자원식물워크숍에 참석하셨고 김나빈아 경영지원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의 교육 중이며 박길웅 명품딸기담당과 하영득 농촌자원담당은 국회에서 지역특화농업 육성방안토론회에 참석 중으로 함께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41백만원, 도비 2억121만5천원, 군비 7억531만1천원 총 9억9,251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시범 세부사업입니다. 논 이용 벼 대체작물 재배 및 친환경 생분해성 필름 실증시험 재료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벼 신품종 개발을 추진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조직배양묘 실증시험포 운영 및 순화실 재료비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사업 도비 보조 세부사업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용 재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 시설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유기농 원예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3개 분야, 5개소에 8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 세부사업입니다. 신품종딸기 포장용기 및 매뉴얼 책자 제작 사무관리비로 45백만원 계상하였고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관제실 DB구축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안 253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시료 채취 보조인력 인건비 1,002만원을 감액하여 종합분석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210만원을 종합분석실 실험실 조성 자산취득비로 792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국비사업으로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세부사업으로 254쪽, 국비 예산을 균특예산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다른 세부사업과 중복되는 예산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재배단지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과수 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물품 구입‧배부하고자 사무관리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세부사업입니다. 저지방한우 육성을 위한 육질 관능평가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정생산기반 구축 시범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축사악취 저감용 축사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 1개소, 육계 에너지 절감 및 사육환경 개선 시범 1개소 등 1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입니다. 농업기술 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으로 2018년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장집무실 리모델링, 공공주차장 전기충전장비 주차시설, 오폐수시설 보수공사 시설비로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농업인 상담요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농작업대행 작업요원 사업장 사대보험료와 명절휴가비로 9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교육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교육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시군참여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우리 군 홍보부스 설치 및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가공 상품화 세부사업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 인증시스템 구축 컨설팅 및 딸기잼 포장 디자인 개발비로 사무관리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 세부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협의회 육성을 위한 현장학습, 네트워크 프로그램 시범운영, 역량강화교육, 체험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기술 보급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자원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개발 자체추진 사업으로 컨설팅, 홍보물 제작, 운영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전문자체교육 세부사업입니다. 농업인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디렉터 양성교육을 추진하고자 위탁교육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세부사업으로 예산안 259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벤치마킹 및 교육추진을 위한 참석보상금, 강사료 등으로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 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사업으로 예산안 259쪽부터 2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시행지침 및 전체사업비 50% 이상을 융합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토록 하여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운영센터 물품구입,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에 예산을 감액하여 예비귀농인 지역농업 체험활동 차량 임차료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260쪽입니다. 도시민 유치행사참여 팸투어 운영, 워크숍 등 예산을 감액하여 지역상생 협력행사 직거래장터 운영, 이웃주민 초청행사 추진행사 운영비로 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농업창업 영농체험실습장 재료비 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민 유치박람회 참여 행사 실비보상금을 감액하여 귀농인 행사 참여 참석자 보상금으로 증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2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시설비를 2천만원 감액하였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개소에 15백만원 계상 등 세부사업 전체적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3개 단체 학습단체, 신문우송료로 도비 보조비율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4H회 중앙대회 참석 사무관리비 보상금을 1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창업농 육성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여 21백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은 도비 보조비율 변경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전남도 21개소 중 4개소가 선정되어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수경영체 및 농식품 경영기술 개발 세부사업입니다. 경영기록장 제작 등 도비 사업 취소로 인해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인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 1개소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주민소통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추진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으로 예산안 265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써 귀농교육의 창업설계지원을 통한 소득기반지원을 위해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지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공모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엔진을 몇 개나 달고 설명을 하시네요. 257쪽하고 258쪽 사이입니다. 담양군 농촌체험관광협의회가 지난 15일 날 출범한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관광협의회는 법적인 협의회인가요?

법적인 협의회는 아니고요. 농촌진흥법에는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특성화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규현 의원님께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료 의원님이신 이규현 의원님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지요.

예.

법률로 정한 협의회도 아니고 관련 조례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인데 협의회 운영물품이라든지 현장학습차량 임대비라든지 모든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려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법적인 것은 아니고 농촌진흥법에는 농촌체험 활성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 경제과 그다음 유통과 다 포함되는 업무거든요.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센터에서는 협의회 구성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담양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련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저희들도 참 고민이 되는데 2회 추경 때도 가능하지 않는가요?

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52페이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했는데 인건비하고 이게 국비네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이 다 삭감됐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현재 근로자분들이 그쪽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딸기 신품종 포장용기 제작해서 25백만원이 세워졌죠, 252페이지 보면.

예.

신품종이라는 것은 죽향, 메리퀸 그런 쪽 해서 딸기용기를 1차적으로 해서 담양군에 전체적으로 신품종하는 농가에 보급한다는 취지예요? 이 부분 담당계장님이 안 계셔서.

추가로 된 것은 신품종에 대한 매뉴얼 책자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 책자 따로 있고...

예, 있습니다.

포장용기를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포장용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포장용기가. 딸기 신품종에.

이것은 메리퀸하고 죽향...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포장용기 제작을 50,000개를 하네요. 50,000개에 25백만원.

예.

25백만원 어치 포장용기를 제작해서 담양에 특화된 딸기를 밖으로 보낼 때 앞으로 용기를 제작해서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용기를 만드는 거냐고요.

신품종 확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과수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있잖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얼마 안 되니까 좋은데 앞 번에 블루베리가 산에서 내려와서 알들이 있어서 긴급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2회 추경 때나 블루베리농가와 산림정원과와 해서 센터에서만 굳이 예산을 할 게 아니고 양쪽에서 교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265페이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지원 사업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공모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정책과에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용면 도래수마을하고 대덕...

아, 선정이 됐어요?

예, 대덕 운수대통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직접 공모에서 했기 때문에 신청만 했는데 도시민에게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체험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먼저 한 한 달이고 15일이고 와서 하고...

숙식이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표기할 때, 여기 2곳이 정해졌네요.

예, 정해졌습니다.

그런 것까지 표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 앞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험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희들이 기술센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하여간 앞으로도 새로운 것이 있다든가 신기술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현장에서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축산 파트에서 고급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숙성한우를 한다고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그것은 축산기술담당이기 때문에 임윤택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장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박인종입니다. 대나무시설담당 김성민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이근신입니다. 266쪽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총 예산액은 1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1억1천만원이 포함된 35억811만5천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21년 농촌다움 복원사업으로 미래천년대나무밭 생태환경가치 보전을 위한 농촌다움 복원사업 세부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유산지역 자원현황조사와 잠재력 분석, 발전비전 제시와 발전방향 등을 분석하고 주민현장포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간벌을 위한 목재파쇄기 구입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파쇄기 2대가 있으나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확보하기 어려워 보다 기능이 향상된 파쇄기를 구입하여 대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죽녹원 운영관리입니다. 추월당 한옥카페 음향시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담양 문화예술사업과 연계, 죽녹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카페 내 음향장비의 음질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카페의 분위기를 향상시켜 음악과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죽녹원을 위해 음향 시스템을 완비코자 합니다. 현재 간단한 미니 음향시설로 되어 있으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음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옥카페 음향시설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카페 안에서만 틀어지나요?

예.

전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죽녹원 후문에서 들어가면 산책을 하잖아요. 그쪽은 음향이 안 나오나요?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녹원 전체적으로 음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어디에서 트나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예.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하라고 해주십시오.

참고로 액수가 큰 것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물순환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물순환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국정표. 하수도담당 이상수. 물재생관리담당 양인경입니다. 지금부터 물순환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이하 금번 추경규모는 일반회계가 35억786만7천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억3,955만6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2억2,802만7천원을 증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과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26억2,832만5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시설비 4,215만8천원과 대전월본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억247만원, 대전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1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담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8,954만2천원과 무정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억7,046만3천원, 대전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억7,047만3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사문학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2억9,636만7천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3쪽입니다. 담양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사업 공공운영비 6,395만6천원과 시설비 7,56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92쪽입니다. 신규급수 설치공사 민간위탁비 8,111만2천원과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시설비 1억7,191만5천원, 수도시설 보수비 시설비로 35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사업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가사문학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있죠?

예.

예산의 한 80에서 90%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가사문학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교부결정액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내려와서 감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거의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당초에 내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3억이었는데 교부결정이 4천만원만 됐다든가 그랬기 때문에 감시킨 겁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좌석에서)국비가 적게 내려와서요?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물순환사업소에서 입찰하실 때 지역제한을 하십니까?

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하는 것이 있고 실적 제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크게 법의 테두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지역 제한을 둬서 지역 업체가 발전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기술이 향상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아닙니까? 하여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