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청취불능)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19-13 2019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금번 강진군이 출연금을 출연할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예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고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19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최종열입니다. 5쪽,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첫째, 공공기관 수련원 등 투자 적격 후보자 매입건입니다. 투자 후보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교육연수 및 해양리조트시설 등 투자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신전면 벌정리 산 1-1번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산박물관 앞 갈대밭 매입건입니다. 갈대밭으로 방치되어 있는 농지를 매입하여 주변 경관을 정비하고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완공 전에 매입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 절감은 물론,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및 다산기념관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방문하는 교육생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 토지 매입건은 2019년 농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작천면에 분점을 설치하기 위해 농기계 및 차량 접근이 용이한 토지 매입하여 북사면인 성전, 작천, 병영, 옴천 지역 농업인의 영농 편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수련원 등 투자 적격 후보지 매입건은 공공기관 교육 및 연수시설로 사용할 부지로 2020년까지 3억 원의 사업비로 신전면 벌정리 산 1-1번지 25,000㎡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공시지가인 기준 금액은 3,525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산박물관 앞 갈대밭 매입건입니다. 다산박물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로 2020년까지 도암면 만덕리 105번지에 13필지 16,505㎡를 매입하고자 하며 기준 금액은 공시지가 1억 3,183만 9,000원입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 토지 매입건은 북사면에 거주한 농업인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년 12월까지 농기계 구입 및 창고 신축 등 14억 원 예산으로 농기계 분점을 설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작천면 군자리 197-5번지 3,002㎡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준 금액은 공시지가 2,1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세부내역과 위치 도면은 8쪽부터 11쪽까지이며 13쪽,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린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3쪽, 의안번호 2019-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먼저, 공공기관 수련원 등 투자 적격 후보지 신전면 벌정리 산 1-1 25,000㎡를 매입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자 적격 후보지로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미래성장 발전 동력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산박물관 앞 갈대밭 매입 예정 토지인 도암면 만덕리 105번지 외 13필지 16,505㎡를 매입하여 관광자원화로 이미지 제고 및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과 연계하여 관광시너지를 높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설치사업 매입 예정 토지인 작천면 군자리 197-5번지 3,002㎡를 매입하여 지역 농업인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14쪽, 강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질병 장애 빈곤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 정부 국정 목표에 맞춰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 반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저번에 간담회 때 김창주 의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수정을 했고요. 첫 번째, 저소득과 주민들 관계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라고 하셔서 제2조에 했습니다. 또, 문구 중에 어느 하나의 단어를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조, 5조, 8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내용에 안 표시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중에 안 제1조와 제2조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고 두 번째,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강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중단 대상자 선정, 조사,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식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예산 확보,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별지로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별지 설명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6쪽, 의안번호 2019-10 강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24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저희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 사용 활성화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는 연가일수가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는 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1개월 이상 근무를 해도 11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연가 일수 산정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에는 연 월 일수 그런 조문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연 원 일수를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연가 일수 공제 제도 개선입니다.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하도록 해서 연가 제도 운영 합리화를 도모했습니다. 또 연가 당겨쓰기 도입입니다. 다음 연도 연가를 금년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육아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먼저, 육아 시간 확대입니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만 5세 이하 자녀로 했고 시간도 1일 한 시간에서 1일 두 시간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모성 보호 시간도 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 36주 이상이었는데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불임치료시술 휴가 명칭을, 전에는 ‘불임치료’라는 명칭에서 ‘난임치료’로 변경했고요. 자녀돌봄휴가를 학예회라든지 자녀상담, 병원 진료 등 자녀 돌봄휴가를 연간 이틀 이내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를 했습니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병가 사유 명칭, 기존에는 전염병이었습니다만 용어의 어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감염병으로 했고 공가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결핵 검진이나 검역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할 시 공가를 사용토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여성의 보호와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서 여성이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디 청소년 말씀이십니까?

제일 하단을 보시는 건가요? 아직 진도 안 나갔는데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의안번호 2019-11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경우가 근로기본법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 의안번호 2010-12 강진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개선협의회 구성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보장에 획기적인 보탬이 될 것이고 또한, 현재 청년실업자 대란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 실업자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경영자 및 관리자의 횡포가 우려되고 있는 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본 조례는 시기적절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 순서입니다. 강진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