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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보미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2019-03-19

김보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또는 대표발의 의원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조례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임업 발전 및 산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임업 발전을 위한 군수 및 임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임업 발전에 관한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는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3쪽부터 5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문춘단입니다. 이 조례가 어떻다는 게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없잖아요. 특이사항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조례들이 여성경영인 관련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나 지지를 별도로 받는 것은 별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별도 표기를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황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준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 복지 향상, 소득 증대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와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임업인과 임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

황오연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오연입니다. 9쪽,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사라져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에 보유 중인 재원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인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황인준전문위원

보고서 6쪽,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더 이상 특별회계 재원이 발생되지 않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김보미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미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4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정의와 기본 원칙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관련 시책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관련 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사업의 위탁,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황인준전문위원

보고서 7쪽,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범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를 디자인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 및 입법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 순서입니다.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