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3월 8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19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예산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지금 폭염대비 냉동창고 구입을 위해서 700만 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폭염기간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얼음 생수를 나눠주는-매주 3회정도-저희들이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얼음 생수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공급에 좀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생수를 좀 얼릴 수 있는 냉동창고를 지어서 여름철에 더위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일부 공급을 하고 현업종사자들에게도 생수를 공급하고자 냉동창고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생수를 얼려서 얼음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얼려서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이번에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작년에 폭염 시에 길거리 생수 나눠주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주민들이 반응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생수를 나눠드리니까 실질적으로 좀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확대하려니까 아무래도 나눠드리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을 동원을 해서 나눠드리는데 올해는 냉동창고가 설치가 되면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작년에는 인력지원도 됐습니다만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올해는 냉동창고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혹시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같이 무료로 나눠줘도 그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도 이벤트 행사에 일부 구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생수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올해 장소는 어떻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다중이용장소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포시장 앞이라든지, 뉴코아아울렛 올해는 롯데마트에 배부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2,400여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 화명 대천천 애기소 일원이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4명, 공공근로 4명해서 총 8명을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봉급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해서 지급하였습니다만 각 구군 현황을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제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보시면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라 해서 상사업비로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는 2018년도에 시 재난예방과로부터 시민의 안전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서 구성운영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율방재단, 통장, 여성민방위 대원 등 해서 총 28명이 안전보안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매월 개최하는 월례회 운영비라든지 안전계도 홍보물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동할 때 활용하고자 이거는 지역특별조정교부금 저희들이 지난해 2018년도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안전보안관 운영에 100만 원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운영에 400만 원, 경로당 내진성능평가에 1,500만 원정도해서 좀 활용하고자 제1회 추경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사업비 100만 원으로는 내실있는 운영이 사실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올해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추가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총괄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국고보조금 확보하시는 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재난상황 비상근무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488만 7,000원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재난비상근무 시 고생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추경 때 재난비상근무 직원 시간외수당을 요청하였고 작년에도 반영이 되었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모든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이 현행 34시간정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매년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비상근무를 서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도 기관역량평가분야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 부여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그것이지만 고생한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최대 16시간정도 증가해서 월 50시간정도 이내에 초과근무를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346페이지 보시면 만덕 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하고 구포당숲 주변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시비가 70%가 들어가고 구비가 30%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구포당숲 주변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은 3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소요예산액이 15억입니다. 2018년도 확보된 시비가 6억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국비 4억 5,000하고 구비가 4억 5,000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예산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산성터널 개통하고 난 이후에 111-1번하고 300번이 산성터널 상판부로 지나갑니다. 지금 러시아워 시간대에 와석정류장이라든지 산성터널입구 정류장 이 2곳이 8시 5분∼20분 사이에 거의 만차라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타는데 타지 못하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몇 번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걸 시에 건의하셔서 8시∼8시 30분 배차간격을 좀더 좁혀줬으면 하는 그런 주민민원이 좀 있습니다. 예산서하고는 동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에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저도 한번씩 차를 타보는데 상당히 화명쪽에서 부산대 가는 학생들이 통학하고 집에 오는 그런 시간에 상당히 밀리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많은 이용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기대와 달리 지금 많은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을 좀 촘촘하게 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낮 시간대는 그렇더라도 아침에 8시∼8시 30분 그 시간대에 그거를 못타고 겪었던 주민 한두 명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홍보동영상 제작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보면 매년 상당한 학생이라든지 단체 그다음에 직원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달리 어떤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의 특성이라든지 관제요원들의 모니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거기에 동영상을 이번 기회에 제작코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다고 보게 보면 단순 주민홍보를 한다는 것인데 요즘 지역 곳곳에 CCTV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꼭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과장님 답변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상당히 CCTV 관제센터에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CTV 관제센터 운영사항도 지역주민들에게 견학 오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산불감시 CCTV 경우는 저희들 관변단체라든지 명예과장제 운영할 때 항상 거기 견학을 합니다. 견학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홍보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산불 발생건수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좀 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3개 각부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부분에 안심마을 관련해서 예산은 140만 원정도가 올라왔는데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 관련해서 1월에 티브로드 방송을 보니까 안심마을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관리가 좀 엉망이다 이런 걸 봤거든요. 그쪽 부분은 정비가 다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효정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에서 보고된 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구포지역에 추진하는 셉테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조속히 정비완료하였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종천 과장님 정비완료됐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키오스크 카메라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바로 고쳤고 그다음에 투척용 소화기 이거를 사람들이 비치를 해 놓으면 자꾸 가져가는데 계속 사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셔서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질의드릴 게 327페이지에 지역축제 연계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축제 연계해서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은 구포나루축제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VR시스템을 도입해서 체험을 하고 안전OX퀴즈라든지 부산 소방본부 유일의 복층식 이동식 소방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동원해서 이동안전체험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역안전업무 상사업비를 400만 원정도 투입해서 저희들이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의식을 강화하고자 체험관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보니까 VR시스템 대여를 대당 66만 원해서 총 3대해서 4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VR대여하는 금액만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나머지는 축제에서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복층식 이동용 소방차량은 무료로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VR시스템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도 할 수 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축제 때뿐만 아니라 만약에 효과를 보셨으면 향후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지난해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교육을 하고 나서 구청광장에 VR시스템을 설치해서 직원들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내방민원을 대상으로 해 봤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0페이지에 관내 도로조명시설 관리시스템 개선사업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위원님들 건의도 있으셨고 질의도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표식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걸 하는 건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북구관내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관내 보안등이 3,500여개 그다음에 가로등이 5,400여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의 경우에는 선로가 노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요. 보안등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설치요구조건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구축할 때에 재조사를 해서 꼭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빨리 도입해야 될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향후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 구성하시는데 고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고 민원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수고가 많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화명2동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에 1억 4,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구포3동 리모델링 복합센터를 지으면서 사업을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고요. 올해 2월에 시에 공모가 있어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사실 화명2동 주민센터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거를 직원들이 너무 발표를 잘했다고 별도로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 1억 3,000하고 구비 10%를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화명2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리모델링하면서 마을사랑방 조성을 하고 행정복지 업무공간, 마을건강센터 이걸 넣는다고 해서 아마 특별히 더 준 것 같습니다. 마을건강센터 들어가겠고 마을커뮤니티 공간, 통합민원실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
김명석위원
지금 여기에 문화체육과에 보면 2019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문체부 생활SOC사업인데 여기 10억인데 이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쪽에는 한 층을 증축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마을사랑방사업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고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수준입니다.
김명석위원
리모델링 수준이고. 2개가 사업이 다르지만 일단 시너지 효과는 상당부분 거두겠네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공모해서 지금 현재 선정된 사업이고 문체부도 지금 현재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금곡동도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을 그때 진행을 했더랬어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재작년에.
김명석위원
예. 진행을 했는데 금곡동도 원래 증축계획이 있었다가 증축을 안 하고 2개 사업을 지금 현재 같이 믹스시켜서 해 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우리 사업비를 들였는데 우리 공간을 왜 안주느냐? 그리고 동 주민센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시에 있는 공모사업을 같이 해서 엎치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절충하고 있는 중인데 제 이야기는 시간대로 한번 나눠보자. 낮 시간대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생활문화센터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시간대를 나눠보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야기들이 잘해줘서 여기에 그 부분을 시작단계부터 제대로 수립을 해서 논쟁거리가 안 생기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합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추진해 나가면서 문화체육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하고 사업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지난해 유림아파트 회전교차로 당시에도 상당히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회전교차로 사업이 계속 앞으로도 진행할 것인지 진행한다면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법들을 강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유림노르웨이아파트 1차, 2차 그 인근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설치하는 중에 민원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도 나가보고 특히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강광진 의원님, 김태식 의원님 여러 의원님 계시는데서 설명을 드려서 진행해 왔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 차량이 왕래하는 데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그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1개정도 민원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좀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회전교차로 올해 설치할 대상지는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해고속도로 덕천IC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이 덕천동 618번지 일원입니다. 그 밑에는 김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화명쪽으로 가다가 다대항배후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면 거기서 위반 안 하고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상당히 진입하는데 용이하고 그다음에 빠져나오는데도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 1억 4,000, 시비 1억 4,000 도합 2억 8,000 가지고 올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거기에는 차량만 많이 다닐 뿐이지 사람은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덜 걸릴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주택지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사업은 민원 없이 무난히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일단 주민불만이라든지 민원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사실상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참여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열심히 챙겨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되어서 김태식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이 부분은 시설을 하기 전에 꼭 의회에 보고를 해서 시설 후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꼭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 사업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화명1동 화명대로 옹벽경관 개선사업 2억이 되어 있고요. 그밑에 화명동 노후옹벽 디자인개선사업에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1동 화명대로 옹벽경관개선사업이라고 제목이 공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산성터널 진입하는 부근에 오른쪽에 대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누차 정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는 사실 우리가 보면 북구의 관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에서 동래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경관적으로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사업 여러 개를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를 이번에 산성터널이 개통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경관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신 그런 사업 같고요. 그다음에 화명동 노후옹벽 디자인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이거는 화명동 북부경찰서하고 용수중학교 거기 보면 옹벽이 한 200m정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사를 통해서 이번 1월 24일에 시비 8,000만 원을 저희한테 교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부산시에 요구한 것은 아닌데 부산시에서 저희가 약간 여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번에 갑자기 작년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면서 8,000만 원 내려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옹벽개선하는데 도색하고 조형물같은 그것도 설치 좀 하고 거기는 장미마을이다 보니까 장미를 좀 심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옹벽을 전부 조형물을 부착해서 불을 켜고 하는 것보다는 옹벽을 앞으로 녹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경관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여러 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경관개선사업이 거의 옹벽인데 녹화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화명동 노후옹벽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앞전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 또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디자인들이 나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하세요.
동철
윤동철위원
338페이지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구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택배함이 복지과에서 여성안심택배보관소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무인택배 홍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이 예산은 구포2동 마을지기사무소가 지금 행정복지센터 구포역에 지금 짓고 있는 그 부근에 저희가 4층 부근에 마을지기사무소를 만들 것이고요. 아마 이 사업은 올 안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무인택배보관함 1,000만 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비입니다. 아직까지는. 마을지기사무소는 3년동안 시비를 주고 3년 이후에는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가 올해부터 본예산에 구비로 편성되는 상황이고요. 금곡동은 내년부터 구비로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 덕천3동 새로 생기면서 거기도 시비 3년간 들 것이고 구포2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인택배보관함이 지금 마을지기사무소에 만덕3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당초 만덕1동 마을지기사무소에 나뒀다가 이용률이 높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낮아서 그리고 밤에도 환한 그런 쪽으로 놓다보니까 만덕3동 사무소 현관이 보여요. 엄청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단독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만덕3동에는 계속 빈칸이 없을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인택배보관함 이거는 위치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으면 잘 이용이 되겠고 위치가 좀 음침하다든지 이런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밤에도 쉽게 가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보시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에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사업지가 변경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유형이 있는데 구포이음 중심 시가지형이 되겠습니다. 300억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일반근린형이 있고 주거지 지원형이 있는데 이거는 200억짜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형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원을 올렸던 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뉴딜사업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절차입니다. 1억 원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 더 추가한 이유를 늦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지도 보면서 답변) 우리 구에서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아시다시피 여기가 구포이음 구포역 나비모양 노란색 여기를 저희가 300억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구간은 중심 시가지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딱 1군데 여기서만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서 올해 신청하려고 했던 데 숙등공원 일원 여기를 활성화 구역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다고 해서 1억 원을 올렸었는데 사실은 이쪽보다 이쪽을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있고 KT 있는 그쪽까지 늘려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이 지역을 지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KT까지 연장하는 부분 그래서 중심 시가지형에서 제외를 시키고 일반근린형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한 5군데정도 북구에서 셉테드지수가 맞는 지역을 이번에 전략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1억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한 부분은 지역이 넓어지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국적으로 몇 백 군데씩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 사업도 입찰이 되는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반근린형같은 경우에 각 구에 하는 걸 보면 약 1억 5,000∼2억정도씩을 다 할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로 1억 5,000정도해서 이번에 올려서 면적 넓어진 부분까지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도 본예산을 올릴 때 김명석 위원님께서 1억 원이면 적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정도면 해낼 줄 알았는데 사실은 1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서울같은 데는 똑같은 구역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4∼5억씩 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은 주고서 맡겨야 되겠다 싶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만약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지방비로 매칭부분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50%, 시비25%, 우리25% 구비부담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되면.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이 구역 관련해서 도시재생 주민대학하고 상인대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해보니까는 이 구역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거라서 주민들 이해를 시켜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시재생이 뭐다 너무 막연한 그림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한번 더 대학도 하시고 하실 텐데 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에 뭘 하실 때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홍보는 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세요. 좀 홍보하시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알려주실 때 그런 설명을 곁들여서 한번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를 구포역 앞에 롯데리아 건물 3층에 이번에 개소를 하면서 지원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3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역량이 아주 좋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각 단체회의나 주민자치회 있을 때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가서 저희가 이해가 쉽도록 설명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해서 저희 도시재생센터에서 보내드린 것 있죠?
효정
김효정위원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방송을 월 2회정도해서 계속 내보낼 예정인데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씩 봐주시고.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오케이만 한다면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다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이란 뭔지 또 참여를 많이 하셔야지 사업이 진행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참여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주민들 이해도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10분 지났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하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불법주정차 금지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구역이 내나 덕천동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등공원 공영주차장 대방아파트 주변하고 덕천시장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불법주정차 금지 CCTV는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계획은 그래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정부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어렵게 됐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 규모가 4억을 만들려고 하면 이것 저것 다 넣어야 되거든요. 고원식 교차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CCTV를 넣었는데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 CCTV 설치위치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마음대로 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효정
김효정위원
경찰서 협의도 중요한데 여기가 덕천시장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 달면 주민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덕천시장 인근에 안 달고 다른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그쪽에 그걸 달든지 안 그러면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할 적에 반응을 봐가면서 그래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산출근거에 보면 바닥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차선 및 문자도색, CCTV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페이지 금방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드린 겁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이 말씀이지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서 금방 질의하신 345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이지요?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는데 이게 교통약자 통행이 빈번한 곳에 기반시설이 열악한 이런 곳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작년 8월에 도로 심사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8월 14일에 서면심사를 거쳤고 8월 16일에 현장심사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8월 20일 우리 구가 최종 발표심사를 했고 그리고 정부심사는 9월 28일에 서면심사를 했고 10월 8일에 현장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공모사업에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은 보행자 우선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바닥포장은 도막포장이 되고 고원식 횡단보도 3개소와…
광진
강광진위원
고원식은 어떤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고원식은 좀 높여서 횡단보도를 만드는, 요즈음 최신형으로 만드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좀 높여서 일반보다 좀 높여서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이나 문자도색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금지 CCTV가 2개소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는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시비 합해서 4억이 소요가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위치 바운더리는 정해졌는데 위치는 이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별도로 저번에 회전교차로하고 보행자우선 조성사업하고는 다음에 주민도시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을 만드는데 수고하시는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보시면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10억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51억 2,000여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 1회 추가경정에 너무 많은 비용이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아시다시피 300억짜리 사업입니다. 구비50% 150억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75억 25% 시에서 시비 25%해서 75억입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되는 것은 우리 구비부담금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까지 해서 30억 9,300만 원 지난 본예산에 6억 전년도에 6억 해서 이번에 올린 23억 하고 해서 30억 9,300만 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75억에서 올해까지 30억이 되고 나중에 45억이 내후년도까지 해서 45억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구비매칭 부담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은 어려워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구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재정이 약한데 많이 들어가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이 못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치중되다 보면 다른 사업들을 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답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상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눈 것 아닙니까. 그죠. 같은 동일사업인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에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6억이 김효정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팟캐스트 월 2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잠시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매체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심마담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마담(신바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오면서 해 봤는데 물론 이 분이 현장부터 잔뼈가 굵은 분이라서 상당히… 주민역량강화사업할 때 선진사례가 있는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가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선진지 견학은 저도 한번 따라갔다 온 적이 있고 한데 주민대학을 구포이음 처음 시작할 때 심미영 사무국장이 그 업체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심미영 사무국장이 주민들하고 소통도 잘되고 아주 관계가 좋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물론 올해에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의를 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서 견문도 더 넓히고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구포시간여행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구포시간여행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3.1만세운동 100주년 한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아무런 콘텐츠도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바로 만세거리 구포역세권 일원에 어떤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해서 용역을 통해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그에 대한 우리가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밑에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에 4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40억이면 이걸 다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리버워크 공사는 120억 공사인데 올해 예산을 40억만 편성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올해 실시설계를 아마 올해 6∼7월경에 부산시에서 실시설계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국토관리청이나 유역청같은데 협의가 안 됩니다. 저희가 국장님하고 직원들 하고 부산시에 가서 빌다시피 해서 실시설계까지만 해 달라고 해서 맡겨놓고 실시설계가 6∼7월경에 아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공사 착공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공사기간이 대략 얼마정도 걸립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그래 되면 내후년초쯤 되면 다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한 2년정도 있으면 완공된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북구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지역에 벤치마킹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 대천천 일원 침수위험지 정비사업하고 그밑에 북구보건소 지구 상수침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에 신규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을 하면 이번에 다 종료가 되는 겁니까? 사업이.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천천 일원 침수위험지 정비사업과 북구보건소 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2020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가 국시비로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일부라고 하면 몇 %정도가 확보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대천천 일원 침수위험지 정비사업은 2017년까지 8억 4,4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56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 부분은 아마 보상비정도 지급이 될 것으로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보상비로 지출이 될 것 같고 2020년도에 120억정도 저희들이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2억을 가지고 설계를 곧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6월에는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9억 그다음에 2020년 확보계획이 19억 그래서 북구보건소 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총 40억 규모로 추진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목촌국밥 앞 도로침수 이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지구는 지금 현재 삼진여객 버스정류소하고 그 일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금곡로 일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북구보건소 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시에 저희들이 금곡로 일원 침수정비사업 설계를 좀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 사업이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합니까? 금액이.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7억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김명석위원
7억이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상 설계를 해 보니까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수관거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김명석위원
우수관을 크게 확장하는 그런…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폭이 좁아서 넓은 데는 넓고 좁은 데는 좁게 불규칙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트게 되면 확장을 하면 상당히 침수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빨리 이것도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재생과장님, 33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1동 화명대로 옹벽경관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화명1동 화명대로 옹벽개선사업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산성터널 입구 가다 보면 오른 쪽에 대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옹벽이 오래 되어서 새까맣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구의 관문이라고 하는 산성터널 입구인데 그 부분의 경관이 너무 좋지 않지 않느냐 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다 라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고 이 예산을 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그런 식으로까지 다 할 수 없겠지만 예산이 적어서 지금 방통대 입구 작년에 대림아파트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멋지게 해 놨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아마 그 수준으로는 안 되더라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경관을 조성해서 관문을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동료위원들이 계시는데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의하기를 상당히 해서도 안 되고 합니다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화명동 지역은 신도시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포, 덕천, 만덕동에 있는 어둡고 침침한 곳에 앞으로는 좀 형평성 있게 계획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에도 많이 올렸었고 10건에 20억정도 올렸는데 본예산도 2억 7,000만 원 조그마한 거 주셨고 이번에도 5,000만 원짜리 구포3동에 시장누리길 연결계단 그 부분 연결계단 4개가 있는데 1개는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잘 해 놓은 것을 보면서 나머지 3개 계단도 늘 해 달라고 해서 그것 아마 5,000만 원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예산이 좀 허락만 한다면 경관사업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께 북구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서 보시면 300페이지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안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일단 올라갔지만 보시면 과장님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 심사 때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당초에 예산외의 재원으로 추진하려 하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1월 말에 저희들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해야겠다는 걸 마음먹게 되었고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면 조례는 일단 위원들이 현장 상황을 현재의 시급성을 인정해서 반영했지만도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온 6억 8,500만 원이 현재로서는 지원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일전에도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물론 완전히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사안이 좀 시급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반영할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좀 양해를 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안이 시급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겠는데 일단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4월 말경쯤 되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되고 5월부터 상인들하고 협상을 추진해야 하는 마당에 저희들 예산확보도 하나도 없이 사실 협상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번 기회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계신 위원들도 다 해주고 싶어요. 해 주고 싶지만 근거가 있어야 뭘 해 주든지 하지, 참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가축시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렸었죠. 조례랑 예산안 심의는 별개로 한다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사실 없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조금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반영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이해도 하고 다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 자체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계상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아니면 조례를 일찍 하셔서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 책임을 전부 다 의회로 떠넘기면 어쩌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뭐라 하실 테고 우리 보고 어기면서까지 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판단이신 거지 사실 법령근거는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효정
김효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가 과거에 있었나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전혀 없었죠? 처음이죠. 시도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안건이 하나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시도 비슷한 사항으로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도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 없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의회에서 의결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의회에서 의결하면 면필을 받는 건데 의회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심의하고 검토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절차를 어겨서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그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도 안이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것도 같이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상단부분에 어제 조례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10ℓ, 20ℓ 30% 인하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비거든요. 이게 좀 변경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6종에 20% 전액 하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먼저 어제 저희들이 조례 심사하면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올린 사항은 2종 10ℓ, 20ℓ에 대해서 30% 인하하는 그런 예산으로 조례안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적에는 추경에 최저보상으로 저희들이 36%정도 최종판매업소에서 보관한다고 판다는 가정 하에 해서 9,660만 원을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차액구입에 대해서 저희들 현물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 사정을 생각해서, 어제 조례안이 수정되고 난 뒤에 현금보상 36%를 기준으로 하니까 전 6개 품목에 대해서 20% 인하한다고 하면 현재 추계로 1억 2,000만 원정도가 나옵니다. 3,000만 원정도 부족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예산계와 협의해서 이 사항도 어차피 36%가 현금보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물보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혹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보유분이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물보상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현물로 보상하시겠다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대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산은 부족한데 우리가 봉투를 자체 제작해서 봉투를 바로 교환해서 드린다고…
효정
김효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개인하수시설 처리 청소 및 관리해서 민간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지원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예산이 1차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민간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지원사업이 지난 2월에 중앙기관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 구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들이 관리하는 공용화장실 즉 복지관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은행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남녀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 남녀분리를 유도하게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시비하고 나머지 25%는 구비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 구는 연말까지 목표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최저 우리 구의 매칭분에 대한 5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국비 1,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은 2월에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2개소말고도 숫자가 많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분리해야 될 화장실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이 사항은 계획서가 내려오자마자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북구 전역에 71개소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 공고를 1차 마쳤습니다. 2개소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항이 자비부담이 1,0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좀 들어오기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1차 공고에 4월 중순까지로 해 놨는데 안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목표가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 들어올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간이 본인이 필요할 때는 50%를 댈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50% 댄다는 것은 정부시책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50%라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1개소 1,000만 원인데 굳이 그쪽에서 우리가 화장실을, 본인들이 화장실을 하는데 큰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분리할 수 있는 유인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공모하는 업체가 없으면 결국 불용처리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서 이게 정부에서 전체 금액의 50%를 대고, 그죠?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50%분에서 거기서 25%, 25%를 시비로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부분을 좀 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정착되려면 좀 더 조정을 해서라도 민간인 20% 이하로 되어야지 본인이 여기서 매력을 느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50%로 하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차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사항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생활수질개선과에서 지난 1월 24일 후에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이번에 공교롭게도 추경이 빨리 편성되는 바람에 일단 추경부터 편성해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복지관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일반공용화장실 이런 데서 사업별 최소 1,000만 원이 이상이거든요. 실제적으로 3,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고는 계획을 세워놓고 전 부서에 홈페이지라든지 공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1차 공고에 안 들어올 확률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2차, 3차는 계속 공고를 해서 나머지 타구하고 비교를 맞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한 사항은 시에 건의도 하고 예년에 이런 사항을 비춰보면 명시이월에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중앙의 부서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구에서 희망자 있고 하면 최대한으로 찾아서 혜택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되더라도 이 부분을 구에서 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비나 국비가 자기들이 그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사항을 다시 제고해서 이것을 추가로 주면 모를까 여기에 우리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실행하고자 구비를 추가하는 이런 사항들은 전혀 검토를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가 이런 사항은 시에 생활수질개선과에 여러 가지 거의 자문도 하고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회의수당이 6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이거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최근 2년동안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다 해서 이거는 운영방식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회의를 하든지 실질적인 그런 걸 해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2차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주 모드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방의제21실천을 위한 환경관련 실천과제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북구에 맞는 어떤 환경실천과제 이를 테면 온실가스 줄이기랄지 저탄소 실천대책이랄지 이런 각 분야별로 시책을 개발하고 국민운동도 추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일단 기본수당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위원회를 한번 추진하려고,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2017년도에 한번 열리고 올해…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에 확보해서 작년 연말에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올해도 관련 회의를 한번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이 예산은 본예산 때에 올라오는 게 맞는데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보시면 고양이 중성수술지원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도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에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국시비가 삭감되면 구비도 같이 깎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까지 예로 봐서 삭감된 국시비가 추가로 편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비는 그냥 두었습니다. 물량은 작년하고 비슷한 물량이기 때문에 구비까지 깎아버리면 올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비는 일단 살려놓았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일반인력 사용에 3억 7,500만 원정도가 증가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전문인력으로 1억 8,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인력 부분입니다. 일반인력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일반적으로 일반인력 요청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예산부분이 증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예산이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보통 가내시됩니다. 가내시되는데 가내시를 우리가 참작해서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합니다만 확정내시 때 보통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된 교부액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전문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인력도 저희들이 가내시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되었는데 본내시 때 반영이 되어서 추경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설명서는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그래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문인력은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아무래도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기획 부분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왔고 보통 지금까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최초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그러면 일반인력하고 전문인력 관리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반인력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7개 기업에 총 3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은 사회적기업 7개 기업에 7명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기간은 예비기업은 2년하고 인증기업은 3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야 이분들이 수익성을 좀 올려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보시면 소형폐가전 민간위탁 처리부분하고 그다음에 폐비닐 처리위탁 이 부분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형폐가전 민간위탁 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형폐가전이라고 하면 1m 미만의 전자제품 소형폐가전제품인데 지금까지는 지난 2013년도 이후로 에코라이프살림 여기서 우리 구에 200세대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매주 1회 내지 2회정도 직접 수거를 해서 부산시 전역에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언론이나 업체의 여러 가지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손도 부족하고 업체반입물품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처리 비용이 증가되는 관계로 인해서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수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구 말고 인근 구 폐가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대란 위험도 오고 주민들 불편이 일어날 그런 사항이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올해 6월부터는 ㎏당 200원으로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위탁 보상은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7개월을 임시로 추정 쓰레기 위탁물량을 생각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비닐 처리위탁 이 사항은 작년에도 이 사항이 한번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에 792만 원을 편성했다가 연말에 2회 추경할 적에는 690만 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 비닐에 대한 언론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란이 많이 나고 직접 수거하는 생곡재활용센터에서 정한 2015년도에 2공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 적재량만 약 한 1만 3,000톤정도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 처음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반납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생곡에서 폐비닐 수거를 안 하면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은 절감되었지만 올해 1월에 시에서 긴급하게 전 구군에 소집해서 올해 생곡자원재활용센터에서 반입량을 약 한 60%만 받아주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다시 구별로 민간위탁으로 계약할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는 아직까지 처리 안 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처리비용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명석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나서 질의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김태식 위원께서 구포가축시장에 대해서 환경정비지원금으로 6억 8,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구포가축시장을 없애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되어서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포가축시장 관련 예산은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포가축시장을 바꿔야 되는 쪽으로는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의원으로 봤을 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최대의 현안사업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서-일부는 확보되었습니다만-이렇게 추진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또는 상인들, 주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시기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힘을 써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차상 하자는 있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면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포시장이 조속히 폐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구포가축시장은 정말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김명석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포가축시장을 없애는 첫 단추에 예산의 고민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제36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나중에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재정법에 따른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의지 있는 이런 부분을 하면 또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저도 상인들하고 이 관계 때문에 한 두번정도 가서 직접적으로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을 해서 질의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좀 무거운 게 있어서 가벼운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농업 시민텃밭왕 공익사업 예산이 200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377페이지요?
김명석위원
죄송합니다. 377페이지가 아니고 298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는 사업설명서이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이 1차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덕천3동에 주공아파트에 마을공동체 텃밭이 부산시 시민텃밭왕으로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200만 원이고 2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금택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전혀 지금 사업계획서 받은 건 없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은 건 없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당하면 교부하는 걸로…
김명석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업에 써야지 다른 데는 쓰지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는 수고했기 때문에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일부 써도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로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이런 걸 왜 여쭤보느냐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잘 했는데 일정부분 격려하는 것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퇴비라든지 또는 모종이라든지 비료 이 정도 구입하는 걸로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차제에 우리 구에서 하여튼 연말에 시상할 때 이때도 수상자 선정해서 이런 격려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도 공동체 대표께서도 상당히 그런 비용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선거법 관계라든지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다른 방법으로 격려한다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또는 시상을 한다든지 구청장 시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올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건데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 퇴직하신 분 중에 전문인력을 가지신 분을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하고 매칭해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인원은 약 50명을 잡고 있고 만 50세이상 전문분야 퇴직자를 대상으로 금곡종합복지관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도 대상되는 분들이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사실적으로 실비조차도 지원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최소한 실비정도 참여수당이라든지 1시간당 2,000원을 줍니다. 활동실비는 4시간 이상하면 9,000원 그리고 4시간 미만하면 약 3,000원 교통비정도만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비를 받고 활동함으로써 더욱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금곡종합복지관에서 수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인 전문인력들 아닙니까? 그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인력 배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디 어디에 소요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지금 금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집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배분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문분야에 따라서 인력배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우수농산물 인증제도 GAP안정성 분석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만 부산시에서 예산이 확정내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GAP인증 농가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만 원을 편성했고 지금 우리 쪽에 약 2명이 시쪽을 통해서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100만 원정도 그래 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내용은 GAP인증을 위한 토양이라든지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정성 검사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이분들이 검사전문요원들입니까? 어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농가죠, 농가. 자기들이 받아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신청하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비 8,000만 원과 그 아래 물품구입비 1,2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폐기물이 땅 밑에서 나왔고 그리고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야간공정 주간에 저희들이 공정하려고 했는데 상인들께서 상당히 반대가 있어서 야간공정, 야간공정하니까 1.8배정도 공사비가 더 들었고 그리고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하려다 보니까 약 8,000만 원정도 추가소요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1,200만 원 부분은 저희들 고객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고객쉼터에 휴게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그리고 TV정도의 가구를 구비해서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현재 건립 중인 건립비는 총 얼마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10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특정지역에 구비가 상당히 지원 된다 북구 관내에 전통시장이라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7군데 있는데 구포시장, 만덕시장, 그리고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덕천시장, 만덕 제1시장 총 7군데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그런 데는 지원이 많이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말씀대로 주로 지금 구포시장에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타 시장에서는 신청을 잘 안 합니다. 10%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상당한 부분은 상인들 부담도 굉장하기 때문에 소규모시장에서는 신청을 잘 안하는 실정이고 주로 구포시장이라든지 구포축산물도매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시장 상인회에서는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을 5,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3억 1,233만 6,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도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 즉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와 부산경영자총협회와 부산교통문화연수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가지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들 공모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들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한국폴리텍대학과 하는 사업은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4CM기술자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3D컴퓨터라든지 또는 캐드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부산경연자총협회와 부산교통문화연수원과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사업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현재 버스기사가 굉장히 모지라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는 대체인력으로 마을버스 기사들을 충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기사들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 기사쪽 자리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마을버스쪽의 기사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인력보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버스기사로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버스기사를 양성하게 되면 이분들이 일정한 경력을 갖춰야 되는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교육시키는 데는 특별한 경력관계를 따지지 않고 취업할 때 아무래도 회사에서 좀 따지겠지요.
김명석위원
취업할 때 따지니까 제가 그 기사를 양성하는 것 같으면 어떤 어떤 경력이 되어야지 취업할 수 있다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저희들도 안내도 하겠지만 이 교육 마치면 취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그렇게 큰 규정이 없을 것 같다. 시내버스는 있는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취업되는 걸로…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