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동, 문화빙상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계시는 가장 요즘 멋있는 김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 올해 새로 맡으신 소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기획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에 구포1동 관련 질의입니다. 대리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는 물론 사업은 건축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리마을 627-2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5년부터 용역해서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리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올 7월에 준공예정인데, 이 주요건축개요를 보면 다목적홀이나 회의실 또 북카페,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결국 이 편의시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소요 경상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러면 단독건물로 신설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단독건물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7월에 완공되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 대한, 우리 북구에 삶에 힘이 되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2019년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팀장님과 빙상센터 오늘 처음 뵙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김성중 과장님, 교육은 잘 받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이라고 그러면 교육받고 오신 걸 충분히 십분 발휘하셔야 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참 아쉬울 뿐입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빙상센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청사 및 청소용역비가 2,4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입찰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용역, 저희들이 공연장하고 강좌실, 실내빙상장 등 청사관리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5명이 있는데 청소용역 경쟁 입찰을 저희들이 했더니 예정가격의 한 88%정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인원변동이 있었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인원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인원변동이 없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인건비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낙찰된 게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건 작년의 인건비가 비쌌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그 이유는 청소용역이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조금 다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가 낙찰하는 가격이 최저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가격입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정가격의 87.745% 내외에 있는 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88%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올해는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좋은 현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임금이 최근에 해마다 많은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작년에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낙찰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작년 사항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인건비라든지 상승분을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입찰의뢰를 하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아, 기정액에 비해서 낮게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문화빙상센터에 김성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 화명3동에 대한 부분을 김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차장 입구 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장미아치 설치에 대한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설치가 되는 부분인지 주차장 입구에 이걸 설치된다는 게 딱 와 닿지가 않아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3동은 현재 공공청사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장미마을로 특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 인접에 공공청사 부지와 연계해서 매년 봄에 장미축제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의 거점공간인 동 주민센터에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입구에 장미를 좀 거창하게 식재를 해서 아치형으로 한다든지 한번 멋지게 꾸며 보겠다. 화명3동장이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멋지게 조성해 보겠다 해서 그러면 장미공원과 연계해서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생화를 식재해서 계절별로 장미를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생화를 장미를 식재해서 뭐 아치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93페이지를 보면 화명1동하고 그다음에 201페이지 화명3동을 보면 무인당직경비 수수료가 구 단위통합계약을 통한 당직경비 절감부분을 실시했는데 2군데만은 금액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인당직 이 문제는 작년에 기획실에서 직원들 상대로 직원혁신이노베이션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된 건데 각 구뿐만 아니고 동 주민센터별로 각자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낙찰금액이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전체 13개 동하고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을 공동입찰을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실시를 하다보니까 CCTV가 2대 있는 화명1동과 화명3동은 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1개 동은 48만 원으로 해서 대폭 낙찰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거의 50% 다운이 된 것 같던데,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CCTV가 1대 있고, 2대 있고의 차이점이 있는 모양이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 2대 있는 데는 연간 60만 원 그러니까 월 5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렇고 1대 있는 데는 4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48만 원이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성중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실내빙상장 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16억 3,0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시비하고 국비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지금 보면 냉동부속설비 교체라든지 그 교체하는 비용이 14억 9,000만 원 이것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게 됩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지원사업을 신청했던 결과 작년 10월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이 되겠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70% 해 가지고 16억 3,000만 원이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업체를 선정할 때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16억, 선정은 지금 공개입찰로 하시는 거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금액 산정할 때 무리가 없는지 아까처럼 입찰할 때 기정액보다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써서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하셔서 14억 짜리가 정말 14억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줄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또 추가로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던 스낵에 대한 부분은 올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트랙?
이영란부위원장
스낵코너에 대한 것?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아, 예. 스낵코너 그 식당을 말하시는 겁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매점.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식당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올해 3월 말로 만료되어서 지금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도 유찰이 되어 가지고 3차 입찰공고를 어제까지 전부 완료해 가지고 오늘 한 10시경에 개찰할 예정인데 3차부터는 10%정도 다운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정가격은 6,300만 원이었었는데 5,7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고를 내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월 부담액은 어떻게 됩니까? 5,700만 원이라는 게 한 달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이것은 연간 5,700만 원이니까 나누기 12하면 되겠지요.
이영란부위원장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월 부담을 하면서 작년에 말씀드린 그 시설이 사실 좀 엉망이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분명히 시설을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체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시에 건의해 가지고 추가로 아까 앞의 것은 빙상장 그런 부분이고 추가로 정빙기라든가 빙상장 구내매점 리모델링 등 해서 리모델링이 한 2억 정도, 정빙기가 한 2억 5,000만 원 그리고 각종 보일러 등 해 가지고 안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실내외 전부 다 보수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11억 7,500만 원 추가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확정이 되게 되면 매점이 바뀌는 겁니까?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내년 경에 리모델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매점이 이번에 만약에 낙찰이 되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4월 1일부터 1년간 한 번 하고 2년간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비용을 얻어 와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내년에는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월 받는 그 입주자한테 돈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계약을 추가로 다시 시가표준액 상승분하고 당초 낙찰된 가액하고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갱신할 때 다시 또 과표 인상을 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비용은 뒤에 하더라도 진짜 가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설이. 그러니까 올해 꼭 자금을 받아오셔가지고 정말 가면 신선한 분위기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빙상장에 지금 예산을 16억 가까이 들여서 수리를 하시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입장료 수입에는 어떤 변동이 있겠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관이나 초등학생 체험학습으로 해 가지고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북부교육청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100명 내지, 100명 내외로 앞으로 8,000명이 와서 현장체험 빙상체험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 단체가 오는 것도 중요한데 부산시와 어떤 협의가 없었습니까? 이 입장료 수입을 조금 올리는 데 대해서?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다음에 조례개정을 시에 건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입장료가 남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적어가지고 입장료를 올릴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작년부터 계속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3월이 다 가는데 아직도 그런 건의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수지분석 결과가 정산결과를 저희들이 부산시에 보고했는데 2월에 결과를 보고하고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3월경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수지분석을 뭐 정말 그냥 계산을 안 해도 눈에 그냥 봐도 수십억 원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많이 설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인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문화빙상센터하고 예술회관이 굉장히 적자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 2억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100억대까지 올라갈까봐 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빙상장 수입 개선부터 해야 그게 어떻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건의하시고 또 가시기 전에 결과를 나타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성중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운영에 스케이트화 폐기가 47만 5,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스케이트화 이것 폐기할 때는 다른 신발과 달라서 밑에 징이 박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분리해서 폐기하게 됩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안 그래도 예전에는 플라스틱하고 쇠를 분리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되었으면 그냥 공짜로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면서 버려야 할 입장이라서 톤당 책정이 견적을 넣어보니까 0.5톤 정도 되는데 47만 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신발을 폐기물업자가 가지고 가게 되면 지금 현재 폐기물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냥 함부로 버려지게 되면 쇠하고 분리가 안 되어서 버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랑 당장 금전이랑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 진짜 우리 자손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런 분리수거방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돈만 주고 버릴 게 아니고 어떻게 버려지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아, 우리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없고요, 강서구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해야 되지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스케이트화를 쇠하고 플라스틱하고 분리하고 가피하고 분리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처리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성중 빙상센터소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화가 폐기되는 부분이 지금 사용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폐기하려고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제 폐기하시는 건지?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스케이트화가 계속 노후화되고 날을 계속 갈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신규로 교체도 하면서 쌓아놨었거든요.
창희
김창희위원
이게 500kg이라고 하면 그럼 몇 켤레 정도 폐기를 하시는 건지?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1톤 차에 거의 어느 정도 찰 정도가 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걸 폐기하면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일정 규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신발은 모자라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문화빙상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부산에는 사설 아닌 스케이트장이 남구 아니면 북구가 거의 유일한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의 자랑이자 랜드마크 형식으로 해서 홍보도 하면 북구 자체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질의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할 때 가속화시켜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께서 랜드마크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평상시에 고속도로에서 빙상센터를 지나가다 보면 낮에는 빙상센터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 야광이 안 되어 있어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시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억 7,500만 원 신청했던 그 사항에 문화센터 기관명칭 간판 보수 이게 2,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조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올려놓으면?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그 시설을 입찰을 해 가지고 조명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번에 그 부분을 따가지고 오게 되면 빙상센터가 많이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것 좀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성중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말까지 문화빙상센터의 적자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부산 실내빙상장 운영 결산보고를 했었는데 재작년에는 1억 7,300만 원 적자가 났었고 작년에는 2억 6,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018년도에 계속 적자가 커지네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것은 빙상장만 그렇잖아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워낙 많이 차지하고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인건비가 한 6억 2,600만 원, 공공요금이 3억 1,100만 원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서 조금, 수입은 10억 1,800만 원인데.
기태
김기태위원
빙상장에 가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빙상장에 조금 젊은 인재를 보내 가지고 적자 해소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6개월 임기 남은 분을 과장님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유를 들어보니 세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가서 이 적자부분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할 것이다. 이래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어떤 파악이 이루어지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그동안 가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지 파악은 되셨는지 제가 오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빙상수익자체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인건비가 옛날에 정원이 적었었는데 인원은 이상하게 필요 없다고 해도 자꾸 직원을 증원을 시켜 주더라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아, 필요 없다고 해도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다른 부서에서 뭐 재무과나 이런 데는 인원이 없어서 야간을 너무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증원을 시켜 주나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6급 같으면 연봉이 한 6,000～7,000이 되는데 좀 인원이, 인건비가 워낙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상경비 이런 것은 별 차이 안 나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저도 들여다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필요 없다 하는데도 인원을 준다라는 것은 구청에 감사가 필요한 듯합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데 그렇다기 보다도 스케이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안전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사람이 다치고 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안전요원을 많이 뽑고 필요하지만 그래도 행정업무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빙상센터에 자꾸 질의가 되는데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홍보물품이랑 대회운영비에 590만 원입니다. 홍보물품을 어떤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연말에 경기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메달이라든지 경기할 때 같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마는 홍보물품 관련되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물품은 사전에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물품은 아니네요, 그러면?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대회 진행을 위한 거네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메달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부서나 사업부서 아니나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는 질의보다는 그에 대한 설명을 자꾸 듣자는 의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추가예산인 만큼 또 본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신중하게 사용해서 빈틈없이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문화빙상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고요, 113페이지인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10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3억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지금 국비 40%, 시비 30%, 우리 구비 30%로 화명2동 주민센터에다가 증축을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간구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1층은 탁구장 그다음에 예비군 동대, 민원실 마을문고, 강당, 프로그램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을역사자료관, 청소년뜀구름터 4층으로 증축해서 음악연습실 이런 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마을역사자료관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화명2동에 대한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그걸 만드시는 겁니까, 그러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마을마다 마을공동체에서 마을이야기를 마을의 역사와 마을책자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게 대세라기보다는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면 만덕 같은 경우에도 만덕사람들이라는 책도 만들어내고 만덕지역에 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대천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리모델링하면 동사가 증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공간이 늘어나는 거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화명2동사가 낙후되어 있거든요. 약간의 리모델링까지 해서 단장할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예쁘게 재단장해 가지고 실속 있게 잘 좀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세외수입부분인데 예산서 121페이지를 보면 덕천2-1구역 토지 및 건물 매각을 하면서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행정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추경에 올라온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덕천2-1구역 덕천동 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17년도 9월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어서 이번에 주택조합 측에서 매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매각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관련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하는 대금이 약 42억 정도가 매각대금으로 저희 구에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시가, 보통 이렇게 사고파는 시가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싸게 매각을 하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일단 이것은 감정평가사 2개 업체에 의뢰를 해서 평균 산출을 내서 하기 때문에 시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이고 설명서는 22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에서 설명서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보면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등 몇몇 가지로 지금 위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는 지금 현재 납부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시·도가 다 포함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못했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꼭 챙겨봐서 이런 사항이 법적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현재는 예산은 편성은 하지만 타 몇 개 시·도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되지만, 현재 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이라든지 보건관리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교육대상이 특히 400명 가까이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을 받는 게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1인당 한 3,500원 정도 대행료를 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안전관리 관련해서 교육을 합니다.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그 기관에 주는 부분들이고 매달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보건관리업무 같은 경우는 대형병원이라든지 보건관리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와서 보건과 관련한 교육을 또한 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교육이 매달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서 여태까지는 이게 법에 해당이 안 됐던 부분인데 다만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현재는 노동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 부분이 처음 발생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공공기관은 전국 일반 노조에서 고소한 사항이라서 노동부에서 그 법을 받고 법을 판단하기에 현재는 어떤 확정은 안 내려 왔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예산 편성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제법 많이 수반이 되겠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매년 들어가는 게 한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교육비만.
분연
손분연위원
교육비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건 산재보험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산재보험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입니다. 산재보험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산재 관련해서 어떤 산업재해와 관련한 부분이 산재보험관련들이고 이것은 안전 그러니까 산재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보상을 받는 부분들이고 이 사항은 그런 게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교육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사전에 어떻게 교육을 받으라는 지침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여태까지는 그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고발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다시금 판단을 하다보니까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런 판단이 내려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는 4월부터 교육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9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 업체가 부산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보건관련 업무하는 데는 큰 대형병원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형병원 중에서도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온병원이라든지 큰 병원들만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안전관리업무 대행 이것은 부산시뿐만 아니고 여기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시를 비롯해서 경남 일원에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노동부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선정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판단해서 특히 우리 북구에 있는 기관이면 더 좋고 없다고 하면 부산시에 있는 기관들로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한 사람당 3,500원이나 4,000원 단가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게 대행 기본 수수료가 딱 정해져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아마 교육을 받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절감될 수 있겠지만…
창희
김창희위원
이 수수료 자체는 어디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노동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공시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 최기봉 과장님, 이춘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예산이 10억 원 반영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화명2동 주민센터를 4층 증축을 해 가지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북카페, 음악연습실, 마을역사자료관, 청소년 뜀구름터 이런 프로그램실과 공동체 동아리방 이런 게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억 중에.
동선
김동선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앞장에 보시면 113페이지에 보시면 창조문화활력센터 지하1층 바닥 보수예산이 1,000만 원 반영되었는데 지금 현재 바닥상태가 어떻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타일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문화활력센터에서 견적을 뽑아본 결과 전면교체는 아니고요, 최소한 부분만 일어나는 부분만 다 하는 게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게 구비로 사용되나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창조문화센터는 부산시 소유인데 이 사업비는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창조문화활력센터는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도 시비를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긴급히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연극하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바닥에 발이 빠질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긴급히 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앞으로는 구에 예산도 없는데 다음부터는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미리 미리 챙겨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최기봉 과장님께 창조문화활력센터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층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카페는 누구의 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처음에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바리스타교육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창조문화활력센터에서 별도로 청소년들이 배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수익금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 자체가 창조문화활력센터가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수익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연극하는데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극단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극단이 아니고 지구인이라는 대표가 극단 그다음에 춤추는 비보이실 이렇게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풍 극단도 하나의 임대, 세로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왜냐 그러면 사실 1층에 카페를 조금 더 요즘 카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들어가면 산뜻한 맛이 안 나거든요, 차를 한 잔 마시러 가도. 그 주변 자체가 가축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분위기도 좀 그런데 카페라고 들어가면 좀 산뜻한 맛이 나고 차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시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로 할 수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대에서 썼던 소품들을 내려 놨다가 활용하는, 들어가시면 침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소품을 활용하고 그 소품이 극장에서 쓸 때는 다른 소품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계속 안이 재미있게 인테리어가 바뀌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나름 뜻은 있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소품이라는 게 사실은 산뜻한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사실 조금 그렇더라고요. 판매도 하고 그러던데 옷 자체를. 옷도 우리가 구매욕을 일으키는 그런 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약간씩 사람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녁시간대에 가보면 밤에 한 8시 넘어서도 젊은 층들은 그런 분위기 좋아서 오는 층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조금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거기에 별도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설비에 더 돈을 들이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이영란부위원장
그 활력센터 외벽은 어떻게 할 계획이 올해는 없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외벽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페인트를 무료로 공급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것 자체가 처음 그릴 때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였던 예술가의 작품이더라고요. 광안리 가면 어부 그린 그분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만일에 다시 똑같이 그린다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처음에는 좋았지만 페인트라는 게 비가 오고하면 어차피 낡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의 뜻과 다르게 조금 우리가 느끼기가 감소가 됐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지 알아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이것 관련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배정의 근거에 대해서 2018년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 거점시설 관리운영 지도점검 결과보고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작년 거라서. 2월에 이 공문이 넘어 왔거든요. 앞의 것은 제가 파악이 덜된 상태입니다. 2월 1일자로 업무 이관되면서 이게 작년도 도시재생과에서 시에서 서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 거점시설 관리운영 지도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이랍니다. 바닥이 엉망이라고 보수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창희
김창희위원
창조활력센터의 시설물을 유지관리책임자는 시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원칙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주면 저희들이 사실은 재위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공공물은.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받아서 협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창희
김창희위원
누구와 누가 협약을 했다는 말인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구인이라는 위탁업체랑 우리가 협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밝히기는 좀 그렇지만-약간의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화예술플랫폼이라든지….
창희
김창희위원
시에서 구로 위탁을 했는데 구에서 사실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면 안 되는데 협약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시에서 3자가 위탁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희
김창희위원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시유지를 저희들한테 바로 안 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모든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약간의 묘한 협약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재위탁을 금지하는 이유는 또 재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구가 사실상 관리가 힘들어서 편법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 시설물에 대해서 구비 100% 지원한다는 자체도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서 위탁 받은 데서 다 해야 되는데 여력이 없는 거죠, 지금 도저히. 저희들이 별도 지원은 안 하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시설 자체가 만들어 준 게 부서지고 거기서 보수할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창조문화활력센터가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는 자랑스러운 시설물이기도 하고 문화예술인들의 본인의 끼라든지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화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낙동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에서 전체 3,570만 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7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운영비와 인건비 이런 게 지원 금액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우리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조금 깎이면 구비도 조금 깎여서 7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기존 받던 것보다 적게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때 책정이 많이 된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를 보면 북구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의 노후화 진행으로 안전사고 및 민원불편사항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25%, 지방비 75%로 총 사업비 6억 원 중 지방비 매칭분 2억 2,500만 원 미확보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미확보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SOC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SOC사업에 국비는 주는데 시비가 매칭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올린 게 있는데 저희들 구비여력이 안 되어서 이 두 가지만 매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구비가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시비를 안 주기 때문에. 원래는 시비와 구비가 반반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모든 SOC사업이 스톱된 상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스톱이 된 상황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는 매칭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제가 체육시설을 주민들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둘러봤거든요. 둘러보니까 지금 개‧보수해야 될 상황이 시급합디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시급해서 주민들도 지금 많은 진정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진짜 미안할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시급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확보하셔가지고 또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국민체육센터는 당장 급한 게 수영장에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서 물이 미지근하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냉각기라든지 정수기 이런 게 들어가고요. 백양생활체육관은 바닥이 막 울렁거릴 정도입니다. 바닥하고 조명을 LED로 바꾸는 그게 가장 시급한 것만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에 지금 설득을 해서 SOC사업에 신청을 해서 시비까지 확보될 수 있으면 같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과장님이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산 따는 능력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시를 설득하셔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최기봉 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구 국민체육센터는 북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하나 유일하게 있는 수영장인데, 이번에 개·보수에 들어가는데 수영장에 있는 물을 얼마만에 한 번씩 갈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1번이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름 되면 2배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정수 말고 전체 물을 갈지는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전체 물은 안에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전체 한 번 갈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물을 한 번도 빼는 일은 없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처럼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쉬울 테고 물론 정수를 잘 하겠지만 진짜 환경관리에 정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몇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수영장의 코치는 우리 전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있는 코치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시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소속으로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너무 근무가 태만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북구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코치가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종종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무에 대한 그런 것도 기강확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불만들이 많아서 제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유지보수에 대한 게 4,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117군데 1,600가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많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해서 자체 수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시설을 넣어주면 좋은데, 쌈지공원이라든지 조그마한 공원들이 생기면 꼭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들이 자꾸 늘고 있어서 증액을 요구했고요. 특히 이 부분에는 낙동강하구부지 그것이 재위탁이 되면서 거기에 또 시설비가 추가되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쌈지공원이라는 이런 소공원에 올해 상반기 중에 특별히 증설되는 게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덕천동 지역, 화명동 신청 받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증액이 되면 바로 투입을 해서 들어온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것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북구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필요하면서도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지원되지 않는 지방세 체납자의 제2금융권 예금압류를 위하여 전자예금서비스사용료가 2,134만 원의 예산이 신규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용료는 매년 지불하는 겁니까? 한번으로 끝이 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체납자의 재산을 저희들이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해마다 1년마다 2,1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십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자의 체납액을 얼마나 더 징수할 것인가 하는 것은 2018년도 작년도를 한 번 예를 들어 보면 물론 작년도에는 1금융권입니다. 1금융권에서 저희들이 조회를 한 270명, 건수로는 한 7,820건을 했습니다. 체납액은 한 37억 정도가 되는데, 제1금융권의 예를 보면 저희들이 조회해 온 게 150만 원 이상 되는 건만 옵니다. 징수법에 보면 150만 원이하는 압류금지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 원 이상 회신 온 것을 보면 5명 3,500만 원 정도가 왔습니다. 올해 제2금융권 채권확보를 위해서 도입하는 이 시스템은 아직 시행을 해 보지 못해서 얼마라고는 딱히 추정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더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제2금융권에 갖다 넣어라, 세금추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미수금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써 저희들이 한 번 열심히 해 가지고 실용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시면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비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3월 현재 15대 무인민원발급기가 금융기관이라든지 주민센터 이래 가지고 총 15개소에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옛날에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 갖고 예를 들어서 납세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뗐는데 지금 주민들의 시간적이라든지 어떤 발급하러가는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15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년에 약 한 20만 건 이상 발급이 되고 현재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만덕5지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신규 주민이 유입되고 또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또 상권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중심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두 군데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해 말씀하신 거죠?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여기 보면 카드 리더기 이게 676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뭐 때문에 했냐 하면 지금 기존의 발급기는 신용카드 리더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대개 은행에 보면 카드만 대면 카드 리더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결제가 되는데, 현재 기존에 15대 되어 있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추가하고자 해서 1대당 40만 원정도해 가지고 15대 정도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여태까지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여기 부산에는 현금으로밖에 납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바로 현금으로 1,000원짜리 넣으면 1통당 800원짜리도 있고 600원짜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잔돈이 바로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게 있어서 시대조류에 맞춰서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서 주민들 불편을 조금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카드를 하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급기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청에 오시는 민원분들께서 대체로 민원을 보게 되면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제가 표본으로 한번 일주일 정도 민원대기실에 있는 분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주로 보면 해외여행을 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쓰고 사진 붙이고 이런 데 해서 여권 신청하는데 한 분당 30분정도 소요되고 또 가족관계증명 같은 데는 혼인신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 신고하는데 서식이 좀 있습니다. 증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분당 15분정도 그다음에 통합민원 예를 들어서 어디서나 민원 해 가지고 거기 하는 데는 한 5분 정도 그래 가지고 평균적으로 보면 30분, 15분, 5분정도하면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제가 봐도 아마 민원인들이 볼일을 보러오게 되면 한 10분정도하면 일이 끝이 나겠더라고요. 그렇다 치면 10분정도의 일을 보는 분들이 주차비를 30분 요금 1,000원을 내야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에 오는 민원인들한테는 10분정도까지는 우리가 보통 일반 관공서에 가게 되면 잘못 들어온 경우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바로 나갈 때는 돈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한 10분정도까지는 그런 배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체하고 아마 타 지역하고 좀 더 심도 깊은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다른 과와 달리 민원봉사과는 ‘민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과 3개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비상벨 설치로 42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4개소라고 했습니다. 1개소당 몇 개씩 설치합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상벨을 설치하는 주 배경은 작년에 경북 봉화군 무슨 소수면인가 소화면인가 해 가지고 일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엽총을 민원실에 난사함으로 해서 해당 직원이 중상을 입고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우리 구청 민원실하고 동 주민센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신변안전도 도모하고 그와 더불어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안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자 사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 숫자가 2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민원창구가 여러 군데인데?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이게 저희 구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는 합니다. 일단은 비상벨이 장애인신고 그런 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구청에 대표적으로 1개하고 주민센터는 의무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확보됐다는 게 검증이 됐을 경우에 좀 더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안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인데 다음에 더 추가로 확보해서 모두 다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기록물 DB구축 5,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매년 한 100만 건 이상의 서류가 접수되고 그 중에 1만 여건 이상이 민원서류가 도면이라든지 어떤 사진을 붙여가지고 민원서류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중에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전자문서가 많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고 설계도면을 붙이고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이런 것까지 사실 양이 엄청납니다, 사실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면 A4용지 책 한권의 용량이 한 30Mb됩니다. 그러면 A4용지 사진 1장에 전자바이트 용량이 그것도 한 35Mb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올전자문서를 시스템을 기록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량이 꽉 찼습니다. 모든 문서들이 전자화되고 이걸 갖다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백업을 시켜야 되는데 용량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리고 또 전자문서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비전자문서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용량을 새로 하려면 서버를 새로 또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 한 5,000만 원정도가 들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것은 통계를 한번 빼 보니까 중요문서가 적어도 약 5년 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문서가 전체적으로 55%정도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보유도서가 2만 4,000권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자문서로 저장해 가지고 한 게 지금 현재로 한 55%, 지금 45%가 아직 저장을 못해 가지고 비전자문서로 해 가지고 문서고라든지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역에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데는 벌써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부득이하게 주민들의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좀 더 신중히 접근을 해서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반영해서 기록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전문이라 어렵긴 한데 이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물관리요원이 한 사람 있고 전문요원이 한 사람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조요원이 공공근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을 한 3명 더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5,000만 원 투입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인정하는-우리가 말하는-공공새올전자시스템이라든지 행정정보공공시스템 여타 비슷한 전자문서의 종류가 21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21개 종류를 관리하는, 유지하고 개발하고 보수하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위탁업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해서 전문인력이 약 2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224기초 지자체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성택
김성택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통과시켜 주시면 좀 더 기록물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를 보면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가 6,923만 4,000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는 전문가가 할 텐데 왜 자꾸 ‘재조사’가 들어갑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기존에 지적도 있는 것하고 현장하고 일치 않는 부분이 우리 북구 관내에 39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면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도면하고 현장의 현황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 지구를 저희들이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지적불부합지라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조사하니까 우리 관내에 39개 지구에 4,92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게 측량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이의신청 건, 또 행정심판 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했을 때만 이렇게 해 드립니까? 아니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보면 조정금이 새로운 경계가 확정이 되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 2018년 12월에 완료한 구포2지구, 만덕, 덕천지구에 보면 지급해야 되는 것은 거의 92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2억 5,000만 원 한 9십 몇%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부동산경기가 약간 위축되고 실제 생각지도 않았던 목돈을 저희 관청에다 내야 되니까 평가한 금액이 높다고 낮게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인하한다고 재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이 가격이 타당한지 안 한지 심사를 해 가지고 재조사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요구할 경우에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39개 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 기간에 걸쳐서 하실 예정이신데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203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사업지구가, 보통 사업을 하면 1개 지구에 처음부터 해서 마치는 데까지 2년이 소요됩니다, 최소한으로. 그래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사업지구를 지정했는데 위원님들하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부서에 지적재조사담당이 신설되어서 1년에 1개 지구씩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하면 부산시 전체로 보면 5.6% 됐는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 13%정도 저희들이 좀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이의신청 건, 행정심판 건 이 돈이 또 만만치 않겠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토지정보과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포하고 만덕하고 지역을 재조사했지 않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했는데 발생한 조정금 산정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징수해야 될 면적이 30필지 면적이 줄었고요. 지급해야 되는 게 한 19필지가 있습니다, 증감이. 그러니까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한 4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아직 측량을 해 봐야 됩니다. 만덕2지구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이게 2018년 10월에 만덕 주민설명회를 하고 지금 현재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2 면적의 3분의2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가 2012년부터 해 오셨는데 이 수수료가 해마다 금액이 비슷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측량비는 거의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시를 하니까 측량비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국비로 지원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면적 증감에 따른 수수료는 지형이라든지 도로조건이라든지 지역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하고는. 그러니까 그때그때 금액이 다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 땅이 네 땅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