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출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출연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출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최근 북미협상과 남북정상간 대화 등 남북의 해빙모드에 맞춰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담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사항은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출연금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3천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은 주로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발효콩 빵공장 지원사업, 병동 현대화 협력사업, 수해 등 자연재해 시 지원사업, 학술·심포지엄으로 남북교류협력 증진방안 학술회의나 한반도평화회의 등 추진에 사용되는 출연금입니다. 출연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민족화해협력운동을 지역으로 확대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착하여 범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통일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대상인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는 민법 제32조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2004년 2월 19일, 통일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협회가 전라도 및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과 담양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므로 출연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매년 결산서를 제출토록 의무화되어 있고 회계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경우는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결산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는 등 출연금 지원에 따른 검증절차가 미흡한 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면 의무화되어 있고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의무·보완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에서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사용 후에 관련 내용을 군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담양군수님이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이런 사업이 끝나면 매년 결산해서 각 시군으로 보내고 결산에 따른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산서필요하면 필요한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설립인가가 2004년 2월 19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가 2003년 4월 28일에 받는 것으로 돼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재원 지원이 북측과 합의된 남북교류 협력사업비, 협의회운영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보면 빵, 비닐하우스 그런 것만 지원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 운영비도 지원됩니까?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비는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되면 앞에 출연대상 사업개요가, 지원사업이 그것으로 돼 있어서... 아, 학술회의, 심포지엄... 보면 협의가 됐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원이. 그렇죠?

예.

협의는 돼 있습니까?

남북교류협의가 10여년 정도 냉각기를 거치면서 전혀 진행 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다시 활기를 띈 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됐고요. 대한민국에서 5개 단체만 해당돼서 남북화해협력재단 북측에서 남측에 교류할 수 있는 단체는 5군데밖에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스스로, 개인적으로 가는 것들도 교류가 안 되고 아까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가 이 5개 단체에 해당됐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류에 대한 약정서나 협약서가 왔다갔다하고 교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협의회 구성한 뒤에 담양군에서 현재까지 지원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처음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는 2천만원씩 하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천만원씩 협의해서 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정도 멈춰 있다가 작년에 다시 재결해서 올해 출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천균 정책기획담당. 제성현 예산담당.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020만원이 증액된 581억76백여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정책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지표설정과 이행상황에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개최를 위해 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 홍보는 SNS 등 홍보강화를 위해 캠페인 등 제작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홍보리플릿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 수의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수당 1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예산낭비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홍보 리플릿 홍보하실 때 그것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본예산에 20만원씩 25명을 책정해서 기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거든요. 70만원에 30명으로 고쳐진 이유는 뭡니까?

추가로 워크숍을 개최해보려고 3월 초에 1차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업무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업무고 전문화된 식견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전교육이라든가 사전의견교환을 위해서 워크숍을 별도로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은 몇 명인데요?

총 30명...

본예산에서 25명으로 책정했잖아요. 이번에 5명이 늘어난 겁니까?

총 30명인데요. 본예산에서는 위원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명 확정했습니까?

예.

아래 방송캠페인, CF제작비도 마찬가지로 5회 출연에 1억4천만원이 돼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6회로 해서 1억6천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횟수를 계상해 놓은 것은 예산을 확정짓기 위한 것이고 예산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계기는 SNS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적인 홍보를 놓고 보면 집행부가 잘하고 있고 예산규모가 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빈도나 이용률이 담양군의회보다도 뒤져 있는 상황이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SNS라든가 보강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6회 횟수를 늘려서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행정담당. 고미형 자치분권담당.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 박근주 빅데이터통신담당. 이만기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추경예산서 11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47억8,602만3천원으로 17억3,55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포상입니다. 소속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국망을 갖춘 리조트 회원권 2구좌 구입비로 사무관리비에 6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비 국내여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국외선진지 산업시찰 지원을 위해 국제화 여비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에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 2백만원씩 총 4백만원을 행사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 구현입니다. 가사문학면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명칭관련 시설물 점검을 위해 1천만원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가사문학면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여자율방범대 확대 육성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서 1,995만원을 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워크숍 개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담양군지부 운영지원입니다. 담양군지부 사무실 시설기능 보강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천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천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기본정책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 440만원 총 88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주택마련 구입비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각 9백만원씩 총 18백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행정통신망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해 네트워크 스위치 및 인터넷 전화기입니다. 26백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비로 도비와 군비 각 1,372만원 총 2,744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입니다. 남북교류사업 자치단체출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문서고 보전환경 구축입니다. 담양군 공인 서체 변경에 따른 각종 공인 개각을 위해 사무비에 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축 기록관 구축에 따른 이동식 서가와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억4,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세 징수분 상당액을 지원 환원 차원의 주민자치특화사업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도비 510만원, 군비 1,190만원 총 17백만원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도비 44만6천원, 군비 1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은 도비 지원금 감액결정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각 1천만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청년사회단체 사업 포기로 인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 2,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군비 미확보액 21억 중 잔여재원인 10억1,4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금에 국비와 군비 49만원씩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지원코자 국비와 군비각 1,391만원 총 2,7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지원에 국비와 군비 각 1,404만5천원 총 2,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보면 소규모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하고 시설비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정비 개량이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갑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민간위탁 있죠. 청소업무대행 민간위탁 음식물처리시설 유지관리 변동비가 삭감됐잖아요. 삭감이 아니라 감액. 왜 변동비, 유지관리비가 감액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질 및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민간환경감시원을 새로 다시 운영합니까?

정연곤 최근 들어서 환경관련 민원이 급증하여 이번 임시회에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내용에 일반인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부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때까지는 실버환경감시단으로 운영해왔잖아요. 실버환경감시단도 있고 또 민간환경감시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연곤 예, 그럴 계획입니다.

두 부류로?

정연곤 예.

실비환경감시단은 3개월만 쓰고?

정연곤 예.

민간환경감시단은 6개월하고요?

정연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규현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시설에 마스크를 보급해요. 10개씩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10개씩 주는데, 저는 이분들이 100% 재사용하리라고 보거든요. 10개씩 주면 10일 동안 움직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 10개 가지고 얼마동안 쓰라는 얘기인지 재사용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예방대책이 있나요?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8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조정이 건강장수담당.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781억9,174만7천원에서 금회 추경 20억4,565만4천원을 증액하여 총 802억3,74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예산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사업과 편성목 그리고 신규 편성사업에 대해 중점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업무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사업계획서 발간을 위해 연구용역비 3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있어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 교육비를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7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고 이태석 신부 자원봉사상 제정에 따른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 전남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지원에 국비 35백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우리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을 위한 위기가구 지원금 3,540만6천원을 도·군비 50% 매칭비율로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푸드뱅크 운영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24만2천원을 648만원 각각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입니다. 건강보험료 소액 납부자의 장기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는 22백만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10개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이용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2,478만9천원과 496만원을 도비부담률 변경에 따라서 군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도·군비 1억25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 시설운영 지원으로 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에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7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87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7,275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1,128만원을 증액하는 등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혜림생활원 기능보강 사업은 2,0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화재 시 비상출입문 설치 및 대피공간 마련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담양독립만세운동 재현을 위한 사업비 15백만원을 계상하고 6.25참전기념비 설치를 위해 1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비로 도비 5백만원과 전명운의사 기념관 건립비로도비 2억 내시에 따른 군비 2억원을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6쪽입니다. 124쪽, 정부양곡택배비 지원, 정부양곡할인 자활사업, 125쪽에 자활사례관리사 지원, 자활근로사업, 126쪽에 자활장려금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조정내용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비로 기금 3,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도비 지원과 함께 군비 매칭으로 3,3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노인보행 보조차 지원사업, 응급안전돌봄 서비스 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노인돌봄사업 인력의 퇴직적립금 등 부족분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비 1억4,483만8천원을 국도비 조정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을 위해 국·도·군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담양군 노인회 운영비 부족분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유류비하고 보험료 등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인물자서전 발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경비로 출판기념회 행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원 군비부담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의 재원관계로 금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13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26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입니다. 금년에 사업추진 중 재원부족 사업인 경로당 방역사업비로 2,15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내 건강보조기구, 경로당 개보수로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3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 중 시설급여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458만8천원을 감하고 재가급여는 2억9,65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화재안전창문 설치사업비로 국·도·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2019년 전남노인종합복지관 증진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묘원 갑향공원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250만원 증액 계상하고 공영장례지원사업비로 도비·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2,66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증축에 따른 수변전 설비 용량 증설 및 기존 설비 노후화로 배관, 배선 기구교체, 비상전원 설치 등으로 1억8,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6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8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민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내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7쪽도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도 도비 변경내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국공립법인시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4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인프라 구축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5,54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이 장기임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취약계층아동 지원을 위해 국·도·군비 매칭비율에 의거 1억5,157만6천원을 조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43쪽에서 설명되겠습니다마는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가 주 원인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14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채용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과 중복되겠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19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2,280만원과 부식지원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와 조정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소득 구분이 없어지고 지원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1억2,78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월부터 6세에서 7세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활용을 위해 3,349만1천원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에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88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 행복을 위한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전액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도시가스 공급해 주죠? 공급이 아니라 지원해 주죠?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은 공급기까지만 지원해주고 안에 내부시설은 지원 안 해 주거든요. 내부시설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도 더 확대해서 내부시설까지 경로당에 가스공급하실 때 지원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군은 공급기까지만 하고 안에 내부시설은 자체적으로 경로당 내에서 하라는 여론이 있어서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설치해주실 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 사용하는데 공급가스 용기까지 같이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검토할 내용이 내부까지 들어가는 배선 그런 것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기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 같은데 시골 경로당이 돈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담양읍에는 전혀 운영비가 없어요. 시골 마을회관은 그래도 마을에 돈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데 마을회관에 설치를 한다면 충분한 돈이 있는데, 없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상당히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마을에는 돈이 있어서 하고 어느 마을은 없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담양독립만세 운동 재현 행사에 참석해 보니 의미가 깊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 세웠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계획 자체가 없었는데, 행사는 치러야 되겠고 그래서...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했나요?

집행을 지금, 과 내에 있는 유사목으로 책정했습니다, 행사비용으로.

어찌됐든 문제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 복지 지원에서 노인돌봄사업 인력이 작년보다 본예산에서 3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75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성격인데요.

128페이지입니다.

인력이 33명에서 45명으로 증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퇴직적립금입니다.

본예산에서도 그것 생각해서 3천만원 증액했던 것 아닌가요?

본예산 3천만원 증액은...

작년보다 3천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3천만원을 증액했던 것은 아닌가 해서요.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요. 퇴직적립금은 빠지고 인건비 성격으로 3천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적립금으로 하신다는 말이죠?

예.

129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920만원을 증액했는데 또 4백만원을 증액해요.

차량 1대가 지원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하고 유류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측에서도 애로점 많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려해주십시오.

그런데 계속 증액하다보면 본예산에서도 증해줬는데 또 증액시키다보면 얼마나 예산을, 부족하면 또 2회 추경 올려야겠네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이 131쪽입니다. 경로당이 몇 개소죠, 급식경로당?

361개소입니다.

362개소, 금년에 늘어났습니까?

아니요, 361개소고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서도 보면 358개소로 올라와요.

358개소요?

예. 358개인지 362개소인지 전에도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362개소는 지금 한 군데가 신청을 한 것을 고려해서 실무자가 부기에 적시해놨다고 하더라고요.

358개소로 했을 때는 이전 업무만 계속 가는 것이에요. 361개소였다면, 361개소로 처음부터 올라왔겠죠. 그런데 358개소로 작년부터 그랬다니까? 그러더니 이제 하나를 추가해서 362개소라고 하는데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할 게요. 현재 확실한 것은 361개소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액된 금액이긴 합니다마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2쪽 보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어요. 5개소를 해주기로 했는데 7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네요?

도에서 감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부득이 줄였습니다.

도에서 단가도 지정해주나요?

예, 계획에 그렇게 나옵니다.

750만원으로?

예, 그러니까 경제과 같은 경우는 650만원이고 우리 과는 750만원으로 내려와요. 우리가 도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과에는 650으로 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139쪽입니다. 장기임차로 바뀌었다고 했나요?

예.

그러면 기자재 구입비로 쓴 것은 어떻게 되죠? 임차로 준 것은 우리가 기자재까지 안 사줘도 되죠? 그런데 본예산에 1천만원이 기자재구입비로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정영란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 전형기 스포츠산업담당. 윤재득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먼저 14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220억9,160만1천원에서 14억4,463만9천원이 증액된 235억3,624만원으로 균특비 28백만원, 도비 2억26백여만원, 군비 17억59백여만원 증액과 국비 54백여만원, 기금 2천여만원등 공모사업 확정변경으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입니다. 민간예술단체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단복구입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교 및 대성사 제례 지원을 위해서 180만원, 담양향교 추기 석전대제본예산에 누락된 부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자원의 전통계승과 발전을 위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사립미술관 5개소 운영지원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공모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당초 국비 28백만원 균특 28백만원으로 경정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소관입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산업부분 추경예산액은 1억74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우수 체육선수 관리는 ′19년도 공무원보수규정 인상에 따라 우수체육선수 및 배구 코치의 급여 및 4대보험료 등 49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로 담양백진공원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체육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도민체전 및 도생활체육 대축전 입장식 준비로 행사운영비 2천여만원과 제27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5백만원, 제16회 담양대나무배 배드민턴대회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 인상 및 확정인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총 4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432만원과 스포츠 강좌 및 스포츠 용품 지원에 18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전국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생활체육, 레저, 엘리트체육 등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남면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매칭 3억4,790만원을 감액하였고 백진공원파크골프장과 축구장 정비를 위해서 도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담빛수영장 내 카페 운영 포기에 따른 임대료반환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소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는 올 1월 사업확정 시 통보가 도비 보조율 10%에서 12%로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증액과 군비 감액이며 추가 및 사업비 조정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문화재 제265호 삼지천 마을 옛담장 담장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물 505호 담양 객사리 석당간과 보물 506호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당초에 각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두 문화재 공통으로 감리비 31백만원씩 계상하였으며 객사리 석당간의 경우 보존처리사업과 감리비로 4천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사적 제353호 담양 금성산성에 서문에서 철마봉 사이에 붕괴된 성곽 긴급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75백만원과 감리비 1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에 확보된 긴급보수비 2억58백만원과 함께 성곽보수를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보물 제260호 미암일기 보존처리사업에 감리를 위해서 1,35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용화사, 설법전 단청 민간자본보조 1억원 중 7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보물 737호 불조역대통재를 비롯한 전적 고문서 등을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를 건립코자 사전실시설계비 6천만원을 민자보조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보물 1555호 용흥사 동종 석축 및 배수로 정비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3억원 중 15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명승 제40호 소쇄원과 명승 제57조 담양 식영정 일원 소나무 재선충 예방사업을 위한 긴급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시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1억28백만원과 민간자본보조 2억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용흥사 경내 석축정비를 위해서 감리비 11백만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8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용흥사 경내 전기시설개선 공사를 위해서 도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수 및 문화재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광주 인근으로 도시화 및 개발욕구로 마을자원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대전면에 대한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도농악 명인 추모제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공원 확장부지 토지 매입을 위해서 1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한국학호남진흥원 담양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용흥리·태목리 유적발굴조사 용역을 위해서 각각 2천만원과 1억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석당간 및 오층석탑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 농지전용부담금 5억원, 창평향교 외삼문 복원을 위한 6천만원, 천변정미다방 운영을 위해서 물품구입비 2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방제림을 비롯한 9개소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3,6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한국가사문학관 소관입니다. 한국가사문학의 계승·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사문학관 누정문화홍보영상물 3개 외국어 제작비 6백만원 중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으로 기념우표 제작을 통해 지역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 반환금 1개 사업 19만3천원과 도비 반환금 2개 사업 2017년도 사업비 잔액반납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2,1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죠. 지원금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뭔가요?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인원이라든가 1박 2일 한다든지 당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대회개최비가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대회를 한다든지 하루를 한다든지 1박 2일을 한다든지 규모를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판단해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천변정미다방은 어디에요?

과거 우시장 가는데 천변정미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운영을 위해서...

군에서 운영합니까?

담양문화재단에 위탁해 줄 계획입니다.

위탁을... 담빛예술창고도 우리가 하고 있죠?

담빛예술창고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도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인건비 일부를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줘서 문화재단에서 자체 운영토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인데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 수입이 나면 거기서 줘야지 군에서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차례 저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단도 초기라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인건비는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운수대통 뮤직클럽이 어떤 단체입니까? 146쪽입니다.

담양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수대통클럽은 담양문화원이라든지 관내 소외시설 문화봉사를 하고 있는 자체로 설립된 그런...

과장님, 확실하게 모르시죠? 이 단체 모르시죠?

난타를 위주로 공연으로 자원봉사도 하시고.

이게 모둠북일 거예요. 그런데 담양사람 몇 분 안 됩니다. 살펴보세요. 광주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둠북이라면, 잘 살펴보시고. 그 아래 문화지원 전통계승 지원에 4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향교제례 지원도 본예산에 270만원 있고, 석전대제지원에서 성균관에도 115만원이 세워 져 있는데 이번에 더 올리셨네요?

문화자원전통 그 부분은 새롭게 한 두가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송순 선생 회방연 행사를 매년 개인단체인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과 가사문학제와 연계해서 11월에 해보려고 2천만원을 세웠고요. 한국의 정원전 ‘소쇄원을 낯설게 산책하다.’ 이 부분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주최하는데 우리 군에서 후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 148쪽, 담양대나무배 배드민턴 대회하고 협회장기대회 뭐가 다르죠?

담양군 대나무배 배드민턴대회는 담양군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인 대회입니다. 전국대회로 군수님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고 협회장기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전국대회는 아니고 관내 협회회원들 위주로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담양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입장식 준비가 왜 이렇게.

아, 담양에서 매년 도민체전이라든지 전라남도 생활체전을 출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작년에 도민체전을 여수에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시군은 입장식 때, 담양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사람만 걸어가고 했는데 다른 데는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가져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남생활체전에 참가할 때 담양홍보라든지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회로 1천만원씩 2천만원 올렸기에 저는 담양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149쪽을 보면 종목별 전국체육대회유치에서 본예산에 대나무기 족구대회가 전국대회로 돼있을 거예요. 또 25백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족구대회 외 1개 단체로 해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것입니까?

족구대회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대회하는 부분이고 5천만원 세운 것은 금년 본예산에 누락됐습니다. 생활스포츠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담양에 오시는 전국적인 스포츠동호인들 대회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우는 부분이고 그때그때 규모에 맞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누락된 것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특정단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태권도나 여러 가지 종목별로 야구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족구대회가 분명히 있는데 족구대회를 또 집어놓으면.

족구대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족구대회 외 1개 단체니까 족구단체가 이중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본예산에 족구대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25백만원이 대나무기 족구대회가 있는데 25백만원 있는데 여기에 또 족구대회 및 1개 단체로 해놓으면 족구대회가 두 번 지원되는 것으로 알죠.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 김장호 관광시설담당. 송선례 식품위생담당.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녹색관광과 예산계상액은 3억6,11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86억3,464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타길 제반사업으로 어린이프로방스 유지관리비 1억원을 감액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1억원은 메타랜드 관광편의 시설 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메타랜드 관광 홍살문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은 가내시 변경으로 70만원을 감액하여 3,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맛기행 보조사업인 맛집멋집 관광안내 강화 사업용역비 3천만원은 목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감액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남도맛기행 육성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여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해설사 활동비는 가내시 변경으로 217만원을 감액하여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 관련으로 아래 시설비에서 35백만원을 감액하여 남도명품길인 용마루길 담양호 주변 스토리텔링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메타랜드 관광편의시설 정비사업에 앞에서 감액한 어린이프로방스 유지관리비 1억원 군비와 도비 2천만원을 매칭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사업으로 담양대나무축제가 의원님들의 협조로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나무축제 국비 2억원이 3천만원 감액 변경되어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 관련으로 담양호 관광단지 추월산 주차장 덧씌우기 등 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마루길 중간 화장실 전력공급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주차장 정비 방문자센터 보수, 안길정비 등 95백만원을 증액 1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음식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음식문화 특화거리, 탐방행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위생관리사업 평가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제작 도비 등 250만원과 음식점 3대 청결운동 도비 변경으로 1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경영포럼 운영비는 음식문화개선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식테이블 지원사업비 가내시 변경으로 2,129만2천원을 감액하여 7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유통위생용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국비 등 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용마루길 화장실 전력공급 설비를 하시니까 관광객이 토요일·일요일 엄청 많이 옵니다. 사실상 음료수대가 없거든요. 음료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프로방스 관계로 계속 사업비를 추가로 조금씩 투자하는데 관광객이 오는 이유는 어린이 때문에 갑니다. 어린이들이 보통 토요일·일요일이면 집에 안 있고 관광지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체험하러 갑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이 어린이프로방스이니까 담양 어린이프로방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는지 메타랜드하고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어린이프로방스까지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셔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광객 유치는 어린이를 위주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어린이프로방스가 너무 부실하고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체험실도 없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죽녹원은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메타주변 밖에 없습니다. 프로방스도 살리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 또는 체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치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홍살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말이 홍살문이지 어제 보고서를 보면 개선문처럼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설치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하나의 관문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살문의 의미는 꼭 아니고요.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메타랜드 관문 차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으로 관문이 되겠는지, 소액으로는 형식적인 것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 확보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3천만원은 최소 비용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규모나 설계,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아름답고 어울릴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폭이 넓어요. 넓게 해야지 가운데 조금하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홍살문을 설치하게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무용지물되면 흉물되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 신현기 부과담당. 조용상 징수담당은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으로 박애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윤철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172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당초 예산 39억7,488만7천원 대비 15억2,233만3천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액은 54억9,72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8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 7천만원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비로 14억5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018년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도에서 교부된 인센티브 1천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원은 지방세 체납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5백만원, 지방세 징수실적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실 정비 1천만원, 각종 환급안내 압류통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3백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여비 8백만원,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비로 36백만원, 읍면 지방세 담당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3백만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국공유재산 분야입니다. 173쪽입니다. 청사 항균기 유지관리를 위한 용액구입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읍면 청사 개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8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읍면 청사 석면철거 및 천정교체비로 무정면과 월산면 청사개보수를 위해 6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서면 옥상 및 벽체방수공사비 2천만원, 가사문학면 명칭변경에 따른 청사외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1천만원, 창평면사무소 주차장 잔디블럭 설치비 8천만원, 대덕면 청사개보수비 3천만원, 무정면 청사회의실 개보수비로 25백만원, 월산면 청사개보수 및 지반 침하보강 공사비 3천만원, 대전면 청사화장실 개보수비 2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정비를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무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4,533만3천원, 군청사 전기용량증설 및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비로 본예산 미확보분 8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74쪽입니다. 천년연못 관정개발비 5천만원, 본청 신관동 1·2층 석면 철거 및 천정제 교체비 1억48백만원, 본청 신관동 LED조명 교체를 위해 3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로 인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공기정화시스템 설치비 22백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청사차량 출입을 제한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군민들이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동 옆에 주차장 공사와 뒤에 주차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불편하지만 차들이 안 다니니까 군청 내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3월 말까지 민원동 주차장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군민불편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청사 내에 6.25참전용사, 고엽제 장애인들이 오시거든요. 예전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고 업무를 봤는데 지금은 100여m 걸어와야 해요. 최소한 장애인주차장에 바로 주차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없을까요?

저희가 며칠 제한을 하다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청사안내실에 휠체어 3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청사안내하도록 하고 했는데 오늘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오후부터 장애인만, 안내인이 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안내자가 없었는데 안내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장애인만 출입할 수 있도록 6～7개 정도 구 보건소 앞에 주차면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한 달 정도 홍보하면 장애인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 생각에서는 너무나 불편하다. 사실상 10m도 못가는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꼭 감안하셔서 미세먼지도 좋지만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시설을 검토해 보세요. 장애인 차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특별징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도 인센티브는 항상 받으시죠?

작년에 1천만원밖에 못 받았고 재작년 시점으로 작년에 1천만원 받았고 올해 3월 초에는 작년 실적으로 해서 6천만원 받았습니다.

잘하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다른 과는 여비 하나 세우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여비에 8백만원, 포상금에 36백만원을 세웠는데 전부 다 공무원들 주죠?

군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고생합니다. 출장간 여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감히 편성했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 36백만원은요?

그것도 군·읍면 간 상·하반기해서 체납징수한 사례 시군을 방문한다든지 두루두루 겸사해서 선진지까지 같이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지만 다른 과에서는 너무 부러운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십시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조기양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양성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열린민원담당입니다. 길정화 부동산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열린민원과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70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9년도 예산액을 14억5,0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입니다. 민원실 내 민원응대 직원의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통보서비스 운영비 128만7천원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용카드단말기 5대 구입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구현 예산입니다. 개발공시지가 업무관련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급여 및 인건비 등 부족분 27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금 확보에 11백만원과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확대를 위한 도비 보조금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오정관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남우주 담당입니다.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최미경 담당입니다. 치매관리 윤재선 담당입니다. 치매지원 강경숙 담당입니다. 정신보건 형미랑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236쪽입니다. 총 예산액 80억229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79억1,412만원으로 8,81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1억4,608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5,7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공사에 따른 이사비용 75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고 매년 장흥에서 열리는 통합의학박람회 건강체험관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7백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가 군비 부담금으로 보조금 매칭을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1,3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출산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군비 3,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한방난임치료사업비 126만원과 난임부부 지원예산 1,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업무 추진입니다. 읍면 방역소독차량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 25백만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군비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전담요원 인건비는 도비예산변경으로 2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결핵전수검진사업 1,857만원, 결핵환자관리지원 3,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결핵역학조사는 도비보조금 매칭비율 변동에 따른 것으로 예산액변동은 없습니다. 242쪽 하단, 결핵 고위험군 노인검진 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1,0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재난현장출동 구급약품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업무 추진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두 시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백신구입 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군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신규사업인 약물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2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6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3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매칭비율 변동으로 인해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245쪽,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인해 암환자 치료비 지원 2,13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는 도 신규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치매예방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46쪽에서 249쪽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7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135만원과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 66만원, 치매환자돌봄을 위한 치매안심관리사 위탁교육비와 실비보상금으로 9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에서, 아니 그것은 놔두시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서 보건기관 시설개선하고 그쪽으로 감액해서 이쪽으로 재편성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슨 사유예요?

여기에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이 보조금 매칭을 위해서 왜냐하면 시설비가 자산취득비하고 그리고 시설개발부담금이 도비하고 군비가 조금 목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진료장비기능보강으로 해서 했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구조화를 시키느라 목을 바꿨습니다.

장비가 아니고 시설로 바꾼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능강화비였는데 서비스개선사업비로 저희가 농특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관리지원 241쪽인데요. 결핵관리지원하고 결핵환자관리지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노인결핵전수검진 사업은, 전수검진을 해서 환자로 판명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전수검진은 65세 이상 도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전수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핵환자관리지원은 그냥 환자를 위한 것?

예, 환자를 위한 것...

결핵관리지원은 그냥 예방차원?

예, 예방차원입니다.

그 아래 보면 사무관리비에 결핵예방홍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결핵관리지원에서도 예방홍보물이 있다는 말이죠, 2백만원이 본예산에.

아, 지금 여기에서 결핵관리지원업무 홍보물 말씀하십니까?

예, 예방홍보물. 마찬가지로 그 아래 결핵관리지원업무 소모품 같은 것도 본예산에 결핵검진사업 소모물품으로 15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결핵환자관리 지원과 결핵관리 지원과 목은 똑같거든요.

환자관리에 대한 홍보물은 결핵환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결핵관리지원업무 추진은 예방을 위한 것으로 경로당이나 일반적으로 홍보할 때 필요한 소모품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결핵예방홍보물 환자관리 지원 맞아요? 이쪽으로 부기에 추가로 하신 줄 알고, 그래서 환자관리지원과 관리지원이라는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