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사업 추진사유와 위탁추진 내용, 위탁 수수료 또 위탁 후 사후관리방법과 사업완료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뉴딜300사업을 위탁하게 된 이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담당조직을 별도 설치하거나 상근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는 여건상 전담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촌·어항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인 어촌어항관리공단에 위탁키로 했으며 위탁 시행할 경우 직영하는 것보다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생략할 수 있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보다 빠른 사업 추진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지침에서도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추진 내용은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시설사업 또 해수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자문단 협의 등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 시 수수료는 국가업무대행사업 관리지침에 따라서 관리비와 감리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사업비의 9%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탁자는 우리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사업관리는 수탁자가 시행하는 계획 되겠습니다. 또 위탁 후 사업관리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로부터 준공된 시설을 인계받게 되고요. 사업비는 보조금관리 지침에 따라 이자발생 부분까지 정산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위탁수수료도 최종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9%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해양산업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331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2쪽, 333쪽.(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333쪽 중간에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용역 있네요.

예.

2억 원에서 3억, 1억 원 증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2억 원. 신청지가 가의도, 가경주 2개하고 2020년도에는 어디다 할 계획인지 신청이 들어온 데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어촌뉴딜사업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21개 마을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요건은 우선 어항이 있어야 어촌뉴딜사업이 가능한데 아직도 조금 덜 들어온 어항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상보다 좀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첫 시행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홍보가 됐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은 우리 태안군에 상당히 낙후된 어촌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 3개 마을은 우리 일반농산어촌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18개 마을이 실질적으로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본 바로는 너무 많아서 좀 우선순위를 가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어촌뉴딜사업이 내년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비계획까지 같이 작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번에 후순위에 밀리는 그런 마을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최대한 다 수용을 할려고 그러고요. 도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이 공모를 했다가 너무 작다고 해서 도에서도 많이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에서는 10개 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보고 사업현장도 점검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고 거기에서 탈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년도에 다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까지 같이 추진을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많이 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21개에서 18개로 축소는 됐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 왔는데 지금 금방도 얘기했듯이 청산항 같은 경우도 작년에 했다가 빠졌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좀 더 예산도 증액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입니다. 과장님 뉴딜사업이 해수부에서 언제까지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3년까지 되어 있어서 내년도 공모까지 하면 내후년은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3년 사업이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도 계속 이어서 하지 않겠느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변은 해수부에서도 안주고 현재까지는 3년 사업으로 내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측하기도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에 우리군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공모에.

두 군데가 됐습니다.

세 군데 해서 두 군데가 됐구나.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예측을 해요? 좀 넓혀달라고 도에서 그렇고 했기 때문에 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는데도 지금 18개요?

예, 그렇습니다.

농산어촌 빼고 18개요?

예.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우선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 70개 마을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30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는다고 하면 최소 작년 같은 경우까지 한다면 3개 이상은 될 것 같고 다만 도에서 신경을 써주고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5개 정도까지는 예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에서 5개인데 대개 지금 18개 다 신청한 어촌계가 아니면 항포구 포함되어 있는 동네들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신청서 낸 데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꼭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또 현안사항들이 많은 어촌계 또는 항포구 마을이란 말이지요. 탈락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뭐한 5년 단위 7년 단위 장기 프로젝트에 의한 거면 우선순위 문제에 따라서 좀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끝나면 대체할 사업이 물론 또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상당한 반발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 얘기지요.

그래서 우선은 뉴딜사업만 볼 때는 현재까지는 3년 단위사업으로 끝날 걸로 그렇게 해수부에서도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기재부하고 해수부의 협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부의장님 예측하신대로 다른 대안사업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마냥 18개 사업 중에 대 여섯 개 된다고 하면 나머지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 마지막에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계획서 작성하는 데는 농산어촌개발사업도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예산규모가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최대 100억까지 되어 있고 우리 뉴딜300 같은 경우는 150억까지 되어 있는데 신청된 걸 보면 100억 미만짜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신청을 좀 해 주십사라고 각 공문도 띄우고 했었단 말이지요, 홍보도 하고. 그래서 18개 20개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한 동네가 있지요? 준비가 덜 돼서 어떻게 파악이 되요? 올해 끝나면 만약에 이번에 5개가 선정이 되면 18개잖아요. 5개해서 18개면 13개 정도가 내년에 또 할 거란 말이지요. 그 외에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청할 조건 자체가 안될 수가 있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거의 파악해 보면 마을 간에 제일 문제가 상향식 사업계획 수립이 되다 보니까 마을별로 또 권역별로 마을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마을간 갈등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소득사업에 관련되어 있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마을주민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8개정도면 거의 들어왔다고 보는데 한 두 개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면 내년도사업에서도 한번 신청은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이 신청만 받아놓고 현장조사도 안 거친 건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면서 최대한 가를 건 가르고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18개 들어온 마을 중에도 기타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안한 부분도 있겠네요?

SOC사업 위주로 한 부분은 자부담을 안한 데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종류별로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소득사업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씩 소득사업의 규모가 작으면서 자부담까지 조금씩 이런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이 용역비 가지고 예비사업계획서 작성할 적에 마을 현장포럼을 거치면서 마을주민들 간에 논의를 하면서 사업구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탈락되는 부분들 있지요. 이 반발이 어떨 건가 하는 문제 때문에 좀 염려가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또 여건이 된다고 하면 3년차 4년차 연계사업이면 계속 도전을 해볼 만한데 그렇지 않고 뭔가에 의해서 실제로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이 또 마을이나 어촌계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단 얘기에요. 야 이게 뭔 손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반발을 할 수가 있는 소지가 많단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현장포럼을 추진하면 마을별로 분위기가 대충 나오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니까. 그러면 마을에 단합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사업에 대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용역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 마을은 마을사업이 순조롭겠다 아니면 앞으로 사업추진 하면서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의하면서 앞으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마을주민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설명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서 할 테고요. 저희들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좀 공격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도 18개 사업에 사실은 저희들도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게 230개가 전국에 남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들어갈지 저희들도 부담이 가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뭔가 어촌분야에 대안사업이 따로 또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하고 또 하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소규모 마을단위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100억 미만짜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산어촌개발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까지 장단점으로 파악해서 한번 구분을 별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잘 파악을 하시고 어차피 이게 각 마을이나 어촌계에서 해수부나 도에다가 직접 공모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대상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외부적인 부분이 개입되지 않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가능하면 탈락된 어촌계도 또 된 어촌계도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졌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또 여타한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용역사한테도 만약에 우리가 5개 이상을 하고 있지만 10개가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5개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으로 잡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4쪽 335쪽 보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335쪽 상단에 보시면 신온3리 호안시설 보강공사 1억이라고 했지요. 거기 과장님 가보셨나요? 거기 현장 우리 팀장님은 가보셨을 테고 곰섬.

예.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보면 조금 무녀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호안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게 보강하는 차원이 아니고 바람이 불 때 사리 때 가보면 물기둥이 보통 한 5미터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집까지 넘어요. 그래서 그 물이 글루 왔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거기는 이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삼발이를 놓지 않으면 거기 방법 대안이 없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 파도를 잡어 먹는 건 그것 밖에 없거든요. 여기다가 아무리 높이 석축을 해도 더 물기둥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삼발이 같은 거 그걸로 해야 파도를 잡아먹지 이걸 임시 해 가지고는 안될 거 같아요. 한번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석축한 데가 금이 가서 오래돼서 거기가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고의 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지금 파손된 이유도 물이 넘다보니까 그 안쪽으로 그게 씻겨 내려가면서 다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건 아마 자세히 이건 임시 하시는 것 같고 그걸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선박견인용 레일 행정대집행이 있네요.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두 가운데가 있는데 백사장 건너편에도 배 선박 수리하다가 넘어갔지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편무원씨.

그럼 예산이 5천만 원이면 이것도 구상권 청구 하나요? 이거 예산 들여서 다 철거했을 적에.

예, 우선 대집행하고.

하고 나중에 그 사업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신다? 이게 다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우선은 거기가 치워달라는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치워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오래 시간을 끌은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우선하고 구상권 청구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근데 그게 적치물이 조금도 아니고 순 선박인데 그런 걸 다 치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다 같이 치우는 걸로.

그거 치워서 어디다 또 그걸 보관해요? 그거 폐기처분 할래도 5천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텐데 이게 특수폐기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하실 적에 아주 증액해서 싹 다 없애버려야지. 이거 갖다가 곧바로 이걸 폐기처분하는 데로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개인재산 아닙니까? 그게.

이거는 폐선박은 아니고요. 레일만 치우는 걸로.

레일만, 선박 같은 건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선박 놔둬도 그게 흉물인데 그것까지 다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게 문제네요. 그리고 거기 백사장 건너편에 배 몇 개 보기 싫은 건 그것도 그 사람 거 아닙니까?

백사장 건너편이요?

예, 백사장 거기 호안.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이 사업주 걸 거예요. 그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도 처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335쪽이요. 제일 상단에 파도초등학교 부지 매입해서 15억 예산 편성을 하셨네요?

예.

거기는 한국연안협회 연안교육센터 연구시설 하실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부지를 매입하면 리모델링은 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센터가 들어오면 연 교육생은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저희들이 그 인원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연한 5천 명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교육센터로 인해서 우리 태안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이 부분은 거기한테 주면 무상임대는 아니고요. 유상으로 하되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나중에 상계 처리하는 부분까지 하고 그 상계처리가 넘으면 유상임대료를 더 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특산물판매장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용성 있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대집행 있지요?

예.

이 구상권 청구를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나중에 집행해 놓고?

예.

그러면 물건을 확보할 수 있으신가요? 자칫하면 그냥 백지수표 될 소지가 많습니다. 안주면 그만일 테고, 그렇지요? 물론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겠지만 이게 물건을 확보를 해놓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어차피 지금 선박수리업소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분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주민들 이런 것도 받고 주민 간의 갈등도 야기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나가라고 이런 민원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그 업체에 쓰레기 청소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건 있지요?

예.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시면. 아니 무슨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구요.

우선 대집행하는 레일 그걸 압수하게 되면 그게 한 시가는 3천만 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 하고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확보하면요, 고물이에요 우리가 확보하면. 그분들은 다시 무슨 지원사업을 받든 뭘 하든 해서 다시 깔면 되는 거고 어디로 옮겨가서 결국은 우리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봐야 물론 지금 현재시가가 3천만 원이라고 해도 그걸 누가 사겠어요? 물론 레일로 해서 계상을 해서 구상권 청구할 때 그게 물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거 별도의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나서 시작을 하세요.

예, 그거 외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그런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336쪽 337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337쪽이요. 중간에 바다환경지킴이 이 인건비 2억 9,700이네요.

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충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7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우리하고 서천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30명 했는데 22명 이렇게 많이 됐고 서천이 한 8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다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우리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도비확보 사례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한 장 넘겨서 338쪽 339쪽까지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본 예산 건하고는 별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연말연시에 신야리 지역으로 유류피해사건이 발생을 하고 한 몇 십일 동안 방지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후에 지금 방지작업이 다 완료가 안됐다라고 신야리에서 말씀을 하고 여타한 문제로 해서 우리군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감정이 격하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시간벌기로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물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대처에 대한 부분도 상의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의회한테는 한 번도 보고가 없었고 제가 사실은 폐회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상관련 문제를 거론을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 제가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다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쪽에 어떻게 가고 있는 부분 지역구인 저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고 향후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민원문제 때문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그때 가서 또 급작스럽게 의원들도 모른 채 예산을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되네 이런 분분한 이런 일들을 초래하지 마시고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보셔요. 그리고 군은 어떻게 향후 대처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예, 신야리 유류사고 관련해서는 지난 12월달로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방제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방제물품을 군에서 그때 당시에 마대라든지 흡착포라든지 해서 지원을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또 하나 방제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유류사고 같은 경우는 책임제한절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해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제인건비 같은 경우는 책임제한절차가 신고가 되더라도 무제한으로 인건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민들도 요구한 사항은 선주보험사측에 인력 방제를 하겠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때 선주보험사측에서는 장비라든지 특수전문 방제업체를 투입을 하겠다하니까 그런 인건비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방제로 갔고 그 부분도 방제가 길어지면서 어느 정도 끝나가서 합의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너무 길어지니까 전문방제업체나 장비를 투입해서 하겠다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할 테니 넣지 말아라. 대신 언제까지 하겠다 그 부분 이외로는 자연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보험사측하고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나마도 그렇게 하면서 한15일 이상 정도를 더 주민들 요구대로 방제인건비를 더 타게 됐고 아직 수령은 안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면 대충 인건비 부분만 한 2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그렇게 책임제한절차와 별개로 가능할 것 같고 배보상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배보상은 책임제한절차에 의해서 한도액이 1억 5천이 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선주측에 도의적인 책임에 의해서 조금 더 내놓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했는데 우선은 피해조사까지도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먼저도 부산까지 주민들이 쫓아가서 시위도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고 다만 위로금 차원으로 얘기는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합의가 안됐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이 보령해경입니다. 그래서 보령해경에서 가서 요구를 한 사항이 선장이 음주로 한 부분이 밝혀지면 책임제한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수사요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진행 중이고 해서 배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된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물론 어민들 차원에서는 군에 사고 당한 입장에서는 다 서운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방제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줬고 또 하나는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보고 조사용역비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줘도 안되는 게 선주측에서 가해자가 그걸 자치단체에서 행정에서 지원한 용역비로 조사해서 하면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을 떠나서 책임제한절차에 들어가서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않는다. 우리 허베이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허베이에 대한 용역비는 우리가 못해 준 거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주민들이 서운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별개로는 다만 나중에 어장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환경복원사업이라든지 종패살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데 이 부분도 배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어느 정도 피해인지를 아니까 아직은 진행중인 사항이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주민들 뭐하지 않게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대화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무조건 서운하고 그럴 테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 가해자측하고 합의가 돼야 상황도 나오고 할 거 같아서 그때 가서 별도 파악을 하고 최종 우리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이후에 세부적으로 의원간담회에 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답변은 안 듣고요. 향후 방향을 군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신야리 주민들이. 그래서 농번기 들어가면 바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려나는 모르겠는데 여튼간 실무팀장님을 수시로 파견을 하셔서 동향파악을 좀 하시고 농번기 전에 아마 여기서 시위를 가질 계획도 짜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대처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충분하게 이해 가게끔 설명할 수 있도록 실무팀장님을 보내셔서 한번만 보낼 게 아니라 자주 보내서 접촉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의 심리를 좀 위로를 하는 차원으로 가고 대응은 대응대로 가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그동안에도 추진을 했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서운하다고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내용만 간략하게 하시고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실과가 많고 오늘 계수조정까지 있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광과장 김기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등 2억 9,400만 원, 가로등 연간단가 보수공사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한 바 가로등 현황, 관리 및 보수방법, 유지관리 보수공사와 자체 수리관리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가로등은 총 10,551 등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가로등에 대하여 자체 보수에 대한 한계와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고남면과 이원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조달청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연간단가 3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유지관리 등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남면과 이원면은 군자체 인력 2명, 운전기사 한 명, 전기 한 명이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관내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군내 민원사항도 함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등 보수자재는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하여 가로등 고장 시 연간단가 계약업체에 공급하여 고장 수리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건설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이원하고 고남하고는 제외한 다음에 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경쟁 입찰을 했을 적에는 우리 관내 경쟁 입찰이에요? 외지까지입니까?

관내입니다.

관내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외지를 하면 와서 금방 고쳐주고 할려면 문제성이 있는데 지금 관내도 이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관내 전기공사업체가 43개소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중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도 이런 가로등 하나가 나갔는데 전화를 해도 안되고 면사무소 가서 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하다보면 그런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런 부분이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대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물론 현재는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실정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단계가 너무 거쳐서 오다보니까 금방 안되지요, 금방 해줘야 되는데.

대개가 접수가 읍면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읍면에 일주일 게 접수가 돼서 금요일날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처리를 다 마무리를 다음 주에 하다 보니까 신고하고 보통 월요일날 접수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이 수요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일주단위로 접수가 되면 일주단위로 처리를 마무리시키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과장님 별문제가 안 되는데 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런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걸렸냐 했더니 시간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산안 343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3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4쪽 345쪽까지 보겠습니다. 346쪽 347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48쪽 349쪽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장 350쪽 351쪽.(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355쪽 중간에 마을회관 신·증·개축사업비가 3억 천만 원 증액됐네요?

예.

당산리 외에 11개소라고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있는데 이게 금번 읍면순방 시에 건의된 내용이었나요?

예, 마을 읍면순방 시 건의하고 마을에서 건의된 부분, 읍면에 올라온 부분 취합을 했는데요. 여기에 11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8개소가 1회 추경 사업 대상지로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356쪽 357쪽 마지막 358쪽까지 다 보겠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페이지는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지금 농어촌버스를 각자 전부다 확대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또 지방정부차원의 문제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교통팀에서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태안여객이나 우리가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사분들도 그렇고 급여 있지요? 1일 급여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노선 확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소할려고 택시도 운영하고는 하는데 농어촌버스 운행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답이 있는 건지 자꾸 업체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셔요,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52시간 단축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휴식시간 제공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회 운영을 하면 1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우리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손실보상도 연말에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업도 장기간도 하고 이런 실정에서 손실이 자꾸 늘어난 부분이니까 그걸 보전을 해준다면 한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공공형 버스지원사업이라고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게 있어요. 저희도 올해 6억으로 국비 3억 군비 3억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시 지역은 아니고 군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지원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기존에 운행하고 있지만 많이 불편이 가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시행을 하면서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도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될 건데 그 업체 있지요? 그 부분들도 버스업체가 준비가 돼야 될 테고 우리 군에서 기사 고용해서 직영으로 버스를 운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계속 도돌이표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서 농어촌버스 수급대책 있지요? 그것도 좀 한번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할 수 있게끔 보고 자료도 만들어서 이게 끝나면 다음 회기 때라도 한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입니다. 우선 왜 복군30주년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이 도시재생과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기에 기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의문이고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간단하게요.

조형물을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설치하게 된 배경은 사실 복군30주년 기념행사는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협업체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복군3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조형물의 종류라든지 장소가 결정이 되면 설치관계는 지금 태안 시내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그 설치업무 자체는 맡아서 진행하는 걸로 분담을 해서 협업체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구하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 해야 되는 지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이 역사적인 역사 조형물을 건든다는 게 타당치도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각 부서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본위원은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은 유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본 예산에 대한 분분한 군민의 여론과 타당성 등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둘째 본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전문가를 비롯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서 예산에 대한 효과성과 미래적 교육과 발전의 가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온 군민이 수긍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복군30주년 기념사업으로서의 예산검토 절차를 차근 차근 심도 깊게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군10주년 20주년에 대한 조형물 답변 안하셨는데요. 거기에 수반된 예산까지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363쪽입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399쪽 제일 상단에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비 총 5,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선은 내년도 2020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교육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달력식 교재하고 농업인들한테 배부하는 실용교육교재하고 또 각종 군·도정 시책을 홍보하는 부교재 이렇게 3종을 제작 계획을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 보니까 1, 2월달에 실용교육에서 교재비 나눠주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내년 걸 벌써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예, 내년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8월부터 이 교재 준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400쪽 401쪽 402쪽 403쪽까지 모두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지나가긴 했는데 399쪽에 보면 농업인대학 참석자 보상이 기존에 8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줄었어요? 참석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농업대학을 2개 과정을 추진을 합니다. 한 개 과정은 소득작물반에 35명이 등록이 됐고요. 또 발효식품과정에 61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효식품과정은 실습교육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농업대학은 주로 오후과정을 하고요. 또 현장교육을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발효식품과정은 실습교육이 있기 때문에 참석자 보상비에서 좀 빼서 그쪽 실습재료비로 이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참석자 보상이 뭘 보상.

점심.

점심식사지요?

예.

이게 오후에 시간을 옮겨놓고 식대를 실습비 재료비로 전용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부분을 빼서 저쪽에다 올려서 하셨다?

예,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시간조정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모집한 대학인들이 줄어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원래 30명 계획에 배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식대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 관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7쪽과 408쪽입니다. 위원님들 40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상하수도센터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명세서입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4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2쪽 463쪽.(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411쪽 상단인데요.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요구했네요, 천만 원 증액해서.

예.

주요사업 설명자료 215쪽을 보면 공무직 34명과 기간제 14명에 대해 선진지 견학을 연 2회로 증회하여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다른 공무직이나 기간제와 달리 연1회 선진지 견학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연2회로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1회를 실시했었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악취 등으로 인해서 근무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무의욕 고취차원에서 특별하게 기존에는 1회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왔는데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1회를 더 연장해서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1쪽 상단에 환경관리센터 재협약 추진이 있는데 지금 추진 중에 계시지요?

예.

그런데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저희 군에 시책업무의 추진비 총액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추진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좀 삭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업무 추진비에서요?

예, 총액 기준해서 부득이하게 일률적으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412쪽 413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업무는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371쪽에 하단부에 보면 별관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치매안심센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 됐어요? 개관은 언제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천천히 하셔요.

2005년입니다.

개관된 게요?

예, 2005년에 해서요. 2018년에 리모델링해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은 언제 마쳤어요?

2018년도에 해서요. 5월달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리모델링 이런 부분 감리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역시 보건의료원 소관 사업이라 그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채 1년도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실내 리모델링만 하신 거예요?

예, 실내만 하고 위에...

그전에 그럼 누수가 안됐었나요? 누수가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누수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누수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누수현상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분만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치매안심센터면 거의 어르신들이 써야 되는 건물이고 리모델링한다 함은 내부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건물을 활용 있게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걸 이제 와서 또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답변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일부라고 얘기하시면 일부 몇 년도에 얼마 갖고 했었으면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72쪽 373쪽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372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전 신축이 있어요, 보건사업과 이전 신축하겠다. 병동 병실을 좀 늘리겠다는 차원이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이지요?

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장기계획을 좀 세우셔서 폭넓게 가자 이거예요. 근데 이전 신축해놓고 또 부지매입을 해서 또 뭔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듣기로는 의료원장님께서 뭔가 보건의료원 관련해서 환경 및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 또 어디에다가 이전 신축해 놓고 또 어떤 사업을 또 어떻게 추진하고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의료원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겠냐 이렇게 좀 염려스러워요.

예, 그래서 저번에 업무구상 시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으로 태안군은 노인인구가 많아서 보건의료원 진료기능 및 장비현대화로 인해 환자가 급증하고 입원환자도 많아서 입원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급증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본관 3층을 병상으로 구조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사업과 사무실을 제2주차장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에서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어르신돌봄센터, 요양시설, 각종 복지시설을 하나로 타운으로 조성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공모를 금년에 신청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선정될 시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들한테 다 나중에 선정됐을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변경될 시에 거기에 투입하는 걸로. 만약에 제2주차장에 보건사업과가 나갔을 때에 이 사업이 또 추진되게 되면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올해 안에 하반기 이 사업은 나가게 되잖아요. 용역을 준다든가 설계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 가서는 변경할려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과장님 이 얘기가 연말연초에 이루어졌던 얘기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지난 우리가 개원을 하면서부터 거론을 했던 문제에요.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보고 토지 구입 이런 것도 좀 넓은 차원에서 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그 계획에다 포함을 해서 이 부분도 그렇게 가야지 이걸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 저희가 농특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과가 제2주차장으로 가는 걸로 해서 농특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에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보건의료원하고 제2주차장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업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일단 작년에 세웠었는데 그게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입원환자가 계속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럼 안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갈려고...

구조적인 문제는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지금 폭넓게 가자, 보건의료원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선 급하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한 용적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와 닿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반납하시겠다 이런 말씀 중에 그런 것도 느끼는데 그렇게 가야 하는 건지. 그래서 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밀고 갈 문제가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374쪽 375쪽을 보겠습니다. 376쪽 377쪽, 계속해서 378쪽 379쪽 380쪽 381쪽 382쪽 383쪽까지 보겠습니다. 384쪽 385쪽 386쪽 387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388쪽 389쪽 390쪽 391쪽까지 심의하겠습니다. 392쪽 393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민간인 표창패 제작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30%씩 절감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은 부서별로 30%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감을 하고 이번 회기 때는 각 부서별로 감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2회 추경 때 각 부서별 30%이내에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고 각 부서에 현재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감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2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장 노인복지팀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 시범사업 217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17쪽입니다.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를 하게 된 계기는 동네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수년간 민원으로 제기되었고 또 그래서 공동묘지 정비를 통해 혐오 및 기피시설을 정비하고 토지 효율화를 도모코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1,842기 중 유연 72기 무연 1,770기 중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장된 1,246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안치기한 종료로 타도 장사시설 내의 유택동산으로 안치할 계획이고 400여기는 화장해서 태안공설 영묘전 무연고시설에 안치할 계획입니다. 경관이 좋아서 활용계획은 정비 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나 기관 유치, 전원주택 또는 마을에서 원하는 체육공원시설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안하고 1년여 동안 추이되는 사항이라 무엇을 할 것인지는 따로 해당부서에서, 저희는 정비만 하고요. 재무과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노인복지팀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팀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듣는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은 비슷한데요. 이 자리는 예산을 잘 말씀해주셔야 삭감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영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지역구이신 김종욱 위원님이나 우리 박용성 부의장님이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결론을 내 볼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대로 예산서에 나온 대로 답을 해주시지 말고 혹시라도 제 생각이에요. 부지가 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정비사업 말 그대로 그냥 재정비를 잘하셔서 예를 들어 천 평이나 2천 평에다 안치도 하고 그쪽에다 다 해결을 못하느냐 얘기에요. 아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 사항 같아요. 꼭 당암리 영묘전만 굳이 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느냐 얘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예산과 관련해 심의하는 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잠시 후에 예산이 삭감이 되느냐 아니면 반영이 될 것이냐 중요한 자리거든요. 옆에 계신 주무팀장께서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꼭 굳이 당암리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재정비사업을 해서 천 평이나 2천 평에다 한 쪽으로 몰아서 정비사업이 가능하겠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복지시설팀장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묘지가 현재 25군데가 있고요. 설명해서 위원님들 잘 아실 테고 그중에 무연이 4,800기 정도가 됩니다. 유연이 1,800기 정도가 되고 25개 공동묘지를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다 정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화장율이 늘어나고 공동묘지를 점차 없애는 추세기 때문에 전체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장묘수급계획에서는 육지에 있는 묘지는 일단 다 정비를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마금리 공동묘지를 정비를 하면서 일정구역에다 묘지로써의 기능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머지 정비대상이 되는 그런 다른 공동묘지에도 그런 계획이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묘지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에 안 맞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른 방법을 못쓰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냥 당암리로 계획대로 가야 되겠다?

저희 태안군은 봉안시설이 2022년 정도가 되면 현재 영묘전이 거의 만장이 돼서 영묘전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됐든지 봉안시설을 확장을 해야 되는 시점에는 현재 다가와서 그 작업도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공동묘지들도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마금리 재정비사업을 먼저 하게 된 거고요.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기존 공동묘지의 일정부분 묘지로써의 기능을 봉안당이 됐든지 아니면 자연장이 됐든지 기능을 계속 정비하는 묘지들이 묘지로써의 기능을 계속 갖고 간다라고 하면 묘지정비의 의미가 크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 요지하고 약간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봉안하든 화장을 하든 만 평이 거의 직사각형으로 있으면 이를테면 한쪽에다 최소로 줄여서 말 그대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냔 얘기지. 그럼 예산하고 수반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자꾸 길게 장묘수급계획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더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강하게 해서라도 장묘법을 떠나서 집행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얘기에요. 굳이 지금 말씀은 당암리 영묘전으로 가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일정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반영되면 현행사업대로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팀장님이 대답을 하셔요.

예.

지금 이 사업이 언제까지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실려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마금리 거만은 올 연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까?

화장로 상태에 따라서 화장장으로 가는 그런 일정 때문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재정비사업은 하셔야 된다고 보고 25곳 전부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동묘지 부지를 다른 방안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타 향후에 방안을 뚜렷하게 세우시고 또 토지활용 방안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뒤에 이 예산을 지금 유보를 했다가 다음 2회 추경이든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는대로 다시 올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마금리를 일단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아니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향후에 계획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 뚜렷한 계획이 다 세워진 뒤에 시작을 하면 어떻겠냐 그거예요?

25개 공동묘지에 대한 계획은 작년에 한 장묘수급계획에도 다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고요. 몇 년도에 어떻게 한다라고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세부적인 계획안 그 다음에 예산안 같은 것이 확실하게 정해진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그거예요. 지금 막연하게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정비만 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국토가 묘지화되는 걸 방지를 하고 공동묘지정비 자체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25개 공동묘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는 어떻게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활용용도까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융합교육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건 277쪽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77쪽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창의융합교육체험센터를 조성하자는 부분들은 우선 4차 산업시대에 도래되기 때문에 교육방향도 거기에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사고력을 배양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직접 교육생들이 명령을 주고 또 동작을 시켜보고 하는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용역이 시행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선 할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기본경비가 한 2, 3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이상의 체험시설은 우리 지역에 맞는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시설들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순차적으로 가면서 계획을 보완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교육체육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충청남도에는 한가운데도 하질 않는다고 했지요?

예, 도내에는 없지만 수도권지역들은 많이 생기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교육이 어느 종목입니까? 드론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드론밸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품목별로 뭐 뭐인지 대략.

제일 기본으로 하는 게 우선 요즘 드론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자율주행도 있고 또 3D프린팅 교육도 있고 그건 학생들이 의무교육화되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그것도 있고 또 AR체험이라든가 VR체험시설 이런 시설들이 갖춰지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드론이라는 건 드론밸리가 안 생겨요? 지금 기업도시에?

그건 드론이라는 게 드론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명령을 줘야 드론이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주로 체험을 하시는데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하나요? 일반인도 하나요?

우선 계획은 1타겟이 학생이 되겠고 또 저희들은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요?

우리 관내 학생들요.

그럼 전체적으로 태안군에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8개 읍면에 지금 몇 명 정도나 돼요? 학생 수가.

학생 수는 한 6천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천명.

그렇습니다.

일단 하여튼 학생이 제일 우선이겠지요, 학습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천명이 다 이용을 한다고 보진 않고 그러면 여기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교육은 무료교육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2,200이고 이 사업비는 대략 얼마나 투자를 해야 돼요? 시설비.

아까 말씀대로 기본 경비는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구축하는데 일단 한 2억 정도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거기에다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갖추는데 보통 교육시설하고 기자재 구입하는데 보통 한과목당 1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한번 견학 좀 가보셨어요?

교육시설들은 직접 저희들이 가보진 못했습니다.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하고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팀장이든지 담당직원들이 거기를 갔다 오고 체험도 해보고 와서 이런 사업을 세워야지 그냥 보기만 하고서 어디서 인터넷이나 뒤져봐서 이런 사업계획서 세우면 이게 절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과장님 이게 순전히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니요, 그런 개념의 소프트웨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건축시설이나 이런 것이 향후에 수반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하드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교육문화센터에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용하는 공간이나 교육장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또 하드적으로 건축물이나 여타한 공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그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별도의 하드적인 부분 없이 수행이 된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수행할 수도 있는 사업이긴 한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아까 말씀했듯이 UV랜드나 이쪽으로 향후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요.

별도 건축계획은 없습니다. 현 교육시설 내에서 교육을 운영하지 별도 건축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 용역 안에 그런 향후에 그런 공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공간문제 이런 것 때문에요. 수용문제 공간문제 또 안전문제 이런 것도 아까 자율주행 말씀하셨지요?

예.

그건 완전히 소프트잖아요. 자율주행이라면 자율주행이 어떤 자율주행이에요? 자동차 자율주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수반되는 용역까지 포함될 건지.

그건 우선 미니로.

소형으로.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설이니까요.

교육시설만요?

예.

그러니까 그 용역 안에 나중에 하드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시킬 건지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용역이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면 향후에 그럴 거 아닙니까? 한 2, 3년 후에 이 부지도 필요하고 이런 거가 올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려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이라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염려에요, 이상입니다. 답변만 해주세요.

그건 저희 센터 내에서 공간을 다시 배치를 하고 하면 저희 교육센터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공무상 출장 중이라 5시까지 귀청하기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의 건은 기존 답변사항을 참조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시 이후에 오신 다음에 설명을 들은 다음에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설명대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담당하시는 분...

아니요,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듣지 말고 그러면 담당자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할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 과정에 과장님께서 오시면 그 이후에 귀청을 하시면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부서 담당 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담당자한테요. 먼저 했던 그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하셔서도 담당자 분한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만 받아서 설명만 듣는 걸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질의답변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서별 심사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왔고 서로 협의를 해왔기에 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서류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840억 6,83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77억 5,995만 6천 원, 기타특별회계 888억 3,266만 2천 원으로 총 6,206억 6,098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840억 6,83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77억 5,995만 6천 원, 기타특별회계 888억 3,266만 2천 원으로 총 6,206억 6,098만 8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이중 일반회계에서 32억 74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32억 74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건에서 5천만 원을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소관 부군수 전용차량 교체구입 건 4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가족정책과 소관 마금리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에서 18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소관 창의융합교육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안전총괄과 소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소임차에서 3,3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로컬푸드 농가지도 차량구입 건에서 4,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소관 복군30주년 상징조형물 구입 및 설치사업에서 4억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사업과 이전신축사업에서 8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액한 32억 74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항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5건으로 48억 4,591만 3천 원이 승인 요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경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3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