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5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제25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0일 김명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 규정에 따라 2월 2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진군수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서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청소년 노동인구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배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보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진 군민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문춘단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 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 3,374억 6,100만 원에서 73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11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4.85%가 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3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4,019억 8,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분야에 4억 5,200만 원이 증가한 9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4,019억 8,500만 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9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보통교부세 정산분 46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070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은은 2억 원이 증가한 47억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254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519억 9,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총 세입은 735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4억 6,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0억 6,000만 원, 보조금이 14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인구유입과 농·림·축·수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상공업 적극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실현’ 등을 위해 4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53억 5,6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는 증감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및 지방 재정 부문에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9,4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은 3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 방재 및 민방위 부문에 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7억 4,1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재정지원에 4,400만 원과 평생&;#8231;직업교육 등에 3억 원이 증가한 27억 6,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에 109억 7,700만 원, 관광 부문에 106억 6,600만 원, 체육 부문에 80억 2,700만 원, 문화재 부문에 92억 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일반에 19억 1,700만 원으로 총 40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등 5개 부문에 3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4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부문에서 4,2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1,900만 원, 취약계층지원은 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68억 1,900만 원, 보육 가족 및 가족 여성 부문은 5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900만 원, 노인&;#8228;청소년 부문은 4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30억 300만 원으로 총 10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4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64억 3,200만 원, 식품의약 안전 분야 2억 5,2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 증가한 6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8231;농촌 부문에 155억 6,800만 원이 증가되고 임업&;#8231;산촌 부문 28억 6,400만 원과 해양수산&;#8231;어촌부문에서 18억 9,1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0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18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4억 7,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56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 3억 3,6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 115억 300만 원, 산업단지에 92억 4,800만 원 등 총 21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6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0.92%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8,500만 원이 감소한 57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5개 분야에 7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먼저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에 35억 9,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20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증감이 없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4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기능별 세입세출 총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문춘단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안의 특징은 보통교부세의 증액으로 발생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국&;#8228;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미 부담분 편성과 연초 군민들의 대화 의견 등 군민 요구에 부응하고 강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단 관련 기반조성사업,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사업, 그리고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 및 복지 향상과 군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요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25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가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